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개혁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답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금만 놓고 봐도 63살인데 65살까지로 올리기로, 이게 언제 거냐면 1일 날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위원장이 연금을 개혁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차라리 “우리는 고민할게”, “어떤 거를 개혁할게” 차라리 구체적인 안이 아예 확실히 있거나 아예 없거나 하면 우리가 이거 발의해도 됩니다, 시기가 맞으니까. 하지만 이분이 지금 연금개혁하겠다는 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80년대로 후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일 김용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장 2명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63세에서 65세까지 올리겠다, 앞으로 68세가 될 때까지 5년마다 한 살씩 상향시키겠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이 지금이 40%인데 이거는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앞으로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똑같이 내겠다, 못 버는 사람도 이거처럼 똑같이 내라, 이런 부분은 개혁이 아닌 거죠.
이 개혁에 대한 찬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개혁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중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개혁인 것이지, 본인들의 정책을 위한 연금, 이런 연금이 어디 있어요? 나 68세까지 이거 내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68세 이후에 나는 이 연금을 받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내가 소득이 없는데 소득의 40%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건 개혁이 아닙니다. 80년대로의 후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이면 보험률이 얼마가 오르냐면 12%, 15%, 18% 3개 중에 내가 한 가지를 내는 거예요. 나는 소득이 없는데 연금을, 조금 있어도 12%를 내야 돼, 지금처럼 68세까지. 이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며, 노동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중구청에는 조례가 있듯이 나라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온 국민이 적용돼야 돼. 3가지가 있어요, 노동에 대해서.
단결권, 협상하려는 근로자 단체, 단체교섭권 이거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용자의 교섭권이야. 행동권은 뭐야, 나의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게 하는, 쟁의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 법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한겨레신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예 자료를 6부를 다 갖고 왔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면 노동자를 위한,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지, 지금처럼 뭉뚱그려서 노동자보다는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나는 민노총이 싫어.” 그렇다고 민노총을 깔아뭉개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없죠? 동네 학급회의도 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쟤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이거를 결의한다는 거 자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노동법을 개혁하면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노동자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결의하겠어요? 이렇게 빨리하라고 결의하겠어요?
반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까 노동자하고 얘기했다고, 저 원도심에 있는 노동자, 영종국제도시, 어저께 제가 아주 그분하고 메모하면서 모든 얘기를 다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메모해 왔어요.
지금 주 98시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근에 어떤 도지사가 산불, 하여튼 골프 치러 갔잖아요, 30분 전에.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너는 30분 전에 골프치러 갔냐?”고 했더니 “유도리라는 게 있는데 30분 일찍 퇴근한 게, 그 정도는 조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인이 아주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셨어요.
어느 직장인이 골프치러 가기 위해서 30분 전에 퇴근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 69시간도 사실은 정말 빡세, 여기도 공무원들 다 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도 주 5일로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120시간을 상회한다? 안 되는 거예요. 80년대로 돌아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살 수도 없겠지만 모든 국민이 그럴 거예요. 이런 법은 좀 더 구체화돼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민과 소통하고 “이런 거는 협의가 됐어, 이런 거는 소통을 했어, 너네 의견이 이거, 이거, 이거야.
그러면 이 선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개혁할게.”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너무 시기상조로 아무 대책도 없고, 지금 나와 있는 이 3가지 노동이나 교육이나 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추진하라는 거는 아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빨리해라라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