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모원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염려되는 부분이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늘어나면 늘리고 줄어들면 줄이면 안 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언제 더 인원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잖아요.
지원은 한결같아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차후 문제도 우리 과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반드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도시행정국에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라서 말씀드리자면 이월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거의 16%예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한 41억이나 되고 집행잔액은 65억되고 이렇게 따지면 100억은 아무 사업도 안 하고 도로 줘버리거나 넘기거나 이러고, 이월은 계속해서 16%를, 예산의 16%를 집행 못 하고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해에 써야 될 16%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늘어나고요. 반드시 올 연말에 23년도 결산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을 넘겼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써야 될 것만 예산에 올리시고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그해 다음에 올리면 돼요. 예산 확보하면 사업추진은 쉽겠지만 꼭 써야 될 데에 못 쓰는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14억 사고이월, 명시이월 4억 5000 이렇게 꼭 넘겼어야 되는지는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올 연말에는 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또 올려서 승인 받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잘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