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1건과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의 결과를 보고받고 처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 사후 검토한 것으로 보고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의 원안가결, 5건의 수정가결, 1건은 보고종결하였습니다. 먼저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상지급 주체는 군수라고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줄임말에 대한 부분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은 우리 군민들이 여객선 결항으로 인해 여객터미널에 체류하게 될 경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터미널 인근에 군민의 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 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춰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원한도 범위 이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감소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종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