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관정들이,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팔 때는 내가 땅 주인이고 내 땅에 팠어요.

땅이 매각되어서 다른 사람이 매수했어요. 그런 경우에 용도가 관정이라는 건 분명히 농지에 해야 하는데 농지에 관정이라는 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물을 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용도폐기가, 그게 다른 개발이 된다든지, 거기에 다른 개발행위가 벌어져서 관정 물을 쓸 필요가 없을 때 폐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은 처음 할 때 다 지번 명시하고, 농지면적 다 표기해서 여기 하겠다, 그런데 웃기는 거 또 한 가지는 내 땅 한쪽 구석에 관정을 박으려고 했는데 시추하면 물이 안 나와?

물길이 안 잡혀서,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장소에 옮겨서 파야 합니다. 몇 군데 파서 물길 잡힌 곳에 관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남의 땅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1110번지에 파겠다고 했는데 관정 시추하는 사람이 먼저 수맥을 찾잖아요.

수맥을 찾다 보면 내 땅이 아닌 옆 땅하고 약간 걸치는 곳에 수맥이 걸려서 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수맥이 잡혀서 수량이 풍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땅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가서 경계 측량해서 어디 박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조금만 관리·감독을 하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관정이 아까도 과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대형관정이 23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