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이나 노동이나 연금에 대한 제 자신은 그래요.

충분히 이게 이해가 가요. 틀림없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나 교육 문제 이런 거를 봐서 그렇게 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자체가 노동에 대한 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애매하게 나와 있냐면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법적안정성 등 4대 원칙을 전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데 이게 거의 다 형용사적인 표현이에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자라든가, 우리가 이거 발의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김광호 위원님이나 윤효화 위원님의 공분을 사고 계시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 현실 보세요.

선생님들이 하루에 몇 명씩 죽어 나가도, 학생이 죽어 나가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죽어 나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학생이 죽어 나가도, 학생이 한 학교에서 두 명이 자살했는데, 저번에 뉴스추적인가 보니까 두 명이 죽어 나갔는데, 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쉬쉬거리고 담임선생 했던 양반도 쉬쉬거려서 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다못해 같은 친구가 죽었는데 꽃송이 하나도 못 갖다 놓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교육이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되고, 노동 현장을 가보면,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노동자도 있지만 사주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를 많이 봐요. 노동자를 많이 보는데 노동자들이, 어느 대기업의 노조는 귀족노조예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틀림없이 개혁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써버리면 어떻게 개혁하자는 ‘어떻게’도 없이 결의하면 저희가 지금 하수인 역할이 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정부의 하수인 역할밖에 안 되는데 과연 여기서 다뤄야 될 것이냐 다루지 않아야 될, 저 개인적으로는 다, 이 노동·교육·연금이 다 개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신 있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거는 전문가들 그룹에서 이종호 위원장 얘기대로 전문가 그룹에서 다뤄야 될 것이냐는 조금 애매해서 저도 왔다갔다하는데 손은비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형용사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