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집행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제2항 중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옹진군의회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입법고문에 법률 고문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 중 ‘의장은’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총 2건으로서 먼저 2024년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서 미국 하와이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관광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의 개발계획과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추진한 사항이며 다음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건과 관련하여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켜 행정·재정·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 서해5도와 유사한 금문도를 방문하여 금문도의 행정구역을 연구하고, 특산품을 활용한 관광 문화자원화 사례를 시찰하여 행정, 경제적으로 우리 군 발전방안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종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