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조달 단가로 그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단가 사단가에 비해서 조달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500에서 3000은 주거환경은 오른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금액으로 내년에도 또 똑같이 한다면 보조금을 받아서 실행하시는 개인 자부담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20% 미만을 쓰시면서 하는 것은 선택되신 분들의 권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인상된 금액을 쫓아가기는 굉장히 부족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띄워서 가야 할 부분에 주거환경개선비는 군예산으로 잡아서 가는 부분이니까 자체 재원에서 좀 늘리면 된다고 치지만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해5도 특별법으로 나오는 금액에 산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기재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사전 논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