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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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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여기가 계속 등기가 늘어나고 토지 이동이 활발해지는 건 알지만 5.5배가 증가한 게 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김광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반복되는 질문은 빼고 나머지만 할게요. 도시행정과 불납결손액도 한 5억 5000 되고 미수납액은 한 175억 되고, 그런데 계속 누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개발분담금이 한 7억 정도 결산으로 받았는데 미수납액은 33억이에요.

이 부분도 아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부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배 가까이 못 받으면, 그것도 연구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사정 나아지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예전에는 다른 과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개발분담금 못 내면 내 땅을 조금 잘라서라도 상쇄시키는 이런 방법도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적이 있었어요.

땅을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그분들도 내시고 터는 게 낫잖아요. 개발분담금은 본인이 나중에 팔 때도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