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조문을 인용한 조례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 확대,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보호 사업·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7조제1항은 단순 인용 조문 정비,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2조제6호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4항 및 안 제5조제5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 확대, 안 제6조제4호 및 안 제6조제5호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지도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 안 제7조제2항은 1인 가구 등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는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조항 신설, 안 제8조는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조항 신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및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는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 및 급식소 운영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