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먼저 질문에 앞서 어제 복지교육국 소관 상임위 중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허미향위원 먼저 질문 후, 또 그 질문이 좀 못마땅하다 해가 위원장님께서 바로 또 끝나자마자 맞대응 질문을 하시고 또, 또 서성부위원이 또 질문하시고 또, 또 이종현위원님께서 또 서류제출 질문하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허미향위원이 하시고 이래 했는데 이렇게 상임위를 하는데 있어서 허미향위원님께서 주무과장에 부당하고 좀 고쳐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 이 행정감사 자체가 잘못한 부분을 짚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부분을 질문한다 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한 쪽 당에서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이렇게 하고 나서 회의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또 본, 허미향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을 또 요청하였지마는 일방적으로 감사중지를 바로 위원장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감사가 원만하게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돼야 되는데, 이런 감사가 주민이 보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 정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더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감사중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요청을 말씀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러면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답변하이소.
철현
김철현위원장
일단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여야 간에 이제 논의한 결과 6시까지 저희가 아마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이 이어지다가 이제 뭐 제가 답변한 부분도 있고 서성부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종현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위원장으로서 위원의 발언권은 존중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같은 내용이 핑퐁(ping-pong), 핑퐁(ping-pong)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뭐 같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이 부분에 뭐, 이, 음,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뭐 6시까지 저희가 논의한 결과 회의를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돼서 저희는 중단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사과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예, 그런데…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그, 위원들이 개개인이 발언을 하는데 제가 뭐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허미향위원님도 이제 시간이, 뭐 제가, 그 부분은 알겠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에 그냥 끊었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하는 발언에 있어서 누군가의 발언은 제가 막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철현
김철현위원장
어제 시간이 그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위원장님, 아니, 내 말은 그런 상황이, 그렇게 이제, 6시로 정했지마는 상황이 그렇게 싹 됐을 때 딱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세 번 연달아서 다하고 또 맞대응 질문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모양새가, 위원을 서로 감싸고 위원님분들이 서로, 이렇게 할 국감장에서.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이 이야기는, 부위원장님 그만 하시고요. 그냥 감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저…
철현
김철현위원장
나중에 사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시지요.
서성부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그래 뭐,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뭐, 잘해, 위원장님이 그 어제 한 행위가, 일방적 감사중지를 하고 한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계속 여기서 마이크를 켜고 저희끼리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예.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석민부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어제 뭐 조금 하고 뭐 오늘 이제 또 이어서, 본위원이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이 자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키고 다음부터 바꾸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행정감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어제 그,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현수막이 그, 통계가 나왔지예? 정확하게 몇 장 달았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10장 달았고요. 올해는 20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20장. 그럼 그 20장을 올해는 그, 10장 달았는데, 작년에는 10장 달았는데 올해는 20장을 단 이유가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어…
백석민부위원장
작년대비 올해는 갑자기 10장이 더 불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뭐, 올해 초에도 교복지원금이라든지 입학지원금을 할 때 홍보 현수막을 사실은 20개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 하에 10개는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에 20개를 달았는데 저희가 뭐,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평생, 그 뭐, 학습과 이런 데, 평생교육과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현수막은 뭐 20개를 달든 10개를 달든 주무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는데 이, 그 현수막은 평생학습과에 준하는, 우리 청장님이 다는 현수막에 준하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지원팀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에 이제 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이제 뭐 수능생들을 응원하는 부분도 저희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20개를 달았었는데 뭐, 앞으로는 업무를 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그래, 그,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이 정확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사무관리비가 글자 그대로 사무관리비인데 엄격히 따지면은 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현수막을 청장님 뭐, 이런 홍보 현수막을 단다는 거는 좀 그게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사무관리비면은 사무관리에 대한, 그런 데에 쓰라고 예산을 집행 한 거지, 청장님 뭐, ‘수능을 응원합니다.’ 현수막 20개 단다, 이런 데 비용에 그게 포함이 될 수가 없잖아예. 사무관리비하고 현수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출과목에 사무관리비에는 현수막 제작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수막을 다는데, 현수막, 평생학습과 뭐 홍보를 위한 평생, 업무를, 업무, 예를 들어 관 일을 위해서 다른 거는 20개를 달아도 되는데, 구청장님 ‘응원합니다.’ 하는 게 사무관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어, 그, 현수막에는 물론 ‘남구청장 오은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저희 직원들 1,000명을 대표하는 분의 성함을 기재한 거지, 청장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현수막을 단 거는 아닙니다. 저희 전 직원들이 수능생들을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그 현수막을 첨부한 겁니다. 예, 게첩한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그러면은 과장님, 그, 이 사무관리비가, 주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주로, 분류해서 몇 가지를 둔다면은 사무관리비로 어디 어디에 씁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소모용품, 뭐 토너라든지 그런 거 구입할 때도 쓰고 있고요, 예.
백석민부위원장
소모용품. 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현수막 할 때도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현수막…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홍보물품 만들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 본위원이 이 부분은 앞전 청장, 지금 현 청장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용도에. 용도에.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게 용도가 안 맞다 아입니까? 그게 어찌 용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관한 그런, 충분하게 현수막을 뭐 달아도 되는데 용도가 ‘청장님이 응원합니다.’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예. 안 맞다고. 그러면 안 맞으면은 이제는 그 용도 외에 현수막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평생학습과와 관계되는, 업무에 관계되는 현수막은 뭐 백, 10장을 달든 20장을, 관여 안한다 이 말이죠. 그 용도에 맞게끔 앞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처음, 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청장님 홍보, ‘응원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달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저한테 다음 기회에, 달면은 왜 달아야 되는, 그 브리핑을 해 주시고, 안 달면 안 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단 현수막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을 대표하는 그 의미의 ‘남구청장 오은택’이었고 전 직원들이 응원한다는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홍보를 하는, 그, 단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취지가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그 용도로 쓴다는 취지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취지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진로 부분에 수능생들…
백석민부위원장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인데 현수막을 청장님 대표로 응원해가 그 20개를 사무관리비에서 빼가지고 달아준다 하는 거는 용도에 맞지 않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 부분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우면은, 잘 판단하셔가 그 부분을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계시, 잠깐 계세요. 그, 여당이라고 하시더라도 위원장님은 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기가 힘듭니다, 위원장님.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현수막 20개,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자꾸만 저희들한테 자극을 시키세요. 우리가 앞전에 민선7기에서 현수막을 많이 달았고 적게 달았고, 지금 많이 달았고 적게 달았고, 이게 지금 따질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선7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선8기에는 보충을 하고,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민선7기가 이렇게 했으니 민선8기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감사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을 펼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현수막을 20개 달았는데 그게 오은택 구청장 홍보하는 게 아니고 남구청 직원들이 응원하는 메시지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깊게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할 때 좀 더…
미향
허미향위원
그, 왜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될 말씀을 갖다가 계속하셔가지고, 예?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입장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개인 홍보라고 생각하지, 남구청 직원들이 응원한다는 메시지로 누가 듣겠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어제부터 이렇게 논쟁이 됐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걸 깊게 생각을, 저는 어제 잠이 안 왔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음부터는 그냥 ‘남구청 직원 일동’으로 해서 현수막을 다십시오. 정책홍보 말고. 정책홍보는 부서마다에 그 사업에 대한 정책홍보를 하실 때는 그 부서의 명칭을 다시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름을 빼세요, 청장님 이름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앞에 못하고 잘하고, 우리 민선7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선8기가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지침에 있어갖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는, 뭐 쓸 수 있으면, 쓴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쓰면 됩니다. 근데 안에 세부사업 목록에 보면 편성목이 다 따로 있는데 교육 협력 사업하고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고 쓰지 마시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어놔 놓으면? 세부 목록에 다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역아동센터,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쪽수를 못 찾겠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여성아동과입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잠깐만 계세요.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할게요. 남구청 홈페이지는 평생교육과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그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8쪽입니다. 관리번호 공통에 10번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각종 사업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 위에서 중간쯤에 보면 ‘2022년도 남구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용역이 ‘㈜더웹스’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이 1,693만4,000원이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여기 ‘㈜더웹스’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지금 1,693만4,000원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미향
허미향위원
홈페이지에 관련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예. 서비스라든지 그런 모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보수.
서비스 전반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안에 있는 그, 시스템 전반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유지보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정보 변경하고 뭐, 이제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더웹스’에서 하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안에…
미향
허미향위원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보 변경은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 보내면 업체에서 이렇게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지 그, 과장님은 한 번씩 관리를 하십니까? 보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 봅니다, 예, 그래서…
미향
허미향위원
들어가 보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봐서 만약에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거는 그 업체에 이야기하라고 해서 변경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지금 홈페이지에, 뭐 ‘업데이트’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뒷부분에 문화체육 쪽에 보면 그, 합창단 있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오륙도 여성합창단 하고 그 남구소년ㆍ소녀합창단.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보면 2019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라든지 있는데, 그러면 전산 그, 직원은 홈페이지에서 어떤 일을 하죠,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더웹스’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인 서비스나 정보 이런 거를 하는데 전산 직원은 뭘 하죠? 민원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달고 그래 하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 구 홈페이지에 있는 뭐 ‘남구청에 바란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답변을 달고 있고요. 담당자는 이제 이 그, 유지보수 업체 관리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업무가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우리 그 ‘남구청에 바란다’ 보면 정보가, ‘정보가 얻기가 힘들다.’, ‘자료 찾기가 힘들다.’ 이런 민원이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 보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제가 일자리정보 홈페이지를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보다 보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평생교육과에서 답변이 뭐라고 달려있냐 하면, 그, 주민 복지 안에, 뭐 청년 전, 여기에 화살표,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 정책 안에, 그 안에 일자리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라, 라고 지금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그 안에 막상 들어가 보면 일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만 나와 있지 일자리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부서에 이 자료 업데이트를 위해서 수시로 공문은 시달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변경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이제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자도 지정하고 해서 업데이트를 좀 수시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거, 계획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책임을 과장님이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 딱 창을 열면 남구청 홈페이지하고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여기 가까이에 있는 그, 해운대, 수영구 홈페이지하고 해운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하고 진구청 홈페이지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검색하는데,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는 지금 이거 바탕화면 이거 언제 깔은 거예요? 지금 ‘㈜더웹스’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그,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도 그, 개편하는데 예산이 또 동반이 돼서 내년에 저희가 그, 남구 홈페이지 개편 관련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남구청 홈페이지는 남구청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일자리도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생각지 못한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볼 수도 있어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있나, 없나 해서. 그런데 일자리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 뭐를 찾아야 될지, 근데 진구청이나 다른 구청 홈페이지에 몇 개만 들어가 봐도 ‘일자리’라 하는 단어가 바로 눈에 띄게끔 딱딱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자리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여러 번 클릭을 해서, 안쪽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야 돼요. 예? 그, 제가 보니까 취업정보게시판에 들어가야지만 일자리 정보가 있어요. ‘생활/교육/취업’에 들어가야 되요, 또 ‘생활/교육/취업’. 글자 세 자, ‘일자리’만 딱 눈에 띄게 해 놔놓으면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생활/교육/취업’. 그 안에 또 취업정보 게시판 들어가야 된다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관리하는 전산직원도 지금 잘못 적어놨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바탕화면을 딱 펼치면 짧은 단어에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적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빨리 정보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는 전면 한 번 다 점검을 해서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바탕화면에, 뭐 민선7기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보통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글을 읽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전체, 바탕화면 전체에 보면 상단부에 왼쪽에서 오른쪽 부분에는 우리 그, 지역 주민들께서 빨리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라든지 정보, 뭐 남구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뭐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른 구청에는 보니까 구청장님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하단부 오른쪽에 깔려 있어요. 구청장님의 그 사진하고 이런 게 하단부 오른쪽에 깔려 있더라고요. 우리만 상단부에 딱 올라가있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사실은 그 16개 구ㆍ군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 보고 창장님의 사진이 실려 있는 홈페이지는 대부분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해운대구청 그, 홈페이지 한번 띄울 수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과장님 그거 언제 보신 거예요, 그거를?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주 정도 됐다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지금 해운대 김성수 구청장님 사진이 오른쪽에 띄워져 있습니까, 상단부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오른쪽…
미향
허미향위원
2주 전에 봤다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오른쪽인 부분은 제가 다 확인은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금방 제가 오른쪽 하단부라고 했잖아요. 저게 지금 하단부입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상단부에 있는 구도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진구청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자료화면을 보며) 어느, 어느 홈페이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과장님? 2주 전에 뭘 보신 거예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사실 그 앞에 민선7기 청장님은 사실 왼쪽 편에 상단에 위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오른쪽 편에 이제 청장님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사실은,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옮기면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랬는데 저게,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창이 왜 안 떠요? 따로 한번 보세요. 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민원을 제가 한번 보니까 중요한 거는 상단부를 전체적으로 남구청이, 그, 남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님 사진은 오른쪽 상단부보다는 하단부로 좀,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그래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아,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하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꾸몄구나, 하는 이미지가 들고 우리 남구청에는 오른쪽 상단부에 사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보가, 하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뭐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갖고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제가 봤, 16개 구ㆍ군을 다 본 거는 맞고요. 뭐 이제, 제가 부산진구, 다 세세하게 기억은 못 했지만 몇 개 구 중에 뭐 한, 한 영도구라든지 동래구, 북구 이런 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있었던 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민원창구에 우리 지역주민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아,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 이제 몇 군데 보다 보니까, 제가 본 곳은 또 우연찮게 하단부 오른쪽에 있었고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바탕화면 띄울 때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것도 뭐, 그것보다는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무슨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빨리 빨리 일자리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들어가도 일자리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못 찾겠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미향
허미향위원
글자가 전부 여섯, 일곱 자예요. 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다른 그 홈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게 한눈에 과장님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민원에서도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많이 부실하다는 단어가 몇 번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 걸 한 번만 보시면 책임 부서니까 한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예산액을 올려놨습니다. 그…
미향
허미향위원
예산을 올리세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힘드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미숙해서…
서성부위원
과장님, 공직에 계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91년도에 입사했으니 30년이 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30년. 30년이면 오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분야에 능수능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 쭉 듣고 있다가, 과장님, 그, 우리, 존경하는 우리 허미향위원님, 발언대에, 질문의 대답 부분에 내가 실망스러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 사무관리비 코드번호가 201-01.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정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반, 저희 공무원들이 일반 사무를 보는데 편성, 필요한 경비와 그리고 또 구민 홍보 그런 데에 쓰여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도 잘하시는데. 하여튼 그걸 제가 조금 더 팩트(fact)있게 말하면은 좀 편안하게 행하게 쓰는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가,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저, 현수막 건에 대해 ‘사과드린다.’ 뭐 때문에 사과드립니까? 뭐 때문에 사과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서성부위원
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작년에…
서성부위원
저는, 제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무관리비에서 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예? 적극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그런 강단도 없이 과장 하겠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까…
서성부위원
그렇게 그, 답변하라고 과장 시켰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뭡니까? 민선7기, 그래, 부족한 거 채우고, 잘된 사례는 끄집어내서 일반화시키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면은 민선7기 때, 자꾸 우리 현수막 갖고 이야기하는데 10장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럼 올해 몇 장 했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20장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때 부족한 부분, 20장 해가지고, 이것 또한 청장님이 수험생 자녀, 얼마나 힘듭니까? 격려 차원에서 20장 걸은 건데 그게 뭐 못마땅하다고 지금 이렇게, 어제부터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도 강단 있게 답변하셔야죠. 안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훌륭하게 일처리를 하고 지금, 제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그…
서성부위원
이게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다 아입니까? 청장님 자랑 아니고 우리 직원의 대표로서 했다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예?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이게 청장님이 현수막, 수험생 격려 차원에서 걸은 게 그리 못마땅합니까? 저는 더 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험생을 둔 부모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답변할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또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쭉 이야기해 왔는데 이, 저, 그, 남부교육지원청 앞에 아시죠? 인도 폭 얼마 안 되는 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부터, 제가 2019년도, 지금 우리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거 이렇게, 업무 이렇게, 연속성으로 이렇게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구민소통의 길’ 해가지고 인도 폭을 넓히라고. 거기가 지금 우산을 쓰면은 한 사람밖에 못 지나다닙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지금 이게 업무보고,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무상교육비 지원, 무상급식비,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이래가지고 총 30억이죠? 30, 30억2,8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땅 뭐 한 1m나 또 교육지원청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적극 행정 못해가지고, 제가 비단 뭐 과장님 과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도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협업을 잘해가지고 이,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앞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타협이 안 되더라도, 아니면 처음에 내가 볼 때는 2m를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볼 때 1m를 하면은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건설과 과장님하고 협업해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메모하세요, 그거. 과장님, 그,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현수막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할 때 청장님을 홍보한다는 마음은 정말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성부위원
과장님은 정상적인 업무, 예산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행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왜 사과한다고 하십니까? 밑에 직원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과장님 뭘 보고 직원들이, 지금, 보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강단을 가지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뭐, 참 듣고 있자니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 뭐, 우리 구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 과장님이, 구민의, 우리 저, 직원 대표를 의미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뭐 그, 청장님 현수막 달 때 꼭 ‘남구청 직원 일동’이라는 표기를 꼭 넣어주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이 그러면 현수막 내용 밑에 ‘남구청 직원 일동’이라고 꼭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직원 일동’ 부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우리 저, 김동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교육국 우리 부서장님들 오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점심? 제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이때까지 이야기하면 아침에 일찍 운동 갔다가 그다음에 오늘 복지교육국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려고, 또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하루가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한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날, 시간이 하루 앞, 한 시간도 이렇게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작스레 또 일어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뭐 좀 그렇고, 하여튼 오늘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부서장으로서 당당하게 업무에 임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은 아까, 우리 뭐 과장님 잘하셨어요. 저도, 제가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아들이 내일 수능을 쳐요. 그래서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마음도 아프고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서는,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격려 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첩하는 건데 저희도 또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거 뭐 10개, 20개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현수막 개수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마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여튼 뭐 우리 또 과장님한테 좀 뭐 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하여튼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이 부분도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존중할 테니까 앞으로 하여튼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당당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주민복지과 과장님! 과장님 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항상 우리 어르신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뭐 없고, 우리 문현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고 또 현장방문도 갔다 왔고 그,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고쳐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현재 진행 중인 뭐, 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보고, 과장님한테 다 했지마는,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어르신이나, 노인복지관이라 하면은 어린이로 치면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쉽게 말하자면은. 놀이터인데 너무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교육 위주, 듣는 위주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미, 운동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구노인복지관은 넓어서 그런 가는 모르겠지마는 당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바둑교실도 실내에 있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요소, 요소 좀 그래도 시설이 돼가 있는데 문현노인복지관은 다만 좁다는 이유로, 좁으면 좁은 대로 이제 운영을 할 때 조금, 어느 뭐 교실을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바둑교실 한 번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3층에 올라 가면은 충분한, 옥상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그때 노인복지관 지을 당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가 준공이 되고 나면 옥상에다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담당자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이제 강당도 실제로 건물에 비해서는 너무 크고 이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시설이 좀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에 좁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뭐 이, 활용을 하고 또 4층에도 옥상이 있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4층에도 옥상이 있으면은 탁구를 칠 수 있는 그런 탁구 다이(대) 몇 개 갖다 놓고 탁구 취미생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러면 현재 지금 여성분 위주로 대부분이 프로그램이 많이 짜져가 있고, 여성 우리 어르신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짜져가 있더라고요, 전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남자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문현 권역에 시간 나시면 한번 다녀보시면 알겠지마는 이쪽에 문현지하도를 기점으로 한화아파트 앞에 옛날에는 바둑하시는 분들이, 장기, 바둑하시는 분들이 한 50분 군데군데 앉아가 이래 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노인복지관이 되면은 바둑교실도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겠다, 희망을 갖고 준공이 되기까지 기다렸었어요. 막상 준공을 해 보니까 그런 취미활동 분야가 하나도 없고 전부 뭐 앉아가 프로그램하고 휴대폰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교실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한화아파트 앞에 전부 새로 싹, 뭐 이런 의자도 많이 없애버리고 새로 싹 만들었습니다, 전체를.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또 어디로 가셨냐면은 건너편에 교통광장 문현4동 앞에, 거기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부근에 전부 한 50명, 얄궂은 뭐 못 쓰는 의자 이런 거 다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앉아가 전부 바둑, 장기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동 노인복지관이 그래도 준공을 했는데, 그거를 해버렸는데 갈 수 없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조금 뭐 이 운영 면에서 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현장방문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래 느낀 부분이 있었고, 그때 이제 같이 라운딩(rounding)하면서 볼 때 이제, 3층에 휴게쉼터가 있고 4층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층은 대강당을 통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 프로그램 중에 이제, 지나다니는 게 서로 이제, 불편하니까 3층 쉼터랑 1층이랑은 이제 좀 개방을 해서 바둑을 두신다든지 그러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우리 문현 권역의 어르신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만큼 조금, 100%는 안 되지마는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이 축적이 될 수 있게끔 꼭 그,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49페이지,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는 놔 놓고요. 잠깐 조금 빠진 게 있네예. 그리고 이제 그 노인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지금 한 얼마 정도 기간이 흘렀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3월달에 개관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8개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8개월 됐는데, 물론 뭐 이런 노인복지관을 준공하기까지 담당하는 그 부서는 건축과지마는 지금 현재 과장님 8개월 됐는데 지금 하자보수가 혹시 몇 건 수리하셨는지 모르시지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하자검사를 이제 반기별로 하게 돼 있어서 상반기에 한 번하고 지금 또 하반기에 지금 진행 중인데 상반기에 하자보수를 6건 완료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1건 했더라고요, 11건. 하자보수를. 그래서 참 그, 우리 관에서 설계시공을 해가 회사 선정을 해가지고 했지마는 이렇게 8개월 된 건물이 하자보수가 11건이나 벌써 처리를 하고 또 계속 앞으로도 나올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너무 허술하게 건물을 준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앞서거든요. 이거 어째서 말이야, 일반 뭐 건축물을 지어도, 건립을 해도 뭐 잔잔한 몇 개는 나올 수 있겠지마는 아무리 뭐 사람이 짓는 기술이다 보니까 뭐 조금 하자가 있는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뭐 8개월만에 11건의 하자보수가 나가지고 하자 건을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도 뒤에 돌아 보면은 철쭉 이런 거를 바위틈에 심어가지고 보기 좋게끔 하라고 철쭉을 다 심어놓았는데 그거 그냥 뭐 이 흙을 안 채우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툭툭 낑가 놨더라고요, 전부 다. 낑가 놔가 이게 흙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 말라 죽은 게 있으니까 다 빼버렸더라고요, 이제 가보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래,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 됐다, 이거는 우리 주민의 혈세로 정말로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항상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급공사는 뭐 허가 내주고 감독하는 관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그렇게 못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도 말라 죽어버리고 이제 없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조경수가 몇 그루, 몇 그루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가지고 원래 준공 날 때 있었던 조경수 다 심고 그다음에 철쭉도 다 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하반기에도 이제 하자보수 의뢰를 또 해 놨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설계를 할 때 과장님, 에어컨 실외기, 실외기가 벌써 추경 보니까 하자 준공을 하고 나서 벌써 한 3,000만원 돈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 3,000만원이 어디에 쓴 예산입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실외기가 설계상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1층에 이제 설치를 완료했는데 바로 인근에 빌라가 있다 보니까 그 소음공해 관계로 좀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옥상으로 이제, 이전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안 들어갈 돈이 3,000만원이나 들어갔다, 이 말이죠. 불과 아차, 생각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외기가, 원래 실외기가 보면은 가정집이나 아파트 뒤나, 뒷간에 이게, 실외기를 두면은 웅웅 소리가 많이 납니다, 거짓말 아니고. 우리 뭐 의회 앞에 그,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도 그 큰 옥상에 있지마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웅웅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뒷간에 뒤에 빌라촌이, 빌라가 있으면은 이게 울려가지고 소리 날 것이다, 하는 거를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설계를 하실 때 감지를 못 해가 불과, 준공하자마자 그 실외기를 옥상으로 올리는 과정에 예산이 3,000만원이나 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3,000만원을. 안 들어갈 돈 3,000만원 들어가버렸는데.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걸 실외기를 보통 옥상이나 뒤쪽에 설치를 하는데 설계가 왜 그래 지상 1층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지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때 뭐 이제 설계용역을 건축과에서 했는데 그때 뭐 본연의 업무도 있다 보니까 공공건축 관계를 제대로 좀 감독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께서 주무과, 노인복지관이지마는 그래, 이 설계가 이렇게 되기까지 좀 주무과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고 이래 했어야 되는데, 부분인데 준공하자마자 3,000만원 작은 돈도 아니고 드니까 이거는 정말로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뭐 짓든 뭐를 짓든 꼭 건축과만 믿지 말고, 내가 판단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챙기고 그냥 뭐 어느 부서, 주무 부서에만 맡겨놓고 있다가 여기에 우리 주민의 혈세가 필요 없는 돈이, 꼭 써야 되는 예산 같으면 뭐 써야죠. 안 써도 되는 예산을 3,000만원을 바로 쓰니까 본위원이 너무 이거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써가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인정하시지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49페이지, 주민복지과. 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류 점검 결과 보고’ 그거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남구 경로당이 한 몇 개 정도 되지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173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73개. 그러면 2022년 지금 현재 폐쇄된 경로당은 한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올해 1군데 폐쇄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군데?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어느 경로당입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문현동에 대성 경로당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무슨 경로당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대성 경로당.
백석민부위원장
대성 경로당.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대성 경로당. 그러면은 경로당에 이 점검결과 보고는 1년에 연 몇 회 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분기별로 1회씩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데 경로당의 지도 점검 결과 뭐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에 지적이 됐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 목적 외 사용이 제일 많고 뭐 회원 간 친목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비에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회식비라든지 뭐 병문안, 뭐 명절선물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 외 사용이 이제 제일 많고.
백석민부위원장
제일 많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다음에 영수증을 뭐 첨부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이제, 부분이 계속 생기면은 뭐 1회성으로, 경고성으로 이래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는 뭐 좀 더 어떤 조치를 해야 안 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서 징구하고 나서 다음, 다음 달 운영비에서 차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차감을?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경로당에 또 이래 보시면은 경로당을 새로 건립할 경우에 타당성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인 이상 등록 뭐 이런 부분. 또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야 되는 거.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그 기준이 얼마 정도입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아, 평수는 10평 이상이면 되고.
백석민부위원장
10평.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10평도 가능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화장실 전기시설이 돼야 되고 회원은 이제 20명 이상이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0명. 10평 같으면 뭐 경로당 부지만 있으면 짓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나는 뭐 한 30평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10평이면 경로당을 건립을 할 수가 있다, 그지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경로당을 하다가 보통 보면 경로당 수는 처음에 이제 20명 이렇게 등록인원수로 해 놨다가 뭐 내가 소문에 들으면은 수년간 또 인원이 확 줄었는데도 뭐 이 점검을 할 때 줄은 사람 없다, 그냥 뭐 일일이 확인을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뭐 인원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경로당도 나가는 그 수수료를 우리 지원해 주는 거를 받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허위신고를 하고 한다는 데가 많다 하던데, 그런 곳 정확하게 점검해 봤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지회에서도 한 번씩 실태조사를 실회원이 몇 명인지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하고 우리도 공공근로 2명씩 경로당을 돌면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하고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또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도 한 번씩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뭐 지원금 받는 거를 못 받으려고 방해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런 소문에 들어보면 그거는 뭐 경로당 몇 명 없는데 지원금 받아먹으려고 이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아무리 어르신 분이라도 허위로 뭐 이래 하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이제, 아까 과장님, 폐쇄가 됐으면은 1개가 넘을 건데 우리 문현 권역만 해도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경로당이 싹 다 없어, 위에만 해도 2개 없어지고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1개라고 하니까 좀 답변이 이상하네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 올해 중에는 1군데.
백석민부위원장
아, 올해 중에 1개.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이 없어지면은, 없어지면은 경로당 지원해 준 여러 가지 물품, 뭐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폐쇄 직전에, 1년 전에 냉장고를 새로 구입해 준 경우도 있고 에어컨도 새로 구매해 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폐쇄하면은 그거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래 방치하고 자기 가져가도록 놔 놓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 회수를 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구에서 회수를 다 합니다. 그, 물품 태그까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고 다 회수해서 경로당 유휴공간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벌써 문현3구역 쪽에도 경로당이 없어지기 얼마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이사를 다 가라고 공고를 했는데 벌써 그, 저한테 들어오는 소문은 “에어컨은 내 거고 뭐 냉장고는 니가 가져가고.” 뭐 이래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다 구청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말하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그런 부분이 재개발이, 이사를 가라고 공고가 났으면은 벌써 노인복지, 아, 주민복지과도 경로당에, 그 지역 내에 있는 경로당은 미리 통보해가지고 한 번쯤 찾아가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 경로당에, ‘구청에서 지원해 준 물품은 남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절대 갖고 가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공고를 하나 보내고 이래 해야 안 됩니까?
웃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사전에…
백석민부위원장
뭐 내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또 월례회 때나 이런 때 기회 있으면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뭐, 그러면 뭐 미리 또, 미리 뭐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 가져버리고 하나 가져버리면 또 그거 찾으러 가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공고를 좀 주셔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니 거, 내 거를 말씀 안 하시게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경로당이 문현 권역에 남구에서 최고 많았는데 그게 이제 1동에, 3구역에 이제 2개가 없어지고 또 이번에 철거되고 나서, 내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가 아마 폐쇄될 거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이제, 제가 그, 아까 몇 평 이리 1개 경로당을 설치하는 데 얼마 드는지 물어본 이유는, 몇 평을 물어본 이유는 5개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1개 정도 더 이제 재개발도 안 되고, 상황 판단에 하나 정도는 경로당을 다시 건립을 해도 되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30평은 그거는 안 되고 10평이 이래 뭐 있으면은 그 지역에 우리 문현 권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번에 갔던 그 장소가 50대, 50세 이하 사람, 우리 주민을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걸어 다녀보면. 전부 다 60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정도로 전부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계시는데 경로당이 하나도 없거든, 그 지역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안 되더라도 그 지역 쪽에 한 10평 되는데 1개를 좀, 저도 알아보겠지마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5개가 없어지는 대신에 또 1개가 조금 필요한 지역에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저도 뭐 참 문현 권역에 경로후원회 회장을 3년도 하고 뭐 이래 했지마는 어르신분들을 잘 모시면은 복을 받고 매사에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래,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여성아동과 김경혜 과장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7번, 4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7개가 있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장에서 아동들을 관리하다 보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인력이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하고 이래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또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미향
허미향위원
2명 있는 데 하고 3명 있는 데 하고 기준이 뭡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기준은 아동 수에 따라서 기준이 돼가 있는데 29인 미만은 이제, 시설장 1명하고 생활복지사 1명이고 그 이상, 30명 이상은 시설장 1명하고 생활복지사 2명하고 이래 3명 있는 그 차이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9명 미만이면은 그러면 28명까지가 2명입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아니, 예. 아니, 아니, 29명. 잠시만…
미향
허미향위원
이상 아닙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이하. 이하.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이하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29명까지가…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까지가…
미향
허미향위원
직원이 2명이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니요, 1명. 그러니까 시설장 1명에다가…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깐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생활복지사 1명.
미향
허미향위원
복지사 1명하고 시설장하고, 그렇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2명이고.
미향
허미향위원
2명이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30명부터, 이상, 부터 이제 3명이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시설장하고 그 시설종사자하고 시설운영관리라든지 회계관리 등 행정적인 사무와, 그러니까 아이 돌봄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과중되고 그리고 행정사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근거가 뭐 복지법에 뭐 근거를 둔 겁니까? 어디를,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거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뭔가 학습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자 오는 아이들이 기초학습이 조금 기존에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많이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뒤처질 수가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거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학습에 이렇게 이제 좀 손이 가야 되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그냥 보호 차원에서 그칠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우리 저기 뭐고, 담당 과장님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인원보충을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기초학습이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지는 고민을 안 해보셨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간제로 해가지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인력을 보충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뭐 4시간이나 이런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인력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그게 꾸준히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다 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그거는,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 지원할 때 어디고, 저기 어디, 창원시인가 그쪽에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A지역 아동센터, B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우리 A지역에는 뭐, 예체능계의 뭐 이렇게 학습 선생님이 필요할 수 있고 B지역 아동센터에서는 뭐 우리 아이들은 영어가 좀 부족해서 영어선생님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센터마다 다 요건이 틀려요, 상황도 틀리고. 그런데 지금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여기 아동복지 교사를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구청에서 면접을 봐가지고 센터로 선생님들을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하시잖아요, 맞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현장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뭐 이렇게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이래 이제 그, 면접을 볼 때 현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할 수 있는 면접관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면접관이 없으시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지역아동센터에 인력 보충되는 거는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13명 있고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씩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지금 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무실에 아동지역센터를 관리하는 공무직, 그, 공무직 1명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현장에서 다니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님하고, 예? 그 선생님들, 복지사 선생님들의 고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이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해결 방법을 좀 찾아줄 수 있으면 좀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 이렇게 보면 거의가 센터장님하고 복지사하고 2명밖에 없는 데가 거의 뭐 2/3예요, 지금. 3명이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2명에서 센터를 운영하기가 많이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과장님께서 뭐 공익요원이나 뭐 이렇게 남구 자체에서 공공일자리나 방법을 찾아가지고 인원 보충을 좀 해 주시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두 번째는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아동복지 교사들 있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복지교사들이 오시면 센터장하고 복지사 선생님들이 좀 손이 안 가고 따로 교육을 안 시킬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좀 해서 현장에 파급을 하면 현장에서 두 분 이렇게 일 업무하는 데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아동복지교사 심사 면접 있잖아요. 심사 면접할 때 예전에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분 투입이 돼가지고 면접관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으시잖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깐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면접관이 한 분 안에 계셔가지고 면접 볼 때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말이 좀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잖아요. 그, 면접관이 한 분 와서 심사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파악하여 이 지역아동센터의, 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감사자료 공통 16번입니다. 20쪽. 제가 또 운영회 위원, 아, 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작년에 보면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하고 남구돌봄협의체 운영위원회가 지금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어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회의도 안 됐고, 남구돌봄협의체는 어떤 경우에, 어떤 근거에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남구돌봄협의체는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9년도12월17일 부로 구성을 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아동복지법」에 근거가 돼 있는 거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잠시만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법 근거가 돼 있겠죠. 그런데 그 회의는 어떤, 어떨 경우에 열립니까, 그러면?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어, 과장님, 그거는 제가, 저한테 따로 좀 얘기해 주시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얘, 예. 지금 위원회 회의가 작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고 이러면 그 위원회 역할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좀 통합해서 위원회 운영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미향
허미향위원
부서에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줘보세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내년,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할 예정입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다함께돌봄센터 구성하는 그 요건하고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지금 용당에 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용당, 예, 용당하고 문현하고 2군데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있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부서에서 돌봄센터에 한 번씩 현장에 가보십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제가 현장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안 가보셨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돌봄, 돌봄센터가 지금 남구에서 지금 1호로 지금 용당에 돼 있잖아요, 그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거기 한번 가보시고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이렇게 좀 개선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건지, 1호점이 잘 돼야 다른 돌봄센터도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1호점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돌봄센터, 협의체는 그러면 하시면 하면 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있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추진이 지금 약간 부진하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진하니까 지금 위원회가 안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요 뒤쪽에 보면, 몇 쪽 입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46쪽요. 지금 친화도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별과, 지금 성과도 별로 없죠? 부서에서 성과 낸 것도 없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밑에 보면 전담조직이 없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어요. 전담조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아동친화, 아동친화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아동친화팀이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다, 어필을 하셔가지고 뭐 하나, 뭐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우리 조직법무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협의 중입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 위에 보면 2021년 1월달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했는데 여기 가입하면 분담금도 있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1년에 연회비 500만원 내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도 안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뭐 전담팀이 없어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게 좀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예? 지금 아직도 계획 중이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합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저도 이번에 7월달에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충분한, 업무에 의지라든지 이런 걸 아직까지 확실한,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갖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이 지금 조직법무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해갖고 분담금도 내고 있고 연구용역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바로 팀장님들 부서에 있잖아요, 예? 팀장님이 뭐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다함께 팀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거는 연구용역에 들어간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담팀이 있어가지고 인정, 뭐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고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인정하시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좀 아동친화도시 요 하는 데 있어가, 조성하는 데 있어갖고 조금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정의할 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돕는 복지시설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보통,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9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 이 법상, 상위법 상 이렇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램비가 10% 내외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구비도 조금 들어가지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시비, 구비 이래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 25, 구비 25%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금 최저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나중에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한번 취합해가지고 혹시 뭐 매칭사업이 있더라도 구비가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프로그램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동양육시설하고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이제 인건비를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직원들은 이 가이드라인의 급여에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처우개선이라든가 저희 구에서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뭐 이 복지사의 처우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가지고 생활복지사들한테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뭐 운영관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해가지고 생활복지사들 인건비를 이제 호봉제로 전환해가지고 처우 개선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복지, 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그대로 사회복지사처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호봉만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그냥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호봉이 올라가면 제가 궁금한 거는 운영비도 이제 인건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 서비스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고 나중에 같이 한번 그 부분도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 급식비가 지금 아이들 1인당 5,000원인가요? 얼마에 지급되고 있나요? 아동 한 끼 급식.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지금 올해 7월달부터 급식비를 8,000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일반 급식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이래 지급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러면 이 8,000원 중에 20% 정도는 이제 급식비를 만드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 좀 파악돼 있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앞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학생이 동원을 했을 때 급식비만큼 지원을 해 줬고 결석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이 급식비를 지원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음식은 아이들이 다 올 걸 가정 하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래서 월말에 이 금액을 다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구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고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한번, 이렇게 표본적으로 점심시간에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애들 점심식사가 뭐 이렇게 이쪽에, 우리 부서에서 애들 점심식사를 아동지역센터에서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참 클 나이에 아이들이 먹는 게 많이 부실할 수 있거든요, 급식이. 여건이 안 좋아요, 아동센터 안에. 제가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한번 돌아보고 애들 식비나 이런 거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조정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 어디 뭐 후원, 후원단체를 하든 어디 하든지 간에 애들, 그, 큰 아이들이 먹는 데에는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 지역아동센터의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무슨 지역아동…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니, 아니, 그,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은.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잖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적인…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같은 거 이어서, 과장님, 이어서…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같은 거라서, 이 부분이. 내나 같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같은 부분이라서 내가 뭐 곁들어 한번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당하고 지금 현재 문현동하고 2군데지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2군데인데 그런데 문현동 아이꿈 키움센터가 위탁기관이 이거 보니까 2015년5월4일로 10년간 되어 있는데 이 경동아파트 내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때 개소식 때 내가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10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그 시기에 지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자료 맞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자료가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21년부터 5년간.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셨네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그…
백석민부위원장
알고 계셨으면 이거를 수정을 해야지 왜 이대로, 그대로 책에 이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니고 앞에 부분은 정확하게 돼가 있는데 뒤에 그 세세한 부분 낼 때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질타보다는 이런 건 조금 매끄럽게 한번 검토를, 알고 계시면은 좀 귀찮더라도 고쳐가지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다음부터 예, 충분히…
백석민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해야지 뭐 이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도 않고 이렇게 떡 ‘2015년’.
웃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제가…
백석민부위원장
내가 문현동 사는 사람인데.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지가 자료를 이미 제출하고 행감 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수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 작성에 한 번 다, 최종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하셔야 되고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좀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 해야 되겠지예, 과장님? 과장님이 너무 또 이리 긴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부드럽게, 조금 부드럽게 하입시다. 너무 이래 긴장 있게 하지 말고, 숨도 좀 크게 쉬어가면서 그래 하입시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는 자꾸 긴장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또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지예, 아동과장?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지금 몇 개월입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지금 7월달에 왔으니까는…
백석민부위원장
아, 뭐 7월달에 오셨으면…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4개월, 4개월 정도…
백석민부위원장
예,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또 용당동 그 ‘으랏차차 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 대비 지금 50%밖에 안 되네, 그지예? 10명이네, 그지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적어도 종사자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된 그런 상황인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목적대로 인원이 다 채워지면은 좋은데 현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을 잘 하고 있지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현원이 월등히 작으면은 어느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현원이 자꾸 불어나지 않고 10명, 50%밖에 안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용당동에 지역여건이 그렇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백석민부위원장
이사를 많이 가버려서 그렇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렇지예.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너무 아동수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뭐 전에 내가 5분자유발언 할 때도 과장님께 출산 그거를 좀 많이 해갖고 협조를 해 줘라 해도 안 하고 이래 있는데 자꾸 아동 부서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를 벌써부터 이리, 아이돌보미 이거를 주무부서장으로서 볼 때 너무 출산이 작은 게 현실이다, 그지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혹시 뭐 이용료가 비싸서 아동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마는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들에게 보통 매월 얼마씩 정도 받고 있습니까? 뭐 완전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부분, 잠시만요. 아동들에 10만원 이내에, 지금 ‘으랏차차’는 월 이용료가 5만원이고 간식비가 1만원 정도 이래 받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6만원이고, 그지예? 또 ‘으랏차차’ 말고는예? 그렇네예. 6만원, 그거 6만원이면 큰 부담은 없는데 이용률이 작다는 것은 조금 뭐 과장님이 좀 홍보를 작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육하원칙에, 왜 그렇는가를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하여튼 이용료 부분도 적정하게 책정을 하셔서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40페이지 ‘운영프로그램’ 이 부분인데예.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40페이지. ‘운영프로그램’ 부분이 있네예, 40페이지. 있는데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이 1개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이.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예, 이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표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표준 프로그램입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1개에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준으로 이거를 이제 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고 이런 데서 조금, 서로가 조금 프로그램을 조금 더, 조금, 아동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가지고 부모님이 볼 때, 볼 때 우리 아이를 돌봄에, 여기에 보내도 참 좋겠다, 프로그램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구나,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일단 애들보다 부모님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돌보미 여기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게 가슴에 와 닿아야 만이 뭐 더 많이 보내고 인원도 불어나고 어머님들이 ‘돌봄센터 참 잘해 주더라.’, ‘프로그램도 많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1개 이거 갖고 뭐 이거 딱 정해진 거 365일 맨날 하는 프로그램 갖고 뭐 이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뭐 조금 있으면 향후 4개소가 더 설치 예정이라던데 맞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2개도 뭐 이렇게 힘들고 뭐 1군데는 50%, 20명 중에 10명도 겨우 채워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4개가 더 지어지면은 어떻게 그 우리 돌봄센터 아동들이 정원이 채워진다는 보장도 없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2군데라도 좀 알뜰하게 이거 잘 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 팀장님 다 힘을 합해가지고 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4개도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4개 더 되면은 뭐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지역마다, 지금 용당하고 문현하고만 있지, 다른 대연이라든지 뭐 용호동 지역에는 지역 다함께돌봄센터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 설치가 되면은 운영하는 데 묘미를 가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탁을 하고 있지마는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뭐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지마는 주무과장님, 그 이하 팀장님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2개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게 만들면서 또 4개가 되면은 그에 맞게, 처음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이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거지, 처음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다음 4개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김서현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마음은 괜찮으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웃음
서성부위원
저도 짠합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괜찮습니다.
서성부위원
질문을 해야 또 마음이 더 풀릴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리번호, 관리번호 2번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확인됐습니까?
웃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 쭉 보니까 저, 저 용호4동이 없습니다, 용호4동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용호…
서성부위원
이게 없는 이유가 이렇게 시설공단이 출범하면서 지금 없어진 겁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남구국민체육센터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지정이 이제 해지가 되고 내년에는 용호4동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내년에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다 됐네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없는 데가 대연6동은 지금 남구청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고 대연5동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행복학습센터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용호4동은 언제까지 돼 있다가 이래, 이번에 그러면 넘어간 거다,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 앞에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정이 또 해지가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예를 들어 내년이면은 그냥 뭐 1월달에, 1월달.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저, 이거, 이게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서성부위원
업무보고. 그, 저 ‘남구시민대학 강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시정요구사항, 이게 지금 이렇게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문을 했는데 남구시민대학 강의 주제가 해마다 같고 강사도 바뀌지 않아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강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쭉 이래 됐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게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처리결과가 이렇게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좀 수치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뒤에, 뒤페이지 보면은 우리, 저,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몇 건에 이렇게 수치화가 딱 되어 있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시정해야 안 되겠나, 비단 뭐, 과장님 뭐 평생교육과만 아니지만 다른 과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한눈에 보면 다 개선된 부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저, 우리 이미연 복지정책과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확인됐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여기 보니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2 나눔캠페인’ 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그죠?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게 과장님, 언제쯤 선정이 되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이 실적은 전년도 12월달부터 올해 1월달까지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올해 7월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7월에. 올해 7월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됐다, 그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이웃돕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우리, 저,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직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좋은 이렇게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과장님 이하 보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이게 이 담당 팀 어디서 합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희망복지지원팀이면은 홍영랑 팀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홍영랑 팀장입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 보니까 홍영랑 팀장이 이렇게 부단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우리 이미연 과장님하고 홍영랑 팀장님 같은 분이 우리 남구청에 있어서 우리 남구가 훈훈할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뭐 이게 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해 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모금 활동은 365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행복나누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잘 아시다시피 ‘오륙도 5,600원’ 사업으로도 저희가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가지고는 연말연시를 통해서 집중 모금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기탁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BIFC에 뭐 한국남부발전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뭐 이런 큰 회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많이 기탁을 해 주시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작은 업체로는 ‘더마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저희 쪽에 해 주시고 계시는데 특히 그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기탁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서성부 부의장님께서도 예, 예. 그 연제라이온스클럽 그, 예, 기탁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산악회 활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감사한 마음이고, 보통 그렇게 의원님들이나 의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도와,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큰 성과를 낸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뭐 우리 저, 복지교육국 우리 김동환 국장님 그리고 이미연 과장님, 아무튼 우리 또 홍영랑 팀장님, 하여튼 이렇게 직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우리 남구의 위상이 더해,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쭉 이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훈훈한 그런 이미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저도 뭐 이렇게 후원업체 더 많이 발굴해서, 이번에 산악회도 뭐 150만원인가 전달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거는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모금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모금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문현동 1, 2, 3, 4동 이종현위원입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이, 순번이 제일 꼴찌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뭐 고참 선배님들이 다 하고 찌끄래기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밤새 준비해 왔는데 앞에서 다 해버리고. 이 뭐, 그렇네예. 먼저 우리 김동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23년도 예산이 약 7,000억 예산 중에서 약 3,900억이 복지 예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하심과 그리고 그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복지교육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문현동, 제 지역구인 문현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선물꾸러미, 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선물꾸러미 전달식에 참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복지인데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 하길래 운동화 신고 이래 갔더만 그 선물꾸러미 전달하는데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하더라고예.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그 선물꾸러미가 무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잘 왔다, 저도 참 봉사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노고에, 그, 과장님 나오신 김에 동에, 지보체에 그 선물꾸러미라든지 뭐 김장나누기 이런 행사에 지원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장내웃음
장내웃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지금 그,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 동에는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구에는 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그 사회보장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기반한 그 기금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륙도 5,600원’ 그 모금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3개 정도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예. 많네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소외된 이웃이, 그렇잖아요, 우리 남구주민의 그, 열 분 중에 소외된 이웃 한 곳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소외되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 우리 남구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보훈청 자료에 의하면 4,4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보훈 급여는 보훈청에서 직접 그분들에게 1급에서, 급수를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비로는 부산시 시비로 참전명예수당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이종현위원
매월 줍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이라고, 이건 대상자가 군몰, 아,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4.19공로자라든지 특수임무공로자에 한해서 월 3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구비로는 그 보훈대상자 중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구 자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10월에, 10월달에 의결되어 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그, 보훈명예수당 지급 준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0월31일 자로 그 12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그 보훈명예수당 지급 그게 공포가 되었고 저희가 2023년1월부터 지급을 하기 위해서 1인당 3만원 정도로 15억9,000만원을 본예산에 지금 올려놓고 이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럼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정확하게 이게 4,425분이더라고예, 그지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리고 3만원씩 지급하니까 15억9,000만원.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연 예산,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지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이 지급을, 신청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 한 분, 한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 본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4,425명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동별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 업무량이 이제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보훈청하고 협의를,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그,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청에서는 이제 지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받고 또 이제 신청, 신청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데 뭐 일괄적으로 짧은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1월에서 3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신청 기간을 넉넉하게 주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 소급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급을 하고, 이제 그런 계획들은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과장님 그, 우리 구 말고 이거 매월 지급하는 다른 16개 구ㆍ군에서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구는 없고 그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구는 기장군이 차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전유공자는 조금, 25만원,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또 5만원씩도 또 지급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한 번 3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월 지급하는 건 기장군, 기장군밖에 없고 우리 구가 그러면 두 번째입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체 지급하는 구는 저희 구가 두 번째입니다.
이종현위원
근데 사실은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죠. 기장군은 재정자립도가 지금 한 30% 되고 우리 구는 지금 18.9%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 4,425분 유공자들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은 이 국가유공자분들이 그동안 보훈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웃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장군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고 군 단위는 교부세라든지 또 거기는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또 보조금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지마는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좀 주는 데가 드물지만, 도 단위 자치단체는 좀 주는 데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튼 만족하진 않겠지마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그,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 물론 뭐 잘 챙겨서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그 한 분 한 분 잘 챙겨가지고, 홍보를 잘해가지고 빠지는 분 없이 고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소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그, 21년도 작년도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종현위원
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살펴보니까예, 사회보장 여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분과를 신설, 변경 또는 통폐합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구에서는 실무 분과가 몇 개가 있고 활동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실무 분과는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저희 이번에 이제 그 업무보고서에 공모 선정된 ‘세이브더라이프’ 그 고독사 예방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활성화사업을 그, 제출해가지고 산정이 됐는데 뭐 이런 거 회의라든지,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저희 이제 해당되는 팀장님들 그리고 복지관에 이제 담당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산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뭐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지금 12페이지 부산광역시 지적사항,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추진 소홀로 이제 그 사회, 그 위원, 위원명단 공개가 지금 누락됐다는 부분,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 협의체 위원하고 실무협의체 위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또 이사회에 이제, 외부 이사 후보분을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되어가지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지적받은 이후로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빠짐없이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업무에 뭐 많이 바쁘시겠지마는 그, 본위원이 볼 때는 실무분과 그,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출산율 저하로 해갖고 출산 대책 분과라든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기후 분과, 기후변화 분과 뭐 이런 것도 신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실무 분과에 대한 타당성, 타당한지에 대해 분석 또는 검토를 해서 조정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드디어 이제 제 차례. 저는 평생교육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오전부터 답변해 주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현수막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데 이제 제가 차례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 현수막을 게첩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10월9일쯤 됩니, 아, 11월9일, 예.
이영경위원
11월9일.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아, 예, 제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수요, 수요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정도 이렇게…
이영경위원
예,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끝나고 게첩하였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얼마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맥주축제가 용호별빛공원에서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별빛공원과 근접한 메트로시티 뭐 122동이나 123, 4동 쪽에서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파트보다 별빛공원과 더 가까운 곳이 분포고등학교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고3 수험생들을 정말 응원한다면은 수능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소음공해를 좀 막아주시지는 못할망정 축제를 이틀이나, 예,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다보니…
이영경위원
예, 소관부서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응원의 현수막을 거셨는데 이제 보여주신 행보는 현수막과는 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청 직원분들과 정말 한마음으로 수능 수험생을 응원하신 것이 맞다면은 앞으로 진정성 있는 좀 모습을 기대해보고 싶고, 또 이어서 허미향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남구청 홈페이지에 관련되어서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오전에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PC 버전으로 홈페이지를 접속해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시는 구민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모바일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캡처를 해 두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가장 메인에 청장님 얼굴부터 나옵니다. 저희 구청 모바일 홈페이지에. 예, 진구청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예,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차이점이 바로 보이시지 않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진구하고는 차이점은 예, 보입니다.
이영경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 홈페이지가 개인 블로그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께 필요한 정보가 메인이 되어서 편의가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장님의 인사말이나 프로필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제 과에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음, 그 부분은, 예, 그, 제가 말씀드리자면 물론 뭐 구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도 좋은, 중요한 일이지만 또 청장님에 대해서 또 청장님에게 바라는 점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또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다른 타 구도 들어가 보시면 뭐 넣으신 청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보통은 거의 하단에 들어가 있거나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정보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저희 구처럼 이렇게 메인인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고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근데 이, 뭐 구별로 이제 다 그런 특색이라든지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맞다, 뭐 다르다, 틀리다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들도 어느 게 최선인지 한 번 타 구하고도 비교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구의 특색이 청장님은 아니지 않을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 일단 한번 타 구하고도 비교해 보고 어느 게 더 이제 구민을 위한 일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행감 자료 관리번호 14번, 183페이지,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현황’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 2020년과 21년에 비해서 올해는 지원 대상자와 신청자가 증가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원기준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5월까지는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에게 그 위생용품이 지원이 되었고 5월부터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한 500명 정도 더 많아졌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신청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66.6%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바우처 생성액도 가장 적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나머지 34%에 여성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게 위생용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동에도 수시로 이제 홍보해 달라고 내려 보내고 있고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미연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연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복지정책과 관리번호 14번 89페이지 ‘오륙도 희망나눔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아까 이종현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김장이나 뭐 지원되어 있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오륙도 5,600원 희망나눔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모금 실적을 보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모금 건수와 금액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사항에 기부자 ‘참여 홍보로 적극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물론 이제 금액이라든지 건수가 올해 2022년9월 기준으로는 지금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 21년도9월에는 6,600만원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날짜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조금 많이 걷어져 있지만 여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복지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홍보 물품도 나누어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한 구좌라든지 두 구좌씩, 그 소액이지마는 한 구좌가 5,600원입니다. 소액이지마는 꾸준히 이렇게 CMS를 통해서 매월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전년도에는 400명 초반이었는데 지금 480명 정도로 이제 상당하게 좀 늘어나 있고 물론 그것도 매월 시기적으로 조금 그거는 있습니다. 그,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마는 저희가 현재 그렇게 모금 활동은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특화사업 세부내용을 보니까 좋은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홍보 물품도 좋지만 사업이 좋으면은 주민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좋아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모금활동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마다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들은 다른 동도 좀 참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 연말에 시상도 하지마는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매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최장수 기부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고 이제,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최장수 기부자도 좋지만 이제 조금 금액이 크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한번 챙겨서 표창을 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최장수 기부자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했고 연말에 한 26분 정도 또 선정을 따로 해서 매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이미연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 내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남구청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현장에 계시는 이제,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 혹시 저희 남구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관련해가지고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지금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사후 복, 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는 계속 대두되어 왔던 문제이고 지금 발언하신 김철현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도 개정하셔가지고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사회복지사 수당은 현재 1인당 2만원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내년도에는 일단 그 부분이 이제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3만원 정도로 저희가 본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제 이 장기근속에 대한 이제 이런 건의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기관에 뭐 10년, 20년을 자기가 기관을 위해서 뭐 헌신을 했다 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혹시 이런 것도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가요, 그러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현재 이제 새로운 그, 사회보장시설에 혜택이 갈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매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저희 남구도 그러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리고 지금 저희 복지관을 보면 종교 법인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뭐, 그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천주교 법인이고 이제 용호복지관은…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문수사…
철현
김철현위원장
문수사 법인이고, 뭐 혹시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지도 점검할 때 종교를 강요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종사자들 인권침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거는 매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세세하게 한 번 더 점검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여성아동과장님, 김경혜 과장님한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저희 질문할 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좀 많이 있었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자의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거기서 함께하고,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소득수준과 관계해가지고, 잠시만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마 취약계층이 80%고 일반이 20%로, 맞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요즘은 이제 취약계층을 50% 정도 하고 일반을 50% 정도 이래 조금 비율을 조정을 했답니다, 건의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 이게 그 대상자를 이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힌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가면 이제 뭐 조금 가정이 불우한 환경 그리고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를 가면 그래도 뭐 이제 평범한 가정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향후에 지금 50%까지 돼 있다 했지만,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행정적으로.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일단 그, 복지부에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것도 상위법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나중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파악해가지고 주시고 혹시 상위법이 있더라도 저희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순환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가능하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고 저, 주민복지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시설 개ㆍ보수 사업’, 그 중간쯤에, 박스 밑에 중간쯤에 보면은, 박스 밑에, 중간쯤에 ‘도어록 교체’ 있습니다. 도어록, 그죠?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서성부위원
확인됐습니까? 과장님, 이 정도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그 우리 「남구 경로당 관리지침」 제11조 운영비의 지출에 보면은 ‘운영비는 공공요금, 난방비, 시설유지비, 물품구입비, 경로당 내 사용할 식자재 구입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뭐 이거는 지출이 된 게 보니까 이렇게 시설유지비 그 보조금에서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 10만원 정도는 이렇게 운영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지 않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앞에도 보면은 이 쭉, 그 앞 페이지 박스에도 보면은 노령, 동친, 한일 뭐 이렇게 다 9만원, 10만원, 9만원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그, 뭐 하여튼 제가 또 이, 발언해가지고 뭐 어르신들이 또 좀 서운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과장님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를 매달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이십 몇 만원씩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22만4,000원씩.
서성부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운영비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10만원 미만은 운영비에서 이제, 소소한 수리 같은 거는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이제 수리하도록 하는데 이 건은 그, 어떻게 이게 나가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파악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질문할 때 우리 저, 그,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등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예? 제가 알기로는 차등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진행이, 지급이 안 됩니까?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일반운영비 22만4,000원은, 예, 차등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인원수로 해가지고 이런 걸 조금 차등할 필요는 없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 그래, 그, 회원이 많다거나…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회원이 좀 많은 데는 우리가 좀 더 주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런 데는 추가 지원 1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크게 그렇게 많은 데는 불만의 소지는 없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안 오시는 바람에 그 실태조사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10월달부터 이제 추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올해는 이제 3개월분만 추가 지원비가 이제 나가는데 그 회원이 많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던 경로당도 이제 좀 해소가 된 거 같습니다, 10월달부터 나갔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큰,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불만은 없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공공근로…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해가지고 인원 파악을 하신다 안 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보면은, 아니면 좀 작은 데는 조금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가지고 많은 데는 조금 10만원보다 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회원이 감소된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아니, 이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꽤 된다 아닙니까? 그래도 대충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에는 이렇게 뭐, 어디 뭐 솔밭경로당은 뭐 인원이 한, 뭐, 뭐 10명, 뭐 다른 대명경로당은 인원이 뭐 30명, 이렇게 과장님, 그런 거는 예측이,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 좀 차등 지급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 안 듣고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과장님 또 그리고 한 개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로당 지원 조례에 보면은 경로당 지원 대상이 어디인가 보면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된 데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설 규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평, 인원 20명, 인정된 시설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니까 미지정 경로당 지원 대상이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미지정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것입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조례에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빠져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정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구에 아까 경로당이 몇 개라 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173개예.
서성부위원
거기서 미지정은? 미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몇 개입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미지정을 빼고 173군데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정이 173곳이고 미지정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미지정이 지금 뭐…
서성부위원
그것도 뭐 지금, 답…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러니까. 그 10개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부서에서 적극 고민을 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근데 신고 조건에 안 맞아서 미등록인 경로당에 보조금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뭐 이리 주고받고 답변하면 그렇겠지만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되겠습니까, 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되겠죠,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연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관리번호 공통 11번, 감사자료 6페이지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6페이지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광복회 남구지회가 지원액이 2021년도 대비 31% 증액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왜 그런지 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다른 단체는 다 ‘보통’인데 광복회 남구지회만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다른 단체와 대비하여 광복회 남구지회가 성과를 거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여 ‘우수’를 준 것입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복회는 여느 보훈단체와 달리 현재 보훈회관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이…
백석민부위원장
별도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고, 그동안 연제라든지 수영 광복회와 사무실을 같이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수영구까지 이제 분리되면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분리.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매월 부담해야 되는 40만원의, 그, 뭡니까, 임차료를 부담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보조금으로 올해 예산부터 보조를 해 주게 되었고 그다음에 평가 ‘우수’는 올해의 평가는 아니고 전년도 평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보조금은 이제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목적에 맞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정산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고 그런 거를 잘해서 이제 ‘우수’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거는 충분히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6.25 참전유공자회 남구지회의 보조금 정산결과를 이래 봤는데요. 뭐시, 뭐 전체, 전체 그, 보훈회관에 있는 그 단체는 그야말로 정산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보니까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래 간단하게 봐도 지금 현재 정산 지적사항에 보니까 광복회 남구지회도 뭐 정산, 약간 지적사항이 좀 많네요, 보니까. 지출결의서 금액과 실제금액이 상이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변경 시 구의 사전승인을 받지도 않고 집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상이군경회에서는 사무직원 출근부 미작성, 뭐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항도 모르고 또 출근도 안 하고 미작성을 했고 지출증빙자료도 누락시켜버렸고 그다음에 200만원 이상 구입과 지출이, 지출결의서가 미작성 돼버리고 구입을 했으면은 얼마에 지출을 했고 구입을 했고 이런 게 다 명확하게 정산이 돼야 되는데 ‘미작성’으로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도 보면은 정산내역이, 지적사항이 사무직원 출근부 미작성, 지출증빙자료 누락, 200만원 이상 구입과 지출서 미작성 또 이래 돼가 있고, 또 전몰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는 운영비, 사업비 구분 사용, 체크카드나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 인출 사용, 원래 이게 지원금이 체크카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여의치 않은 경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체크카드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그리고 또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도 물품구입 시 견적서 증빙서류 누락, 이거 전부 하나같이 뭐 이렇게 정산이, 고엽제전우회도 사업비, 운영비 구분 사용, 사업비 초과 사용, 예? 또 특수임무 수행자회도 지출증빙서류 누락,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셨지마는 6.25 참전 남구지회는 더 많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구분 사용, 일자별 지출품의서 미작성,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운영비 초과지출, 사무직원 출근부 미작성, 지출 시 직접 체크카드가 아닌 직원계좌 입출금, 지출증빙자료 미흡,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하나같이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라고 한 것은 우리 구의회 때마다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 안 하는 그 단체가 별로 없지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체크카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뭐 이 지역보조지원금을 받는 단체인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생하고 참 그런 거는 인정이 되지마는 지원금을 받으면은 구입과 지출 이런 거, 명세서는 정확하게 서류를 첨부하고 어디에 썼다, 어떻게 했다 하는 거 다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왜,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사실은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6.25 참전 용사분들은 90세가 넘으신 분들이십니다. 회장님이 95세시고 그리고 월남 참전 용사들도 보통 70세 이상이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이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보조금의 기준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이제 투명화를 위해가지고, 투명성을 위해서 전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을 잘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직접 가서 도와도 드리고 또 저희가 자활근로도 1명 붙여주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도 저희가 보조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좀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보조하고 있지마는 지금 지적된 사항들은 지금 보시면은 200만원 이상 구입과 지출결의서 미작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들여다보면 좀 아무 것도 아닌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출결의서를, 200만원 이상은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도 지적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게 공무원 기준에 맞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는 점을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까다로운 점을 조금 쉽게 이행할 수 있게끔 개선해가지고 지출과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만 있으면 계산은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융통성 있게 그렇게 맞춰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일단 기준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회계,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또 상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고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중앙, 중앙에 있는 광복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조금 관련 사건, 사고들이 지금 나고 있어서 조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단체가,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가 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10개 중에 8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8개?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8개 단체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이지마는 한 사람을 각 단체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뭐 알바로, 예를 들어 퇴직금 주고 고정 채용은 못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직 비슷하게 채용을 해가지고 8개 단체 같으면 10만원씩 해도 8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가 그런 서류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만들든지, 만들어가지고 뭐 주도를 해가 아침 한 10시 출근해가 오후 한 4시 퇴근, 이렇게 시간에 좀 제약을 안 받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든가 안 그러면 10만원 지원도 못 해 주겠다,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구청에서 또 예산을 조금 더 보조해 주더라도 이런 정산이 정확하게 되게끔 제도를 바꿔야지 언제까지 매년 바뀌어도 질문하면 ‘아, 어르신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참 어려운 점이 좀.’ 이런 자꾸 답변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 계산을 할 때는, 감사를 할 때는 1원도 틀리면 안 돼요. 국장님, 맞지예?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정확하게 이게,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라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하는 거는 인정이 되지마는 이런 관계, 예산 관계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지적 내용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지원을, 한 분을 지원을 해가지고 딱 상주를, 시간을 좀 자유롭게 주고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각 단체 회장님께 10만원씩 보조를 받아가 1명을 시간제로 하나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뭔가 해결방침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물어보면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부분입니다. 담당자가 되게 괴로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8개 단체 중에 5개 단체에서 사무보조원을 자기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안 맞으면 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회계를 맡기거나 뭐 그런 상황은 또 아니고 회계는 또 직접적으로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최대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겠고 방금 의견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어차피 과장님, 이제 참 이런,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런 사업비를 단체를 주는 단체는 정확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은 강력 조치를 해야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고 강력 조치를 하시든지 강력 조치를 못 하실 거 같으면 제가 말씀한 대로 한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뭐 이렇게 임시직을 하나 구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유공자회 이번에 조례에 통과돼가 또 사천 몇 명, 몇 분 전부 이분들도 다 포함되지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 중에 저희 남구에 주소를 두신 분이 기준이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이제 회원으로 계신 분 중에 저희가 이제 또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주소는 자식 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활동은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뭐 해당이 될 지는…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 뭐, 저, 몇 분에 불과하고, 예, 그래서 또 1인당 얼마씩, 조례에 통과돼가지고 또 준비 중에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까 1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했다 아입니까? 16억이지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보조도 하고 또 이리 하는데 이런 이제 또 앞전에 나간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떠나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내년 행정감사 때 이 서류를 보고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미연 과장님! 공통, 공통 22번이고요. 16쪽입니다. 아, 2018년부터 21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있죠? 그 뒤편에 보면 2018년도 중간 부분에 우리가 감사 때 건의한 내용 중에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관 종사자의 계약직 채용을 자제하고 정규직이 채용되도록 검토’ 건의 했죠? 정규직 채용을 하도록 검토했죠, 그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청소년들이 많은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우리가 행감 때 건의를 했습니다. 맞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거기 옆에 조치사항에 보면 ‘복지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확대 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정규직 채용하도록 검토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복지, 어디고 여기, 복지, 여기 어디, 복지교육국에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행감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요구하고 건의를 한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지금 공문 발송, 협조 공문 발송이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 이…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공문, 복지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문만 발송하고, 예? 복지관 업무가 얼마나 많고 거기도 열악한데 이 공문 발송 하나로 해갖고 조치사항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답변했던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비정규직 현황은 저희가 이제 복지관 별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정해져, 아, 저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관은 13명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 보조금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직원들은 법인에서 사정에 따라서 정규직을 채용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희 용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사업이 이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계약직들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공문 시행’ 이 부분은 저도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답변 그대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지금 발견하신 거예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미리 아신 거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의하고 조치를 해 달라, 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여기 자료 올리실 때 어느 정도 수치화를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함인데 이렇게 ‘공문 요청’, ‘공문 요청’ 해 놔놓으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시, 예, 예. 뭐 과장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예? 모든 거 뭐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거 뭐 해갖고 이, 뭡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오늘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대로, 그나마 좀 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저, 국장님! 김동환 국장님!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교육국장 김동환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지금 감사가 지금 제대로 된 감사가 되어가고,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지금 복지국에, 우리 저 복지교육국에 감사가 이게 정상적인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어, 뭐, 위원님들 뭐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조금 업무적으로 이래 하신 사항도 있고 또 그 외적인 사항도 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서별로 책이 한 권인 것도 아니고요, 여기 지금 전체 다입니다, 예? 이 부서장들께서 이게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이 안에, 자료 안에 중요한 사항은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죠. 우리가 부서, 요 자료 안에 없는 질문 답변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개선할 걸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전혀 답변을 못 하시니까 우리 복지국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한 번 더 해야 될 정도예요. 이건 지금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동환복지교육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인지 못 하시고 뭐 느끼는 것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니까.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아니, 그 업무를 내용을 완전히 숙지 못 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뭐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이런 걸 감안해서 듣더라도 지금 감사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중지하고 자료가 숙지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그냥 넘어가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복지국 감사 하루 한다고 너무 쉽게,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이래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동환복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요, 국장님. 자료 준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숙지도 안 하고. 국장님 책임이 큽니다.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다음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때는 국장님 안 계시겠지만.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장님.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계속,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김은정 과장님! 감사자료 123쪽입니다. 과장님, 123쪽에 8번에 ‘소규모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 실적’ 있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그, 누가, 의원 발의 조례로 해서 사업 시작한 거 맞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올해부터 발의돼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사업 시작하는 거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미향
허미향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어떤 업소에 신청하는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사업대상은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300㎡ 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고 주로 이제 식당, 카페, 뭐 이ㆍ미용실, 약국 이런 이제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뭐 유모차가 이제 통행에, 출입구 문 지나갈 때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를 이제 맞춤형으로 설치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원금액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신청은 몇 개 들어왔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신청이 9군데 들어왔는데 1군데는 중간에 포기를 해서 8군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장애인이나 이동약자들을 위한, 우리 좀 안전하고 좀 편리하게 우리가 설비를 해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올, 지금 들어온 게 9군데인데 이런 데가 지금 우리 남구에는 많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대로, 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거는 좀 파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지, 아, 그렇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신청이…
미향
허미향위원
너무 넓으니까 그렇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신청 쪽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신청으로 하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홍보가 잘 안 돼서 9군데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조금, 이용자들이 장애인이나 이동약자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산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우리 이제 직원이 이런 신청접수 받고 현장 나가고 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고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민간위탁으로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조금 주민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잠깐만예, 복지정책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지역, 그, 감사, 관리번호 5번, 감사자료 45에서 5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세부추진실적을 보면은 목표인원과 참여인원이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자료에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2021년하고 22년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세부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20년도와 21년도 세부추진실적을 보면 목표인원과 참여인원이 똑같다, 그지요? 이렇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마는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45페이지…
백석민부위원장
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2020년 참여인원은 1,235명이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2021년 참여인원은 1,357명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357명. 그러니까 그, 21년도, 21년도 세부추진실적하고 2020년도 세부, 세부추진실적 구분, 구분.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구분이 똑같다 이 말이지…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연도가.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맨 위에 추진개요에 이제, 참여인원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잘못됐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면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오류 작성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오류 작성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오류 작성.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이런 부분이 이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좀 확실하게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성의가 없다, 쉽게 말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이 벌써 몇 개, 이게 오류들, 아까 저, 여성아동과도 그런 거 있었고, 연도가. 돌봄센터 그 뭐 연도부터 해가, 아까 있었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게 몇 건이 지금 행정, 오늘 하루 중에 발생하는데 이 책자를 꼼꼼하게 한 번 정도만 검토를 해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에 좀 성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행감 할 때 꼭 그 좀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오타 난 거나 이런 거는 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 참여율이 매우 높은 편이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높은 편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국ㆍ시비를 더 교부받을 수는 없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국ㆍ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는 14억,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6억 정도로.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장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감사자료 그, 2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은 ‘남구만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 마련’에 조치 결과로 첫째 이후 50만원 지원, 출생축하카드 제작 및 배부입니다. 과장님, 그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이 조치 결과가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지금 그 타 구에 15개 구ㆍ군을 살펴보면은…
백석민부위원장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둘째, 셋째 지원은 좀 많이 확대되었는데 그, 우리 남구 같이 첫째부터 50만원을 주는 구는 몇 개 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구에서 그, 2021년도 할 때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특색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또 저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었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본위원이 5분발언할 때도 타 구에 안 된다 해가지고 먼저 또 우리 구도 꼭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출산정책에 대한, 타 구에 비해 먼저 앞서가는 정책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위원이 뭐 그렇게 1,000만원 뭐, 2,000만원, 3,000만원 이래 했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그 변화하는, 우리 남구에서 먼저 출산 정책 신경을 좀 쓰겠다, 하는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다른 구에서 그러하는 데가 없다, 이런 부분만 강조를 하면은 이 출산장려정책이 이게 제대로 뭐, 좀 되겠습니까? 다양한 각도로 아, 이 돈을 많이 준다고 애를, 아기를 많이 출산을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이런 또 다른 아이디어로 출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꼭 5분발언을 해서 그걸 지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출산 정책에 그 ‘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주무과장으로서 출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예.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그 관련해가 부서장으로서 그,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남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출산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저번에도 5분발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셋째에 1억을 현재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이유는 인구를 다른 도시에 유출이 안 되게끔 잡아놓기 위한 방법도 있고 또 인구정책을, 물론 세대별 다 뭐 충분하게 여유가 되게 많은 분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아기를 출산해가지고 참, 뭐고, 복지, 아,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키우기가 참 힘든 가정도 많습니다. 아기 세 명을 놓고 키우려면은.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마냥 뭐 구 재정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남구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가 타, 전국 타 구ㆍ군보다 먼저 이 출산 정책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게 정말로 그 가슴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계획된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오로지, 이거는 오로지 그, 구 재정 부담은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면은 전혀 진행 자체도 안 되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그, 우리 구ㆍ군은 적극 행정을 한 데도 있습니다. 두 번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정도로 재정자립도도 괜찮고 또 우리 구에서 먼저, 구ㆍ군 중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구도 ‘와, 남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높였구나.’ 이러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이래 보면은 다른 구에 다 보고, 16개 구ㆍ군 중에 누가 이리 먼저 시작을 했구나, 또 했구나, 이래 해가지고 또 조례를 만들고 아, 우리도 이제, 우리 남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가, 구민에게 질을 높이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다, 해가 또 조례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도 본위원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셋째 이래 했지마는, 뭐 이래 했지마는 거기에서 또 약간 비켜나가더라도 조금 더 상황이 되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구ㆍ군보다 아, 남구가, 와, 남구는 저렇게 말이야, 출산 정책에 정말로 신경을 쓰고 있는 구구나. 그러면 부산시민 우리 젊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 남구로 이사 가서 좀 정착해가지고 살면은 저렇게 출산 정책에 정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하고 있구나.’, ‘아, 이사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꼭 출산해가 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하겠느냐, 이런 생각하고는, 시작도 안 해 보고 틀리거든요. 먼저 한 번 1년이라도, 2년이라도 한 번 해 보고 그래가 너무, 완전히 이거는 뭐 정책 효과가 없구나, 이건 실패작이다 싶을 때는 또 안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께서 마냥 그 구 재정만 생각을 하고 하시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다른 타 시ㆍ군ㆍ구에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벤치마킹 해서라도 우리 남구의 특색 있는 정책을 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뭐 저번에 우리 남구에 1년 출생아 수가 990명이라 했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올해는 저, 지금 현재까지 650명이고…
백석민부위원장
650명?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더 줄었네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저, 예, 아, 전년도는 930명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930명인데 올해는 아직 뭐 한 몇 달 남았으니까,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9월 말 기준으로…
백석민부위원장
9월 말 기준 66명, 660명이면 더 이제 출생아가 줄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고 또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라도 우리 출생아에 모든,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 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냥 뭐, 세월 뭐 하루 하루 지나가니까 뭐 되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나중에 노령인구는 많고 출생아는 없고 하면은 이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 이해를 하시고 출산 정책에 다 같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있으시면은 꼭 동참하셔서 우리 남구 미래를 위해서 출산 정책에 좀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문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1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철현
김철현출석위원
백석민 허미향 서성부 이종현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