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처리요구가 4건, 건의사항이 1건 총 5건 중에서 1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직 직원 조직체계를 일원화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각 부서 별로 건축직, 시설직을 현재 정원 상 배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건축 업무를 면에서 수행하다가 지금은 건축부서에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시설물 관리를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시설직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하반기에 민선8기 전반기를 맞이해서 7월에 의회에 정례회를 거쳐서 7월에 조직 개편을 예정 중에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 안보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평 안보수련원의 직원 배치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안보수련원을 서해5도단이 있을 때는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현재 연평면장한테 업무를 이관해서 연평면에서 안보수련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접근성이라든가 조직 운영 체계에서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현재 현행대로 면장 지휘 하에 직원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돼서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면 현행대로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평 소상공인 가칭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등의 안보수련원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4월에 숙박업 요식업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따라서 결론이 뭐냐 하면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안보수련원의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평일에 20인 이상 교육을 받는다든가 왔을 경우에 아침식사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상공인들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는 연평면 소상공인들하고 연평안보수련원과의 마찰은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인건비 인원 동결 관련해서 군 조직체계를 마련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부터 2027년까지는 기준인건비가 동결 상태가 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옹진군은 2023년 대비해서 27억 정도가 인건비가 오버가 돼서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를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패널티를 해소하고자 해서 어업지도선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해수부하고 분쟁이 있는데 각종 법률 자문과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해수부하고 옹진군 간에 소송을 해서 해결할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이 소송을 통해서 선박직 인원 36명이라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려고 소송 준비 중에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 조금 저희가 여기저기 자문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좀 중앙부처에서 따올까 하는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영흥에 영흥대교가 건설되면서 각종 생활쓰레기라든가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면 영종하고 영종 삼목에서 신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북도면 지역에도 환경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7월에 조직을 재정비할 때 북도면에 환경관리팀을 신설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 군 자체 조직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이종선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준공식이라든가 기념식, 각종 축제, 행사를 의원님들 참석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미스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해서 앞으로는 각종 어떤 집행부에서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기획예산실을 거쳐서 의원님들하고 협조하는 체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하고 각종 행사에 위원님들이 행사에 차질이 있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문서를 시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행사를 끝나고 나면 각종 보도자료에 군수님만 보도자료에 나오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언론인들 간사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 참석하시면 같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보도자료를 게재하게끔 언론인들하고도 간담회 때 그런 주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토목직 배치 증원 관련 조직체계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조직을 각종 요양시설이라든가 경로당에 시설직을 배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면별 토목직을 2명에서 3명까지 정원에는 문제가 없는데 인사 부서에 확인한 결과 저희가 금년도에도 토목직을 7명을 모집공고를 했는데 1차에 1명이 응시했고 2차에는 2명, 현재는 3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직들의 옹진군에 응시를 안 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들 봉급이라든가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하고 또 공무원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을 바라고 있는데 연금이 점점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줄다 보니까 옹진군에 응시하는 공무원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들은 현재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연평 안보수련원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때 안보수련원 때문에 민원이 발생 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이 잘못한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서미희 씨인가요? 서 누구 맞지요?

예, 서미희 팀장.

그분은 그 직책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볼 때는. 소상공인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문책성이라든가 징계성으로 소연평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공직에 있는데 그렇게 자기 최선을 다했는데 징계성으로 가고 그러면 부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또 토목직. 토목직이 지금 굉장히 우리쪽에서는 핫한 문제인데.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하고 어렵게 그 사람들 하는데 그것 좀 빨리 처리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공고까지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2명 접수를 했답니다. 만약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사부서에서는 응시하는 대로 아마 더 이상 공고 나갈 수는 없고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아무튼 최대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군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직 직원 조직체계 일원화가 있는데 현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직렬의 직원들이 잘못 배치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 도서특성화 팀을 보시면 토목직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수산과에 수산정책팀도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어요. 헌데 이거를 보면 지역경제과나 수산과는 특히 도서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서특성화 관련 사업 건물의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이 주거든요. 그다음에 수산과도 보면 어업인쉼터나 복지회관 등 건축사업이 주예요. 헌데 여기에 토목직들이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산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관내에 부잔교 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잔교가 토목 공사로 들어간답니다, 토목 공사로. 하다 보니까 부잔교 공사도 많고. 어촌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항만공사 하는 것.

어촌뉴딜은 해양시설과입니다.

그래서 부잔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토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토목직이 하나 배치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신축건물이 다 하자가 있어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예.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감독, 준공까지를 건축과에다가 일관성 있게 업무를 일임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과별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어디 하나 하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예.

물론 이게 각 과가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배치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건축공사가 발주에서부터 시공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조직개편 때 적재적소는 아니더라도 적합한 직렬의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보수련원 잠깐 말씀드리면 안보수련원이 작년에 문제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예.

이게 우리 부의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헌데 이게 유발한 게 우리가 문제예요. 이게 유발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여기가 안보수련원이잖요. 왜 안보수련원이라고 붙였겠습니까? 안보 관련 수련원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제5조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범위를 보시면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 또는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 될 때에는 옹진군민, 옹진군 관내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누구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구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박화 되어 버렸지요. 그러면 이게 안보수련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이용자의 범위에는 안보나 단체 관련 얘기가 들어와야 해요. 여기 보시면 그 숙소가 전부 다 단체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숙소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안보 관련 단체. 안보 관련 단체는 재향군인회라든가 6.25 참전용사라든가 그런 단체. 또는 안보 교육을 요청하는 단체·학교·회사·기타 사회단체. 이 정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었지만 그때 민원이 야기된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우리가 거의 민박화해서 원하는 사람은 다 받다 보니까 다른 개인이 하는 숙박업소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민박 업소화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7월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조직 개편 시에 서해5도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던 서해5도단을 다시 조직을 좀 더 키워가지고요. 단을 만들면 또 사무관 자리를 하나 증원해야 하니까 지금 사무관 이상 자리는 증원이 불가피해서 서해5도단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아마 힘들지 않나 현재 추세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팀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개발과에 있는 서해5도지원팀을 세분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지금 명칭만 서해5도지원팀이고 실질적으로는 7개면의 업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 하면 어느 국을 하나 신설하려고 해서 3국에서 4국 체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국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해5도는 서해5도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팀으로요?

예, 팀으로요. 서해5도단은 사무관 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팀으로 서해5도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연평안보수련원이 연평면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연평면에서 현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다음에 연평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힘들 정도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서해5도 전담지원팀을 신설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연평안보수련원 이관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평면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의 좀 미비한 점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안보관광단체라든가 안보 관련된 단체 위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조례하고 조직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명 의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5페이지 보면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페이지에.

예.

여기에 보면 완료, 추진, 불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건이 몇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그냥 확인하기가 쉬운데 옆에다가 완료된 건이 몇 프로가 됐는지 몇 퍼센트까지 나눠주시면 좀 어떨까요? 그리고 이 추진중에 있는 부분은 추진중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내년 24년 또 결과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불가 됐는지 이거를 중간에 저희가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중간에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는 보고를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추진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여기에 대한 보고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오늘, 내일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별도 목록으로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오늘 안에는 취합이 안 될 것 같고요. 별도,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에 완료가 몇 프로가 됐는지.

다음에 작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추진율, 또 완료가 됐으면 무슨 사업이 완료가 됐고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작성해 드릴 것이고. 금년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부서별로 취합해서 의회 회기 끝나기 전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혹시 관내 준공 이후 1년 이내에 수리보수 했던 내역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준공이 끝난 이후에 하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관해서. 그러면 이것 또한 1년에 몇 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1년 이내에 하자 보수 건이 몇 프로가 되었는지 확인 가능 하겠지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회기 전에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3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기에 안보수련원에 대한 활성화 때문에 조례가 범위를 넓게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연평안보수련원 보다는 연평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와 관심사를 하기 때문에 안보수련원이 만들어진 계기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규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여기에 대한 구체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적으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면이랑 소통하시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예.

그리고 혹시 9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인건비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인건비 외에 4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거다 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한 5년 사이에 인건비 지출했던 인원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점점 늘어납니까 아니면 5년 단위로 봤을 때 똑같습니까? 투입되는 인원이요. 점점 늘어나지요?

쓰레기…… 해양쓰레기는 점점, 일반쓰레기나 해양쓰레기나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늘면 늘었지.

그렇지요. 그러면 행안부에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자체 비용으로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 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 한 10년 범위라도 인건비 인원수에 대한 증가량과 그다음에 배출량에 대한 처리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처리비용과 지금 처리비용은 금액이 단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옹진군 지자체에서 전부 다 안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옹진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쓰레기가 관내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닌 관외에서 흘러들어온 쓰레기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 국가에서 움직임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랑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그 외에 찾아 뵙고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이주환 민원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감사실 지적사항은 총 3건에 완료 1건, 추진중 1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목선착장 내 무인발급기 설치 관련 내용은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행안부에 건의 결과를 통보받아서 중구청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중구청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쪽으로 얘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쪽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행정서비스 실시 관련 각 분야별 조사방법 양적·질적 다각화 도모 내용입니다. 저희가 매년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존 4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7개 분야 23개 문항으로 확대해서 민원서비스를 조사를 다각화 하고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해서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년도 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친절도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및 각 면 등에 설치한 건의함, 소리함 등에 대한 위치조정 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건의함을 선착장이나 늘푸른센터로 전체적으로 다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삼목선착장 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해결, 나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일 하기 싫은 모습만 보여가지고 나는 부끄럽습니다. 첫째, 이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하기 싫은 것. 처음에는 관리주체, 일하기 싫은 모습만 제가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는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느 공무원을 믿고 민원인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확실히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아닌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그다음에 옹진군 일상감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사 3억 또는 2억, 용역 7000, 물품 2000, 이거를 다 감사팀에서 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팀에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 1명이지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기술직 1명.

대략 보면 계약심사가 연 한 200건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계약심사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하게 되어 있지요?

한 500건 정도, 4∼500건 정도 1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300건, 200건∼300건에서 한 4, 5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실적으로 감사팀의 시설직 1명이 이 업무를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현재적으로 기술직이 1명밖에 없어서 직원 혼자서 다,

이 업무 자체도 1명이 하는 거지요?

양이 많기는 합니다. 아마 기존에 2022년도에는 기술직이 팀장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봐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혼자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지만 요 근래에 우리가 공사나 물품용역 관련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야기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사업, 예산, 물품구매를 확정 짓는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사나 그다음에 일상감사가 끝나면 계약.

재무과로 계약을.

재무회계팀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는 공고나 그다음에 계약 관련되는 법적 문제만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7월에 조직 개편을 한다는데 이거를 이 업무와 관련 돼 가지고 인원 충원 또는 민원감사실에서도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여태까지 일어났던 문제들을 보면 조직 개편 또는 인원 충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인력이 더 확충돼서 2명 정도 나눠서 볼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기술직들이 확충되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하지만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둣이 7월에 조직 개편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감사실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대부분 물품이나 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직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기획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23년도 보면 계약심사가 약 660억 정도 23년도 9월까지만 660건에 186건 정도를 계약심사를 처리했더라고요. 그러면 주말 다 포함해서 이틀에 계약심사만 한 직원이 이틀에 1건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적합성, 예산의 적합성, 물품구입 용역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한 직원이 1년에 계약심사만 공휴일 포함해서 이틀에 1건씩. 일상감사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지요.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이랑 기획예산팀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삼목선착장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 변동이 되면서. 그러면 중구청도 그럴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또한 제가 직접 중구청에 방문을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구청이랑 협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실장님도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 파악이 필요할거다 생각드는데. 공문 같은 것도 협조요청으로 좀 하지 않았습니까?

문서도 하고 아마 유선으로도 통화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이든 문서든 그에 대한 정리된 것을 하나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청이랑 소통을 했을 때는 옹진군에서 얘기를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업무에 대한 것을 이동이 좀 있었으니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기관과 기관이 할 때는 뭔가 문서가 있으니 문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를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방법이 이게 안 된다면 이 민원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면서 옹진군에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과에서는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리나 이거는 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1년 넘게 부의장님과 저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피드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드백이 없으면 어떻게 민원과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중구청하고 문서교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카피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완료를 좀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직원들 외에 주민분들에 대한 소리를 듣는 창구이고 항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 건수가 좀 증가가 됐나요 변화가 없나요?

여기에 건의함 설치 해서 민원 건수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권익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상으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접수된 건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이 면을 방문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할 때 관계 담당자분들 외에 주민들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저희한테는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안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위치를 혹시 변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듣는 얘기가 왜 위에는 보고가 안 될지 라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과 어려운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두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문서화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노령화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말로 표현을 하시는데 글로 정리해서 표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익명성이 어쨌든 누군가가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꺼리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좋을지 저도 좀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무를 하고 그 지역에서 서로가 열심히 면을 위해서 하는 입장인데 이거를 익명성 있는 여러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냥 설치하고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나 관련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는 전임자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까지는 의회 방송,

김영진 위원님.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자의 편에 서 가지고 내 일이 아닌데 책임소재, 해결 의지가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중구청에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상호 협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문서나 이거로 해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책임소재 회피하려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직접 중구청 방문해서 확답을 다음 회기 중에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이거 협의해 가지고 해준다고는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만약 공직자라면 그 사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찾아다니면서 하겠어요. 그런 자세가 나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문서 하나 보내고 질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민원 약자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가장 믿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와 가지고 사정하면 들어주는 여유가 있어야지. 단절되게 딱 안 돼요. 이걸로 끝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중구청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화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은 7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 3건입니다.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불가처리, 3건은 추진중입니다. 123쪽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로 대상별, 연령별 추진철저입니다.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는 군 보건소 분소와 백령 분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 생활터를 방문하여 치매예방 교육과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캠페인과 소식지를 통한 333 치매예방수칙 치매조기검진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으로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마음돌봄프로그램 관련 기존 방식 개선 및 질적연구 방법 도입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돌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선별검사를 189명 실시하여 고위험군 29명을 발굴하고 심층면담과 참여동의자 13명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14회기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4월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2024년 연평도 재난심리지원사업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정신전문의 심층 상담과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강화, 재난심리 지원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트라우마로 인한 주민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공중보건의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 적정 운영 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의료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의료 취약지이며 도서간 순회 진료가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옹진군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의과 1명이 증원 배정되었습니다. 북도 보건지소에 의과 1명이 추가 배치되어 야간, 주말 응급환자 처치 등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북도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12일 신규 공보의를 대상으로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 친절교육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보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위생점검 철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위생점검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영업장 폐쇄와 송치 15건, 개선명령 1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생점검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29쪽 공공시설물 청소 관련 요청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내에 보건지소, 진료소 감염취약시설에 손소독제를 배부하였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는 폐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설 관리 담당부서로 손소독제의 유효기간 확인 및 폐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감염병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손소독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자동심장충격기 추가배치 추진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에 이종선 위원장님 발의로 옹진군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근거로 자동심장충격기 수요조사에 선정, 추경예산 편성 등 절차를 거쳐 자동심상충격기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여 응급상황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변경 검토 및 불편사항 파악에 따른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명칭 사용은 행정상 명칭 변경은 불가하나 센터 운영 시 주민에게 한 발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신건강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감사결과처리 안건과는 별건으로 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해마다 방역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시잖아요?

예.

이번에 조금 시끄러웠던 것 기억하십니까?

채용하는 과정 중에 지원자가 많이 계셔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좀 들렸습니다.

그 채용 과정이나 공고 과정이나 공고 제한을 보면 옹진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을 위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응시연령 공고를 보시면 21년도 1차 만20세에서 70세, 22년도 만20세에서 70세, 24년도 1차 만20세에서 70세, 24년도만 만20세에서 75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21년도, 22년도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1년도 보시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물론 보건소장께서는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21년도 보면 1차 때 20세에서 70세로 하니까 미달이 됐어요. 2차 때 20세에서 75세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미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차 때 20세에서 70세로 다시 내렸어요.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2차 때 75세까지였는데 미달이 됐단 말이예요, 소청 문갑이.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20세에서 75세로 그대로 하든가 나이를 올리지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이를 내렸어요. 그다음에 22년도도 똑같이 했습니다. 미달인데도 3차에는 다시 나이를 내렸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24년도에는 여태까지는 20세에서 70세까지로 했는데 20세에서 75세까지로 5세를 늘렸습니까?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동안 다년간에 말씀하신 바대로 21년도부터 23년도에 계속 채용이 안 돼서 1차, 2차, 3차 되다 보니까 방역 수행하는 업무가 지연되고 차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에 지연 상태이기는 했었지만 나이로 인한 문제 때문에 점점 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상 편의로 나이를 그러면 아예 늘려 가지고 1차, 2차, 3차 가는 것을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옹진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75세까지 늘려도 크게 이상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늘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벌써 그 전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만 나이를 늘렸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연령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차 때 70세를 고집한 것은 고수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첫째, 이게 지금 차량과 일반 두 분류로 채용하시지요?

예.

그러면 차량은 운전하는 사람 그다음에 뒤에서 분무기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일반은 분무기를 잡고 다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옹진군에 일자리 중에서 임업기능인 빼고는 제일 노동강도가 세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채용을 응모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연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최소한 그렇다고 하면 1차만이라도 기존에 하던 대로 20세에서 70세로 하고 2차에 75세로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요. 의심가는 짓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령도를 보시면 딱 한 분이 이 연세 늘린 것에 해당이 돼요.

백령도뿐이 아니고 70세이상 되시는 분은.

아니, 제 얘기는 여태까지 하다가 방역일자리를 하시다가 올해에 70세로 하면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딱 주민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랑 일치를 해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나이를 1차 채용 공고에서 나이를 늘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랑 딱 일치가 돼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눈길로 보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봐 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채용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특혜를 가지고 나이를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저도 그 부분에서는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의심이 들만한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일자리가 임업기능인 빼고는 노동 강도가 제일 셀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 보다는 기존에 하던 대로 20세에서 70세로 하고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면 그 연세를 늘려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잘못 했느냐 하면 행정이라는 게요. 원칙과 기본이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년 동안에 20세에서 70세까지 1차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75세로 바뀌었어요.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건소가 원칙과 기준,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던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꽤 불협화음을 일으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해 내년도에는 원칙을 지키시고요. 주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21년, 22년, 23년 3년 간에 1차, 2차, 3차 공고가 계속 나이가 늘어가면서 공고가 지연되고 채용이 지연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개선을 해보자 이런 사항으로 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일단 바람직 하지 않은 부분의 그런 시선으로 보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속담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채용기간을 1월에 하던 것을 다음 달 12월부터 하든가 이래서 사업 차질이 없으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고가 1, 2, 3차로 나가게 된다면 공고하는 날짜를 좀 당겨서 하시면 되잖아요. 운용의 묘를 살리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른 방법의 변경을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말씀하신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명 의원님.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저는 토탈 통틀어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존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들이 일단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적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보시면 제18조 소관 업무에 농촌지도, 농업인 인력육성 그다음에 생활 농기계육성지원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주잖아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지금 우리 옹진군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2월 19일에 오셨나요?

2월 13일입니다.

저랑도 많이 백령이나 대청이나 많이 겹쳤기 때문에 저희 옹진군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주 업무 외에 부수적인 소관 사무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서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군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135쪽 해당화관리 있지 않습니까. 해당화 효용성 검사. 이거 한 다음에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다음 단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해당화 단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기간제 인원 4명을 채용해서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협의하면서 고민 중인데요. 해당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당화 잎차가 그중에서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 관련한 그거를 맡을 의향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나타난다면 해당화 단지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계를 밟을 때 또 해당화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음 사업이나 다음 단계를 밟을 때 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화단지를 관리를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 관리하고 있다면 현장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분과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규과정이라고 하면 전체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분과를 나누게 되면 거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것을 전체 다 듣는다면 시간과 기간이 필요할 것인데 그거를 좀 더 단축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꼭 듣고 배우고 싶은 분야만 배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거를 통합 과정으로 묶어버리는 느낌은 이제는 분과를 해서 다양한 것을 듣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그전 동안 이수를 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문가과정으로 재입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수요자를 계속 찾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입학을 해서 전문가과정으로 좀 더 심화과정으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자격증반도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통합과정에서 한꺼번에 배우기는 어려울 테니 1단계 과정, 2단계 과정, 3단계 과정 분과 과정을 나누면 좀 더 효율적이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많은 농업인들이 기존에 농업대학을 이수하셔서 졸업한 상태여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지금 논의중이고요. 졸업한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분야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지 희망하는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6월경, 7월 정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과정을 내년에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제가 개별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6월 정기 회기 때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아닌 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것 해당화사업, 된장사업.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지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번만 더. 예, 이의명 의원님.

그러니까 그 목적이 만약 운영비라면 그거는 맞지 않고 대신 농업인에게 그 수리비를 부품비를 지원하는 사항의 사업이라서요.

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3건이 완료됐고요.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직원 중 육아병행 여성 직원에 대한 인사상 배려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여성 공무원은 지금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32명입니다. 전체 현원 653명 중에 한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보육시설 및 교사배치 등 여건상 해당 면에서 자녀양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보 예외 기준을 적용해서 인사점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전보 예외 기준을 적용해서 개인의 인사고충 상담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인사 관련해서 받고 있는데요. 병행 실시해서 육아병행 지원에 대한 인사 고충을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옹진군 인사 기본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 인사운영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필수 모집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고요. 동일 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면 순환전보 기준에 의거해서 신규공무원은 면 발령하고 면 전보 기준에 의거해서 직전 근무지를 고려해서 서해5도서와 근해도서 간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사발령 시에는 2024년은 금년도 인사운영계획에 의거해서 필수 보직기간 준수와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잦은 전보에 대해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인사발령일로 부터 최소 5일 이전에 인사발령 사항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인사발령 일도 사전에 공고를 해서 예측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이종선 위원님께서 면별 토목직 인원비율 증원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시설직 현황을 보면 연평면과 덕적면에는 토목직 직원이 없고요. 건축직 팀장과 직원 해서 2명씩 덕적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토목직 결원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토목직 직원 7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원서를 접수 중인데 접수가 지금 미달 돼서 2차까지는 3명이 접수가 됐고 추가적으로 어제부터,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가 완료된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필기시험하고 면접을 봐 가지고 7월 중에 임용을 하고요. 여기서도 7명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채워지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로 지역 제한을 뒀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풀어서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 관련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군 인구는 2017년에 2만 1513명을 정점으로 해서 2021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2년도에 2만 613명으로 인구가 약간 반등하다가 작년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는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출생보다 사망에 따른 인구감소가 주 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우리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서 청년지원방안을 논의, 조례제정이나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였고요. 작년에는 옹진군 인구정책수립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조례와 옹진군 인구감소대응조례를 제정 했고요. 인구변동 주요내용과 통계월보를 작성해서 전 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정기회의 등 추진을 통해서 각 부서와 신규사업 발굴과 기존사업 강화 등 추진과 인구변동 주요내용 보고, 통계월보 작성 및 사업발굴 연계에 부서 간 협업을 철저히 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김민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자 활동인원 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기준 우리군 자원봉사자는 등록 인원이 1만 2267명, 활동인원이 211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록 인원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관심지역을 우리 옹진군으로 등록한 인원이 되겠고요. 활동 인원은 1년 이내 옹진군 관내에서 봉사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인원을 말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매년 행안부 공문 시달에 따라서 자원봉사포털 장기 미사용 회원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정비 계획에 의해서 1365자원봉사포털 휴면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김민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피드백을 철저히 하시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한 우리군 주민참여예산은 33건을 선정해서 11억 9400만 원 선상에서 추진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사업관리카드 분기별 작성 및 공개를 하였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상 모니터링과 상하반기 모니터링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모니터링 결과를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토목직 인원 비율 증원 건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3개 면에는 토목직이 팀장 포함해서 2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개 면에는 건축직만 2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대청면에는 지적직이 2명 배치되어 있고. 이게 이유는 대략은 알겠습니다. 근해도서, 원해도서 순환배치 근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 건축직이나 그런 식으로 시설직 중에서도 안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전보를 시키다 보니까 5도서하고 근해도서 간에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불부합 된 것이 있는데요. 일단 대청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지적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토목직이 또 1명 있습니다. 웬만하면 각 면에 토목직을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순환 전보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인사의 가장 묘미가 이렇게 근해도서, 원해도서 순환근무 원칙이 있다고 치더라도 각 면 현안을 고려해서 토목과 건축 또는 건축과 토목 이런 식으로 안배가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사팀에서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일단 인사원칙은 기본대로 가고요. 지금 토목직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토목직 직원도 7명 충원되다 보면,

토목직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토목직이 2명씩이 배치된 데가 세 군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보직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

그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결국은 행정자치과에서 할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면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토목 관련된 일들이 많은데-하자보수부터 도로유지보수-토목은 토목끼리 건축은 건축끼리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문제가 꽤 적지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청면 같은 경우에는 지적직이 팀장급으로 2명씩이나 내려가 있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일단 최대한 저희가 안배, 인사원칙은 가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7급 토목직이 지금 대청면 하자 유지보수 하자 관련 일을 전부 다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원칙은 웬만하면 각 면에다가 토목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명 이상은 두려고 저희들도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충원이 되면 부족한 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면 행정수요에 건축직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청내에는 건축직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직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건축직이 이렇게 한 면에 2명씩 계속 내려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시설직의 수급을 위해서도 순환보직을 좀 빨리 시켜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목직 충원하지 않습니까?

예.

경력직 뽑고 있잖아요. 3명 응시했지요, 7명 충원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2차까지 3명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토목이나 건축 그런 기술직들을 학과를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 옹진군 사정상 근무여건이 꽤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응시율이 적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우리 기술직 특히 토목직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응시율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일단 위원님이 알다시피 요즘에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토목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 같은 경우도 채용되다 보면 원에 의해서 그만두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히나 이게 토목직 같은 경우 인천지역으로만 지역 제한을 두다 보니까 많은 응시인원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2차까지는 인천시까지 지역제한을 두고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전국으로 풀어서 인력풀이 지금 인천시만 하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전국 풀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게 우리가 특히 시설직들에 대해서 이렇게 충원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옹진군에 기술직들에 대한 응시율이 적은 것이 혹시 인사나 기타 등등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대는 그 문제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 플러스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또 다른 지자체 쪽에 본인들이 근무하기 편한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쪽에 응시를 하겠냐. 예전처럼 경쟁률이 좀 높다 보면 저희 쪽에도 많이 응시를 하겠지만 근무여건 자체가 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규 응모하려는 수험생들 자체가 우리쪽으로 많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하나 이 자리에서 여쭤봐도 되는지. 우려는 되기는 하는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쪽하고 인사 교류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인사교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활히 돌아가고 상호 간에 보완이 됐으면 하는데 약간 단절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가 답답한 면이 있고. 나는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개념이 희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그런 것을 역지사지라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직원들이나 저쪽에 있는 직원들이나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배려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집행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지 못하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쪽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좀 배려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균등하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그거는 김규성 위원님 계시지만 인사 협약 관련 해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그런 협약에 대한 것을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진척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 됐는데 수시로 만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직원 중 육아병행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 중 육아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면 별로 배치됐던 직원분들이 육아 병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가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날이나 이럴 때 학교재량 휴관일이 너무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월화수든 그러면 그때 샌드위치 때 학교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도 요청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4페이지 인구에 대한 명에 보면 0세에서 14세가 굉장히 점점 줄어드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학교를 다니려고 같이 아이를 데리고 면으로 들어갔는 데도 학교에서는 학교 자발적인 재량휴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휴일을 샌드위치 날 때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은 애를 저학년인 경우에 혼자 집에 있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주 난감한 사항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옹진군 입장에서 이런 날은 웬만하면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 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보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는 점점 어린 친구들이 살기가 어려운 동네라고밖에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서. 학교가 자체적인 재량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밖이지만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표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시나 교육청에다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한번 의사표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그 기간 때 애를 케어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럴 때는 또 하루를 쉬는 날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업무에 대한 지장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구 교육이라든지 순회 같은 경우 교육하면서 학교 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한번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청년지원강화 방안 논의를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추진을 하셨습니까?

지금 청년 정책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청년 자격증 같은 경우 응시료 지원해 준다든지 기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부서에서 청년 저축 같은 것 할 때 매칭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것, 청년로컬 크리에이터 해서 청년창업자금을 작년 같은 경우 11개팀에 최하 2500에서 4500까지 청년창업지원자금을 인천시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지원해줬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실적이랑 그다음에 추진 계획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한테 서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원봉사가 이제 그 지역으로 유입이 될 때 지원을 좀 하거나 서포트 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2019년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하던 게 있는데. 최근에는……

자원봉사가 옹진군 지자체에 들어올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사업부서하고 했을 때 난방시설이나 전자제품이나 무상 교환 같은 것 할 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경우 사업부서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들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우리군 주민복지 및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처리요구 3건에 건의사항 1건으로 총 4건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지적된 안건별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공중목욕탕 설치 관련 추진 철저입니다. 이종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고령화로 인해 면별로 공중목욕탕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수를 검토하여 면별 실정에 맞게 목욕탕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초에는 백령과 대청에만 목욕탕 시설이 있었지만 현재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안에 부족시설로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평면은 지난 3월 연평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덕적면과 자월면에는 공공목욕탕 단독시설로 신축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BF인증과 실시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중에 있으며 5월 경 설계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금년도 내 착공, 내년 중 준공을 목표로 신축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건축비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추경 시 예산 증액에 긍정적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공공목욕탕이 순차적으로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장학재단 건의사항 관련 추진입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는 옹진장학재단 관련 장학생들과의 커뮤니티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건의했던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장학관 입주 관련 해서는 옹진장학관은 43개 호실에 42명이 입주하였고 제2옹진장학관에는 28개 호실에 25명이 입주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입주가능 잔여 호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집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지난 해 입소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율은 63.7%였습니다. 그중 우수졸업생과 재학생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참여 의향이 41%로 나타났으며 입주생 간 친목도모 또는 네트워크 구성, 동아리참여 등에 대해서는 27%로 조금 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금년 6월 경 우리 군 출신 우수졸업생 초청간담회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장학관 운영 관련 고학력자 유입방안 검토입니다. 이종선 위원장님께서는 옹진장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고학력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입방안이나 지원대책에 대해 검토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인천시 타 지자체의 대학원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장학금은 동구에서만 지급하고 있는데 생활비성 성격의 비용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관은 강화군과 우리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대학원생들의 입주에 있어서도 공개모집을 통해 1명을 선정 했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지급의 경우는 국가에서 도 금년도부터 대학원생에 대한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공계 우수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에서 출발한 것이며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형태로 지원되는데 공공분야 연구참여 등을 주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학원생들의 경우는 석사나 박사 과정으로 학업 기간의 불투명성 및 연구 성과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학금 등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에는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복지재단 공공위탁 근거조항 마련입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 사무의 공공위탁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비영리 공익법인 옹진복지재단의 운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옹진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업무위탁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을 거쳐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옹진군 사무의 공공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목욕탕 설치에 관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고령화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사실은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목욕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아마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당초에 이 공중목욕탕 업무를 가져올 때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위생 관련한 부서가 있어서 그렇게 업무가 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가 지역여건상 고령자도 많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위생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수혜를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접근성도 많이 고려가 된 거네요? 저는 왜냐하면 고령은 옹진 어디도 다 고령이고 그런데 영흥하고 북도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고 고령이고 그런데 다 똑같은데 필요로 하는 것은 하지만 군 예산이라든가 비용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있지만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는 사실 얼마나 왕래가 용이하냐도 사실은 우선순위의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영흥 같은 경우는 육지화가 되고 북도의 경우도 자주 왕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접근성이 먼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알겠지만 고령은 거동도 불편하고 약자잖아요, 교통약자들. 그런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한번 영흥이나 북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 관내 대학원 대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몇 프로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나요?

대학생이 몇 프로인 것 까지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총 고등학교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진학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정도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대학원에 몇 프로 정도 올라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번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타 장학재단에 대한 대학원생 지원현황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장학금 지원 현황은 동구는 지금 하고 있네요.

동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성적에 대한 우수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비성 성격의 지원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을 다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몇군데를 해봤는 아직 대학원생에 대한 순수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한 군데도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학재단에서 대출, 융자 쪽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에서 생활비성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생활비성 경비로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실에 맞는 장학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한 등록금이 아니라 옹진군의 주민으로서 학교를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있는지. 저희는 도심지랑 도서 지역에 대한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교군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타 지역과 비교를 할 때도 저희 지역과 유사한 지역과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고. 인구대비 봤을 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감소되는 시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인구감소를 막고 인규유입에 대한 장점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타지역과 봤을 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똑같이 안 하게 되면 저희의 장점이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 지역과 비교를 해주실 때도 인천시 보면 사실 유사한 지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구나 계양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이 저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 저희가 많이 유사하게 말씀하는 신안군부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데는 찾아봤으면 좋겠고. 특성을 조금 살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원생은 전문성을 두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장학금에 대한 것이 그동안 많이 없었는데 이 또한 조건부를 달아서 옹진군에 우수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근거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옹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버보행기 지원사업과 관련한 어르신들의 체형과 건강상태에 맞게 높낮이 조절 등이 가능한 보행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2023년 실버보행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0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거주조건과 자격조건을 충족한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7월부터 보행기 보조물품 납품 완료 및 대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매 대상 보행기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물품 지원 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보행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김민애 위원님과 이종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등 관련 시설 주민편의 고려 철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경로당은 73개소 대상으로 유지보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4월 현재 1억 9800만 원을 면으로 재배정하여 유지 보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 증진 및 노인여가복지를 위한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운영 방식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이 기존 인원 대비 적게 운영되어 양질의 보육 또는 교육 제공에 무리가 있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중앙부처 등과 협의, 관련 지침내용 수용,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부조직법이 23년도 12월 8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사무가 교육부 사무로 이관 됨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을 공동 단장으로 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3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유보통합추진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역할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요양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청, 연평, 덕적 요양원에 각종 공사에 따른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자 조치로 4월 2일까지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는 대청국립요양원의 통신단자 누수사항과 연평 국립요양원의 수도관 누수 그리고 덕적국립요양원의 옥상 누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두 하자처리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다음에 큰 피해가 왔을 때 시설 별로 저희가 재차 확인하여 하자 발생 시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종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보육교사 충원 등 건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원 보충 및 양질의 교사선발 강구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에 210명의 어린이와 보육교사 총 79명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워서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여 저희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 인정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을 받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어린이집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로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특례 인정을 받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중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이종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발굴 건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동호회 지원이나 모임지원에 대해 군 자체가 다양한 지원방안 발굴을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023년 11월 14일에 옹진군 가족센터가 개원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가족 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진로 설계 및 기초학습 지원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가 24년 3월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의 신청인이 있었으며 이 자조모임에 대한 부분 지원사업은 인천시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자조모임은 자체적 운영을 하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간단하게 경로당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에 경로당 건축 감독하시는, 하자 점검하시는 직원 한 분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이 설계, 용역, 그다음에 용역 끝나면 설계 확정하고 발주 의뢰하고 감독하고 준공 시 건축과에다가 준공 의뢰하고 모든 부분을 다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번에 작년부터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옥상구조를 슬라브 구조로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짓는 것들은 바꾼 구조로 바꾸시지요, 지붕구조로?

예.

그래서 하자가 누수 문제가 더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청은 시작하셨고 지금 24년도에 신규 세 군데 할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매입 하는 데도 있고 설계 중인 데도 있잖아요. 건축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혼자서 하시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건축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신축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할 때가 꽤 많아요. 이게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예.

그 점 유념하셔서 신축하는 부분들은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모든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김민애 위원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장님 계셨을 때 장봉에 빨래건조기인가 세탁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위치에 어디다가 놓을 데가 없다고 해서 작업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인계인수를 받으셨는지와 공립북도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두 분이 만료가 됐는데 향후에는 물론 이거 인구 감소 때문에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 건물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래 건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별도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요……

북도어린이집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가 없다 보니 휴지, 쉬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잠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휴지 상태로 있다가 아이가 추가 대상이 된다면 그 때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존에 있는 계약하신 분들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두 분이 종사하시는 분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휴지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양해를 구하셨고요. 휴지에 대한 사항은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린 아이가 대상이 있을 때 다시 정상적인 운영으로 체계를 잡아갈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직을 하시는 것은 인건비성은 그런데 공간적인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료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요. 인건비나 별도의 공공요금 외에 별도의 운영비는 없습니다.

그 공간에서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저희 팀장님께서 부연설명을 좀.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각 면 그리고 어르신들의 필요한 사항들만 듣고 저희가 재배정하거나 시설을 개선해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덕적에서 말씀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요. 덕적에 혹시 고아원 설립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덕적에 지금 가임기 여성이 전혀 많이 없고 이제 어린이들 유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고아원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토가 가능할까요?

일단 그거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다 보니 한번……

따로 한번 저한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건 중 1건은 완료했고요. 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이종선 위원장님과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제 및 검수제도 개선 마련 방안입니다. 주민감독관, 검수관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공사 및 관급자재 등에 대해 검수 시 활용하고 주민감독관 일지에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서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자가 준공검사, 물품검수 시 입회하도록 각 부서 및 면에 공문을 시행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 주민참여 감독일지에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를 추가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이종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내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직원복지 대체공간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장 설치 시 직원복지를 저해하거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에 충분한 검토와 직원복지 대체 공간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청사 주차타워 설치 공사 설계 용역은 금년 3월 15일에 준공하였으나 우리군 재정여건 상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사업진행을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타워 설치 공사 시행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방안에서 추가 주차공간 확보, 예산상황 등에 따라 향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덕적 쪽에 보면 예전 면사무소 자리 옆에 관사 있지 않습니까? 빨래방 뒤에.

면장님이 쓰시는 예전 관사.

그 관사 말고 지금 쓰는.

아, 입구 왼쪽에.

예, 입구쪽.

예.

그거 관리 지금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최진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진국 운영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철거를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사용중에 있거든요.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철거하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철거를 보류했고요. 건물 자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허물 계획은 있는 건가요?

최진국 추후에는 철거계획은 있습니다.

사용안한지 몇 년 된지 아시나요 팀장님?

최진국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내부도 다 들어가 봤거든요. 워낙 안 쓴지도 오래됐고 해서 지금 타 부서에서 관사로도 쓰면 안 되냐는 문의도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상태로 쓰기에는 어렵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가 10년이 넘었던 것, 정도 됐지요? 그런데 지금 위에 그것 때문에 이거를 보류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럼 한 20년 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철거를 하실 겁니까?

아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철거하는 쪽이 나은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

활용공간에 대한 계획이 못해도 5년 정도는 수립이 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활용공간을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간이 이제는 활용을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거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너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토지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때는 어느 면도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을 앞으로 저는 기간이 너무 사용한 계획이 없고 할 수 없다면 과감한 철거나 매수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도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총 4건 중 완료 2건, 처리중 1건, 불가 1건이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대피소 유지보수 관리 및 사용방법 등 주민교육 추진 철저입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각 면 대피소 시설 유지보수 관리 철저 및 시설안내, 사용방법 등 주민교육, 홍보 등 추진 철저 지적사항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대피소 시설현황은 3개면에 현대식 대피시설 46개소, 공공용 대피시설 6개소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표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서해5도서 주민대피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주민훈련을 실시하였고 대피시설 평시 활용을 통한 사용방법 등을 주민교육을 추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피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피시설 내에 시설 사용방법 등 안내문 부착을 통하여 대주민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민방위훈련 및 을지연습 등 주민안전 조치를 위하여 주민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여객선 수난재해 대비 안전 교육 및 홍보 실시입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기존 실시 중인 선사 내 안전교육 및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안내방송 해 주민들에게 실제로 효과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각종 시설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철저 지적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안전신문고의 날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6회 이상 실시하였고 추진사항으로 2023년도 안전신문고의 날 및 안전점검의 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1회추경 예산으로 수난재해 예방홍보물품 제작 비치할 계획이며 연안부두와 삼목선착장에서 안전신문고의 날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해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여객선 수난재해 대비 안전교육 및 시설 사용방법을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선사 및 도서교통과와 협의하여 여객선 내에 홍보물품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호환문제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관리와 관련하여 비용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특히 기술적인 호환 문제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 지적사항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기구축 마을방송수신기의 보안코드로 인하여 연동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구축 마을방송 수신기 보안코드는 OAE 전자업체에서 통신 모듈에 임의로 삽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업자와 협조하여 기존 보안코드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6월부터 북도면을 시작으로 마을방송 수신기 150대를 보안코드 삭제 및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스마트마을방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서비스 가입률을 제고하고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방송 없는 지역 없이 편리하게 마을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활용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대청1리 마을 뒤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건의입니다. 김규성위원님께서 대청1리 마을 뒤쪽 야산, 밭쪽 붕괴 위험으로 민원 다수 발생함 처리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황은 대청면 대청리 992번지 일대이며 추진사항으로 2023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및 재난안전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청리 992번지 일대는 C등급 보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등급 구분은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분류되며 점검자 의견으로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마루 배수로 설치와 전 구간 하단부에 2단 돌망태 옹벽을 설치할 것을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과에서는 2023년 7월 10일경에 소관부서인 환경녹지과와 건설과로 문서로 조치 요청을 하였고요. 환경녹지과에서는 대청리 992번지 일원은 농지 및 대지이므로 사업대상이 아님으로 부가 회신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에서는 위험지역 대부분 사유지로 소유주에게 우선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소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과에서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지속적으로 관리 및 수시 점검으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별개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 야광등이라고 그럴까요.

예, 있습니다.

표시등, 그게 보안등이나 없는 지역에 그런 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런 거 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대청면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올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거의 4000만 원 정도 주는데 올해는 덕적면부터 영흥 한 다음에 올해 세 번째로 대청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 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시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49쪽 스마트마을방송 보시면 여기서 조치하신 대로 호환 문제는 다 처리하셨지요?

예, 다 했습니다.

지금은 7개면이 스마트마을방송 원래대로 방송되는데 전혀 지장 없지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303쪽, 자료 갖고 오셨지요?

예.

보시면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중간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을 보시면 리단위 문자전송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마을방송 통신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리 단위는 기존 마을방송을 이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은 스마트마을방송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예, 3월 말에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산 편성할 때 스마트마을방송이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치 예산을 잡은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 때 호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개월치를 잡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그다음에 스마트마을방송 통신사용료요. 우리 23년도 기준으로 옹진군 14세 이상이 1만 9000명 정도 돼요, 인구가. 그러면 거의 다 핸드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핸드폰 사용 동의를 받은 게 70%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1만 3000명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면.

예, 1만 3000명.

아니, 1만 9000명 기준으로 보고. 칠구 육십삼, 일 칠은 칠. 그러니까 1만 3300명 정도 돼요. 14세 이상만 대략 추정을 하면.

예.

그러면 지금은 뭐 초등학생들도 다 핸드폰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2만 명 잡아도 1만 명의 50% 잡아도 1만 명 그다음에 70% 잡으면 1만 4000명이에요. 헌데 통신사용료를 1500건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랑 맞지가 않아요. 그때 분명히 12월 현재 이용 동의를 받은 것이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것이 약 70% 된다고 하셨는데 왜 예산은 1500건으로 잡았는지 이게 첫째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스마트마을방송 통신료가 과하게 부과될 것 같은데. 그러면 리 단위 문자전송 사용료를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쓰겠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갖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것 갖고도 택 없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동일한 내용의 마을방송을 세 번, 네 번 하는데 음성으로 할 때 문자로 할 때가 다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20일 동안 백령, 대청에 있어 보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많으면 4건을 방송을 해요. 이거 통신사용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23년 3/4분기부터 현재까지 1500건을 방송을 했더라고요, 7개면에서.

1500건이요? 방송 건수가 1500건이라는 얘기시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 3/4분기부터 현재까지. 1/4분기까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확보는 충분히 부득이 못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는 세대원으로 잡지 않고 아까 15세 이하로 잡지 않고 세대수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헌데 세대수 잘못됐잖아요. 세대원 수에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금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예, 동의받으면 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편성목의 예산이라도 정정을 하시고요.

예.

둘째, 각 면에 얘기하셔 가지고 동일한 방송 사용 횟수를 자제하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정기 6월 정례회의 때 지금 이용동의 받은 건수가 대략 몇 건입니까, 7개면 전체가?

지금 받은 곳이 5162건.

5162건이면 그때 12월 작년 정례회의 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지요. 그때 약 70%를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5000건이면 지금 대략 한,

연평이 86%가 되어 있고 문제가 영흥이 한 28.94% 그리고 백령이 37%밖에 못 받았는데.

백령도 제가 얼마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도,

37%.

한 50∼70%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듣기로도 특히 군부대 있는 북포3리, 진촌7리 쪽에서는 거의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5100건이면 25%예요. 평균 2만 명 잡고.

인구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용동의 인구수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비용추계 해보세요. 하고 이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생각하셔 가지고 2억 씩이나 들여서 이런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그에 비례해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례회 때 꼭 제가 이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께서는 안 계실 가능성이 많으시겠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 특히 통신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평 보면 마을방송 이번에 마을을 걷다가 마을방송을 들어봤는데요. 울림 현상 때문에 말이 중복돼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느 구간 때는 사실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구간을 좀 지나니까 또 들리는데 어떤 구간에는 마을이 소리가 충돌이 되는지 이게 정확한 무슨 말인지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방송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린다는 민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이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새마을부터 끝까지 걸어 다니면서 마을 방송을 들었을 때 이게 부딪히는 느낌인지 하여튼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1회추경 때 연평도의 방송시스템이 노후되어 가지고 7000만 원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싹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게 노후가 돼서 그런 겁니까?

노후도 되고 스피커가 서로 부딪히면서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제가 들은 게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 때 예산 요구 해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지금 1회추경 하시는 예산 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 방침을 받고 결재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과 각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님들의 답변을 통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고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곧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