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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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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결된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지금,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지 노사 및 노조 관계의 공정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발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였는데 그분들이 최종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장시간 노동 강요로 인해서 과로사를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노동력이 저하되고 산재공화국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걸고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경제와 연결할 수 없다. 주 69시간이 모자라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120시간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손은비 위원은 제가 말씀드린 장시간 노동 강요를 안 할 수 있는 부분, 과로사를 안 만들 수 있는 부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가 결국은 노동자한테 어떤 영향도 안 미칠 거라는 의견, 아니면 산재공화국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