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애초 이런 걸 할 때 자부담이 사실 농협이나 하는 도정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도정시설에 과연 개인이 자부담 5,000만 원, 아무리 보조를 5,000만 원을 해 준다고 해도 자부담을 5,000만 원을 해서 시설할 사람이 있는가, 수요조사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처음에는 5,000만 원 보조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해 달라고 했다가 예산 갖고 어렵게 편성해 놓고 나니까 자부담 5,000만 원이 부담스러우니까 “나 안 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도 수요 예측을 제대로 판단을 안 하면 그냥 행정이 민간개인한테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해서 세워놓으면 여차해서 “나는 못 하겠어, 돈 없어서 못 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농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농업 예산에 몇 % 정도 겨우 버텨나가는데 이런 쓸데없는 걸 편성해서 불용하는 건 부적절하다, 물론 결혼 이주 여성 모국 방문, 지금 농촌에 많은데 모국 방문하는 데 보태주겠다고 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여건이 안 되어서 신청 못 해서 안 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 형편이 나아지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FTA 피해작목 부분도 많지 않더라도 이미 해당 품목이 정해 졌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