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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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재무과장님, 잠시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재무과장님,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질의했을 때 CCTV 관련해서 부서별 카메라 구매내역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어제 좀 늦게까지 제가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구매가 되었던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대부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 수의계약은 21년도는 1건, 22년도는 4건이 있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자료 구매 업체가 여러 개 있던데 혹시 부산 업체이던가요, 아니면 타 지역 업체이던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CCTV의 일반적으로 회전형하고 고정형 있는 CCTV는 부산 업체가 여섯 군데였고 타 지역이 여섯 군데로 확인되었고요, 지능형 CCTV는 서울 업체가 한 곳이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답변, 저도 이거 확인하고 있는데 타 지역이 많더라고요? 혹시 우수 조달 품목 업체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우수조달 업체도 있었고, 아닌 업체도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박창현위원

그 CCTV 카메라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 카메라하고 뭐 폴대, 함체 그게 뭐 각종 설치하는 설비하고 케이블 보존함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감사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메라가 우수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이 우수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또 다른 뭐 부속 거치대라든지 다른 부품이 우수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재무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부서에서 발주 의뢰는 거의 같은 업체에서 일체형으로 카메라와 함께 다른 부속 설비까지 함께 구매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창현위원

혹시 부품별로 이거를 우수 조달 품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기는 힘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저기 말씀하신 부속품이라고 할 수 있는 폴대나 함체 같은 거는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는 카메라하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지 호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구매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저희 구청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다 타 16개 구, 군이 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대부분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저희 남구청도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거의 이제 한 업체에서 모든 장비를 다 같이 구매하는 걸로.

박창현위원

말씀하신 부속품이라고 할 수 있는 폴대나 함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카메라나 이런 시스템 등이 업체에서 같이, 같은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호환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뭐 추후 A/S 관련도 그렇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죠.

박창현위원

뭐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 조달청에 등록된 CCTV 부산 판매 업체는 제가 알기로 한 1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13개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안타깝게도 올해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부산에는 우수 조달 품목 업체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뭐 어쨌든 저는 이왕이면 우수 조달 품목이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산지역 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부산 업체를 우선해야 하는 게 지금 부산시 감사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일단 확인해 보니까 CCTV 부서별로 선호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고 또 소수의 업체에 국한되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업체에만 국한돼서 검색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구매하실 때 혹여 부산 업체에 우수 조달 품목이 생겼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관내 CCTV 가 우수한 제품으로 설치돼서 제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도 안전이겠지만 또 요즘 말하는 사각지대 없는 어떤 지역 이런 공약 사항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또 대학가가 4개나 있고 또 행사도 많은 어떤 저희 특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게 성능 테스트라든지 현장 방문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조금 제품 선택을 하시는, 발주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뭐 발주 부서랑 함께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좀 선별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관리번호 1번이고요, 페이지는 15에서 1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여기 보면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JB건설’ 4건, ‘태양건업’ 4건, ‘TS디자인’ 5건. 타 건설사는 보통 뭐 한두 건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세 업체는 이렇게 다수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1페이지에서 지금 10 몇 페이지까지, 아까…

박경숙위원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박경숙위원

아, 지금 JB건설은 14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태양건설은 15페이지 그리고 TS디자인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입찰 건이 아니라 개별 부서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들어오는 건들이고 저희가 이제 저희 계약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2,200만원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하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발주 부서에서 보통 자기네들 사업에 대해 그 계약이행 능력이 탁월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업체를 선호를 해서 저희들에게 수의계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래서 이 3개 업체에 이렇게 조금 몰린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이제 실적이 좀 좋은 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상황도 잘 아는 업체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박경숙위원

아, 예,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 해서 부가세 포함 2,200인데 지금 업체, 요 업체들 보다 보면은 2,000만 원이 넘는 게 한 서너 개 정도 또 보이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그거는 이제 공사 중에 계약 변경 사항이 있어서 약간 조금 설계 금액이 약간 올라 있는, 증액이 된 상황들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기초는, 기초 금액은 2,200만원 이하였죠.

박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올라간 금액들이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다음번에는 이런 거 좀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5번에 기간 경과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올해 총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기간 경과 민원?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39건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보통 뭐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입장인 거고 내부에서는 또 최대한 빨리 일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래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는 하겠죠. 대신에 이런 수치는 결국 점점 줄여가는 게, 줄여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예, 혹시 이렇게 만약에 조금 지연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 우리 주무관 내지는 이 담당자에게는 혹시 어떤 식으로 조금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사전에 그 지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날 저희가 그 기간이 됐다라고 독촉을 보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연이 되게 되면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민원 전체에 대해서 상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지연 사항은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독촉이라는 거는 담당자에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뭐 건수가 많으면 해당 부서 서무한테 총괄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제 뭐 담당자한테 바로 보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 세부 내용을 보다 보면 위쪽에 이제 1번부터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작게는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그 정도 조금 경과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20번 같은 케이스, 소막사 복원 사업 같은 케이스에는 유난히 조금 시간이 길게 경과가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6일이 지연됐는데 공사현장 조치사항 확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조금 과하게 지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 보시는 입장들에서 뭐 다들 조금 파고들어가 보면 각자의 애로가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금 타이트(tight)하게 조금 챙겨보고 해서 결국에는 이 기간 경과하는 민원의 개수가 전국적으로는 최대한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추가해서 하나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이거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인데요. 그 케이스 중에 연번 43번입니다. 용호동 운동시설 내 보안등 점등 요청 이 건인데, 이 견성암에서 아마 내용이 들어왔던 부분인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다수인 민원 자체는 저희가 총괄 현황을 관리할 뿐이지…

박찬부위원장

아,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박찬부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지금 처리 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관 부서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체육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체육과?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체육과장님,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양쪽 민원 입장에서 저희가 중재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어제에 이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마이크 조금만 당겨주시고, 자료를 보시다 보면 이제 뭐 옆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는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내용 조금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보면 여기 견성암 쪽 부분하고 옆에 인근에 있는 암자 부분, 아, 견성암 암자죠, 부분하고 옆에 체육시설에 이제 여기 보안등 점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약간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중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쪽에 있어서.

박찬부위원장

중재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새벽 시간대에 자기 요구 시간이 각각 달라가지고, 입장이. 중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중재하고 있는 중?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거의 이제 합의점에 이제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조금 놓쳤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을 주셨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절 쪽에서는 이제 아침 새벽부터, 체육시설에서는 자기 일찍 시간대에 불을 켜기를 원하고 절에서는, 절 입장에서는 화재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조금 점등 시간을 조금 조절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 중에 조치를 할 예정인데 11월과 3월 사이에는 5시에서 6시 반까지 점등으로 해가지고 양쪽 입장이 거의 조율된 상태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 민원 역시 어제 제가 조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사유지 쪽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화재라고 하면, 그게 이게 지금 보안등 정도로 해가지고 조명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 화재 위험성하고는 혹시 어떻게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걸 이제,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고. 근데 양쪽 입장에서 저희가 다 교집합을 해가지고 일단 11월에서 3월까지는 이 점등 5시부터 6시 반까지로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조치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마련하신 중재안으로, 그러니까 불이 조금 들어왔으면 하는 새벽에 가서 운동하시는 주민 분들의 입장하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운동하시는 분도, 예, 피해 없고…

박찬부위원장

견성암 측하고 그게 조금 중재가 될 예정에 있다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견성암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의견을 조금 받아들여준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견성암 쪽도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이게 확인이 어려우시겠죠? 이건 또 처리 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13번 같은 경우에 용호2동 체력장 전기 사용금지 돼 있는데, 뭐 이 부분은 확인이 어려우시겠네요. 처리 부서가 조금 달라서. 혹시 이게 같은 곳에 대한 민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조금 보던 부분인데.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중재 내지는 그러니까 결과물이 있게 되면 한번 조금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된 조례가 한 2021년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 내에 있는 직원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일이고 이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좀, 민원 창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 보호를 위해서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에 비상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취를 통해서 녹음 전화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원하는 경우에 사전에 전화가 오면 바로 받을 때부터 녹음이 되는 기능도 있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중간에 그냥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실 내에서는 구청에서는 또 청원경찰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아크릴 칸막이에서 지금 유리 칸막이로 다 보호대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칸막이 보호막을 다 설치를 했고,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가 전체 동 민원실 칸막이를 다 교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심리상담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10명씩 40회 정도 원하시는 직원들은 스트레스나 아니면 대인관계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성장 코칭 등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연간 저희가 힐링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민원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트레스를 충전, 그러니까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간 1회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거를 2회로 다시 더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시고 있네요, 어찌 보면? 근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감정노동자 관련된 조례를 2018년도에 제정을 한 상태였어서 그 담당부서는 또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소관 부서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충적으로 연계성 있게 하게끔 조례상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느 정도 지금 민원을 보는 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더 많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는 분 전체도 지금 그런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담당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뭐 기간제라든지 이런 잠시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일전에 남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좀 쭉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한번, 저희도 참석해서 행사를 축하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한 분이 또, 대회 축구장에서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하시는 인력들이 거기 축구를 참석하시는 분이 그 대처를 하셨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현재 우리 그런 대회를 하게 되면 뭐 안전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보건소에서 나와서 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119라든지 이런 데서 연계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평소 체육대회 행사 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응급차량이나 인력을 보건소에 협조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날 남구청장배 동호회 체육대회에서는 그분이 이제 한서병원에서 스탠드 시술을 받으신 분이고 행사 개회식 준비 전에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옆에 남구축구소속회 안전119의원이 응급조치해가지고 본인이 평소 다니시던 한서병원으로 이제 이송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보니까 여러모로 안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여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가 열 개 종목, 여덟개 경기장에서 각각 분산되다 보니까…

김근우위원

그렇죠. 너무 분산이 많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분산되다 보니까 이제 본부 개회석을 하는 본부석의 안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대형 참사와 관련하여 저희가 반면교사해서 스포츠 분야 다중 밀접 행사 시에는 사전에 철저하게 안전 점검 등 안전 관리를 위하여 남구체육회에 지금 공문 내려간 상태이고요. 특히 분산 대회 개최 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는 구급약품 비치하고 안전관리자 한 명 이상 지정하고 그 다음에 즉시 이송 가능한 수단 확보 등을 당부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저번에는 그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해 있어서 조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거였고, 지금 이제 곧 체육센터 안에 또 수영장 관련되어가지고도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공단이랑 얘기를 좀 잘 하셔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상 배치해야 될 인원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한번 봐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더는 남구청장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태권도를 쭉 많이 나왔었는데 다들 참가비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받은 게 그때는 이제 시합을 많이 하니까. 근데 거기는 대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보험 같은 것도 다 적용이 다 되게끔 해서 그걸 통해서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게끔. 우리가 간단하게 여행만 갔다 와도 여행자 보험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도…

김근우위원

안전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하셔가지고 더 철저하게 앞으로 미연에 있을 그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각종 체육대회 때는 보험은 기본으로 다 들고는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행정과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행감에 있는 자료는 따로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정책비서관이 없다 보니까 뭐 지금 일단 어쨌든 제가 첫날 행감 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했던 내용을 조금 연이어서 조금 연계되는 거라서 제가 좀 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게 청년기금 설치 운영 적정성 검토 권고가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행정상 조치는 주의를 받았었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9년도12월24일에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금 제 자리 옆에 있는 김근우위원님께서 대표 조례 발의하셨고요, 2020년6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일 7월1일날 변경했고 7월부터 신설 부서가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조례 제정 1년 10개월 경과 현재까지 청년기금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현재 21년, 지금까지 현재 2022년11월까지 남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4개고 법률에 따라서 설치한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 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이고 그 외에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위에서 행안부에서도 조치할 사항이라고 해서 “2021년5월3일 발주한 남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재정 사업을 검토하여 청년기금 조성 적정 여부를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라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혹시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기금에 관련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미래성장담당관으로 있을 때 그 부분을 약간 검토한 기억은 납니다.

박창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한 번 더 그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청년기금에 대해서 좀 추진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제가 답변 들었는데 행정과장님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청년기금에 대한 의견…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박창현위원

뭐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미래성장담당관으로 재직을 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때 그 재정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운영을 하시겠다 하면 그건 또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박창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때 이 공문 내려온 시기하고 맞춰서 과장님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더 질의를 좀 드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본위원은 청년기금 관련해서 어떤 우리 남구에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일단 하고 뭐 그다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무 내용 제작 및 설치 사업 계약 소홀’이라고 해서 이것도 정책비서관님 건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트램 건 관련해서? 이거는 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면 제가 따로. 뭐 지금 정책비서관님이 안 계셔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설치된 것만 알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하는 우리 정책비서관님이 계셔야 제가 좀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 건인데 이게 또 수의계약 건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질의를 제가 따로 뭐 드리면 담당…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트램 실무형 제작 및 설치 사업 계약 소홀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금요일날 공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부서별로 합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때 들어오시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그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해당되는 소관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정책비서관님 없으셔서 일단 이거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미디어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강신우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페이지는 14페이지, 관리번호 4번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들이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근우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쭉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인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대동골문화센터는 올해부터 그 운영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김근우위원

문화원에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원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뭐 지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 그다음에 거기 시설 관련은 우리 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무대감독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좀 변형이 생길 거거든요. 대동골문화센터 안에 무대가 좀 변경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하는 계획되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맞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다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깁니까, 무대감독 분들이?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공연장, 그 2층에 있는 공연장을 우리가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안에 공연장도 이렇게 좀 거기에 걸맞게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도 기본적으로 공연장이 완전히 틀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 관련해서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연 관련된 그런 운영은 무대 감독이 그대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안에 내용물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를 빛을 조명을 비추든지 아니면 무대 지금 현재 좌석이 뒤로 들어가는거나 아니면 영화 상영관처럼 프로젝터를 뿌리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현재 시설관리나 무대감독을 하시는 분이 충분히 가능하신데 지금 현재 미디어과에서,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D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들어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 중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 감독님이 이제 시설을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3D 관련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5G 이런 부분이 들어와가지고 꾸며졌을 때 기술적으로 그걸 다룰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감독이 그것까지는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 그 부분이 만약에 리모델링이 다 되고 났을 때는 시설을 조성한 업체에서 이렇게 1년이라든지 이렇게 디자인과에서 그렇게 해서 사후 관리를, 뭐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직접적으로 시설은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김근우위원

수리야 전문가들이 당연히 배치를 하겠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그거를 이제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시설을 하고 나서 처음 다루는 그런 기계 같으면 숙지를 해서, 좀 요령을 익혀서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근우위원

시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미디어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담당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서랑 유기적으로 연락을 잘 취해가지고 연결을 좀 잘해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공무직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

김근우위원

이 분 퇴직 얼마 안 남으시지 않았어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직 조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호, 우리가 시설 방호를 맡고 있는 분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몇 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이 새롭게 바뀌면서 지금 이제 문화미디어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느끼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시설 관련…

김근우위원

아니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문화미디어과로 조직 개편이 되고 나서 말씀…

김근우위원

개편되고 나서 문화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현재는 종전대로 이렇게 올 1월부터 맡았으니까 뭐 그대로 현재는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지금 기존에 우리 코로나 그때 확산이 막 심할 때 아시다시피 우리가 운영을 많이 못 했지 않습니까? 많이 못 했는데, 올 4월에 문화원하고 우리가 대동골하고 같이 4월초에 그 부분을 다시 프로그램도 돌리고 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조금 이렇게 수강생들이 좀 많이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계속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기 별로 많이, 인기가 많이 없어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몇 개 조정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또 괜찮다 싶은 프로그램은 또 이렇게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김근우위원

예를 들어서 10명, 15명이 정원이면 한 3~4명 있으면 또 폐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한 10명 정원 중에 한 6명 정도 들어오면 폐지가 될 텐데, 아니,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감당이 안 될 텐데요, 문화원에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지금의 수강료는 그렇게 또, 기존 종전에 다니시던 분들이 있어서 수강료를 갑자기 뭐, 수강료가 현실적으로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올리기, 급작스럽게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수강료는 종전대로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근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주민들한테 많이 느끼기에는 그 수강료가 올랐다고, 이제 문화원이 바뀐 시점부터 수강료가 조금씩 오른 게 다들 느껴졌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더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한 분이 이제 수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맞추기 위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것 같던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갑자기 교체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수강료가 갑자기 만원, 2만원씩 뛰면 되게 당황스럽고 이게 또 하기가 조금 어렵죠. 사전에 인지를 하게끔, 아니면 공지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알고 계셨는지.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게 수강료를 또 너무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낮게 책정됐던 수강료를 그대로 현실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또 그런 부분은 조금…

김근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충분히 알 정도로 인지를 하게끔 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고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김근우위원

고지를 했어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지금은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수강을 하는데, 끊는데, 통상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종목, 우리가 프로그램들은 한 6만원, 분기에 6만원, 월에 한 2만원 셈인데 그렇게 해서 6만원 해서 에어로빅 강의 같은 경우는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13만5,000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조금씩은 틀린데 그런 부분들은 몇 개 종목은 아마 고지를 하고 조금은 아마 그런 부분을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 분들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정상적으로 봤을 때 물가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강료만 이렇게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도, 우리가 뭐 강사도…

김근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말하는 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때랑 그리고 문화원이 할 때랑 갑자기 왜 돈이 이렇게 뛰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을 만약에 배웠는데 수영이 5만원이었다가 6만원 했다가 7만원으로 갑자기 올라오면 그 수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그게 왜 올랐는지에 대한 것들을 원인을 찾으면, 자기들이 입장을 찾으면 관리 주체가 바뀌어서 무조건 바뀌었다고 밖에 안 느끼니 그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더 시켰고 그리고 좀 더 설득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게 분기별로 또 돈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나 이런 발생할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이 좀 잘못됐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무 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이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걸 사전에 인지하게끔, 아니면 그 요구를 계속 해왔어야 될 사안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도 그 얘기를 한번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전에 한번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동골에 계시는 분들이, 그 대동골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다가 수강료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더없이 많이 올랐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지마는…

김근우위원

처음에 문화원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다른 의원님들이 그전 전대 의원님들이랑 이것들을 조금, 그대로 수강료 변동이 없겠지? 없게끔 하겠다라고 저희가 확답을 거의 받은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운영만 잘 하시겠구나, 뭐 비용은 안 오르겠구나 생각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왜 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거 문화원이 운영하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관리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민원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민원을 없애게끔 과에서는 신경을 썼어야 될 사안이고 굳이 문화원이 얘기를 한 거 말고도 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게 무리하게 전 종목을, 전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상향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많이 올랐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하고…

김근우위원

지금 이제 사안은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과에서는 충분히 문화원이나 소통을 좀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만큼 인지를 하게끔 도와주셨어야 될 사안이었고요, 그냥 문화원이 이 프로그램을 위탁한다 해서 끝이 아니고 관리하는 과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같이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소통을 좀 잘해주셔야 앞으로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를 할 때 주민들이 그걸 좀 더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기도 하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일반주민 분들이 회비, 수강료에 상당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올라도 금방 그런 체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혹시 가격 인상이 이렇게, 우리 회비 인상 이런 부분들은 수강료 인상되면 꼭 얘기를 해서 하라고 얘기, 초창기에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김근우위원

아니, 과장님, 수강료가 올라서, 무조건 올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시간을 줬어야 됐다고 보는데 이거를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라는 게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문화원이 그렇게 했을 때 당시에 과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컨트롤(control)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아볼 필요성도 있었고, 더군다나 알았으면 주민들이 그만큼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그것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원이 더 발생할 거고 앞으로 추후에 이벤트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와서 이제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아, 이게 합당하구나 주민들이 인지를 해줘야 나중에라도 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게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한번 더 제대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위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무1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인데 자료상으로 이렇게 보면 22년에 2건 현재 진행 중 맞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21년에는 2건인데 1건 기각에 1건 진행 그리고 20년에는 총 6건이 있었고 기각이 5건에 패소가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패소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이거는 쟁점이 17년1월1일자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100% 감면해서 75% 축소되는 사항인데, 그 부칙 규정이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17년1월1일 법 개정 전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준공, 그 신축 준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민원 입장에서는 착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은 경정 청구를 거부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패소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취득세 과세 요건이 아직 주택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과세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앞에 규정을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우리가 거부를 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100% 감면 적용이 15년에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0년간 그 감면 규정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그 법인이, 조합이 이 부칙 규정이 일반적 경과조치가 계속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것을 인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결국 패소의 결정이 나게 됐다면 어쨌든 책임은 청에서 조금, 책임은 청으로 조금 돌아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박찬부위원장

법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법을 해석을 할 때 엄격하게 합니다. 이렇게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지 않고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저희 청에 혹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고문변호사는 따로 없지요.

박찬부위원장

따로 없고 그럼 만약에 이런…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이거 할 때는 민원여권과에 또 법률 상담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고문변호사, 예.

박찬부위원장

예, 그런 내용이 조금 체크가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답을 주시는데 없다고 이래 말씀을 주시면…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법률가는 없다는…

박찬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어쨌든 구청에서 그런 법률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자문을 받는 변호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조세심판원이라든지 지방세 연구원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래 많이 의뢰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는 진행 중인 건도 있고 기각 중인 건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폐쇄 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법 해석에 있어가지고 조금 범위 상의 차이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패소로 남는다는 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청에서 조금 이렇게 내용을 잘 살피는 데 조금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향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생기게 될 때는 이런 사례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관리번호 3번 남구 캐릭터 현황 및 활용 실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 캐릭터가 병사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캐릭터가…

김근우위원

예, 참전 병사 캐릭터인데,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지적재산권 상표 등록 캐릭터 예시 해가지고 16개국 참전병사 캐릭터 33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16개국 참전병사 캐릭터 33종이 있는데 이 이 내용은 저희가 10년 계기로 해가지고 갱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주민들이 자금이 필요한 만큼 쓸 수가,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내부 판단에 의해가지고 상표권 갱신하지 않고 저희가 소멸 결정을 해서 전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김근우위원

아, 그 상표권을 저희가 포기하는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 포기라는 단어보다는…

김근우위원

그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김근우위원

하겠다 하신 거잖아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계속, 저는 ‘피피’나 ‘망고’, 뭐 ‘뱅크’, ‘믿음이’ 이런 거 제가 가끔씩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인스타나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저도 그 캐릭터가 되게 귀엽긴 하더라고요. 저도 활용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이 캐릭터가 활용이 되겠나 하는 거죠. 상표권을 포기하고 나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만큼 잘 알려지는 것도 막상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입장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0년 동안, 10년간 상품권 활용 실적도 사실 많이 미비한 상태이고 이제 보니까 이 이미지가 조금 어두운 이미지다 보니까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평화문화특구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남구가 그래 되어 있어서 그거랑 연계한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까, 저희가? 이 캐릭터랑 연계했던지 그런 게 있었어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이 캐릭터는 우리 문화특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유엔기념공원이 있다 보니까 개발한 것이고 문화특구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전혀 상관없는 이 캐릭터네요? 근데 그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이제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그때 2000년대 초에 개발했고, 문화특구는 2009년인가 그때 지정이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대답을 하죠?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지금 김근우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는 조금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근우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서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허락을 받고 말씀하시면 되는 사안인 거라서 제가…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근우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 절차상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상표권을 취소해서, 안 해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면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그 전에 이런 상징하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을 전부 한번 전수조사해서 확인했어야 됐고,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특구, 유엔평화문화특구라는 새로운 그것들을 한 10년 정도 저희가 계속 쭉 진행해왔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연계할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야 됐습니다. 모든 시행 사업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획실도 있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한번 기획실과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상표권만 풀다 보니까 과연 이게 계속 활용이 되겠는가라는 고민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있을 ‘피피’나 ‘망고’나 이런 것들, 캐릭터들,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조금씩, 홍보 효과를 조금씩 저는, 제 입장은, 본위원의 입장은 좀 되고 있다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조금씩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거랑 연계가 안 돼 있는 사안이 있으면 분명히 또 이 캐릭터는 또 뒤에는 상표권을 포기해야 될 사안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조금 해주시고 남구청 전체가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담당 부서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앞으로 있을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거나 저희가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백분 활용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다른 데보다 유엔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쪽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홍보에 좀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상표권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는 아니고 미연의 방지를 나중에도 새로 만들어진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잘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각 부서마다 자기만의 고유의 권한이 있다 보니 그거를 백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질의하시려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숙지하고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김근우위원님이 국장님께 여쭤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고 그리고 국장님도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게 김근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되겠고, 모르는 부분은, 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사항이고. 예,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관광체육과 강신우 과장님 잠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 문화미디어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강신우입니다. 예.

박창현위원

어제 질문했던 내용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이고요. 41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이고요.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답변 관련해서 제가 종이 받았는데, 혹시 조금 관련해서 조금 자료는 조금 보셨습니까, 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조금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유통 관련업에 우리 과에서 유통 관련업해서 관리를 하고 지도 단속하고 이런 업소는 노래연습장, 비디오, 비디오물 관련해서 비디오 감상실이나 아니면 비디오 제작실, 게임 관련 제작업소, 배급업소, 그다음에 청소년의 게임 제공 업소, 그다음에 PC방, 주로 이런 업소입니다. 이런 업소인데,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홀덤펍, 이 업종은 우리 과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홀덤펍이라는 게 좀 알아보니까 서양식으로 이제 카드게임 하는 그런 장소에서, 업소에서 그런 서양식 카드게임 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업소인데, 대신 주류는 판매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주류를 판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고,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홀덤펍은 「식품위생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관련돼 있는 이 업소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 신고를 해야 되고 관계법을 따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식품접객업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담당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업 관련해서 이것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여기에서 만약에 뭐 도박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는 경찰에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이들이 이제 서양식 카드게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 자체가 우리 관련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이 게임물 정의에는, 이 게임물 정의에는 부합이 안 돼서 우리 해당되는 법률에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한 정도는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안 그래도 그 제출해준 자료에 보니까 홀덤펍에서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찰 소관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에 영위한 것으로 볼 경우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번에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제 해운대구하고 수영구 쪽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래 소통을 하다가 제가 들은 내용이 지금 다른 저희 타 지역 구군에는 홀덤펍이 불법이라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허가 관련해서 지금 조금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여기 술을 팔고 하는 데다 보니까, 술을 파는, 주류를 판매하는 데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업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 관련만 해서 식품접객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지도 단속 실적 및 관련 보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은 어쨌든 지금 이런 홀덤펍이 불법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남구가 어쨌든 이 내용을 좀 인지가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어쨌든 행정 관련 담당소관하고, 저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남구가 조금 선제적 대응으로 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이에 대한 어떤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 때 어쨌든 이 내용을 아셨으니까 관계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우리 남구가 조금 더 쾌적한 어떤 도시환경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박경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잠깐 간단하게, 아까 관리번호 15번인데요. 43페이지입니다. 구정 홍보비 집행 내역에서, 찾으셨습니까? 43페이지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경숙위원

거기서 언론 광고비가 21년도에서 22년도 증가한 금액이 많이 증가했던데, 혹시 이 증가한 이유가?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2,100만원 정도였는데, 집행 내역이. 현재, 올해 현재까지는 4,600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 우리가, 언론도 상당히 시대 변화를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 쪽으로도 광고를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언론 쪽의 광고는 꼭 신문지면을 통해서만 하는 광고는 아닙니다. 인터넷 언론도 있고 했는데, 인터넷 언론에 카드광고라든지, 카드형 광고라든지 현수막형 그런 광고도 있고 하는데, 그런 광고는 실제 광고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일간지, 지방에 있는 우리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같은 일간지 외에도 저희들이 지역 신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광고를 많이 하다보니까…

박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항목을 좀 찾으셔가지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관리번호 12번 국회의원배 체육행사 개최 내역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처음 이 국회의원배가 구청에서 계획되고 올라왔을 때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처음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 확인해본 바 처음에는 국회의원 박수영배 탁구대회 개최 및…

김근우위원

그렇죠? 개인 국회의원 한 분이 하신 거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더군다나 선관위에는 문의를 했던 사안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김근우위원

처음 올라왔을 때 선관위에 회신하고 했던 공문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거 가능하다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이제 그 회신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런 배치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되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중간에 9월3일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이름에서 특정한 이름을 빼고 국회의원배 탁구대회 개최로 해서 9월경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것 나중에는 수정이 됐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래 정정이 됐는데, 그 중간에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대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몇 년간 없다가 국회의원배 자체가 없다가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의도인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했고, 선관위에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었고, 그게 정당하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문들을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더 확인차 얘기 드립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나중에?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저도 관광체육관님한테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 부산시 관련해서 감사 건인데, 체육시설 아동학대 범죄자 전력 등 점검 확인 업무 소홀이라고 해서 이번에 또 저희가 감사를 받았었어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내용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고 지금 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년도까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업무를 하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창현위원

알고 계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제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등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점검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19년도, 20년도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저희가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년도에는 평생교육과 부산시로부터 온 공문에 의해서 업체에도 이제 점검 안내, 확인 점검 나갔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1개소, 1개소 점검한 부분이 있어서 처분 사전 통지해서 운영자 변경이 완료된 건입니다. 한 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일단 자료,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제가 다시 전달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산하 시설관리사업소에 공문을 시달하지 않아서, 어떤 다른 사업소에서는 관련 종사자 102명, 21년 기준을 대상으로 18년부터 20년 동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일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감사 자료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18년도 20년도에는 저희가 공문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점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총 체육시설이 한 240개소에 공문이 다 나가서 종사자 700여명에 대해서 개인정보 신상 다 받아가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이제 범죄경력시스템, 경찰청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박창현위원

아무쪼록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일제 점검할 시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시고 점검 인원이 축소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를 부탁,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박창현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안일하게 우리 구청에서 대처하지 않았나 조금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역도를 가리키는 코치가 뭐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 아이들을 폭행했다. 이런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코치를 재임용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서 부산시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게 조금 큰 틀에서 봐서는 조직 개편 관련해 조금 문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소관부서에 중대산업재해 TF팀 있는 거 맞으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최근에 많은 분들 주지하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 문제가 각별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런 관련해서 중대 재해, 아마 이게 조금 잠깐 언론상에는 보도가 되기로 중대 시민 재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내용이 약간 조금 비슷하게 언급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개편 아마 이전에 이루어진 조직 개편에서 아마 이 부서가 만들어졌을 텐데 중대 이게 재해 중에 보면 중대 산업 재해가 있고 중대 시민 재해가 있고 그렇게 내용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이게 장이 나뉘어서 중대 산업 재해가 있고 중대 시민 재해 이렇게 내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혹시 중대 산업 재해 이렇게 조금 범위가 조금 한정돼서 이렇게 부서가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이 부서가 만들어질 때 TF 팀이 만들어질 때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법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박찬부위원장

전담 조직.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중대산업재해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중대 시민 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역시나 이게 조금 부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를 조금 넘겨서 이래 문의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소관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제가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 접하기로, 언론 보도상 기준 날짜로 지난 11월3일입니다, 11월3일. 11월3일에는 서울에 있는 중랑구, 서울 중랑구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바가 있고, 그 이후에 11월9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광주시. 시에 있는 주요 사업장하고 공공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좀 안전 점검을 선제적으로 나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하다 보니까 우리 남구청, 우리 남구 내에도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쪽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해서 나가서 미리 조금 안전 점검을 하는 것도 주민 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 관에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조금 이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중대 시민 재해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안전총괄과 얘기를 해가지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TF팀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팀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팀장 한 명에 팀원 한 명으로 총 두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게 앞서 지난 첫 기획감사실 때도 살짝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역시나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팀장 한 명의 팀원 한 명이 과연 이게 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혹시 반복되더라도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중대산업재해 TF팀은 올해 조직 개편으로 우리 부서로 이제 이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그 사업장의 의무 사항을 관련 규정대로 지금 준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 점검이라든지 근로자들 안전 보호 강화 조치라든지 법규에 의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대상 사업…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박찬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우리 지금 TF팀은 말 그대로 임시 조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래 내년에 1년 경과 기점을 두고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데, 내년 1월1일자로 정식 팀제가 되면 팀원이 좀 보강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정식 팀이 될 때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대재해 관련해서 산업재해로 조금 내용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TF팀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시민 재해까지 조금 범위를 늘려서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번 질문에서 드렸던 대략의 내용을 조금 숙제하셔서 집행부 내에서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조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장님 쪽에 지금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럼 간략하게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미리 전년도에 채용 계획서를 만들어서 채용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작성해서 저희 부서에 소관돼 있는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 예산안을 이제 예산안을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에 이제 다음 연도에 채용 심사 부서에서, 인력 수요에 따라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부산시 21년도 종합감사 공문을 보면 지금 주의 처분을 받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제9조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사전에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응시 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또한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 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면 운영 직원 채용 계획에 따르면 전형방법은 1차 심사 서류 전용 50%, 2차 심사 면접 전형 50% ,명시되어 있고,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 및 동점자 처리 기준, 결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21년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문과 달리 채용 결과 합격자 두 명을 선정하고, 차순위자에 대하여 예비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요. 최종 합격자 채용 포기 및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채용하지 않고 추가 채용 공고를 통하여 별도 채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 내용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금 채용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적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최종 합격자가 1개월 이내 포기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합격 기준이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공고문에는 공고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채용하면서, 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종 합격자 두 명만 선정하고 예비 합격자는 선정 안 해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채용 공고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서 신규로 채용한 것,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한, 그런 채용한 사실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이게 아마 인사 이동이라든가 아마 다른 사정에 의해서 기존의 담당자들이 변경되었거나 이래서 기존에 있던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아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 채용하기 위한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채용 공고라든가 채용계획서라든가 일시, 일체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 숙지하라는 어떤 그런 공문을 시달토록 그래 하였습니다.

박창현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일단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계획 수립 시에 명확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차 및 직무교육 등 관련해서 실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예,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번에 새로 보직에 임용되신 지가 혹시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10월 4일자.

박찬부위원장

10월4일자로. 이제 채 한 달 정도가 아마 지난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제가 여러 번 뵀습니다. 여러 지금 지역에 행사들이 있었고 하면서 조금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었고 대신에 아직 시간이 오늘 하루 감사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추후에 질문하는 데 있어 조금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없게 최대한 조금 애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근우위원님께서 요청 주셨던 관리번호 12번 관련해서도 최대한 자료를 조금 수집하셔가지고 전달 주시고 나중에 질문에 조금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 바둑대회하고 관내 행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년부 해가지고 축구대회도 있었고, 제가 느꼈을 때 행사 진행이 그다지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축제? 바둑 할 때, 바둑 할 때 말씀하십니까?

박찬부위원장

예, 어울림 바둑대회하고, 바둑대회 기억나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하고,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있었던 축구대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축구대회가 최초 시간이 몇 시로 공지가 됐었습니까, 행사 시각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시간이 그거 남구 축구협회에서 하는 게 최초에는 9시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9시로 전파된 거 맞으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후에 실제 행사 시작은 몇 시에 진행이 됐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실제는 9시 반.

박찬부위원장

9시 반. 시간이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보통 이거는 그 축구협회 산하 어떤 클럽 단체에서 지금 하는 그 행사 중에 하나였었는데 아마 중간에서 시간 변경하는 어떤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쭙던 거는 축구협회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정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축구협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우리 이쪽 부서라든가 그런 일정에서 맞추기 위해서…

박찬부위원장

집행부 일정은 혹시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축구협회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약간 차이가 나니까 축구협회에서 그러면 이제 오시는 내빈들을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변경한 사항이었는데, 중간 중간에 어떻게 연결하고 행사 홍보하고 시간 변경을 알리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당일날 변경이 된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당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 3일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2, 3일전. 2, 3일 전이었으면 왜 그 시각 변경에 대해서 혹시 의회나 다른 쪽으로 그 내용 전파가 혹시 있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의회 쪽에 연락이 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의회 쪽 누구한테 연락이 된 부분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의회 의장님 부속실로 연락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의장님 부속실로 연락이 갔었는데, 그렇다면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시간 확인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저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날 당일 9시에 행사가 시작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내용은 의회 아까 말씀 주신 의사팀으로 해서 내용이 전달 온 부분이 있는지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대회를 하나로 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도 공지된 시간하고 그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지된 시간하고 진행, 시작되는 시간이 제 기억은 아마 청장님도 와서 조금 앉아서 기다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행사 시작하는데, 맞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바둑대회는 크게 시간에 관계가 없었던 것 같은데…

박찬부위원장

시간에 관계가 없었다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내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구대회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미리 그냥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몸을 풀러 온다든지 해서 미리 와 계신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행사장에 가서 뵀을 때는 조금 미리 와서 조금, 생각 외로 조금 여러 분들이 미리 와서 조금 대기를 하고 계셨고, 바둑대회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는 청장님도 미리 오셔서, 그 외에 조금 내빈 내지는 바둑대회를 하시는 분들도 와서 자리에 착석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조금 이래 이게 언제 시작하지 하면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박찬부위원장

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제 한 10분 정도 지연된 거는 이제 그분 중에서 이제 장애인 부분도 있고 오시는 분 시간이 조금, 많이 안 오셔가지고 아마 그 자체적으로 10분 정도 지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바깥에 백운포에 한 그거는 그 단체가 이제 클럽 밑에 산하단체가 되어 놓으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보조금 같은 게 이런 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저희가 컨트롤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고 내년, 이제 저희도 이제 관광체육과도 되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행사가 변경되는 거나 뭐 일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성 있는 루트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다수의 내빈들이 와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제외하고 제가 앉아 있는 게 불편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가 돼서 나가게 되면 외부에 어떤 약속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아까 다중 민원 관련해서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견성암 관련해서 민원 처리를 그러니까 민원 처리 관련해서 저희 질문 이후에 추후로 조금 보고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내용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풀어내려고 하셨던 그 노력들을 많이 알게 돼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셔서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하나만 제가 또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것도, 이 또한 21년도 부산시 종합감사 시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조치 건인데요. 혹시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지금 제가 받은 거 보면 남구 이제 모과와 모국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전제결제 미이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21년도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문서는 전자적 문서로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적 문서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도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 문서에 대해서는 수기 문서로 결재를 하고 생산했던 것 때문에 아마 감사가, 감사 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혹시 그때 그렇게 특별히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이유는 없었고, 아마 생각으로, 아마 관례적으로 그러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박창현위원

제가 이제 그냥 잠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각종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 총 432건, 6,564만6,250원 전체를 관행적, 방금 말씀하셨던 관행적 반복적으로 종이로 출력 수기 결재를 하였으며 비전자적으로 처리하였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 총 1,380건, 1억5,309만8,080원 전체를 관행적 반복적으로 종이로 출력 수기 결재를 하였으며 비전자적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그냥 궁금한 게 이제 수기 결제 문서 432건과 1,380건 전체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서 문서 생산일자 표기가 없으므로 집행 품의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지적사항대로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 확인이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자문서로 하지 않으시고 이게 수기 결재로 집행 품의 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앞선 아마 분들이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관례적으로 그러셨을 겁니다. 관례적으로 수기 뭐 이제 업무추진비 집행상 휴일에 집행한다든지 어떤 그래 그다음에 또 소급해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하여튼 그런 이유로 아마 관례적으로 아마 그렇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관행적 반복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이제 여기에서도 거론이 되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도 꽤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관행적이라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양날의 단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현재, 일단 21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전자문서로 사전 결재를 득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의 모든 사항들이 지금 전자결재를 통해서 결재를 득해서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 또 예산 집행 시에 관련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생산 문서는 규정에 따라서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중복 등은 지출한 총 9건이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216만3,040원은 사실 조사 후 환수 조치하고 조치 사항과 함께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ㆍ군 종합감사 시 중점 감사 대상 및 양정 강화 계획 중점 강화 대상 업무 주요 지적 사례 등을 업무 연찬 및 직무 교육 등 실시하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저희 ‘힌남노’ 때 비상근무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다른 분들 전부 다, 구청 전체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김근우위원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직원 비상은 하루 반인가 그랬고 관련 열세 개 재난관리 부서가 좀 사전 대응을 하느라고 한 3, 4일 정도, 3일 정도 했던가? 아마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이제 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래? 인력지원 말고 다른 데 있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휴가 하루를 부여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건,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대체휴무라든가 그런 그것도 지금 부여를 했고 초과 근무 인정도 저희들 해 줬고…

김근우위원

좀 더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너무 길게끔 교대근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막상 ‘힌남노’가 딱 왔을 때는 다들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걸 준비하다 보니 과연 대처가 좀 제대로 되겠나 싶은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금 언제 오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갈수록 저희가 더 정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들 대처를 좀 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것도 조금, 지금 다 가능한 일이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재난 때 사전 대응뿐만 아니고 본 재난이 오더라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관광체육과장님! 앞서 질의…

선화

고선화위원장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김민채 과장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좀 앞쪽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앞서 질의드렸던 행사 시간변경에 대한 자료를 정회시간 동안 전달 받았습니다. 말씀주신대로 11월11일날 09시40분경 해서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어쨌든 안에서 조금 내부적인 혼선으로 해서 조금 시간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 하나 이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경이 있게 되면 혹시 그 내용변경이라도 해서 한번 더 전달된 내용이 제대로 저쪽에, 수신하는 측이 제대로 인지가 됐는지 한번 정도 확인을 다시 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이런 혼선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점 한번 인지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한번 더 나와주시겠어요? 감사중지 기간 동안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받았는데, 참 갑갑하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에 탁구협회에서는 제1회 국회의원 박수영배 탁구대회 개최 협조 공문을 체육협회가 보내줬고 체육협회에서는 문화체육과로 7월8일에 이제 이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저희가 확인하고 할 때 시행, 우리가 탁구협회 쪽으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가 제가 9월달이거든요? 9월5일이거든요? 기간이 보니까요. 공문에 보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어떤 걸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7월8일에서 체육협회에서 공문까지 받고 그걸 다시 피드백을 줄 때는 9월5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확인하면, SNS상으로 확인하면 다들 국회의원 박수영배로 알고 홍보를 시작하셨어요. 뭐 직접 우리가 관여는 안 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선관위나 이런 것들 다 확인 다 했으면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간 두 달 뭐 했는지, 아니면 선관위에 확인했었는지, 그러면 그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게 타이틀(title)이 국회의원배 탁구대회로 바뀌었다면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남구에는 두 분 계십니다. 한 분만을 위한 탁구대회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려했어야 될 사안인데,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에 있어서, 더군다나 뭐 그 날짜에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국회의원 상장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 다. 그런데 그걸 부리나케 해야 될 사안인가. 그럼 그 기간 동안 한달, 이게 10월2일날 열리지 않습니까? 공문을 다시 보냈으면 한달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한달여 간에 이 행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도 서로 얘기를 했어야 됐고 협의를 했어야 될 사안인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 공개석상에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중간에 두 달 동안, 7월부터 9월달까지 중간에 선관위나 다른 데나 확인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거는 탁구, 남구탁구협회 주관행사로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없었고, 이제 남구탁구협회에서 남구체육회를 거쳐가지고 저희 관광체육과로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중간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직접, 직접 아마 조금 자문을 받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실에서 탁구협회하고 선관위하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보낸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 사안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배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 만약에 됐다면, 그게 그 이름 타이틀(title) 그대로 쓸 수 있었다면 근데 왜 9월달에는 바뀌어서 나왔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9월달에는 바뀌어 나왔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왜 바뀌었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인데 한 분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질의를 해보니까 뭐 특정 이름을 하는 건 안 맞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남구탁구협회에서 체육회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사무실 양쪽 다 소통은 다 했었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10월2일에 개최가 한다면 9월달부터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왜 늦게 또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 쪽 국회의원 쪽에서는 그 사안을 늦게 인지했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한쪽에서, 한 국회의원님이 주관하고 개최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만을 위한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되면 우선 관이나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는 중립을 지켜야 될 사안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또 선관위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지적해서 수정요구를 하셔야 되고 이게 끝이 나면 그 뒤에 조치까지 끝을 봤어야 되는 사안에서 지금 그 한 달여, 그리고 중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두 달여간에 그 사안들을 전혀 조치를 안 취한 것 같아서 그러한 미비점에 대해서 짚고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좀 조치를 잘 취해주시고 어떤 사안 실행을 했을 때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간이 한 달여라는 기간이 있으면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공문 하나에도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보였습니다, 느낌상. 그 기간,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좀 잘 신중하게, 그리고 되도록 이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탁구협회 포함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체육협회에서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체육협회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시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은 컨트롤(control)이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예, 탁구협회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김근우위원

그런데 체육협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일단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또 PPT 한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갑자기 또 소관부서가 시설사업 쪽에서 또 관광체육과로 바뀌어서 하나 의문점이 들어서, 이거 나중에 이제 관여를 하실 때 그 사안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또 짚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관리번호 저희가 ‘유소년FC’라고 저희가 2019년도, 2021년도까지 저희가 쭉, 잠시만요, 관리번호가, 관리번호, 페이지로 보면 32페이지. 예, 32페이지 보면 남구 유소년 스포츠 지원 현황 이래 되어 있는데, 유소년 스포츠에 관련돼서는 저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 21년도 여기 자료는 그렇고, 그 전부터 쭉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걸 지적해왔고 조금씩 수정해온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또 여전히 아직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 클럽을 계속 지원을 해왔고 이 클럽이 남구 유소년 축구팀이라는 유일한 축구팀인 것처럼 행동해온 모습도 보이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다가 여기에서 감독을 하시는 분이 또 축구협회랑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를 띄웠고 여기 밑에 보면 유치원부, 초등부, 중등부, 엘리트 레슨, 개인 레슨 있죠? 이게 지금 개인이 돈을 버는 클럽입니다. 제가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제가 대관하는 것들을 확인을 싹 다 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잘 안보이시겠지만 좌측은 남구축구협회에서 대관을 했던 걸, 한 해 동안, 9월달까지 했던 거고, 우측은 1장 부분, 1장, 한 분이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거 그 다음 장까지도요.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빨간색 표시를 쭉 해놨거든요. 빨간색 표시가 대부분이 화요일과 금요일로 몰려있습니다. 아예 저희가 대관 못하는 기간도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보면, 아, 제가 9월달까지 했는데, 보면 이 개인 레슨하는 것들이, 지금은 자료 없지만, 나중에도 자료 첨부를 좀 하겠지만 지금도 12월달까지, 11월, 10월달, 10월1일부터 12월달까지 그냥 또 똑같아요. 화요일, 금요일 정확하게 적혀있어요. 그 한 분이 레슨을 하기 위해서 쭉 대관을 다 해놨습니다. 그 오픈하기 전에 분명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관련돼서 우리 백운포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많은 분들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서거든요. 그런데 막상 클릭해서 딱 그시간에 들어가면 다 되어 있어요. 화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딱 한 분이. 그 클럽이. 그러면 문제점이, 의문점이 계속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체육회랑 관련이 있고 축구협회랑 관련 있는 분이라 조금 자기 혜택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없도록 한번 더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예약을 하는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한달 전 진행되어 가지고 뭐 11월분 결제를 10월1일에 대관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그 정도로밖에 알 수가 없는…

김근우위원

그렇게 오픈(open)돼 있는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없는 부분인데…

김근우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다 되어 있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도감독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또 말씀을…

김근우위원

제가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있는 이 자료 말고도 더 추가적으로 자료가 많은데, 거기에 화요일, 금요일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 시간대에 그 클럽만 되어 있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일단 공단이 오실 때, 공단이 조금 있다 그때 금요일날 하니까 문의해보시고…

김근우위원

예, 그런데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예, 저희도…

김근우위원

이제 그런 걸 인지하시고 그걸 조금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셔야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뭐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뭐 지금 행정지원, 현재 행정과장님이 그 담당 업무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과장님을 질의하는 이유는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남구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제가 시 감사 관련된 자료를 받고 이제 계속 좀 질의를 하면서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또 보니까 또 남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가점 처리 및 면접심사위원 선정 부적정 주의 처리, 남구 근로자 서류전형 평가표 작성 소홀 및 결과산출 부적정 주의,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 건들이. 그런데 지금 청렴도 측정 결과에 보면 2018년도부터 해서 19년, 20년도에 보면 다 보면은 항상 나와있던 내용들이 보면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뭐 청렴의 날 운영, 청렴퀴즈 운영, 청렴 해피콜 실시,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 직장교육 실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뭐 완전 그냥 청렴남구 로고 삽입, 청렴성 행정전화 컬러링 운영, 뭐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 뭐 여러, 뭐든 하여튼 청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보면 사실 결과를 보면 저희가 16개 구, 군 중에 이번에 저희가 꼴찌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보시기 나름이지마는 우리 청렴도 측정에는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내부 평가도 있지만 외부 평가, 우리 행정청을 다녀간, 우리 남구청을 다녀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외부 평가도 있고 또 설문조사 말고 내부시책평가라는 것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 해 동안에 청렴도 제고를 위해가지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했는가 그런 평가항목 중에 각종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부시책들을 추진한 결과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가지고 한다는 건 약간 좀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 구청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행해가지고 노력했던 사항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종합청렴도는 2018년에 2등급에서 시작해서 2021년은 4등급까지 떨어져있고요, 내부청렴도는 2등급부터 5등급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외부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지금 어쨌든 감사실에서 이렇게 제출된 사항들,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지만 매년 추가되는 게 청렴 관련해서 계속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내려온 결과는 무슨 근로자 채용 가점처리 뭐 주의 처분, 근로자 또 기간제 처분, 다 계속 이제 저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이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이 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조금 세우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청렴도하고 저희 기간제근로자 채용 그건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하기는 좀, 아,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없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분야도 뭐 청렴도와 관계있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에 있어서는 좀 더 관련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면밀하게, 적합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아까도 조금 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간제든 근로자든 서류 이런 전형 평가표 작성에 결과 산출 오류도 발생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과장님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아무쪼록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남구 저희가 좀 더, 지금 민선8기 오은택 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변화하는 도시, 세계가 찾는 남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청렴도 부분을 항상 또 계속 지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 안에서도 행정과장님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표창 수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책자 안에 들어있는, 아마 이거 뭐 소관부서는 다릅니다만, 소관부서는 다릅니다만 아까 잠시 말씀이 됐었던 국회의원 배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활성화 유공 표창패 수여 해가지고 남구탁구협회 2인에게 표창패가 발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내신 자료상에는 기관표창현황에 그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22년도 기준으로 총 19건이 나간 게 맞습니까, 구청장 표창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어디 분야 말입니까? 몇 페이지…

박찬부위원장

아, 요거 지금 관리번호 13번입니다. 표창 현황 관련해서 지금 내신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도 주로 나가 보면 표창장이 됐든 패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수여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한번 확인해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료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내용에 조금 추가해서 저 역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배 체육행사 개최 내역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해가지고 3년간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자료상에서 보시다시피 행사는 1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보좌진으로 생각을 하면서 봤을 때 관내에서, 관내에서 국회의원 배 행사는, 그러니까 단순 국회의원 배 해가지고 진행되는 행사는 대단히 생소한 행사여서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는 조금 챙겨봤습니다만, 말씀주신대로 이게 지금 최초 요청자가 어디였던 겁니까? 이 대회를 열게 된 요청차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남구탁구협회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남구탁구협회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쭉 흘러서 선후관계를 따져봤을 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남구탁구협회에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러면,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남구탁구협회로, 남구탁구협회에서 이제 남구체육회로, 체육회에서 이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로 이렇게 협조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최초 행사개최관련해서 의견을 제일 먼저 피력한 데는 박수영 국회의원님 사무실 쪽에서 탁구협회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요, 그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공문 상으로는 일단 남구탁구협회가 이제 남구체육회로, 저는 그 공문 정황만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이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기상으로는 제법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측정해서, 특정해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경기도 쪽 같은 데서 보니까 국회의원 배,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정한 국회의원의 성함이 들어갈 수 없었던 거는 「선거법」상 아마 위반이 되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배 해서, 뭐 종목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체육행사가 진행된 건수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 그게 아마 10여년 전에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돼왔던 부분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희관내에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 있어서 남구의 국회의원지역구가 혹시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박찬부위원장

아직은 잘 모르시겠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인구 문제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지역구가 2개,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원이 남구는 갑과 을로 나뉘어가지고 두 군데로 쪼개어져 있는데, 이게 아마 합구가 될 가능성이, 역시 확정은 아닙니다. 만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아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의 추진, 행사를 처음 개최하려고 하셨던 의도 자체는, 생활체육회 활성화는 대단히 좋은 의도입니다만, 이건 한 개 지역 내 두 개의 선거구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회의원이 2명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2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만 해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아마 제외됐던 한쪽에서는 대단히 불쾌감을 나타냈을 겁니다. 이 행사 관련해서, 주로 체육행사가 됐든 문화행사가 됐든 이런 행사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선출직 계원이 다수를 갖고 있는 아마 구청장님께서이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면 이거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배라는 이름을 달게 된 이상 이건 양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한쪽이 제외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이거는 지금 안에 집행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 이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선출직으로 들어 온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중립의 의무에 기관과 단체가 다 포함이 되죠, 그렇죠? 개인까지 포함해서? 자료상에 봤을 때 지금 여전히 기재가 되어 있기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 최근 자리에 이렇게 뵙습니다만 박수영 국회의원님 상당히 젠틀(gentle)하신 분이세요, 길에서 만나 뵙고 해보면. 상당히 젠틀(gentle)하신 분이시고 여러 차례 조금 이래 말씀을 제가 듣다보면 공정 이런 그런 쪽으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본인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갖고 국회의원 배 해가지고 대회를 갖다가 만들고 싶었는데 아마 그 쪽에서 얘기가 그렇게 들어가면 집행부 쪽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님 정도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이게 이정도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혹시 구청장님 행사개요에 관련해서 내용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마 아셨더라면 이거 분명히 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확인을 해보시란 말씀입니까? 앞에 어떻게 올라갔는가는 제가 10월4일자라서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요?

박찬부위원장

아니요, 그 앞에 어떻게 경위가 됐는가, 올라갔는가 확인해보라는 말입니까, 위원님?

박경숙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박찬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인데 거의,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니, 아까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박찬부위원장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요 말씀 조금 드리고 나서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내신 자료상에 후원 해가지고 아마 박수영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후원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후원은 다른 쪽에서는 후원을 뭐가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우리 남구에서는 탁구협회 유공자 표창 2명이 나갔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자료를,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내신 자료상에 후원을 박수영 국회의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확인이 좀 필요,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일단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질의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나중에 내용에 따라서 조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저는 잠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아까 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발언 중이셨는데. 저희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먼저 남구협회로 그 요청이 들어갔다 하셨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해드리는 겁니다. 남구협회에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탁구협회에서…

박경숙위원

아, 탁구협회에서. 그런데 저게 뭐, 하여튼 정확한 경로는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먼저 뭐 남구탁구협회에다가 이걸 하자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아주십시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10월4일부로 새로 올라오셔서 당연히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 인수인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걸 과장님이 지금 발언하시는 말씀에 이게 파장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째 보면 지금 좀 예민할 수도 있는 건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경위를 잘 모르시던가 한다 하시면 잠시 뭐 저희가 좀 정회를 한다든지 어떤 그 뒤에, 추후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근거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건은 저희 뭐 위원님들 포함해서 또 정당 관련해서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앞으로도 좀 조심해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찾아서 좀 제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정회 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것 행사 제일 처음에 시작한 주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달리 확인해 보니까 남구 탁구협회로부터 이제 먼저 요청이 있어서 행사가 진행된 점을 이제 정정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추가 내용 없으십니까? 추가 내용은 없으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후원, 후원 내용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후원 내용으로는 일단 구청에서 이제 표창이 두 분 나갔고, 그리고 이날 각각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이제 표창이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후원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게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원을 할 때 표창이라면 두 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왔던 그걸 참고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만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자료에 충실도 내지는 조금 완성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먼저 말씀을 주셔서 한번 더 말씀을 덧붙이자면 요청한, 제가 요청한 내용에 제대로 조금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었고 조금 모자라는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국회의원배로 만약에 정리가 됐다고 하면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간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양측의 의원실을 통해서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가 있으니 만약에 안내를 해서 물론 그런 행사가 안내가 됐을 때 조금 늦게 안내를 받게 된 일방이,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에 대해서 동참 의지가 없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했겠지만, 내용의 통보가 이루어지고 나서 일방이 우리는 이 행사에 관련해서는 참여 의지가 없다. 의사가 없다. 이런 식의 확인이 되고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시간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내용에 대한 안내도 없었으며, 제외된 일방에서 느끼기에는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다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시간 그리고 아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내용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자람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중간에 이제 이미 명칭 이제 바뀐 걸로 이제 내용으로 간단히 행사 개요가 이렇게 저희가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다, 양쪽을 다 못 챙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구청에서의 주간 일정표, 그러니까 이게 행사에 즈음해서, 임박해서 이런 행사 내용이 있다는 걸 지금 제외된 일방에서 확인을 했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아마 집행부 쪽으로 문의가 들어가서 다급하게 행사 준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후원이라고 말씀 주신 표창패 관련해서는 양측이 동등하게 나갔으나 행사 당일날, 행사 당일날 대회장으로 해서, 대회장으로 해서 박수영 의원님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대회장으로 해서.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향후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남은 총선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자료상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던데, 건의 내지는 확인 요청 사항에서 동장 선거에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 21년도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시 동장의 중립 의무를 준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이게 선거의 급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거는 막상 당사자들한테 엄청 예민하고 민감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일방이 주최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남구청이 선거의 중립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답변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상에 약간의 행정 준비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은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향후 이제,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이런 것도 많이 해제가 된 상황이고 한 이 와중에 향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조금 막중하시겠지만 그 와중에 이 점은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실 것을, 이건 좀 강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관련해서 행정자치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질문 과정에 있어서는 과장님들과의 질문을 마치고 나서는 대부분 종료를 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 과정을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동석하셔서 충분히 내용을 들으셨을 거고, 이에 대해서 혹시 이런 착오가 생기게 된 것,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한 간단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소관 부서가 특히 관광체육과, 문화미디어, 이런 쪽으로 해서 행사 관련도 많고, 특히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탁구대회 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해가 바뀌고 하면 봄, 가을, 이래서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좋은, 생활체육인들의 저변 확대라는 좋은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게끔 국회의원배라는 행사가 만약에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상에 이와 같은 사례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자리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체육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아까 박찬 부위원장님 말씀드렸던 사안이 있어서 조금 더 첨언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이제 과도 문제이긴 한데 체육협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립적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이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과에서 이렇게, 과로 공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앞서 공문들이, 안에 내용이 국회의원 이름이 딱 들어와 있는, 성함이 딱 들어와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이제 체육협회랑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주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리번호 14번입니다. 41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팀에서 설치한 경우에만 이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체육시설이나 기구들을 설치를 좀 해서 할 때 그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 관리는 공원녹지과와 본 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여기 데이터에도 다 올라와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예산 나간 거에 대해서 자료를 올린 거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여기 예산 나간 게 시비랑 구비랑 국비랑 이렇게 막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거는 제외한 나머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지역에 또 조그맣게 한 네 점, 다섯 점, 이런 식으로 시설물들이 새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 데이터에 아예 없더라고요. 제외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지금 현재 이 국 말고 다른 과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고, 그게 잠정 중단되거나 미뤄지는 사안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또 체육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기구도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더 알 수 있는데, 이 사례 자료만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설치가 2000, 최근 별빛공원이 최근이긴 한데 그전에 2018년도에 그래도 한 두 곳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이런 체육시설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두 곳밖에 없는 건 신경을 계속 안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혹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가 올라오면 계속 체육시설 확대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아마, 제 주변에서는 어르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많이들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인근에 있어서는 또 제 지역 내에서는 과밀된 학급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 못하기도 하고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하는 데 많이 사용하다 보니 어린 친구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 그걸 지금까지 제가 2018년도부터 쭉 이야기를 해왔기도 했고, 몇몇 군데를. 해 왔기도 했지만 전혀 이 자료를 보고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추가를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장소에 따라 가지고 부서별로 설치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세무2과장님!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문영희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입니다. 21년 경상적 세외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세무2과의 내용이 맞는 거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공유재산 임대료의 징수율이 조금 유난히 낮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요 부분은 작년 공유재산 임대료는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임대료, 뭡니까? 빌려준 사용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서 문을 닫은 데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센터 식당 같은데 도서관 식당 같은데, 이런 데 지금 임대료가 문을 닫으면서 덜 들어와서 이거는 체납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문을 대략, 아까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략 문을 닫은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쯤 문을 다 닫게 된 겁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문을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기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자료상으로 봤을 때 다른 사용료에 비해서 유난히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폐업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임대료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임대료 자체가 그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체납액으로 남은 걸 보면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정확한 사유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박찬부위원장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50% 정도로 유난히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혹시 내용이 어땠는지를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조금 파악한 후에, 이후에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어서, 예,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이 같은 자료상에, 이거 역시 세무2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역시도 징수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세무2과…

박찬부위원장

이 내용은 세무2과장께서 답을 이어서 주셔야 될 부분입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좀 유난히 한 50% 정도가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 분포문화체육센터 부분, 거기도 문을 많이 닫았었거든요.

박찬부위원장

예.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은 사실은 부과 부서에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은 사실은 좀 취합과 통계를 내다 보니까 자세한 거는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관광체육과에서 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원래 사유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당해에 발생한 건은 거기서 부과를 하고 독촉장을 내고 그 다음에 체납 부분이 되면 저희 과에 넘어오는 건이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는 체납액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사실은 원 부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박찬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차제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징수 관련은 세무2과에서 내용을 보시는 게 맞으신 거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그러니까 체납액은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징수를 하고자, 하려고 어떻게 조금 이런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산이 있는지 재산 조회를 하고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다 하는 상태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독촉장 내보내고, 혹시 또 무재산이거나 하게 되면 한 분기별로 계속 재산 조회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제로는 조금 강제할 부분은 미흡하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는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재산이 있는 거는 압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재산 있는 부분은 압류가 되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재산이 없는 상태는 계속 독려를 하고, 나머지 뭐, 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큰 경우에는 명단 공개라든가 나머지 신용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압류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부분은, 저는 특히 조금 더 징수 의지를 조금 더 갖고 징수율을 조금 이래 높여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한번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저희들 채권 다 발견되는 대로 체납 처분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행감 때는 이 관련해서 조금 징수율이 이번에 비해서 조금 이래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세무2과장님, 저도 이어서 나오신 김에 저도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세무2과가 지금 총괄 부서니까 세세한 상황은 일단 모르시더라도 큰 틀에서 세외 수입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럼 세외 수입은 왜 경상적 세외 수입하고 임시적 세외 수입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임시적 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행감 자료 보면 올해 재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재산 매각 수입의 경우 목표 1억2,200 대비 세입 전망 16억 3,500만원 달성도 지금, 보자, 초과 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제가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인데…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이거를 좀 하다가 제가 좀 더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 매각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지금 감만 1구역하고 지금 대연 3, 그것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겁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감만 1구역하고 문현동에 있는 토지 매각분이 26억3,300만원 늘어난 건입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어쨌든 저도 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럼 작년도 우리 소위 말하면 재산 매각 수입 목표액이 얼마였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작년에, 잠시만요.

박창현위원

모르시면 제가 답변을 제가, 제가 일단 받은 자료는 1억2,4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박창현위원

맞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속 잡혀서…

박창현위원

그러면 결산 시에 혹시 재산 매각 수입이 얼마였는지는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168억9,500만원입니다.

박창현위원

하여튼 제가 일단 받은 자료는 163억2,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박창현위원

일단 161억9,800만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연 3구역하고 대연 2구역, 그리고 우암동, 우암 1구역에서 재산 매각 수익, 매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건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런데 2023년 세입 전망 1억22200만원 하고 24년 세입 전망도 1억22200만원으로 21년도, 22년도, 별 차이 없이 전망됐는데, 그러면 대연 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은 완료됐나요?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구유지는 완료됐습니다.

박창현위원

완료 됐고요?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박창현위원

아무튼 재산 매각 수입은 재무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세입 추계 총괄은 세무2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적어도 대연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드리는 질문인데, 아무튼 다음 행감 때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어제 인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금 비공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못 하신다 하셔서 제가 또 다르게 찾아봤더니 이제 인사 기준 관련돼서 이번 승진에, 10월6일자 승진에 있어서 인사 기준이 보면 승진 후보자 9명 서열이랑 부터 쭉 있고 그리고 주요 성과 관련돼서 있는데, 첫 번째가 2022년 전국 지방단체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그리고 2021년부터 22년 전 구민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남구 실내 빙상장 기계 그리고 전기 공사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추진 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 핵심 내용, 여기 이번에 반영될 핵심 현안이 이 네 가지였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건 우리 발탁 승진 대상자에 대한 자기 기술서에 의한 성과 내용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자기 스스로 지금 썼다는 거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스스로 썼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 없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자기 기술서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유무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상을 했을 때 그 수상이 이제 박찬위원님도 저번 기행이나 이쪽에도 잠깐 둘러서, 에둘러서 말씀을 좀 드렸긴 했는데, 그 성과가 그 보직을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상을 한 시점에 오신 그분이 수상을 하게 됐다면 그 사람의 성과가 맞는가 하는 거죠. 앞서 이 일을 해서 준비를 토대를 만들고 시행을 하고 했던 분들이 더 성과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전초가 아니고 그냥 현재 현직이 보직이 딱 들어와서 수상을 받은 사람의 몫이라면 과연 누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까 하는데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서로 걸러내거나 한 적은 없으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사항도 저희가 미리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자기 기술서에 대한 검토는 하게 됩니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해서는 물론 이 우수상 일자리 대상 우수상 심사 기준 연도가 2021년1월부터 12월까지 업무를, 업무 추진을 대상으로 그 일자리 대상 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게 된 분은 2021년도에 이 업무를 맡고 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신 분이 실질적 업무를 추진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 관련 사항을 찾아보니까 그 앞에 전임자는 수상하기 위한 심사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분이고, 이분은 상을 이제 선정돼가지고 수상을 이제 받으러 올라가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연속성이 쭉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물론 실질적으로 일하신 분은 2021년도에 일자리 분야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분이 아마 공로가 제일 크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공로 또한 자료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신 공로 또한 또 있는 거고, 또 상을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분의 공로도 또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근우위원

두 분 다 저는 뭐 폄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이 없다라는 것보다 두 분 다 똑같이 그 조건이 전제돼야 되는 사안인 건 맞고, 아까 방금 말씀하듯이 저 전초에 준비하시던 분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산점이 필요한 사안도 있을 거예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수상을 수상하신 기준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 가점을 지금 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하신 분, 그다음에 이때 상을 받으러 가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분, 그분들은 각자 부서장님이, 또 우리 인사 평정상에서 인사 고가를 부여하시고, 또 국장님들이 해당 평정을 할 때 감안을 해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좀 더 철저하게 기준에 맞게끔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방금 가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나중에도, 인사에 있어서 좀 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주셨으면, 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인사 과점 부분은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과장님 앞선 질문 때 제가 요청 자료가 다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주신 내용은 받아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제출 자료상에 포함이 됐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박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상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이게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시간도 조금 낭비가 되고, 제가 최근 행감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이리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하게 되는 부분도 일견 이해는 합니다만 자료의 완성도, 사실 매번 나오는, 지적 나오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이 처음이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전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수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조금 개선의 노력을 나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조금 인식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행감 때는 더 이상 이 관련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보통 발급이 되게 되면 표창장이 있고 패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류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르는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럼 부서에서, 부서에서 표창 패로 할 건가 상장으로 할 건가 부서에서 정해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정해가지고 우리 시상을 하게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분에게는 표창패를 주라, 이분에게는 표창장을 주라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표창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자기들 소관 부서에 예산 편성된 예산 내역을 보고 예산에 맞게 패를 제작할 것인지 상장을 줄 것인지 결정해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격 심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산에 맞춘다는 내용은 저는 조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행사 내지는, 사실 이게 나가게 되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대부분 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반기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사실 모양이 더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조금 급이 되는 분한테도 어쩔 수 없이 장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표창패 같은 거도 소요되는 예산이 1, 2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만원에서 10만원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서 계획된 표창 같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상장으로, 표창장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대체로 이게 또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선거법 때문에 전에는 부상금하고 그 상장을 할 때는 종이로 된 상장을 드렸는데, 표창장을 드렸는데, 이제 부상금이 제도가 이제 선거법 때는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부서에서 민간인들 대상으로 줄 때는 표창패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선거법상 또 제한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대략 민감하게 보고 계실 텐데, 한 행사당 발급, 이 지금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행사당 이게 선거법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통상적인 관례, 용인 가능한 수준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보니까 한 행사에 좀 과도하게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급 매수 내지는 개수에 대한 기준은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부서에서 구청장 표창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청장님 결재를 받고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때 이제 발급 대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때 결정되는 사항으로 일단 내부 방침으로 표창 계획에 의거한 사항은 계획대로 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역시나 법이라는 게 항상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 선거법이라는 것은 엄청 예민하고 깐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인지하셔서 표창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계속해서 조금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추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겠지만, 남겨져 있겠지만, 혹시 위증하시면 저희 거기에 대한 처벌을 또 강력하게 의회 차원에서도 할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이제 관리번호 26번 직장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관련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담당 부서는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비용이 얼마만큼 지급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혹시 이건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영유아 보육법」 관련돼서.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 관련돼서. 이제 설치, 미설치에 관련돼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지금 다른 기업 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소나 아니면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는 직장을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는 왜 이때까지 매겼습니까, 안 매겼습니까? 근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김근우위원

이제 과태료, 그러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로 인해서 과태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내고 있는 겁니까?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의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의무 규정이 돼 있는데, 다만, 단서 조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위탁 보육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탁 보육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뿐만 아니고 찾아보시면 관련 부서에서 「영유아 보호법」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그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 내역에도 우리 구청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 안에 내용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 방금 말씀하셨던 보육료를 지급하니까 괜찮다, 이런 거죠. 지금 계속 추세는 좀 줄고 있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세무2과장님!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문영희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정회 전에, 정회에 앞서서 제가 조금 세부 내용 관련해서 질의 드렸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내용 파악이 되신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21년도 재무과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1,600만원 건은 우리 부산은행 임대료인데, 밑에 그 1층에 있는 부산은행 임대료 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과에서 이중부과 건이어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이게 감액이 됐으면 여기에 좀 남지 않았는데 올해 초에 감액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지금 체납세로 남아 있는데, 이건 체납은 아니고 이중부과 건이라 이거 자체를 저희들이 수정할 수 없는 이유는 21년도 결산 금액으로 이게 잡혀져 있는 상태라 이 금액은 사실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체육과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해파랑길 편의점 건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파악해 본 바로는 여기에는 지금 2,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1,300만원을 더 징수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1,500만원이고요, 부동산 압류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계속 분납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조금 짧은 시간 중에도 내용 파악을 성실하게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추후 이제 내년도 행감 때에 있어서는 그런,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지적이 됐을 시에 추가로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조금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징수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관리번호 7이고요, 11페이지 의원면직 현황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제출하신 20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2020년도는 6명, 21년도 18명, 22년도 9명으로 21년이 유독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중에서 1년 미만 퇴사자가 10명이고 1년 이상 2년 이하 퇴사자가 6명이나 되는데, 타 기관 뭐 임용 때문에 퇴사한 직원을 빼면 혹시 저희 남구청에 신규 직원의 퇴사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2021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가장 업무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힘들었을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본분이라든가 정신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신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마 자진해서 아마 그리 의원면직을 하게 된 거라고 지금 추측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뭐 한 두 개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격무가 좀 그렇고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녁 있는 삶 해가지고 일보다는 어떤 일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어떤 그런 삶을 원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체로 다 격무에 시달렸고 늦게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해서 시급이 인상됨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일반인들하고 봉급 차이가 작아지고 오히려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최저 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격무하고 보수 부분에 아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퇴사, 의원면직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뭐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그렇다면 신규 직원을 새로 임명하시게 되면 뭐 어떤 저희 남구에서는 신규 직원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준비하는 시책이라든지 뭐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신규 직원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 먼저 제일 먼저 이제 신규 직원들이 직무 연찬을 실시하고 있고요.

박창현위원

얼마나 지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하루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부서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할 때 부서에서 적응이 잘 되도록 부서에서 잘 도움을 주시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또 각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하고 노조에서 또 어떤 우리 단체협력팀하고 챙기는 어떤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도 잘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고 민원여권과에서도 심리상담 지원서비스라든가 그런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사무감사 때 저도 7월4일자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시책이 약간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신규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직장에 잘 적응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타 지역에 모범 사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직원 복지라든지 사기 진작 부분, 업무 멘토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셔서 신규 직원들이 조직에 잘 융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라겠고, 직원들 복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이 앞서서 조금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청 자료로 해서 표창, 으뜸공무원 표창 관련해서 표창 심사자 및 주요 공적 내용 해가지고 이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혹시 참고 가능하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 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포상의 종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그다음에 그 앞에까지 상반기에는 우수공무원 그다음에 으뜸공무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종류로 나눠가지고 시상했는데, 8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저희가 우수와 으뜸공무원을 합쳐가지고 남구 으뜸공무원으로 합쳐가지고 지금 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 이제 결제 일자가 올해 8월17일부로 해서 우수 그리고 으뜸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던 걸 으뜸공무원 하나로 해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 역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혹시 어떤 이유였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우수공무원하고 으뜸공무원하고 두 가지 종류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금만 나갔습니다. 근데 으뜸공무원은 시상금과 함께 실적가점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일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적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가운데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가지고 실적가점이나 인사의 고과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합쳐가지고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으뜸공무원제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우수, 으뜸, 아까 모범이라고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렇게 뭐 대략 내용을 들어가 보면 크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걸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안에 수상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래 보강을 하면서 하나로 이래 통합된 것은 조금 잘 하신 판단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아까 최초 처음 말씀드렸던 그 주요 공적 내용 해가지고 으뜸공무원 표창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선정 기준을 보니까 민원 주요 시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또는 민원 친절 분야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 주민들로부터의 칭찬은 혹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우리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그 해당이 될 겁니다. 가령 우리 지금 민원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상담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 친절 사례로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 아까 어저께도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회 연속 선정이 되면 이제 우리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해가지고 뭐 상금도 나가고 한 그런 공무원들 위주로 그리 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저는 아직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의 과정상의 그 기준도 조금 세부적으로 잘 마련이 되어서 실제 정말 포상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락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안에 내용을 주로 보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아마 이게 선정하는 과정상에 이게, 이게 객관적 지표라고 나름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보도에, 이제 언론상에 조금 보도가 되신 분들이 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내부 업무뿐만 아니고 외부의 언론상에 보도되면 본인도 그렇지마는 어차피 우리 구를 이제, 우리 구를 홍보하는 어떤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분야도 가점을 포함해가지고 이 선정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일견 그 의견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동에서 올라갈 때는 주로 이제 뭐,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아마 보도자료 같은 걸 조금 전달을 해서 언론사에 실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그런 좋은 내용들을 갖다가 구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다가 심을 수 있는 것 있다는 점도 한편으로 이해는 하면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언론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안 탔다 하더라도 빠지는, 혹시 빠져서 앞서 우리 박창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최근 이 신입 공무원들 해서 조금 이탈도 조금 의외로 많은 것 같고. 결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익혀서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쭉 이어져야 업무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향상이 될 여지가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여건상, 물론 집행부 안에서의 환경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절대 아니겠죠. 대신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마도 조금 여러 차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 안에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의지가 높아져야 그게 이제 주민들에 대한 편익 향상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 가는 과정상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아무리 방향을 잘 잡는다 하더라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아마도 조금 들으시기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마 조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향후 진행되는 행감에 있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자료상으로라든지 아니면 앞서 또 질의사항에 있었던 내부 청렴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듣기로는 인사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고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내부 청렴도를 비롯한 우리 남구청 소속 직원 분들의 만족도 내지는 소속감이 날이 갈수록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인사 그다음에 직원 복지, 뭐 동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시책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한 내부 사기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 주신 대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 살맛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과정상에, 한번 말씀이 나왔던 내용이지만 사실 냉난방 같은 그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그런 문제는 위에서 조금 더 시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앞서 민원과 과장님한테도 언질을 했지만 감정노동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 분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추진할까. 지금 현재 법률상 보니까 경제 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청 구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하는 거겠지만 구청 내에 있는 직원 분들도 저희가 같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좀 더 철저하게 나중에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널리널리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미디어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문화미디어과장 강신우입니다.

김근우위원

관리번호 2번입니다. 2022년도 유엔평화축제 예산 지출 현황인데…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원래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얼마만큼 쓰기로 돼 있었어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올해 유엔평화축제 예산?

김근우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올해는 전체 2억4,200만원, 거기에 구비가 2억3,000이고 시비 보조 1,200만원 해서…

김근우위원

그 시비가 언제 왔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교부는 9월경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김근우위원

9월에 축제 전에 온 거네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축제 전에.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그 비용을 다 예상하고 썼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못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축제 관련된 위원회가 열리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뭐 2억3,000, 예를 들어서 2억3,000이라 치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 구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시비가 갑자기 또 일부분 한 1,000만원 넘게가 돈이 들어왔었어요. 그럼 그 비용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구비는 뭐 2억3,000이라서 중간에 뭐 위원회, 자문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기획사가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사고이월해서 올해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행사를 못 했다가 이번에 다시 행사를 하게 돼서 그 업체가 계속 이제 행사를 대행을 했고 또 집행을 우리가 했는데, 2억3,000을 가지고 계획됐지마는 시비가 있을 거라는 거는 저희들도 뭐 내려온 상태는 아니었지만 상반기에, 예전에 뭐 축제를 했을 때 축제 평가 결과 우수 구로 이렇게 되면 시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뭐 1,000만원 이상씩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

그걸 감안해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예상해서 했고,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행사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집행하다 보면, 행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서 많이 조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좀 타이트(tight)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상을 해서, 시비가 지원될 거라는 걸 예상해서 그런…

김근우위원

이번에 축제 만족도는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만족도는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근우위원

예전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평가를 이제 외부기관이나 맡기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 평가는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외부기관에는 의뢰를 할 거고요.

김근우위원

시간이 벌써 11월이 넘었는데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2년간 못 하다가 3년 만에 축제를 재개를 하다 보니까, 또 날씨도 좋았던 관계도 있고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고 해서…

김근우위원

과장님, 많은 분들이 오셨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지난 대 하면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만족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달라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그걸 또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에 열렸던 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궁금하고, 여기 보니까 만족도 조사 및 운영비가 300만원이 딱 책정이 돼 있어서 지금 위탁을 맡겼는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거나 했을 때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제가, 본위원이 첫 축제 했을 때 그때도 많이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 현재…

김근우위원

이 만족도를 하는 방식들이 참 다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광고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예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뭐 노력하시겠다는 말들도 많이 했어왔는데 근데 이번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외부 기관에 의한 평가는 별도로 이렇게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만족도를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김근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대상은 일반주민 대상이죠.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지금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포함된 부분이고, 뭐 일반주민은 당연히 일반주민이 포함됐고 직원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용역사에서 설문한 조사 결과는 89.5%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상은 1,200명을 대상으로…

김근우위원

몇 분 정도…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1,200명.

김근우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총 인원이 몇 분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집계됐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그 참가 인원이요?

김근우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연 한 6만여 명 정도.

김근우위원

6만여 명?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이틀간 6만여 명 이렇게 왔다간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1,200명을 조사하신 거예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이렇게,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객관성이 높아지지만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대상을 또 잡기에는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로…

김근우위원

80%가, 예, 80%가 좋다고 긍정적 반응을 했는데, 부정적 반응은 어떤 사유였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근우위원

아니, 이 데이터 조사로 인해서 부정적…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데이터 조사한 부분을…

김근우위원

예, 있으면 그 어떤 세부적 내용이 있는지, 그래야 저희가 고치죠. 앞으로 고쳐나가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 분들이 느꼈던 그런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 아쉬웠던 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축제 때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 자료 요청도 좀 하고 다른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나 아니면 저쪽 다른 상임위에 이제 축제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나중에 다음 회에 또 이루어질 축제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또 잘 된 부분은 더 집중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지금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그냥 현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 오륙도축제가 이때까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축제 자체를 잘 못 열다가 열다 보니까 좀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도 많이 여러 번 봐서 그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너무 이제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눈에 띄는 것도 있어서 나중에 뭐 그런 지적을 또 하겠지만요, 근데 그 부분이 2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다음번에 뭐 다른 분이 되셨든 관장님이 되셨든 다른 분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좀 미리,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분들도 파악하실 거고요. 조금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저도 조금 미처 확인을 다 못 한 상황인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질의 조금 더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내나 같은 유엔평화축제 관련 건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축제를 기획하면 뭐 저도 통상적으로 금액을 합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2억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면 사실 좀 큰 금액의 축제가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그 전년도하고는 예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또 그 이전하고 보면 조금은 그래도…

박창현위원

그렇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달라진 부분이 있고 해서 적은 예산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지마는 이 정도의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한 거는 역대로 봤을 때는, 뭐 종전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작은 예산은 아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제가 타 지역의 축제 건 관련해서 또 다른 동료, 선배 의원님들하고 좀 물어보니까 이런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2억이면 조금 그래도 작은 행사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좀 받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계속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온 건이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작년에 계약만 해놨다가 8월말에 가서 결국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은 이제, 예, 축제를 그냥 중단을 시켰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최초 기획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계속 디벨롭(develop)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 해서 그냥 빼오신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예,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이 축제 대행사, 해운대에 소재한 ‘포유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행사인데, 작년에도 이 대행사가 이렇게 계약 입찰에 자기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제 이 축제를 작년에 맡아서 이렇게,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오셨지마는 뭐 축제 자문위원회를 할 때 또 이 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착수보고회, 뭐 이렇게 축제에 대한, 초안에 대한 그 계획 보고를 했었습니다. 할 때 이번에 축제는 콘셉트를 어떻게 잡아가고 시간대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기획을, 축제 기획을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다 담아왔었습니다. 그 콘텐츠를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흐르면 또 여러 가지 또 트렌드도 바뀌고 또 이렇게 주민에 대한 그런, 주민들이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은 괜찮다고 했던 부분은 올해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에 유엔평화축제 관련해서 저도 자문위원으로 초청돼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까 착수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한번 그때 했었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사실 그 한번에, 하루에, 그것도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사실 축제위원 관련 이거 해서 뭐 어떤 자문위원이든 구성원들 분께서 거기서 의견들을 취합해서 결정짓는 좀 중요한 자리면 중요한 자리인데 그 뒤에, 후에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추후 논의된 내용은 저희가 전달받은 건 사실 없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때 처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처음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마는 그때 7월, 8월인가 그때 한번 거치고 축제 직전까지 이렇게 마지막 최종 보고회를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번 더 이렇게 중간에 또 그런 부분을 보고회를 거쳐서 더 다듬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이렇게 일정이 좀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보고회를 전체적으로 자문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그런 의견들을 못 들었던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박창현위원

그 자문위원님들 그 기준, 선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선발 기준은 아무래도 축제, 우리가 축제에 종사하시는, 우리가, 아니면 축제와 관련되는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대학 교수 분이라든지 아니면 축제 쪽에 관계하고 계시는 그런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그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그날 남구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이시죠? 그…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사무국장님…

박창현위원

예, 그때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 4개 대학교가 있고, 또 사단법인 대학생 연합회죠, 어떤 재단 사단법인 한국대학문화연합회 중앙회라고 해서 또 부산에는 하나밖에 없는 청년 쪽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하나 있는데 왜 그런 쪽에 청년 쪽 관련해서는 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보고회 때 따로 한번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향후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저희는 어쨌든 남구는 청년들 관련해서 또 대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변단체도 좋지만 또 인근 같은 이런, 지금 코로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문화 쪽 관련해서는 행사가 없어서 그 조직들이 지금 와해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큰 축제가 사실 큰 예산이 또 들어가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쪽에서 그런 어떤 문화 관련해서 조금 이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자문위원회를 해서 할 때 젊은 우리 청년, 학생이라든지 젊은 층 분들이 또 조금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주면 그게 그 자체가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도 많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다 하지는 못한 부분인데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의견 주신 거 이런 걸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제가 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축제 준비하시면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아무쪼록 지역 특색상 저희가 또 이런 유엔평화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축제들도 있어서 이런 청년 단체들도 조금 챙겨봐 주시고 그런 공연팀들은 지금 공연이 할 곳이 없어서 지금 그런 행사들이 참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또 제가 좀 실무에서 좀 들어본 얘기는 남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런 표현이 그렇지 모르겠지만 좀 올드(old)한 느낌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좀 색다른 또 다른 부분에 청년 쪽 관련해서도 조금 그런 어떤 참석하는 인원들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기획을 하셨을 때 이런 업체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 과장님께서도 뭐 어떤, 소위 소관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앞으로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다음 또 담당하시는 분께서, 부서장님께서 올라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잠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은 자문위원회 때는 별도로 청년 우리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못 했지마는 저희들 이번에 평화 축제 할 때는 공연 행사할 때는 무대 행사로 평화누리 스테이지(stage)에 대학생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공연 행사라든지 일반 우리 축제 관련, 종합 축제 말고도 참여 기회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래하시고 하여튼 내년 어쨌든 또 유엔평화축제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중간 착수 보고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에도 그래도 한번 더 이런 저희가 말한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더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조금만 더 첨언 드리면 이제 대학생 연합회, 뭐 대학생 동아리 총 연합회 이런 대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한번 더 참고하셔서 저희가 이제 남구에 있는 대학생들, 젊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참여를 해서 젊음이 있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우리 젊은 층들이 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저희 뭐 별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그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얼마나 기간을 잡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하자는 보통 공정별로 1년에서 10년 정도 되어 있고요.

김근우위원

그럼 이번에 저희 별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잡을 예정이세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계약을 아마 저런 종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 공정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로 3년 정도로 지금…

김근우위원

그 기간을 저희가 연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기간이 정해진 사안이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주로 이제 저희가 SOC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건축물을 올리면 거기 또 보수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기간 내에도 그 하자보수를 그냥 저희 구비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자 기간을 물었던 거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가 상, 하반기에 한번씩 하자를 이제 저희 직접적으로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한 14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하는데, 하자 기간에서는 웬만하면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 안 하고 하자 그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저희 의회 건물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4층에 있는 칸막이 사이에 있는 소음들은 다 어떻게, 아예 완전히 못 막게 돼 있죠? 설계 자체가? 칸칸이 방이 나 있는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의원실에 칸칸이… 그 방음 관계는…

김근우위원

방음이 아예 안 되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이런 철골조 이런 거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그걸 그 하자 기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중간에 했었을 사항인데…

아, 그건 하자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아예 방음 관계되는 설비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근우위원

뺐었습니까?

웃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했었어요?

김근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좀 해가지고 했어야 될 사안인데 워낙 심하니까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옆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소리 다 들리고 그래가지고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계속, 굳이 필요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준비를 하시고, 더군다나 뭐 하자가 생기거나 할 때도 그걸 조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 별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다른 SOC사업을 통해서 건축물이 올라왔을 때 그 하자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철저하게 좀 감시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해 주셔야 뭐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리고 그쪽에서 일을 할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좀 빨리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난 월요일 행감 시작되고 기획감사 쪽에 할 때 잠시 제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9월28일 남구의회 의원 연수 때 국, 과장님 포함해서 구청장님하고 총 몇 분이 속초행을 하셨었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때 열두 분 정도 가신 걸로…

박찬부위원장

열두 분? 11명, 열두 분, 하여튼 열 분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기획감사실장님과의 질의 과정상에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때 당시 속초 방문이 구청장님의 의지였다라고 저는 그 당일 그렇게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 의회 관련 부서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날 제가 들은 답변으로 제가 그대로 이해를 해도 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어떻게 제가 그 답변은…

웃음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못 살펴봐가지고…

박찬부위원장

국장님께서도 당일날, 그러니까 그 구청, 그러니까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분들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속초에 그 먼 길을 올라오시는 그 의도 자체는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지금 저하고 질의를 주고받는 이 과정상에 그때 속초를 방문하게 된 건은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목적이 뭐가 됐든 의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의회와의 조금 원활한 소통, 그런 걸 위해서 오게 됐다 그렇게 국장님도 알고 계신 거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뭐 위원회 별로 대표되는 그런 간부들이 갔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담당관님하고 좀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조금 파악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례에 비춰봐서도 인원이 조금 대규모였다, 상당히 대규모였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1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국, 과장님 해서, 수행도 아마 포함이 돼 있었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수행 포함해서 예, 차를 또 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상, 국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을 제외하고 국장님이 총 네 분 계신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뭐 구정이라든지 해가지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구청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고 계신 거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방문 건에서 혹시 이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래 봤을 때 의도는 좋으나, 의도는 좋으나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이 정도의 인원이 동 시간대에 그렇게 조금 장시간 빠지게 된다면 어쨌든 조금 행정의 공백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혹시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그 소통 과정상에서 혹시?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저희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청장님하고 같은 뜻으로?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같은 뜻으로 동의를 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 점이 다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왜냐하면은 거기 가신 분들이 다, 국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국장은 제가 대표로 갔고 또 저기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그때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대표로 갔고 그리고 또 주무, 과장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적합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박찬부위원장

청장님하고 뜻이 같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그렇게 뭐…

박찬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놓고 보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께서 선출직을 충분히 수행해 오시고 그리고 수차례, 수차례 이 의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오신 바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인의 입장으로 그때 그런 방문을 받았다면 한없이 그냥 고마운 감정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선출직 내지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감사함에 더불어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됐을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주민들을 뵙고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일전에 비해서 그렇게 대규모로 조금 자리를 갖다가 배우는 그 과정상에 있어서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 혹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수뇌부 측에서, 지금 말씀 주시기로 대부분이 다 뜻을 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다소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나, 물론 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셨다고 해도 실무를 갖고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그때 당시 참석하신 수뇌부들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보심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청장님께 그 정도의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다른 뜻이 없이 그대로 따라갔다 하는 건, 한 분 내지 두 분, 어느 정도 소수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소통 그리고 실제로 구청장님께서 방향을 갖다가 지시는 하시겠지만 실무에 있어서 조금 더 밝으신 분들께서 그런 선택 과정에 있어서 조금 직언 내지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연수를 떠나실 때 한 1박2일 정도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응해서 저희들도 사실 뭐 간부들도 연수 기회를 가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명 수가 한 두세 명 정도 더 뽑혔을는지는 몰라도 한, 거기 운전하시는 분 빼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연수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에 빨리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미리 또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또 처리해야 할 그런 부분은 다 미리 예고가 돼서 처리를 하고 다음 날도 최대한 저희들은 돌아오는 길에 뭐 버스에서 잠을 청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날도 가서 뭐 씻고 오는 정도로 해서 다음 날도 또 근무에 임하고 그런 범위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그걸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저희들이, 또 지난 8대 의회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크게, 그때도 그랬고 소통이 크게 뭐, 저희들은 노력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새로 구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렇게 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라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본 거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해는 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먼 길을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확인하기로는 한 1시간 정도 원래 보통 근무에 비해서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근무 정위치 하신 걸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그때 월요일날, 월요일에도 제가 담당자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조금 과했다. 과했다 그러니까 제 시각에서는 과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말씀 주시다시피 충분히 대비를 하고 출발을 하셨다고 하지만,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최근 앞서 있었던 큰 이태원 쪽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만에 하나 그렇게 수뇌부들이 동시에 일거에 자리를 비웠는데, 그 목적이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는데 당시에 현장에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뇌부 내지는 청장님의 위치가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자리를 비웠을 때 그런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가 아니라 대신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만약에 청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의지를 가지셨다면 안에서 조금 소수 인원으로 해서 하셨어도 그 내용 전달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전해 드리고, 우선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조금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 청장님께서 그걸 내리는 결정에 있어가지고 혹시 다른 의견으로 조금 조언 내지는 그런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다시피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라기보다 그 진의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나 다음번에는 혹시나 이런 일이 만약에, 그러니까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금 이번 사례를 조금 참고를 잘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음에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저도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좀 했습니다. 올해 행감, 지금 계속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계속 함께하시면서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준비는 잘 되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보셨을 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 뭐 저희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올해 10월에 인사이동이 되면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하고 인사 보직 이동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 저도 감안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정례회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가릴 건 가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월요일 기획 쪽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항상 답변을 받을 때 내년 행감 때는 어쨌든 좀 각 부서별로 이런 자료 취합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셔가지고 어쨌든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준비, 철저한 준비하고 또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면 좀 더 우리 남구가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발전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내년 자료 작성 때는 좀 더 상세히 기술해서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신 김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찬 부위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거 어떤 우려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은택 청장님은 선출직을 하셔서 저희를 대변해서 좀 마음을 잘 아시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8대 때 그렇게 집행부와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실관계를 조금 알고 있는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의회와의 소통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태원 사고에 있어서 우리도 안전에 관련돼서는 한번 더 생각해야 되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차례 지적도 하셨고, 우리 남구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라보고 가자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만을 바라보고 집행부와 남구의회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선화

고선화출석위원

박 찬 김근우 박경숙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