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얘기는 늘상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을 자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잘 눈에 안 보이고 예전에 하던 사업 위주로만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줄어요.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인원을 늘려야 될 판국에, 어려운 시국에 지금도 인원을 보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61명 하다가 140명인가로 줄었고요. 청년일자리도 34명인가에서 20명 줄었고, 다 줄 수밖에 없어, 그 부분이.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현행체제를 유지 못 하고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첫 번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구만의 지역적인 특성, 그런 일자리 정책적인 부분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하던 일을 떠나서 저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174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74명이라는 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인원이 저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91페이지 볼게요.

요새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를 만나기가 제가 두렵습니다. 한결같은 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는 지원금이라도 받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어렵고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고금리에다 고물가에다. 상대적인, 실질적인 임금도 마이너스가 됐죠, 지출은 많아지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단체로 오던, 20명이 오면 지금은 10명으로 줄고, 10명이 오면 6, 7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지금 최대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대책,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총괄하시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고민 좀 해 보세요, 저도 고민을 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