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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44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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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체크 좀 하셔서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오른 것이. 그 부분으로 보조금에 대한 증액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금은 조달 단가로 해서 영수증이 들어오지만 나머지 자부담에 대한 것도 이 사업자들이 조달 단가로 해서 계산서를 올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부담을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 철물점에서 사다가 화장실을 리뉴얼 했는데 그 안에 수정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휴지걸이 하나가 4만 8000원이라고 치면 일반 저희들이 도기가게라든지 철물점에서 사다 쓰게 되면 8000원에서 1만 1000원밖에 안 하거요. 가격 대비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조달 단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부분은 별첨으로 계약 시 그런 부분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