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산업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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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안건 1.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21년도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정 및 자생력 강화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죠. 이 사업이 언제까지 사업 완료일입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계속 신청해서, 매년 신청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22년까지는 일단 되어 있어요. 근데 2022년 끝나고도 2025년이든 계속 가는 겁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전통시장에 가보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환경조성,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막상 전통시장에 가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케이드 씌워서 처음에는 비 가림도 되고 좋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보면, 후드 교체하고 전기 뭐 교체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요즘 와서 추석 때도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전통시장에 가보면 잘되는 점포에는 사람이 줄을 서서 해요. 안 되는 곳은, 일부 안 되지만 늘 우리가 전통시장에 예산을 주면서 뭔가는 모르게 다른 어떤 과거하고 현재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강릉하고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 것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끔 “그래, 500억 정도 예산을 넣었더니까 진짜 전통시장 가보면 쾌적한 환경이고 상인들의 서비스고 정말 달라졌어”하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매년 몇십억씩 지원해 주면서도 가뭄에 물 조금 주듯이 이렇게 해서 과연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대형마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됐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월에 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한번 나가 보고 정말 틀에 박힌 대로 서부시장 이번에 뭐 방송시스템 교체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면 처음에 했던 거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통시장이라도 과거의 전통시장이 아니고 현대의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해야 하겠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매년 몇십억씩 넣어서 계속 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할 거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7개소가 있는데 한군데다 오히려 몇억 몇억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한 시장에다가 올해는 한 20억 갖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뭔가 모르게 쾌적한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정말 개선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하여튼 계장님하고 야시장이고 전통시장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건 잘 안 되겠지만 늘 다니면서 벤치마킹이라도 해 보세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말씀드린대로 집중투자해서 정말 미비된 점 보완도 하고 잘못된 점 개선도 하고 정말 하고자 하는 환경조성을 해 보자 제안을 드립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야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활성화가 어디어디 진행 중에 있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당초 서부시장하고 주문진 수산시장 쪽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운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모위원

운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2∼3년 내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기가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또한 KTX가 밤에도 도착하는 데 먹거리 볼거리가 없는 데가 강릉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계속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실 때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사업은 코로나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든 것을 마스터가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기초 인프라 구축도 안 했잖아요? 만날 보고받을 때마다 질의를 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돌 하나라도 기초를 다졌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운영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매대 이런 게 만들어졌고 수산시장도 당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워낙 심하다 보니 도 관련한 곳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산시장하고는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은 저희도 반영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은 코로나 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계실 때 기초라도 쌓아놓고 다음 과장님이 오셔서 진척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업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강릉시에는 사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아무것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북강릉이든 남강릉이든 강릉시 전체에 균형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합당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도 하고 질의할게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33개소, 마을기업이 7개소 협동조합 134개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종류가 있잖아요?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비 나눠서 하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기별로 하고 사업비를 준 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출장을 해서 복명을 하고…….

김기영위원

그건 통속적인 답변이고 분기별 점검하고 지원한 곳은 사업장 점검하는 데 과연 지금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자꾸 등록만 해 놓고 사람 하나 인건비 지원받으면서 하겠다, 무슨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간에 거기서 뭘 하는지, 그걸 제대로 점검해서 정말 인건비를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지원을 받아서 그 기업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그냥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 하나 만드는 거 굉장히 쉬워요. 사람 몇이 모여서 만들면 됩니다. 그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노는 사람 불러서 인건비 주고 하다가, 하다하다 안 되면 못하겠다고 안 하면 그만이고,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아무나 만들어서, 아무나 쉽게 만들어서 물론 일부겠지만 나름대로 그걸 아주 밑바탕에 기본 삼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기업 잘하는 곳도 있어요. 말이 좋아서 기업 기업하니까 거창한 기업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가게 하나 해도 사회적기업 등록해서 하면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원받으면서, 인건비 지원받고 시설비도 지원받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개발비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싸잡아서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못하고 이걸 악용하는 곳이 적지않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과에서는 얼마나 점검하고 얼마나 지도하고 얼마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체크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고요. 왜냐 하면 국비가 많이 수반되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그래도 시비까지 도비까지 포함되어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이어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어도 데이터가 나와주고 이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더 늘려서라도 지원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안 되는 것은 하지 말고 정말 그걸 잘 활용해서 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더 잘되어서 제대로 자리 잡아서 어떤 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하라고 해서 여건만 맞으면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보조받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집어치우고 그다음에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처음에 지원대상에서부터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하셔야 하고 제대로 운영해서 탄탄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곳은 시에서 뭔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게 일자리와 경제를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노는 사람 갖다가 인건비나 얼마씩 보태주고 하다가 기간이 지나니까,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지원받았다가 없어진 기업들이 많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도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제대로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아주 인정받고 각광 받는 그런 기업이 되고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어디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 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도태되어서 사업 폐쇄하고 안 하는 거 이런 경우, 그런 기업들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세밀하게 해서 당초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간단하게만 자료를 만들 게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요. 원인 분석 다 해서 결과물까지 세세하게 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하나 확인합시다. 11쪽에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12억1,000만 원입니다. 근데 추진계획에는 8,000만 원이 증액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예산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까? 오늘 보고회를 하는데 사업비가 12억1000만 원인데 추진계획에서는 12억9000이 된다? 변경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고, 12쪽에 보면 청년 희망 사업 추진이 있죠?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네요. 이 부분하고, 신규사업으로 13쪽에 청년센터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는 따로 …….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를 민간한테 줄 거 아닙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근데 이 업무를 민간한테 넘겨서 추진할 계획이 아니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