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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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6분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2년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행정자치국, 도서관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혜옥 미래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아, 제가 이번에 서류 제출 요구에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연구용역 현황 관련해서 제가 부서명, 용역 내용, 금액, 심의요청서, 심의결과서 이렇게 해서 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자료는 제가 받아봤고요, 심의요구서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시면 심의자료 1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심의의결서 관련해서는 지금 다 들어온 것 같던데 이게 과업지시서라든지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관련해서는 일단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추가 사항이 필요하시면 따로 해가지고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거 조금 어떻게, 정회시간 때 되시면 일단 이거 먼저 좀 요구 드린다고 일단 말씀드린 건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예, 요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때 그 작년도 일반조정교부금 반영 감액 적용 내역 관련해서 제가 그 질의도 하고 답변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법령 위반 과다 지출 관련해서 이제 일부 부서에서 감액된 내용들을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 쪽에 들어와 있는 게 한 5건 정도 지금 보니까 법령 위반 과다지출 건으로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이 관련해서 한번 조금 제가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하십시오.

박창현위원

일단 지금 보면 행정 관련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 남구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조정교부금 감액 적용 관련해서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일단 와 있는 데도 있는데 일단 경고 받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감액된 건들은 총 6건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담당관님이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실 건지 답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본 내용은 지난 2021년 부산시 종합감사에 지적되었던 24건에 대해서 일반조정교부금 감액을 시에서 검토를 했고 이에 따라서 결정된 것은 전액 감액 1건하고 일부 감액 7건 해가 총 8건이 결정이 됐고 감액 제외 12건, 보류 4건으로 해서 정리돼서 총 이번에 저희가 받은 것은 3억8,900을 감액을 받았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각 부서에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지출에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일부 그 보면은 분할 발주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전부터 보면은 그 뒤에 사후 조치를 행하지 않아서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처리할 때 이 기준들을 명확히 지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로 교육시키고 안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달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고요. 이어서 조금 질의를 이어가면 이번에 보니까 구정발전과제 연구용역이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분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예.

박창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이따 좀 질의를 할 건데, 일단 올해 그 구정발전과제 연구용역을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구정발전과제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지금 현재 계약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삭감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구정발전 과제를 지난 2019년부터 매년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매년마다 할 때마다 간단한 설문 문항지로 인해가지고 남구민 500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찌 보면 약간 단순한 구민 선호도 조사에 그쳐서 우리가 말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이 있어서 그다음 새로운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너무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간적 시간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중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한 2년이나 3년 단위로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자 2024년도에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 팀에서 연구용역 관해서 꼭 필요한 용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후 관리라 해야 되나, 어떤 활용 방안까지 조금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단발성 용역이 아니게, 예산 낭비 안 되도록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더 드렸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하여튼 뭐 다른 거는 제가 일단, 일단 지금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지금 사업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예산서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8대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계속사업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검토할 자료가 없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야지 어떤 사업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기존에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대부분이 저희 구 부서에서 나가는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필요하시다는 건데,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드릴 경우에는 대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시설사업소에 있을 때 당시하고 지금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공단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여기서 해드리겠다라고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제출…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신규 사업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럼 계속사업만 지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은 저희 시설에 대해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계속사업도 지금 다른 부서마다, 과마다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현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르는 부분도 조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가 조금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예산서에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세출예산내역서를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내부 운영비입니다, 내용을 찾아보시면.

선화

고선화위원장

제 생각에는 신규 사업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메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관리,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들은 전부 다 각 과마다 저희가 다 찾아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다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 그 예산서 배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인건비하고 그냥 유지비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지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사업설명서에서 뭐 새로운 걸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실장님 말씀은 전부 다 계속사업이라 하시는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공단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보다는 현재는 우리가, 저희들이 위탁한 이 업무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애매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상황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요? 참조할 부분이 없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설명서라는 게 이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를 이 사업설명서에는 얼마, 얼마 들겠다고 다 설명이, 기재가, 산출 기초라든지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걸 따로 설명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이 시설사업소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었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가…

선화

고선화위원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거는 정회 때 한번 더 실장님께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홍보단이 이렇게 좀 결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내년에 홍보단을 결성해서 이 홍보비는, 지금 저희가 홍보단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이게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저기 조정해서 홍보단에 대한 예산도 쓸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모집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한 몇 명 정도 모집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00명 예상하고 있는데 더, 더 되면 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200명을 예상, 200명 남짓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일단 내년 2월부터 이게 뭐 이렇게 다 오는데 그러면 내년이라면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내년 1월부터 모집하고 저희가 빨리 2월쯤에 발대식이랑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4,700만원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책정이 될 홍보물 제작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여기 제작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손수건, 캐릭터 볼펜, 인쇄 마스크 3종에, 3종 총 금액이 이제 이 금액이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혹시 뭐 각각 발주하십니까, 아니면 통합 발주를 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이거는 이제 그때마다 필요할 때 쓰는데, 꼭 이 물품이 안 되더라도 좀 더 가격을 많이, 저희가 업체마다 견적서를 받아서 좀 조정할 예정에 있고요, 이제 꼭 이 손수건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손수건도 들어간다 뭐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4,700만원 안에서 예산을 좀 아껴가면서 잘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냥 이거는 손수건, 캐릭터 볼펜, 인쇄 마스크는 확실한 품목은 아니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확실한 품목, 이거 플러스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플러스. 그럼 손수건도 들어가는 거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손수건도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이 좀, 제가 사상구 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 1,000원이면 이게 좀 94가 단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혹시 이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니, 아직, 이게 되면 하는데, 보통 마스크가, 94마스크가 500원 정도 하고 찍고 다시 또 진공 포장을 하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저희가 알고 이렇게 산출내역서를 했습니다. 좀 보고 저희가 더 여러 군데 알아봐서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어떻게 배부하실 예상…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구청 행사나 동에 행사 때 가서 저희가 직접 만나서, 주민들을 만나서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보단들이 구성이 된다 하면 홍보단들한테도 지급되는 물품들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이제 뭐 홍보단이 혹시 조끼가 필요하거나 옷들을 입고 그럴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아,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3페이지, 예.

박창현위원

여기 보시면 이번에 용호별빛공원 관련해서 이제 금액이 4,400만원 증액돼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전시 체험 공간 개소를 하기 때문에 1명이 더 증가해서 금액이 그만큼, 1명분에 대한 금액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이 한 분은 혹시 어떤 일을 하시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우리 관리동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시 체험관에 미디어아트존이랑 2층에 전시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실 분이 한 분 더 필요하셔서 4명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총 4명.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3명에서 4명이 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한 분 늘어가지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그럼 기존 인원으로 원래 관리하는 게 뭐, 아니면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존 3명에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조금 더, 지금 오픈하는 한 군데가 더, 전시 체험관이 한 군데 더 오픈하기 때문에 한 명이 더 필요하고 저희가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으로 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조금 그냥 저도 그냥 이 설명서만 보고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박창현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 부서, 전 부서 대상으로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연구용역 관련 계획서, 과업지시서 그리고 원가계산서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서. 예, 오늘 중으로 해서 정리해서 조금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고선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시설공단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서를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설명서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해맞이 행사, 달맞이 축제, 유엔평화축제 이런 건 다 해마다 다 해 오던 행사들 아닙니까? 이게 신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규 사업 위주로 지금,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설명서에 해가지고 다 들어간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규 사업 위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건 사업 내용에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공단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일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일부 부서별로 이게 설명이 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취합할 때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당 관련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들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괄 취합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처럼 부서에서 할 것을 하나로 모을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서를 작성해야 될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행감 때도 조금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시설, 지금 공단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고선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계속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앞서 이번에 새로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해서 관련해서 조금 준비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리고 이건 조금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산 관련 지금 어떤 특정한 부서 특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이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에 지금 구정 운영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구정 운영 방향이 결국에는 이 잡힌 방향대로 해서 예산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방향하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서 항목을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첫 번째가 소통과 투명행정, 두 번째가 정성과 행복행정, 세 번째가 돌봄과 회복행정, 네 번째가 자력과 내생행정, 마지막이 실용과 혁신행정 이렇게 구정 운영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방향에 기반 해서 이번 예산안을 짤 때 편성 목표라든지 이 방향에 치중된, 그러니까 이 방향에 맞게 적합하게 설계된 역점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 준비하셔가지고 정리하셔서, 편성 목표는 대략, 뭐 최대한 정리를 요청을 드립니다만 대략 한 5개, 많으면 한 7개 정도 해 주셔도 되고 역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추려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고요, 예산안. 지금 관련해서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기능 분담금 관련해서 지금 제가 좀 봤는데, 혹시 이게 뭐 지원 근거라든지 어떤 목적성이라든지 뭐 작년에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 이거 관련해서 아무것도 일단 없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은 저희가 현재 7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있고, 이거 납부 근거는 저희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국제화 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약 양해각서가 지난 2010년에 체결되었고 이 양해각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국제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이 배정되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거고요, 시도지사협의회 주 기능이 국제업무24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정책 리서치라든지 국제교류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이에 관련해서 해외 교류와 관련한 어떤 그런 우리 기사라든지 어떤 서한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안내문이라든지 안내판에 외국어 표기 감수라든지를 번역을 지원을 받아왔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6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지난 20년에는 저희가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가 이 외국 분이 만들어서 그 통지서 번역 등 이런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러면 혹시 뭐 특별한, 딱히 우리 남구에서는 뭐 작년에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는 큰 뭐 그런 거는 아니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6건인데, 대부분은 행사 축사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거라든지 유엔 참전용사 남구신문에 기사를 낼 때 그 영문으로 해서 용사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때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턴투워드 부산’ 해외 배송 선물 패키지에 간단한 서한문 작성 시 영문 번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또 살펴보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예산안 217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 부분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예방 관리, 그 사무관리비로 해서 매뉴얼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매뉴얼 제작,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내나 우리 저, 잠시만요… 매뉴얼이 세 종이 있습니다. 기본 매뉴얼, 도급 등 업무 처리 지침에 관련한 매뉴얼,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매뉴얼 세 종을 가지고 60부를 제작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박찬부위원장

부서에 배부가 되는 내용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홍보물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홍보물은 이 중대산업재해, 아무래도 올해 초에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 체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홍보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2,000원에 한 1,000매 정도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부서하고 우리 관련 종사자들에게 그리고 일반 주민, 각 동의 일반 주민 대상으로 가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뭐 홍보물은 대략 어떤 형태의 홍보물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계획된 거는 저 요 낱장짜리 전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전단으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일반 지금 동으로 내려가서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이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직원들하고…

박찬부위원장

직원하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우리 종사자들하고.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매뉴얼이나 홍보물 같은 게 다들 이제 우리 관에 제공이 되는 내용들이다 이 말씀이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 대상자가 저희 우리 직원들하고 관리자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재무과장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예산서 22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

여기 회계 전문 컨설팅 용역 관련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좀 삭감이 되어 있고 올해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 편성 목적이 어떻고 용역 기간이 어떤지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회계 전문 컨설팅 용역은 저희 입찰과 계약 등 처리 과정에서 법규하고 규정들이 수시로 개정되고 담당자들한테는 전문성이 또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자나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분쟁이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가에게 상시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회계 처리 능력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또 업무 매뉴얼 등을 저희가 제작을 받아서 전문성을 높여주는 그런 용역으로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과업 내용은 어떻고 현재까지 용역 성과물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희 상하반기에 직원들에게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 2회를 실시했고요. 회계 처리 매뉴얼 또 보조금 분야 업무처리 매뉴얼, 계약 유형별 매뉴얼을 책자를 제작했고, 또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전 부서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계약법 해석이라든지 입찰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권해석 받고 또 대안 제시를 받는 그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은 어떻게 하셨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희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수시 각각 변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법령 해석하고 하는 시간들도 좀 부족하고 하지만 또 민원들도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면 수시로 개정되는 계약법이라든지 회계 처리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까지 신속하고 편안하게 도움을 받아 직원들이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박창현위원

어쨌든 올해 컨설팅 용역 실시하셨는데 내년에 또 5,000을 편성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같은 사유로 저희가 했고요. 지금 2,000에서 500으로 저희가 조금 그렇게 감액을 한 것은 회계 분야가 크게는 일반 지출과 계약 분야로 나뉩니다. 일반 지출하고 계약 분야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올해는 받았지만 내년에는 계약 분야만 받고 또 교육도 2회에서 전문가의 교육을 1회로 축소하고요. 또 매뉴얼 제작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했을 때 가장 어떤 사업의 큰 차이점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과업 지시 자체가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약 분야와 일반 지출 분야에서 그 외부의 자문은 계약 분야만 국한돼서 받기로 됐고요. 제가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경리팀장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저희 한국지방재정공제 지출 분야 강사로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약은 외부 전문가에게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일반 지출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제가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감액해서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 여쭤봤던 내용 중에 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릴 건데 21년도 일반 저희가 종합감사 시에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재무과가 동일 유사 사업 보니까 분리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아서 결과 조치로 23년도 일반 조정교부금이 감액되었던데 어떤 내용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18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용호동에, 용호동하고 대연동에 택시 승강장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두 군데 장소가 따로따로 분리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도시 숲, 우암동 도시 숲에 두 개의 종류의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그걸 또 따로 분리발주를 했고요. 저희 부서는 계약 부서로서 분리발주 적정성과 수의계약 사유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 통제 미흡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아무래도 저도 지난 행감 때도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수의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이제 분할, 이렇게 조금 공사량을 발주할 때 이게 1차적으로 발주 부서에서 일괄계약 건을 분리발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조금,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일부 조정 교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질의를 좀 더 드렸고요. 아무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건데 앞으로 교부금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 지적을 받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른 지금 과장님 부서 제외하고도 보니까 문화미디어, 도시디자인, 관광체육, 세무1과, 자원순환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감사 지적 건들이 조정 교부금들이 일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동일한 상황들이 재발되거나 좀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 지적에 일단 교부금 감액이 발생되지 않게 다른 타 부서하고 이런 법령과 규정 맞는 업무 처리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재무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지금 청사시설 위탁관리 용역료가 22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예산이 8억9,335만2,000원이였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지금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5,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하고 신설된 산업안전관리비용입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이 작년에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정도 증가했고요. 하지만 연차수당이 저희가 26일에서 11일로 감소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크게 증가가 없기 때문에 보존 차원에서 상여금을 좀 인상하고 복리후생비, 중식비가 아직도 5,000원으로 지금 22년도에 돼 있어서 좀 현실화 해 가지고 7,000원으로 인상하고 그다음에 피복비 인상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인건비는 최종적으로 3.2%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관리비용이 1,200만원 새롭게 신설이 돼서 전년 대비 한 5,6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보면 이제 전년 대비 증액 사유에서 복리후생비가 증가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중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 또 피복비 조금 인상해 드리고…

박경숙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비용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안전관리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서 이 부분에 안전관리 하시는 그런 전문가를 저기 이제 관리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경숙위원

그럼 이 비용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쓰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또 그러면 상여금 같은 경우도 인상이 대폭 됐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당초에는 얼마 정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제가 디테일한 금액은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일단 80%에서 130%정도.

박경숙위원

대폭 인상한 혹시 사유가 있으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차수당이 사실은 연차수당이 1년 이상 초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 11일에서 15일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 청사 용역에 계시는 근무자들은 매년 지금 이렇게 입찰을 해서 관리업체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초과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추가분 15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나가던 추가분 15일을 빼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받는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죠, 많이. 지금 우리 직접노무비 최저임금에 대한 5% 상승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보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여금을 더 드리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2%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 증액을 맞췄습니다.

박경숙위원

사업 설명서에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였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