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과장님. 물론 재원을 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대규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언제든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이 항목을 삭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또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 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삭제를 했고 일부는 또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후에 위원님들끼리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