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수백억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뭘 만들고 뭘 만들고 하겠다면서 아니 어떻게 시민의 기본 권리, 아니 질 좋은 물 먹자 하는데, 그것도 다른 구역도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놔서 규제는 이것저것 못하고, 규제는 잔뜩 시켜 놓고 못 하게 하고 물 공급도 안 해 주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돈 60억 때문에 할 수도, 아니 수백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돈 몇십억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
물론 사업이 하루아침에 100% 끝날 수 없기 때문에 1년, 2년 연차사업하는 건 좋아요. 그럼 예산 확보가, 상수도특별회계에 뭔 돈이 어디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국장님은 그 부분에서 예산부서하고 싸우더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쪽 주민들이 볼 때도 “이게 작년에 2020년도 돈 조금 갖고 끄적거리다가 내년도 가니까 확 달라져서 공사가 진행되고 뭔가는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그런 게 나와줘야지 그런 것도 안 나와주면, 수도과 얘기는, 수도과 얘기할 것도 없지만 수도과에서는 뭡니까? 예산이 있으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산이 뭐냐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해서 그런 수도공급을 할 예산들이 어디 있느냐, 그죠?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연말이 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