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0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사전간담회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허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늘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동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윤영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윤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2023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내용인 듯한데 지금 2023년도 예산안 용역비 편성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하고는 용역비에 대한 세부 원가계산이 다 없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 지역상권 분석 연구용역비 그리고 교통정책과 보행환경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그다음 환경위생과 남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2024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체 평가용역, 그다음 녹지, 아, 공원녹지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평생교육과 제3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안전총괄과 동천변 횡교랑 정밀안전점검 용역,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건설과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용역, 우암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그다음 건강증진과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용역, 이 부분은 오늘 2시까지 저희 위원들에게 세부 원가계산서를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저, 김용민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보통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위원들이 먼저 모두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먼저, 그 모두발언의 기회를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2차 정례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해야되노? 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뭐 있으면 모두발언 한번 하시지요.
장내웃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래 갑자기 또.
웃음
서성부위원
‘위원들이 잘한다.’라든지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그 정례회를 저희가 뭐, 저도 정례회 준비하면서 한, 저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예년보다 위원님들 그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요구사항, 요구자료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에 따라 우리 직원들도 준비한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예. 그리고 질의도 하시는 것들도 보니까 좀 많이 공부하신 느낌,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뭐 공직생활도 한 30년 이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뭐 우리 또 위원들이 또, 능력을 또 이렇게 좋게 평가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또 우리 집행부를 보니까 이렇게 정례회 준비하면서 많이 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번 2차정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훈훈한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과장님 저,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확인됐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지역상권 분석 연구용역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용역비가 1억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과장님 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과장님, 촘촘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먼저 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 전통시장 연구용역 등 활성화 방안을 연구, 강구하라는 의원님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이, 상권 활성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기 위하여 상권별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상권 전반에 종합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색하며,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 모델을 개발, 추진하는 등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저, 그러면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성과가 무엇이 있겠으며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남구가 내세울 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서성부위원
성과물하고 사업.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남구 상권별 성과 현황조사 및 분석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이 보면 최대 5년간, 한 최대 60억 지원해 주는 어떤 사업들이, 사업이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경남, 함양, 대구 달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충북 충주 등 5개소가 지정이 돼가지고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지방비하고, 지방비하고, 지방비에 민간자본 포함해가지고 50%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간 최대 60억인데,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상품,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 도입 및 온라인 배송 판로 개척 등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도약이 필요한 상권을 주장하여 상권 전반에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 보니까 경성대, 부경대 상권, 그다음에 대연사거리 상권 여기 대연 못골시장, 그다음에 용호 골목시장 등 조금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군데, 후보지가 몇 군데 있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적합한 상권을 선정해가지고 도시재생이나 스마트 상점과 이래가지고 조금 추진해서 좀 더 우리 지역이 활성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렇게 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보니까 조금 전에 뭐 몇 군데를 이렇게 못골시장하고 뭐 대연사거리하고 몇 군데 과업 위치를 이렇게 말씀을 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예상되는 문제점도 과업 위치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하면 상권협의회 구성할 때 좀 애로가 있지 않느냐, 임대인하고 상인들 간에 어떤 그런 게 이제, 저희 하면서 상권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하는데도 이게 추진, 주체적 추진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일단은 상인회가 좀 잘 구성되어 있고 좀 추진할 수 있는 데를 골라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들고예. 그리고 현재 이거 상권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전반적인 어떤 남구의 상권도 같이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특수하게 저희들이 이제 공모신청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할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과업선정을 한 군데를 지정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죠?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일단 공모를 통하면 전국적으로도 보통 이게…
서성부위원
어차피 이게 용역 하면서 과업 위치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하는,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제가 지금 하여튼 뭐 심플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시장 활성화, 상권 활성화,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시장이 활성화돼야 또 우리 남구의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고 그죠? 우리 시장이 살아야 우리 남구가 발전한다고 저는 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지금 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광위 이런 것도 지금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부서에서는 뭐 이렇게 문광위 성과물이 크게 났다고 보지만 저는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리 부분 또 1억을, 1억을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직원, 그때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직원 부분, 한 명 더 충원이 돼야, 돼야 하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죠?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연구용역비,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코드, 뭐 번호가 207-01 사무관리비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위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는 공공성 강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어차피 민간에게 가는 부분을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정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하여튼 세심하게 해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거는 그렇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399페이지, 예산서. 이게 사무관리비 201-01, 이 에너지 관련 홍보물이 있습니다, 겨울철, 여름철. 과장님, 이번에 여름철에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여름. 잠깐만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방이나 이런 관계, 어떤 그런 것들을 말, 에너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전기, 전기나 이런 걸 조금 줄임으로써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거를 어디로 다 홍보했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저희들이 그, 이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그 어떤 행사할 때나 이럴 때 홍보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행사 뭐 구체적으로.
웃음
웃음
서성부위원
그 광범위하니까, 활동범주가 과장님, 말씀이 너무 넓습니다, 좀 좁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잠깐만예.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됐고, 그런 부분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나중에…
서성부위원
제가 뭐 또 촘촘하게 그런 것까지 질의하면 좀 그렇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홍보가 좀 시대에 맞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남구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SNS로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팩트(fact)는 뭐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야지, 이 뭐 요즘에 홍보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옳, 좀 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일반적으로 동이나 이래 통해가지고 어떤 또 홍보할 수, 하고…
서성부위원
뭐 동에서도 어차피 뭐 이렇게 단체모임 할 때 또 이런 부분을 뭐 계속적으로 홍보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각종 축제나 뭐 행사할 때 하니까 또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는 게 물론 이제 대면적으로 만나서 홍보하는 경우도, SNS 홍보나, SNS도 잘 안 하시는 계층도 계시거든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 젊은 분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기념품, 홍보물이라도 하면서 홍보를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어떤 뭐, 그, 홍보를 한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방면으로 과장님이 또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교통정책과장 김은주 과장님! 교통정책, 김은주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항상 우리 김은주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모든 부서가 다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겠지마는 특히나 이 교통은 주민의 삶과 밀접해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과장님, 그, 주차장에 대해서 뭐 요 책자에는 200, 아, 70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대해서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그 교통 부서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교통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기간이 됐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7월에 왔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7월에, 예. 그래서 지금 7월이면 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그, 교통 부서에서 가장 많은 대표 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리 남구에 어디를 가든 민원이 최고 많이 오는 민원.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그 구 동정, 이제 구 동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은 민원은 사실 주차장 이제 확보 건의 민원이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저도 뭐 본위원도 이리 다녀보면 타 민원도 있지마는 대표적인 우리 남구의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장 건이거든예. 이웃과 이웃이 이 주차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약 3개월 전에 본위원이 지역구인 문현동에 부지가 있으니 주차장을 확충하자고 제안을 그때 하셨죠, 제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당시에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이 별로 없어서 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맞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706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1% 남겨두고 무려 약 16억 정도의 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되었습니다. 맞지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 정도 예산이면 과장님, 시 보조금과 상관없이 주차장, 그렇게 주차 문제로 이 지금 구민들이 어려울 때 추가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왜 기금으로 들어갔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저 특별회계 관련은…
백석민부위원장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 관련은 교통관리과에 거기서 총괄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 그쪽 과에 저희들이 여유 재원을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매년 한 7억에서 8억이 이제 자금이 세입으로 남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10억 정도만 이제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기금으로 간 그 금액은 제가 예전에 예금된, 정기예금 돼 있는 그것을 다 해서 이게 나온 금액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때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여유자금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물었을 때는 이제, 10억 정도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과장님이 그런,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신경을 써가지고 본위원의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은 이런 것 좀 따져보고 이래 해가지고 예산이 이래 돼야 되는데, 마냥, 마지막에는 16억이라는 돈이 바로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만큼 관심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그 민원을 관심 있게 조금 추진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그 기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옆에 교통관리과에서 기금을 모아서 지금 그 금액이, 이제 사실 저는 인지를 못 했고 저희가 이제 그 특별회계 관련 팀에 이제 여유자금을 물었을 때는 그때 10억 정도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은 뒤에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래 한 거고 저희들이 따로 문의했을 때는 10억 정도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예산서 이거 하기 전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를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저도 그 기금이 그렇게 모여지는 거, 통합기금 하는 걸 제가 이제 인지를 못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있어도 이제 부지가 없으면은 뭐 주차장 아무리 짓고 싶어도 과장님, 못 짓는다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돈은 있어도 부지가 없으면 못 짓습니다. 그,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선거 운동할 때 이 다니면서 제가 듣기로는 8군데를 공영주차장을 짓겠다,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올해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그래, 뭐 공약에, 올해 건립 실적이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제 감만2동은 계속 16필지인데 계속 조금씩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곧 준공을 기다리는 문현동 제3공영주차장은 지금 이제 11일부터 이제, 직원 이제 배정이 돼서 사용하고 계시고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거는 뭐 이제 뭐 앞전에 그 했던, 한 거고 청장님이 이제 새로 8개를 하셨는데 그 8개 중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마는 약간에, 뭐 기초적이라도 진행되는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내년에 시에서 선정된 2곳이 용당하고 대연5동 주차장 대상지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크게 지금 뭐 이제 출범은 얼마 안 됐지마는, 청장님께서. 크게 기대에는 지금 뭐 못 미치는 것 같네, 그지예? 준비과정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2개 부지와 이제 시에서도 예전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됐는데 이제 국비 지원 안 되고 전부 다 시에서 70% 해야 되는 그 부담 때문에 사실 올해, 내년도 이 주차장 부지 2개 다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2개 올린 게 다 돼가지고 일단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동안 그, 우리가 보면은 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구청에서는 이제 이 뭐 아무리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감정평가 기준으로 살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뭐 아무리 내가 이 자리가 몹시 좋고 해도 그 뭐고, 토지를 파시는 입장에는 더 받으려 하면은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감정평가 기준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무리 뭐 이리 땅이 나가 있어도.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이, 요즘 불경기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의 뭐 이리 좀 많이 알아보면은 부동산 경기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볼 때는 반전의 기회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제 아까 말씀 먼저 하셨듯이 여러, 대부분의 동에서 주차장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거기 반경 200m 이내에 사실 문현1동은 제1, 2주차장, 제1, 2공영주차장이 지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3공영은 조금 떨어져는 있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여러 개, 세 개의 주차장이 좀 건립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형평성을 조금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래서 이제 그 형평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떨어져가 있어도 아파트가 많은 부근에 주차장이 터가 있으면은 별로 그, 아무리 좋은 위치에 주차장이라도 거기에 주차를 할, 이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총총 붙어가 있어도, 10개 지어도 소화를, 그 지역에 소화를 못 시킵니다, 공영주차장이, 자체가 아예 작은 거, 뭐 한 주차면수 뭐 20면, 14면 이런 것보다 아예 크게 지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그렇게 작게 짓다 보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200m 거리 지역이라도 주차 해소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골목마다 틀립니다, 약간 산동네는. 산동네는 이쪽 라인 틀리고 이쪽 라인 틀리고 이쪽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주차 거리가 뭐, 이래 거리가 가깝다, 먼저 지어놓은 것하고 가깝다, 이거를 형평성을 따지면 주차장 건립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안 가게, 안 가게끔 그 한 개를 짓더라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수요가 돼야지, 그 거리를, 거리를 따져야지, 수요가, 아무것도 못 해 주는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10개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개를 지어도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수요를 받아주는 게 작기 때문에. 그 뭐 불과 해 봐야 한 개 지어놓은 거 뭐 15면, 뭐 스물 몇 면 이래 해 봐야 합쳐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은 몇 대입니까, 그래?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본위원은 재개발이 들어갔다든가 뭐 재개발 허용으로 그게 돼 있다든가 이런 데는 뭐 주차장을 사실 지으면 안 되죠. 안 되지마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소방차도 들어갈 수가 없고, 불이 나버리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 데인데 그런 지역을 뭐, 옆에 뭐 200m 거리에 주차장이 하나 있다, 못 짓는다 이거는 이 민원을 형평성으로 따지지 말고 실제 주민이 느끼는 체감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해가 풀어나가야지, 뭐 몇 미터(m) 거리에, 위에 있으니까 밑에는 못 해준다,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본위원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재원은 좀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내 말이 틀립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 예.,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또 다른 곳에서도 워낙 주차장 요구가,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냥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다 맞아야 되고 이래 돼야지 이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건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어렵지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도 이제, 있을 때 이제 하면 더 좋지 않냐.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주택밀집지역이니까.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서 기초조사라도 과장님, 해 봤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감정평가에 더 주라고 말을 하는 건지 감정평가 하도록, 의사가 있다든지 이런 거 기초적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감평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평은 알아봤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알아봤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뭐 어떻게 나오던가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냥 탁함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진 않고 그거하고 이제 그,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그 금액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차이가 있었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부분을 뭐 조사를 해 봤으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형평성, 거리, 이런 거는 절대 따지면 안 됩니다. 수요, 거기서 정말로 민원 해소가 어느 정도인가를 참작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주차장이 한 개 더 안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먼저 따져야지 뭐 바로 뭐 200m 아래 위에 하나, 옛날에 지어놓은 것 있고 또 있다 해서 그 옆에 200m 거리 내에 공영주차장을 못 짓겠다, 이거는 형평성은 안 맞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과장님, 뭐 내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최고 우리 구민의 동, 순회를 했을 때 구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주차장 해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참작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설은 또 같은 문현동이고 제가 뭐 이 문현동만 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연동이든 용호동이든 뭐 우암동이든 간에 그런 해소지역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빨리 그, 해가지고 이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사업이. 자꾸 이래 뭐 한 개 주차장 짓는데 대통, 아, 구청장 한 두 번 바뀌고 한 번 바뀌고 이래 해야 한 개 하고 사실 그 지금 속도가 그렇거든예. 전에 문현1동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옛날에 구청, 그, 저기 이종철 구청장이 했던 거 박재범 청장이 준공했고, 실제로 뭐 그 대에 청장님이 바로바로 하는 게 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이번 뭐 박재범 청장님 부임하셨을 때는 뭐 용호동에 좀 바로바로 한 게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 청장님께서도 바로바로 그런, 우리 남구에 실질적인 민원 1위를 해결하시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난 7월경 우리, 제가 그, 청장님과 인사차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주차장이 참 주민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저보다 지역에 골목, 골목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하는 민원, 해결해야 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내가 말씀했죠? 한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뭐 확충은 인원, 뭐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문제해결을 하는데 꼭 노력해 주시고, 우리 문현동은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도 주민들은 좀 답답합니다. 맨날 뭐 나가면은 한 1년 동안 130만원, 주차과태료 뭐 180만원, 쪼그만 뭐 종업원 하나 놓고 있는데도 80만원, 60만원 이런 이야기를 막 수차례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뭐, 이, 뭐 제가 그분들한테 뭐 계속 과태료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 이거는. 그래서 뭐 ‘주차를 좀 자제를 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이소.” 이래 해도 계속 그, 이 연속되는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은 뭐 내가 주차장을 내가 그 뭐 짓고 싶은 것도 아니고 연대 서명, 서명 내가 1,000명 받아올게요, 1,000명.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면. 내가 일주일 만에 1,000명 받아올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만큼 애걸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이 이제 원하시면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이거를 빨리 진행시키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은 순세계 900여, 순세계잉여금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그거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려가지고 말이지, 순세계잉여금 900억 가둬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그, 주민들에 의한 세금으로 이렇게 놓아놨으면은 필요한 부분을 좀 쓰게끔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이래야지, 그러면 언제까지 그, 뭐 특별회계, 부산시 보조금 받아가 언제 하나 짓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청장님 8개 해 놨는데 4년 안에 2개나 짓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사업이라는 게 이래 불편한 거를 하나하나를 해소를 시켜나가야지 계속 뭐 예산 없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조속하게 간절한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그 환경위생과 전기용 과장님!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설명서 14쪽, 과장님, 여기 우리 지금, 남구에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이 21개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1개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지금 거기 그 사업내용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그 신호등 전기료 510만원, 통신료 240만원, 유지관리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전체에서 1,774만원 총 사업비가 지금 편성해놨는데 과장님 지금 이거 우리 미세먼지 이 신호등이 혹시 뭐 이렇게 뭐 위험하다, 단계가 위험 단계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뭐 음성으로 뭐 이렇게 송출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 그, 말 그대로 신호등이라 해가지고 색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위험수치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빨간색, 그다음에 그 상태가 좋을 경우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색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색깔로 네 가지 단계를 표시하고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 네 가지가, 세 가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세 가지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미세먼지 그 신호등을 지금 어떻게 계속 좀 더 많이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저희들이 21개를 설치하면서 이거 그, 설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물론 주민들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이 설치해야 되겠지마는 첫째로 그 이동,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와 그다음에 전기가 인입이 가능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민원이 또 많이, 설치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이 신호등이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파란불로 오인해가지고 교통 그 흐름에 좀 지장을 초래한다 해가지고 그런 장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설치해왔습니다, 사실. 향후에는, 지금으로써는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기,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가 그 발암물질, 1군 발암물질로 판정된 거는 아시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호등 이제 그,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면 그냥 그 지역주민들이 다니시면서 ‘아, 지금은 위험하구나.’ 그냥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움직이, 뭐 어떻게 뭐 홍보라는 게 이런 게 없죠? 위험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라는 이런 거 홍보도 되지 않지 않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뭐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5가지 오염 항목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CO하고 그다음에 NO2, SO2, 오존, 그다음에 PM 2.5, PM 10을, 아, 여섯 가지 오염물질을 그 수치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 어떤 신호등이지 거의 자체적으로 뭐 오염을 측정해가지고 추출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호등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 교통신호하고 이제 좀 혼돈이 오니까 설치를 더 이상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교통신호하고 혼돈스럽다, 이런 거를?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그, 신중하게 검토해야…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장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 생각을 하시네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이, 사람이 많이, 그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설치하면은 되레 거기 어떤, 보면은 야간이라든지 보면은 방해가 되고 그 많이 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 곳에만 선정해가지고 신중하게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음성으로 송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그냥 이렇게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대처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미세먼지 신호등에서 뭐, 뭐지, 제일 뭐 빨간불이 들어와서 지금 안 좋다 그러면은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 가다가 빨간불이 딱 들어왔다, 그거 딱 보고 아, 지금, 아, 진짜 위험하구나, 미세먼지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걸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사실 미세먼지는 그 말 그대로 떠다니는 어떤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뭐 대체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세먼지 대처 방안, 방안으로 보면은 실내, 그, 실외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든지 이런 게 사실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그 수치가 그, 우리 핸드폰에 보면 ‘에어코리아’라 해가지고 시스템을 해 보면은 다 수치는 사실 다 볼 수가 있지마는 그래도 지금 수치는, 대기질 수치는 어떻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지, 뭐 특별히 이 신호등을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질 건데 과장님, 그냥 외출을,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 그거 할 때는 외출을 삼가해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거고 우리 이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 그러면은 따로 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대기관리특별법이 더 2020년1월1일부터 총량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관리 권역은, 권역별로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할당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만큼만 오염물을 배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기, 뭐 부산만 잘 관리한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대기질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좋아지겠지마는, 그래서 권역별로 경남과 부산과 울산과 그다음에 대구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그 기준치를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이란 걸 맞추기 위해서 자꾸 지금 하는, 그,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일반가정,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라든지 산업용에서 발생하는 뭐 미세먼지라는 이런 것도 자꾸 강화를, 수치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전체적으로 뭐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외출을 삼가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저기, 우리 여기는, 우리 남구는 해안도로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경유차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큰 도로를 따라서 경유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가 그, 주도로에 뭐 집중관리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는 도로를 좀 지정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주 1회로 좀 집중 좀 관리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그, 우리가 대규모, 이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 우리 남구에 그런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우리가 조금 설치비를 좀, 설치비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좀 줄인다든가 우리 남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가지고 미세먼지 절감에 조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우리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환경공단에서 사실 그 진공흡입차를 많이 지금 서른 몇 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진공흡입차 같은 경우는 노면이 평평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차선이 넓어야만 사실 진공흡입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 그 저희들 그거 한 데도 사실 많이 순찰을, 그,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살수차도 그 환경공단에서 부산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부산시 그 각 구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사실은 지금 살수도, 이거 여름철에는 살수, 겨울에는 진공흡입차를 운행을,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중소기, 그, 노후, 그, 단계시설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노후된 그 배출허용기준에는 준수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오염물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그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공단에서 살수차 뿌리는 거는 그대로 뿌리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미세먼지 절감에 대해서 좀 지역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환경위생과에서도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시는, 그,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지금 이게 음성정보나 이런 게 송출은 안 되죠, 우리가?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그 시스템이 사실 우리 그,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우리 시스템을 그 음성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또 시스템을 각 다 구청마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우리, 우리가, 남구가 부산시에서 신호등을 제일 거의 먼저 설치했는데 지금 다른 각 구에도 많이 똑같은 모양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음성으로 설치하는 거는 지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 미세먼지 정도에 따라서 그냥 표시만 뜨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저감이나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뭐 교통에 혼란만 주고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미세먼지 이런 그 나쁜 정보가 뜨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요령이나 이런 것도 문자도 좀 보내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문자도 좀 보내고 이런 홍보가 좀 강화되고, 그리고 우리 그 환경위생과에서도 공단에서 살수차 뿌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전체 국책사업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남구에서도 좀 지역주민들이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요 근래에 저희 남구에서 의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차가 나와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한 일주일 정도 동안 대기질을 평가하고 있던 게 있던데 그게 저희 구청에서 의뢰한 건가요, 혹시?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 이제 우리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오염도 검사 의뢰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정 그, 측정 장비를 가가지고 고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 장비 중에서 이동 그, 차량 그, 측정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도 버스로 돼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그, 이번에는 저희들이 황령산 터널 입구에 저희들이 한 일주일, 오염 측정하면 일주일 내지 한, 그 10일 정도 합니다.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의뢰를 한 데가 사실 공업지역에 있는 그 우리…
철현
김철현위원장
용당하고 감만동 쪽.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현대, 현대아파트 안에 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공장 지역하고 부지 경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레미콘 공장이 사실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있고 해서 우리 인체의 그 유해성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오염측정 해 달라 해가지고 2015년부터 지금 한 7년 동안 저희들 사실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를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지마는 그게 한정 돼가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지역이 한정 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나오면 아마 그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뭐 이런 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니, 그런 것도 저희 의원들한테 혹시 뭐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저희도 뭐 이런 걸 보고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또 과장님한테 제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료도 서로 뭐 할 때마다 조금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자료가 비공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그리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항만이랑 부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에 나오는 이제, 벙커씨유 이런 부분도 이제 기름이, 이 기름이 문제가 되니까 대기질을 뭐 오염을 많이 시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뭐 이게 차가 가서 대기오염을 한번, 미세먼지 이런 측정 가능합니까, 그러면?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 이동거리 차량이라든지 이 발생하는 어떤, 그, 항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관여, 저희들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만 같은 경우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수부에서 오염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저감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염저감 방법을 전부 다 종합계획을 해수부에서 세워가지고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은 뭐 오염도 측정은 가능하지만 오염도 측정한다, 일정한 지역에 한 번 측정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부산시에서 하고 보건연구원에서 사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측정했던 데이터라든지. 그래서 뭐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뭐 그 보건연구원이라도, 어떤 지점, 딱 지점이라고는 없지마는 항만 어디, 감만 쪽이라든지 가장 가까운 데 어떤 지역의 오염도 측정 결과지는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그, 우리 보건연구시스템에 다 공개가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뭐 한 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김용민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산서 396페이지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니까요, 과장님, 기업 간담회 상설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여기 편성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신규로 편성한 사업 맞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예, 기업과의 간담회를 위해 편성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기업들하고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걸 청취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남을 가져가지고 간담회를 추진하고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찾아가는 간담회라 해가지고 한 번씩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세무과, 세무 상담이나 세무과장하고 같이, 같이 가든지 해가지고 청장님도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직원들 애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코로나 때는 어떻게 간담회를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때는 거의 못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거의 못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코로나 때는 사실은 만나는 것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는 거의 못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없었겠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예.
이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내년에 좀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이종현위원
잡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기업과의 간담회를 자주 하다 보면은, 그지예?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일자리 창출에 좀, 좀 잘 하셔가지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예. ‘동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 맨 밑에 있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2년 부산시 참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구비 매칭이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이종현위원
공간 조성 운영사업. 맨 밑에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매칭사업 아입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기존에 시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 맞습니다. 맞고, 현재 시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잘됐다, 그래가지고 권유가 있어가지고 아마 곧 시비를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구비를 하는데 어제도 마침 청년 여기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저하고 청장님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게 ‘청년월동기지 니트플레이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니까 공모기관이 올해는 ‘협동조합 고치’라는 데서 이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상반기 때 다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청년들 간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가지고 시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자꾸만 해가지고 공간을 자꾸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좋은 사업으로 인정해서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해도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 보니까 경성대, 여기 대연동에서 1년간 운영한 것으로 돼가 있네요, 그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운영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종현위원
올해 그러면 첫 해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첫 해입니다. 올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1억하고 구비 5,000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이 공간을 그냥 쓰기가 힘들고 그냥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한 8,500 정도 지금 예산을 해가지고 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예. 이번 사업설명서를 보니 이게 전액 구비인데 23년도는 이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이종현위원
올해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2023년이지예. 2023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얼마라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요.
이종현위원
2,000만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 시비 지원도 되네요, 올해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내년도 2023년도에…
이종현위원
2023년도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 지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이제 해 줄 테니까 계속 구에서 유지하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이 뭐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반드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기왕 구비를 운영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홍보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사업설명서 7페이지 ‘지역상권 분석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4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24년도에는 몇 군데를 선정하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아마 한 5군데 정도 선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서성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남구 특색에, 특색이 들어간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저는 좀 답변이 약간 추상적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23년도에 선정된 지자체들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떡 만들기,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 뭐 지역기업과 상생 협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구는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따로 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으로만, 용역만 맡겨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용역…
이영경위원
이제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현재 상권을 저희가 분석하기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좋겠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못골시장에 그전에 이제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특화상품이 개구리빵, 수류탄 주먹밥, 밀키트 등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은 잘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도 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직원 1명이 12개 시장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기 앞에 있는 분들이 거의 1년을 못 버티고 다들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분도 겨우 1년, 1월달부터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너무 힘들고 사실은 저희들도 애를 먹는 게 이번에 또 저희 팀에서, 경제팀에서 증원이 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을 갖다가 좀 분담시켜가지고 좀 나눠서 이래 하면 일이 수월한데 사람이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조금 일을, 그 어떤, 같이 일을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기획실에 이야기해가지고 인원을 한 분 증원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도 사업을 해서 결국에 남는 게 없으면은 사실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조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이제 있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통해서 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용역을 하게 됐고 또 마침 정부에서 하는 르네상스사업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공모해가지고 좀 더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면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만큼 사업이 잘 선정돼서 1회성으로 좀 끝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5페이지에 ‘청년 희망 아카테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에 ‘청년창조발전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청년창조발전소 말고 혹시 다른 장소도 생각을 해 두신 부분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청년창조발전소에 3층 이래 보면 공연장하고 1층 지하에 보면 그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청년 할 수 있는 데를 한 몇 군데 또 생각해가지고 하기로, 현재 계획은 청년창조발전소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참여자, 그러면 정원은 몇 명 정도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6회 해가지고 할 예정인데 그게, 청년창조발전소가 만약에 조금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작으면 구청에 1층 대강당에도 하려고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 그러면 최대 수용인원이 대충 몇 명 되는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최대 한 200, 200, 저 안에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특, 제가 보니까 특강 분야가 다양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보통 청년창조발전소에서 진행되는 강의들이 알아보니까 뭐 클래스, 이번에 최근에 했던 ‘클래스1839’ 그리고 뭐 드론 교육 이런 것들이 정원이 5명에서 10명이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좀 전문교육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작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3층에 공연장이 한 40석 정도, 40명 정도 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강당에도 한 150명, 200명 앉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좀 좋은 강의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었으면은 좋겠고, 마찬가지로 28페이지에 지금 ‘청년 1인가구 일상플러스 사업’ 여기도 재료비를 보니까 10명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여기도 정원이 10명인 것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한 열 분, 열 명 정도 해가지고 한 3회 정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좀 정원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공간이 또 작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렇게 강사 한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게 너무 제한돼 있거든요. 만들기를 할 때는 너무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그게 효과도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과정을 좀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차,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실 10명은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실 이게 홍보가 돼서 이제 좀 알아가지고 신청을 해 보려고 하면 10명은 사실 다 차 있을 것 같은 숫자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조금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하셔서 이 재료는 그냥 개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뭐 키트를 뭐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판로를 좀 알려주신 다음에 온라인이든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열어도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할 때 온라인 강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지금 여기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이랑요,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청년 기본 조례 이번에 개정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남구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9세 미취업ㆍ창업하신 청년들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연1회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300명, 저쪽에 저희들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지급방식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급방식은 일단은 저희들이 자기개발 도서구입을 할 때 관내에 서점들한테, 저희들이, 일단 서점이 저희가 13군데 있습니다. 13군데에다가 서점을 모집해가지고, 그러면 서점 중에서도 본인들이 참여를 못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참여 서점이 관내 서점 중에 있으면은 그다음에 그 서점에서 이제 참여자들이 책을 사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영수증을 뭐 첨부했을 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계좌로 꼽아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행사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청년 행사를 할 때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날짜와 시간 이런 걸 조금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어제도 청년 관련 행사를 했는데 일부러 이제 저희가 일과시간 후에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 40분 정도 청년 참석해가지고 니트플레이스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시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희 아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한 분씩 질의하시고 추가로 다른 질의를 하시면서 저도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그 지역상권 분석 연구용역비 1억이 이제 취지가 참 좋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구 ‘르네상스 상권사업’이라 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공모 내역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영경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5년 동안 다양한 구ㆍ군에서 다양한 도시에서 도전을 하셨었고, 이게 선정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할 계획을 공모합니다, 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2018년도12월부터 시작해서 총 29건이, 29곳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곳들이 좀 특이한 게 이제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큰 상권 점포 수가 400개 이상만 됐으면 이번에는 100개에서 399개의 상권에 5년간 최대 50억, 60억이었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 60억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쪽에 저희는 지금 도전하실 생각인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400개짜리 큰 상권의 점포가 쫙 있는 상권을 치려면 저희 에어리어(area)가 너무 넓어져서 그런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못골시장하고 대연역 상권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권별로 분석은 다 따로 하시고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상권이 정해져서 용역을 솔직히 조금 타깃을 잡고 들어가는 건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남구의 상권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경성대, 부경대 상권 그다음에 못골골목시장, 대연사거리, 용호골목시장 여기 4군데를 좀 타깃으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드렸던 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분석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좀 필요해서 당시에 계셨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용호골목시장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사실은 굳이 전통시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공모됐던 데를 찾아봤거든요. 그분, 그쪽이 다 시장을 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권들을 잡고 하세요.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시장이 메인이 아니더라고요. 공모 선정됐던 곳들이 다 그래요. 전통시장에 대한 공모사업은 항상 있어왔고 저희가 못골골목시장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영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구리빵, 김밥하고 또 뭐 밀키트, 근데 김밥은 어디가도 다 있고요. 이 김밥이 너무 유니크(unique)해서 부산에 여행 오면 무조건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김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구리빵은 조금 특이하긴 해요, 모양은. 근데 경주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내서 전에 아마 됐을 거예요. 경주가 도전을 했는데, 안 됐나? 경주가 도전을 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21년도에 도전을 해가지고 2022년에 사업이 됐는데 경주가 십원빵을 만들었더라고요. 10원짜리 동전에 뭐 있죠? 예, 다보탑이 있어요. 경주는 다보탑이 있으니깐. 10원짜리 빵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데 이영경위원님 얼굴보다 조금 작아요. 이영경위원님 얼굴이 좀 작으시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대요. 내가, 누가 봐도 아는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게 있으니까.
장내웃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뭔가 남구의 상권을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렇게 공모되셨던 분들,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 임대인하고 상인회하고 좀 합이 잘 맞는 곳이어야 돼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아요. 그 자체가 정말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
박구슬위원
만약에 임대료 인하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가 지역상인들을 어떻게 살리겠다고 해서 건물주들이 엄청 협업이 잘 된다든지 그에 따른 부응을 우리 임차인들이 하신다든지 그런 협약이 맺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합이 좋은 곳이어야지 가능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서류상의 합이 맞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틀어져버리면 돈은 드리는데 성과는 미비한, 현재의 못골시장이 좀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희 못골시장 지금 일방통행하고 난 다음에 보도정비 때문에 아직 좀 시끄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사를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그냥 서류만 검증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실사를 나와서 현장점검을 다 하고 지정을 하더라고요, 저 내역들을 다 찾아보면. 실사 나왔다고 다른 구ㆍ군에서도 실사 나와서 우리가 됐다고 또 기사에도 실어있고요. 그런 걸 본다면 저희는 사실 그런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만 넣었다가 못골시장에 혹시나 못골시장과 대연역 일대의 상권을 큰 에어리어(area)로 잡으셔서 공모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실컷 일하셨는데 영향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 사업 관련돼가지고 약간 아, 부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유사한 용역을 한번 넣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부산남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고. 용역 넣은 거 저는 한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박구슬위원
2020년도에 저희가 계약한 내역이 있어요.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자료가 또 유사한 내용인지 다른지 알 수는 없어요. 저도 그 용역 내용을 보진 않아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상권이, 이쪽이 이제 선정이 될 때 권역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준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산, 경남 권역에서 한 곳이 선정이 돼버리면 경쟁에서 밀려버린다면 예산은 들였는데 성과가 없고 그다음 해에 또 준비하거나 그 차차기를 또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2019년도에 연제구 오방상권이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2년 1월달에 사하구에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해가지고…
박구슬위원
예, 여기는 디지털로 됐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예.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하되 부산 같은 경우는 2019년, 2022년도에 됐기 때문에 저희 2024년도에 한번 도전해 보고 또 저희들이 또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그다음에도 도전해가지고 좀 더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보면 부산, 경남을 같이 보시더라고요, 이게. 뭐 수도권, 경상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서 저희가 전년도에 뭐 괴정이 이미, 괴정스마트상권이 지금 온라인으로 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다른 지역구도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이게 좀 깐깐하게 권역별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형평성을 따지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부산, 경남에 두세 군데가 되기는, 세 군데가 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전을 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영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맡기고 나서 그에 따른 결과로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용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이 용역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뭐 입찰, 입찰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1월달에.
박구슬위원
입찰을 하면 금액으로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래 하면서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따로 해가지고 그 과업에 맞도록 용역…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실 거냐고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잠깐만예.
박구슬위원
지금 만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그냥,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과업지시서를 만들기는 좀 그래가지고 기본만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산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시고 과업지시서 당연히 바로 만들어서 바로 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박구슬위원
2월에 용역계획 수립하실 거면 1월에 바로 준비하시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과업, 과업을 할 때 남구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그다음에 2024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구역지정 및 공모신청 추진 그다음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상승모델 개발 등, 이렇게 몇 가지 더 넣을까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생개발 관련된 거는 구청장님 공약에도 좀 들어가 있으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간의 간극 거리에 대해서 항상 갈등이 좀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전통시장으로 보는가. 시장 상인회에 등록이 돼 있는 상인 기준으로 볼 것인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기준은 어떻게 용역할 때, 어떻게 구분하실 생각이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거는 실무진들끼리 한 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거까지는 이야기가 된 거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못골시장이 길잖아요. 저희 못골시장이 대연초등학교 가까운 쪽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끝 쪽에 롯데마트가 있고 경림유통이 있고 그 끝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빵집을 기준으로 맞은편에는 이제 뭐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빵집을 기준으로 경성대에 보면 GS프레시 마켓이 하나 생겼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GS프레시 마켓이 생길 때 GS프레쉬 마켓이 잡은 기준은 그 빵집은 전통시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을 안 하셨던 분이라서. 그리고 바로 옆에는 롯데마트도 있으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박구슬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시장 안에 이미 대형마트가 저희는 입점이 되어 있어요. 롯데마트라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박구슬위원
롯데그룹의 마트가 들어가 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처음부터 그,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사실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이미 롯데마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
박구슬위원
그 내역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대연못골시장이, 못골골목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된 게 언제인지랑 롯데마트가 처음에 입점 된 게 언제인지랑.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만약에 전통시장으로, 그냥 시장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시장 안에 저렇게 마트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있어도 경림유통 정도의 대형 체인이 아닌 중소기업, 중소형 체인이나 개인이 하는 체인 정도가 들어가 있지, 저희처럼 저런 케이스가 잘 없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저도 대연동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방금 박구슬위원님 말씀대로…
박구슬위원
마이크 조금만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거의 많이, 많이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구역은 구역이 지정돼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또 뭐 그걸 배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도 경성대 앞에 거기 생길 때도 전통구역에서 이제 또 전통시장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시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생활권이 전혀, 전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경성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못골시장까지 장 봐서 가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상권이라고 일반적인 시민들은 생각을 하지만 시장 상인회의 입장은 다르더라는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하나는 저희 못골시장 만큼 특이한 시장이 잘 없어요. 시내버스가 다녀요. 1번 버스. ‘범양’인가요? 마을버스가 다니고요. 마을버스 정거장이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났고 일방통행도 아닌 쌍방통행을 긴 시간 하다가 이번에 일방통행이 된지 이제 2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시험, 시범기간을 통했었고 이제야 일방통행이 되는데 아직 보도정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보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보도 구분이 안 되니까 저녁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용역 차들도 그냥 막 세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이라 잘 안 보이셨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도 됐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 못골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타깃 안에 들어갈 때 분석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과업지시서에 한번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 선정이 되려면 남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조금 과하다 싶은 요소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도전하고 예산을 받고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업지시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 남구사랑상품권 예산이 이제 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남구사랑상품권의 예산은 5% 할인으로밖에 현재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앞서서, 언론에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오은택 구청장님의 주재 하에 간부회의가 소집됐다는 뉴스, 그 신문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금요일에 소집이 되니 거기서 오륙도페이의 존폐 여부가 언급이 될 거다, 그래서 아, 그럴 거면은, 저는 생각을 했죠, 예산서에 왜, 예산안은 왜 편성하셨을까, 이게 근데, 그날 회의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간부회의에는 매주 이제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간부회 할 때 뭐 저도 들어갔는데 이미 7월달에 저희가 결정이 돼가지고 의회에도 예산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이 그냥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공보팀에서 기사가 잘못 나간 건가요? 이 기사 나갈 때 과장님 이런 기사 나갈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물은 거는 ‘현재 몇 프로냐.’ 뭐 그런 거밖에는, 담당직원한테만 왔지 저하고는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언론사 기자분이 혹시 이거 기사 쓰기 전에라든지 과장님께 문의하거나 담당 과에 문의된 거는 혹시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담당 직원이 한 번 전화와가지고 ‘5%를 유지하게 된 게 어떤 이유냐.’ ‘그냥 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5%를 한다, 하고 있다.’ 그렇게 담당 직원한테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그날 결국에는 회의에서 큰 내용 없이 안건에 언급은 있었고 계속 5%를 유지하는 걸로 결론은 내리셨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일단…
박구슬위원
오륙도페이의 존폐여부에 대한 게 안건 상정에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박구슬위원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때 조금 뒤에 들어갔었는데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는 그냥 특별한 안건 상정은 없었고 그냥 이대로 지금 하자는 그런 말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날 그러면은 우선은 안건에 내려고 구청 내부적으로 계획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언론기사가 오보는 아니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언론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언론, 언론에 기자가 쓰는 데 대해가지고 조금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앞에 조금 원래 기사 쓸 때 좀 자극적인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두 분이 하신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5%로 하자, 내년에, 그렇게 그런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언론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날 회의에서 오륙도페이의 존폐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사를 봤을 때는 의회에 있는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안에 이미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심의하기 전 주에 거기에 대해서 논하겠다는 거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지류상품권 계속 유지가 되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류상품권은 저희가 올해 1월달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환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구사랑상품권에 대한 뭐 의견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서서 과장님, 저희랑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이 드릴 수 있는, 페이백(Pay Back) 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쓰셔서 예산이 소진될까봐 걱정이 되신다 하셨는데요, 예산이 소진되는 만큼 남구에서 그만큼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페이백(Pay Back) 해 드릴 수 있는 한도가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멕시멈(maximum)은 정해 놓은 상태였고, 앞에는 40만원이었죠, 충전 한도액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명절이나 특별한 때만 저희가 충전한도액을 100만원 들였었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80만원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박구슬위원
80만원에 10% 페이백.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박구슬위원
저희가 이 금액이 저희 누적되면은 크죠. 근데 저희가 500억씩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만큼 매출이 그만큼 남구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출이 된다는 점을 저희는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화폐 자체가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이런 큰 규모로 했던 거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유일한 사업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정말 많아요. 과장님 이번에 사업제안 해 주신 것 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업무 추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요원, 이건 다 어차피 국가차원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였고요. 소상공인 지원 운영물품구입, 이거 예산편성 100만원씩 하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간담회하시겠다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런 소액으로 해서 대화를 듣겠다는 액션은 곳곳에 있습니다.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하고 정말 긴 프로그램을 하시지는 않아요. 잠깐만요, 청년공간조성사업은 어차피 시비 매칭이 됐었던 거고 ‘니트플레이스’에서 잘하고 있으니깐 이번에 8,500만원 예산 편성하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 희망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50만원씩 6번에 걸쳐서 300만원의 강의료는 사실은 50만원에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유명하시고 얼마나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 사람 이야기를 꼭 들어야겠다,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 여기 와서 이 사람 이야기 듣고 내 미래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와서 강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박구슬위원
근데 50만원에 오시겠어요, 그분들이? 유명하신 분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뭐 저희들도 다른 데로 일단 뭐 거기 다른 데에 보니까 뭐 구글에 있는 분을 갖다가 조금, 초정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자원봉사식으로 오셔가지고 특강식으로 하시고 한 걸 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보통의 강사료 하면 십 몇 만원, 20만원 주는 것보다 5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청년들을 위해서 하실 분들은 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강사분들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강사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을 4월에 하시겠다는 건 아직 예산 통과되고 그다음에 강사 섭외하고 하실 거 지금 플랜에 도입하시겠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또 국가예산을 공모사업에 청년팀들이 거기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매달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달로 이렇게 일단 계획수립을 잡았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국비에 공, 국비 공모사업에 지금 어떤 공모사업을 도전하실 생각이세요, 청년팀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단 현재 내려오는 것보고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생각, 보통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공모사업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때 돼야지, 공모사업 3월이나 4월 돼야 거의 내려오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 오면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또 어떤 해야 되니까 공모사업을 위한 준비를 조금씩, 1월부터 3월에 하고 4월달에 이제 계획수립 해가지고 하반기에…
청년
청년박구슬위원
아카데미는 내년 후반기에 하시겠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후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중요한 건 청년들에 대한 목소리나 소상공인에 대한 목소리가 하겠다는 취지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사실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대학생 전입,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구청 내부적으로 결정 내리셨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청년들에게 갈 예산이 배정을 남구에 새로운 주민이 될 친구들, 이 자리에서, 이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 거주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갈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업무추진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몇 번을 하실지 어떤 식으로 하실 지에 대한 내용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소상공인연합회나 안 그러면 다른, 그 어떤 지회, 그거를 소상공인 남구지회하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한번 해 볼까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박구슬위원
소상공인 관련된 연합이 2개가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예?
박구슬위원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남구지회하고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담회를 식사자리로만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간담회 자리가 식사보다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술 한 잔 하시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맨 정신에 요구 제대로 하시게끔 그분들 목소리 당당하게 내실 수 있게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 착한가격업소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참 착한가격업소에 있는 분들도 소상공인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박구슬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최종, 저희가 접수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또 그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할 때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소매 매장을 가지고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체인이 있잖아요. 그런 체인들은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에는 컨설팅을 하러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특정 예산이 있다면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장의 소매 매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가는 프로그램처럼 컨설팅을 해 주는 걸 할 수도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올해 한 하반기에 한 일곱 번 정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무료로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구청에서도 사실 구비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박구슬위원
또 하나는,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컨설팅을 받으셨잖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7개의 매장에.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저희도 살펴봐야 돼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일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그런 사업이니까 마침 저희가 그걸 알고 미리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하반기 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소상공인분들이 원하시는 게 또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마케팅, 어떤 분은 뭐 세무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시켜 줘가지고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경험이 쌓여서, 저희 남구청에서 직접 하실 수는 없어요. 대신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그거를 전문가들이 곳곳에서 남구에서 필요하신 분들께 컨설팅을 해 드리고 그런 컨설팅을 하시는 전문가가 저희 또 인생후반전센터에서 나오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컨설팅 관계는 많이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올해 용역이 너무 많아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 김서현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서성부위원
잠시만요. 예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말입니다, 이게 법정 계획입니까? 이게 자체 사업입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경성대학교, 아니다, 잠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부경대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성부위원
제3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서성부위원
예, 이게 지금 ‘제3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3차.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3차.
서성부위원
학습, 평생학습도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중장기 종합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이제 「평생교육법」에도 이거는 이제 그 중앙에서는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이제 수립한다는,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저희 그 평생학습 재지정이라든지 부산광역시 시 평가에 이 항목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항을 의무화하도록 저희가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렇게 조례에 보니까 제3조 적용 범위, 그러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2에 보면은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3차는 이게, 이게 법정 계획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연구용역을 사전 심사를 이거 받은 거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성부위원
받은 거는 잘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 조례에 의하면은, 조례에 근거하면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그래서 그 조례 개정하기 전에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심사를 받았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례 개정을 하고 또 4차 때는 이제 이 심사를 안 받아도 되게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음,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구민이라든지 구민과 저희 기관에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해서 그 욕구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발전 모색을 하는 사업,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뭐 그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사업 전략을 수립하고자 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성부위원
이 지금 5년 만에 한 번씩…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5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때까지 이제 해 오면서 성과는, 성과가 있었다면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그분들이 용역 쪽에서 이제 해 준 프로그램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보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라든지 기관에서 원하는 욕구조사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용역만 하고 이렇게, 지금 2020년도 아무 예산 편성된 게 없어요, 이게 보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편성…
서성부위원
여기에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그 저희 그,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안에는 들어가 있고 시민대학도 저희가 그때 용역 했을 때 그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사업을 뭐 이렇게 쭉 뭐 노인대학이랑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좀 더 촘촘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또 다음에 또 오는데 이 사업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기는 좋은데 하여튼 이 용역에 대해서 좀 더, 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잘 반영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성과물도 없는 것 같고 또 남구, 우리 내세울 만한 뭐 앞으로 뚜렷한 사업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거지, 뚜렷한 목적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구민들과 기관이 평생학습에 대한 바라는 바가 어떤가를 분석해서 그 원하는 바에 대해, 되도록, 대로 이제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게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 정도로 하시고예,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이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이 오전에,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금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비단 그 우리 저, 평생교육과만 아니라 지금 아까 왔는데 보니까 연구 이게, 원가계산이 이 보면은 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이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학술연구 이런 것도 24%, 지금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 22%, 이게 지금 책임연구원이 5개월 332만7,000원 해가지고 5개월 1명, 참여율 22%, 다 지금 달라요. 지금. 이게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이제, 이 인건비는 기준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그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 용역에 대한 그 중요도, 그러니까 그, 수행하는 그 중요도…
서성부위원
예, 중요도인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22%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22%.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100%에 22% 정도의 그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이게 과장님한테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부서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배정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게. 이게 환경위생과도 그래요. 보통 뭐 74%, 제가 뭐 이렇게 과장님만 질의를 하는 것,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74% 이거 뭐 24%, 22%, 뭐 30%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서성부위원
예, 이 부분에 일단, 이 지금 연구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배정.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지금 그 각 부서마다 아까 그, 저도 이래 보니까 원가계산서를 아까 정회시간에 이래 제출한 것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이 22%, 18%, 15% 이래 돼 있는데 아마 지금 또 다른 부서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다르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받아들였고 이 아마 각 그, 용역 성격상 이래 조금씩 이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요 유사한 용역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하 이게 부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런 용역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예. 이 지침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뭐 2,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맞추기 해가지고 뭐 22%, 본위원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성 되게 뭐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용역 성격 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성부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다방면으로 국장님이 이렇게 부서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죠?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하여튼 격하게 고민을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예. 한번 기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90, 예산서 495페이지예. ‘초ㆍ중학교 체험학습 버스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초‧중학교 체험학습 버스 지원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이제 관내에 초ㆍ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현장체험활동에 차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초ㆍ중학교가 체험학습을 갈 때 지금 그 차량이 지원되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사실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해서 개별 출발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안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거 언제부터 합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종현위원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8,000만원 그지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200개 학급에 4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종현위원
몇 개 학교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200개 학급.
이종현위원
200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학급에.
이종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예, 이 다른 그, 구ㆍ군 체험학습 버스지원비를 이걸 지원하는 자체 구가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금 부산시의 타구에는 지금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렇게 많이 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요, 보통?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 해당 연도까지는 제가…
이종현위원
모르겠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아마 2018년, 19년부터 아마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편성이 돼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다른 지자체에서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이래 잡혀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구별로 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학교별, 그 구별로 학교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다르기 때문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제 뭐 서구라든지 동구 이런 데는 학교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 2,2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비슷하게 학교가 많은 데는 1억2,000.
이종현위원
아, 많네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북구는 8,000만원, 뭐 사하구 같은 경우에도 1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교육, 그, 교육경비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예, 남구에서는 그지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근데 체험학습 경비까지 우리 그,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교육경비로 33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는 뭐 교육청이 학교에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따로 분리되다,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기왕 지원하기로 했으니까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이종현위원
꼭 필요한 학교에 지원해가지고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사업설명서 65쪽.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대표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총사업비가 1,1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그 사업목적이 그 ‘메인 페이지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하여 구민들의 정보접근성 및 사용편의성 향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지금 예산이 한 1,100만원 정도 되는 것 보니까 메인페이지 디자인 이게 좀 다시 이렇게 꾸미는 거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화면이 꽉 차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구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큰 화면이든 작은 화면이든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수 있도록 꽉 차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능과 그리고 또 조금, 저희 그, 대표 홈페이지, 남구 홈페이지에 디자인이 조금 오래돼 보인다는 의견도 많았고 해서 그런 디자인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구민들이, 구민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은 그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지역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얻기 위해서, 이게 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 기능도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총괄 부서잖아요,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책임지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나 이런 게 안 되면 그때, 그때 업데이트해서, 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하여튼 책임지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창일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저, 439페이지입니다. ‘2024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지금 2,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2회에.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2,400만원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 1,200만원 인상이 됐어요, 그죠?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증가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저, 작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2개 업체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도 2,400만원 그대로 썼고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서성부위원
아, 본예산. 그래 어쨌든 본예산에 1개 더 추가가 됐다. 지금 이거 용역견적서, 이거 맞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에는 뭐 저, 좀 다른 용역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것하고 좀 다릅니다.
서성부위원
원래 이렇게 다른 겁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지금 실질적인, 이제 정확한 차량, 차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가액이 나오고 생활쓰레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일반 연구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가산정에 기준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서성부위원
뭐 인원 이런 것도 없는데, 하나도.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서성부위원
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 뒤편에 보시면, 세부내역에 보시면 인원하고 저, 연구원이라든가 연구보조원 해서 다 자료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거는 지금 그, 아까처럼 우리 다른 연구용역하고 뭐 프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마 지금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총원가에 대한 개념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대한 원가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행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가자료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서성부위원
원래 이렇게 폐기물 원가용역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서성부위원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이렇게 되는 자료가 없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제 나중에 원가 결과를 받고 책자를, 이제 두꺼운 책자를 받으면 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은 그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혹시나 다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게 산정이 됐을 때 그, 자료 한 2, 3페이지로 추려가지고 과장님, 두껍게 이래 말고, 그렇게 주면은 제가 뭐 논문 연구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성부위원
결과보고로 해갖고 한 2, 3장으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업체에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 두 군데 업체가 지금 우리 남구 말고 다른 구에도 용역을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한 적이 있나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마 지금 부산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중복된 게 제법 많을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 청소, 그, 저희가 민간위탁업체에서 이 용역 하는 업체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유착 관계가 있으면 이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만일에 그런 게 밝혀진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용역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저희들 입장,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가를 좀 낮추게끔 하는 거고 회사 입장이야 뭐 당연히 자기들은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게 한 쪽으로 치우쳤다면 그런 업체하고는 계약을 안 해야 되겠죠?
철현
김철현위원장
맞죠, 저희 구에서도 이 업체에 용역업체를 어디에서 한다고 이런 거는 비밀유지가 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올해부터 지금 2개 업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하다 보면 일단 최하위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산정되는 업체는, 선택된 데는 내년에 해줄 거고 또 다른 업체로 또 돌아가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 부분도 좀 신경써가지고 좀 유착 관계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사후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저 공원녹지과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저희…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희 사업설명서 1페이지예요. 이 ‘주요간선로변 꽃장식물 조성 및 유지관리’. 지금 여기 꽃장식물을 9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 꽃장식물은 LG메트로시티 옆 용호천 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남교차로, 대연천 난간, 뭐 연포교 난간 등 그렇게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은 이게 다 지금 이 그루백 페츄니아, 같은 한 종류의 꽃 장식물이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은 저는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봄이 되면은 이 꽃장식물에 벌이 엄청나게 많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길을 못 걸어가세요, 그 벌 때문에. 일부로 떨어져서 가세요, 그 길에서. 그래서 저거를 일단은 왜 설치가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설치했지?’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지금 예산반영 사유를 보니까 ‘꽃장식물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남구 조성에 기여’라고 되어있어서,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 꽃장식물은 일반 삭막한 가로변, 도로변이나 꽃, 이제 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철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녹화도 하면서 거의 이제 뭐 4월달, 5월달부터 올해까지는, 거의 11월달까지도 이렇게 꽃을 사계절 거의 가깝게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있으면 뭐, 나비, 나비나 벌이 날아오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 내용은 사실 저희는 이제 한 번도 아직까지 그런 민원을 접하지는 못 했는데…
이영경위원
아, 정말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다 더 장식물을 설치해 달라, 또 더 예쁘게 좀 장식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저희가 직접 받았지 그런 민원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은 이제 제가 그 단지 내에서 들었던 민원은 뭐냐면 이게 종류가 한 종류의 꽃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색감이 그, 모르겠어요, 이거는 개인의 의견차가 있겠지마는 약간 자주색의 꽃이잖아요, 이 페츄니아가? 그래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연분홍 계열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조금 막 알려진 이름 있는 꽃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예쁘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 색깔이 이렇게 쭉 걸려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가 아니라 벌 때문에 좀 지나가기 두려운 거리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뭐 더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원하는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이거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면 벌이 꼬이지 않는 허브류라든지 조금 다른 종류의 식재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 초종은 사실 이제 페츄니아라는 초종 자체가 이제 관수 작업이나 영양제를 투입해가지고 거의 7, 8개월 정도 이상을 계속적으로 생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저희 부산시역 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거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초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런 허브 종류 같은 경우는 꽃 자체에 어떤 크기도 작을 뿐더러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설치하는 구간 자체도 대로변 난간이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지금 내년도에는 또 대연천 주변에 주민들께서는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이제 그 주민, 주민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호응도가 높은데 아마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인적인 어떤 불편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영경위원
아니, 개인적인 불편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환경공원, 그 체육공원, 환경공단? 거기서 내려오는 길에 바로 이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메트로시티 내에. 그래서 그…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용호천 난간 쪽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곳이 맨날 주민분들이 이제 저녁에 산책하시고 이런 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봄철이 되면은 이게 벌 때문에 조금 그 되게 민원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어머님 나이대 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시니까, 근데 사실 민원이 안 왔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왜 설치했고 어디서 설치한지를 그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설치가 돼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좀, 사업이 뭐 그런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길을 위해서 했다면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받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 구간에 그 페츄니아 식재를 해 놓은 지도 지금, 1, 2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 온 건데 사실 그 하수처리장 주변 자체가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걸 만약에 걷어 낸 상태로 겨울철을 보시면 은빛 난간들이 쭉 이렇게 거의 1km 가까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에는 저희가 이제 또 별도에 어떤 화단을 조성해서 식재도 해놨는데 그 벌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보다는 가로환경을 쾌적하고 또 아름답게 꾸몄다는 그런 요구가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 답변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저, 그 6페이지입니다. ‘대연동 일원 쌈지공원 정비.’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그죠? 구두 수선, 노점상, 청소용구함이 놓여진 장소 아닙니까,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동성하이타운 앞에 있는 상가 건물 쪽입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우리 김상웅 과장님이 우리 저,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실 때 제가 현장에 답사 가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너저분하다, 우리가 정비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뭐 체육시설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또 민원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8,000만원 맞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구두수선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구두를, 구두도 이게 개인적인 제가 뭐, 이렇게 사생활이지만 제가 구두를 뭐 1주, 한 2주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씩 닦습니다. 구두도 닦는 사람이 닦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협의가, 이분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안 계시더라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도 이 사업을 요청해 놓고 이제 지나갈 때마다 유심히 봤는데 지난 11월29일 경인가 도시관리과에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장물 자체는 다 철거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장물은 철거되고 그러면 이 구두 수선하시는 분하고는 과장님하고는 이제 그 부분에서 업무 분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신다, 그죠? 그래 된 겁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도로상에 있던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전체 철거를 하고 저희는…
서성부위원
도시관리과에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하는 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거는 내가 도시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지금, 어떤 공원에 지금 이렇게 거기가 식재가 있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고,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구체적으로 뭐, 공원이라 하면 너무 좀 광범위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구상단계에 어떤, 그림은 조금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성부위원
그걸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만 이렇게 갖고 있지 말고 공유를 좀 하시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또 수렴을 하고 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대가 좀 모아지는 그 안으로 이제…
서성부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그런 공감대 형성은 한 번도 안 했다, 아직까지? 맞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일단 이제까지는 이제 지장물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그 지장물이 이제 철거되는 시점부터 내년 본예산에…
서성부위원
지금은 철, 지장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설계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구상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설계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잘 아시지만 저도 그 과업 위치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염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거진 1억이 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의 그 공감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주민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과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저도 사업 추진하면서 매일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저도 한번 눈여겨 볼 테니까 과장님도 계속 관심을 가져가지고 좋은 공원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는데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문현생태공원, 파라곤 그 지붕 예쁘게 잘 해놨던데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뭐 좀 시간은 걸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너무, 너무 예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날아가는 거 아니지예?
장내웃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꽉 붙들어 맸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걸 갖다가 야무지게 잘 해놨던데요, 보니까. 거기 노인들이 많이 그 쉬시러 오시더라고요, 가을 같은 때, 여름에 또 더우니까 많이 그 정자 밑에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휴일 날도 많고 평일에도 올라가 보면은예, 너무 잘 해놨다고 칭찬을 제가, 제가 설치한 건 아니지마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463페이지예.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그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은예, 매년 그 위탁사업비가 틀리는데, 이 산림청 그, 내시액이 매년 틀리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규모는 같은데 왜 위탁사업비가 매년 틀리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청에서 매년 국ㆍ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그 이제 비용이 매년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모는 똑같은데 이, 왜 사업비가 틀리냐 이 말이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제 그, 거기 숲 해설가 분들의 인건비도 좀 상승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림청 전체적인 예산 확보에 따라가지고 각 시도별로 또 예산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확보범위에 따라서 이제 예산 배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진 예산을 이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왜, 이 규모는 똑같은데 이 위탁사업비가 매년 틀리냐 좀 궁금해서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이 사업은 그 유아들에게 인가가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 사업자를 잘 선정해가지고예,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선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 위탁업체를 선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뭐 우리 동네에 예산에 대한 거는 없는데, 우리 대연동 그, 우리 서성부위원님께서 또 소규모 그, 공원을 하신다 해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문현동에도 보면은 소규모 쉼터 비슷한 공원이 좀 많이 있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문현, 문현3동에 고가도로 밑에 하신지 한 2년도 안 됐거든예. 한 1년 몇 개월, 내가 알기로는, 한 1년 6개월 이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뭐 참고로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사실 지금 가 보면은 나무가 살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면 다 시들어버리고 거의 뭐 이 주민들이 밟아가지고 운동장처럼 맨들맨들 하고 그렇습니다, 화단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햇빛을 못 보고, 위에 고가도로 밑이다 보니까 나무가 이 선정을 할 때 햇빛을 안 봐도, 좀 안 봐도 잘 사는, 그, 뭐라 합니까? 그, 이파리가 많이 그대로 생존하는 그런 나무를 좀 선정해가지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이 공원을 뭐 더 이제 풀, 뭐 많은 나무 심어봐야 죽어버리는데 이 나무 심지 말고 대충 막 큰 거 몇 개 해 놓고 여기에는 차라리 운동기구 한 서너 대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이 나무를 심어놓고 왜 나무가 죽느냐, 거의 뭐 7, 8시 되면은 어르신들 의자를 놔놓으니까 술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고 뭐고 막 다 버리고 가버리고 완전히 그 뭐 쉼터가 아니고 쓰레기장이라, 술판. 어르신들 뭐 거기서 술 한잔하시는 그런 장소로 이 탈바꿈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뭐 청소하는 것도 뭐 공원녹지과에서 가서 계속 청소해 주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소규모 이런 데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가로변에 이제 청소하시는 환경관리원분들이 주로 청소를 하시고예. 저희가 이제 녹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데는 저희 인력이 가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매일 오지는 못 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가 분들이 매일 청소를 해가 쓸고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결국 그, 뭐 이 안 되니까 저보고 CCTV를 하나 찍어 달라 해가 붙여가지고, 그리고 CCTV 하나 붙여놓고 옆에 플랜카드 ‘음주, 금연할 시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좀 붙여 달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음주를 안 하고, 거기가 흡연장소라. 뭐 지하에, 위에 비올 때 비 안 오게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선선하이 바람도 잘 통하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르신들이니까, 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뭐 누가 단속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술 뭐 맨날 이래 잡수는 거는 뭐 어떻게 말릴 수 없는데 그거를 뭐 억지로 소리 나게 “여기서 술 잡수지 마이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홍보를 조금 이래 플랜카드라도 하나 붙이고 ‘음주, 금연, 단속합니다. CCTV 촬영합니다.’ 내년 초에 CCTV를 달기로 했거든예. 그럼 달면은 아울러 이제 이래 플랜카드를 하나 달아주시면은 그게 홍보가 되고 그래 해도 이제 안 될 경우에는 뭐 운동기구 한, 그, 저, 다 말라죽는 화단 철거해버리고 운동기구를 차라리 몇 대 이래 놔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주위에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크게 뭐 공연 구실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시고, 그래서 나무를 뭐 또 그리 하나도 없이 놔놓으면 안 되니까 좀 그, 그늘에서 크게 이슬을 맞고 비를 안 맞아도 살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를 좀 중점적으로 몇 그루 좀 심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아마 고가 하부녹화를 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는 또 한화꿈에그린 앞에 얼마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도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잘했지예, 보면은. 진짜 또 주민들께서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 다른 구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남구에는 이런 것도 다 해 주나.” 할 정도로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그, 전에 김희정 그, 기획실장님 계실 때 내가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여기를 차라리 저쪽처럼 저 4동처럼 해라, 이 말이야, 그 나무 길어가지고 앞에 절도범들이 다 들어가가 푹 꺼져가 있거든요, 그 상가가, 한화그린 밑에. 그래서 이제 거기 꺼져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절도범들이 많이 온다고요. 문 따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획을 내가 그 김희정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우리 예산은 또 박수영 국회의원님이 따오셨지마는…
이종현위원
아, 그걸 어째 아셨네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거 다 알죠. 그래, 원래 기획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뭐 이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뭐 지하, 고가도로 밑에는 나무도 크지도 안 하는 거 맨날 죽으면 심고, 죽으면 심고 하는 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또 우리 그, 존경하는 서성부위원님이 쉼터를 하신다는데 그거는 뭐 지하 밑은, 아니면은 뭐 나무가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성부위원
과장님, 잘 꾸며 주이소.
장내웃음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잘 한 번 생각을 해 보이소, 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시간 나시면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고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당세관에 주민쉼터 확충 사업비가 그, 4,000만원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갖고 선정된 거죠,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요 지금 근데 바닥 그, 공사비가 지금 1,700만원 1개소인데 지금 그러면 장소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주민참여예산 신청하실 때 지역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지역이 그 옆에 족구장처럼 돼 있는 펜스 옆에 기존 퍼걸러(pergola)가 한 동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동으로 설치를 하면서 현재는 그 바닥이 잔디밭으로 돼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젖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바닥포장 같이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족구장 옆이면 지금 잔디가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잔디가 깔려져 있고 퍼걸러(pergola) 한 동이 설치돼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퍼걸러(pergola)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그 퍼걸러(pergola) 바닥 밑은 판석이나 이런 포장재로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잔디 깔려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제 판석을 포장을 하면 잔디는 일부 걷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일부를 걷어 냅니까, 전체 다 걷어 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일부만 걷어 냅니다. 퍼걸러(pergola) 포장 주변만 걷어낼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공사비가 1,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제 그때 당시에 요구하셨던 내용들이 퍼걸러(pergola) 시설하고 바닥포장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포장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주민들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전체 금액에 대한 규모를 나타낸 거고요. 이제 설계를 한다든지 물품을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그, 저기 이거 예산이 4,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 용당세관 주변에는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만들어주십시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