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면 재원 목적을 훼손, 관리 소홀 우려가 된다!

여기에 보면 ‘그 밖에 대규모사업 등, 3페이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를 거친 경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지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또 일부 지자체는 삭제를 하였고 또 일부는 ‘그 밖에 대규모사업’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문제는 특별회계 여유재원과 재정안정화기금 24개 기금을 통합해 관리하면서 일반사업에까지 재원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이고, 특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이 일반사업에 쓰여 목적을 훼손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경우에 재원이 없어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게 제주도의회에서 한 것이고요. 다음 대전 중구는‘대규모사업 설치가 필요할 때’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어요,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보면 ‘그밖에 대규모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조항을 전국 자체지자체에서 문제로 모든 게 대두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지금 기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 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많은 지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지금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