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형태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려보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율목동에 4년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류인철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5000만원짜리 빌라가 있어요. 7000만원의 어음을 써서 그 계약을 성사시켜, 그러면 2000만원이 남죠.
그러니까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그러면 5000만원 대출 받아서 자기는 무일푼으로 그 계약을 갖고 오고 2000만원은 어떻게 땡기냐면 이거는 7000만원짜리고 5000만원 대출이니까 2000만원에 전세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000만원에 저 집을 사서 그냥 2000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2년 이따가 그 전세입자는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율목동이, 제가 아는 거는 서른몇 건인데 다른 분이 얘기하는 거는 오십몇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중심에 서서 그렇게 했던 부동산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이 며칠 전에 개설등록을 다시 했어요, 율목동 그 자리에 그대로. 저는 몰랐어요.
다른 주민들이 “저분이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 있을 줄 알았더니……” 자기네들이 볼 때 1,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와서 개설등록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법이 이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그러기에 내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못 알아봤습니다.”라고 얘기하니 “너, 의원이 어떻게, 그것도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 와서 2년 만에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고,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시죠?
저한테 그런 거, 어떤 내용은, 그런 거 안 알려주셔도, 이해충돌 받으시면.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개설등록을 다시 할 수 있는지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이에 대한 답변은 해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