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갈등이 각 지자체마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착공이 되고 나서야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알게 되어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사전고지를 명분화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