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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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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억원의 자본금 확보가 여태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수정하려는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3억원이라는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 가스용품 제조, 하다못해 중구에 있는 삼천리도시가스, 다른 개념이지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자본금이 있어야 이 정도의 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거를 분명히 보증금을, 자본금을 확보하라는 개념이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임차를 해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 임차를 해서 우리가, 공증된 사용승낙서는 그냥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계약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아니면 이 업체에 대한 뭔가를 보증해 주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만 해서 3억원이라는 자본을 갑자기 뭉뚱그려서 없애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거 접근성을 좋게 해 주는 건 좋아. 하지만 굳이 임차도 가능하게 다 빌려서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임차라는 건 아시죠?

사업이 안 되면 그냥 털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심각, 그렇게 했을 때 공백기가 생기면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차라리 이러면 임차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은 돼야 된다는 둥 이런게 있어야지,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