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되니까 책임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리가 사인하면 구에서 전자결재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과에 가서 돈 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 것을 지을 때는 건축과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사인이 없으면 안 됐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전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감리 제도를 둬서 감리들이 사인을 하니까 감리하고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담합이 되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김기호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 갖고 돈은 몇백억씩 들여 갖고 건물을 지었는데 전부 부실건물이야. 이런 거 재무과에서 인지해서 대책을 마련해 놔야죠. 이거 이대로 그냥 계속 가요?

안전의 문제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고 주민들이 쓰다가 사고가 나면, 비가 새고 그래서 그거 계속, 감리 제도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기호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