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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산업위원회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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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은 쉽게 해 주고, 소득 창출하고 마을에 안녕과 복지 차원에서 해 줬는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안 되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한테 법상에 유예가 되는 방법으로 해서 대부계약해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개인은 시설이 미비하면 마을에 부탁하고, 마을에서는 농정과에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퍼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짜 “저쪽 저 마을은 해 주면 좋은 그런 득이 되고, 복지 차원에서 마을에 부강한 마을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저쪽 마을에 하니까 우리 마을도 해 달라, 우리 마을 하니까 저쪽 마을도 해 달라” 경쟁의식으로 해서는 전부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