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 해에도, 그러면 제가 연금 문제는, 연금 문제도 너무 많은 질문이 있지만 연금 문제 빼고, 제가 지금 아쉬운 게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물론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게 결의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없이 저는 한 마디만 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한 해 평균 500명이 과로로 직장에서 사망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선진국들은 지금 노동시간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이 맞다.
그게 노동현실이다.” 그러면 이거 80년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노동을 하려면 노동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연금을 하려면 국민, 저도 오늘 아침에 연금 내라고 온 거 보니까 저도 38만원이에요. 한 달에 38만원, 저 굉장히, 아시잖아요, 우리 월급 300도 안 되는데.
그 38만원 내는 거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내야 하니까 내요. 하지만 지금 연금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나중에 받아라.” 이해합니다.
그래야 나도 나중에 받으니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2명이 사퇴했어.
왜 사퇴했냐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소득대체율 유지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개혁하는 연금의 골자는 무조건 전국민이 다 많이 내고 그다음에 적게 받고 나중에 받아라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