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예.

지금 준공이 됐고요. 그 부대 부족한 부분, 잔액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터널 그런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정리를 할 수,

여러 가지 클린업(Clean-up)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예. 이거,

아마 이게 지금 소유자가 있을 것 같아서 손을 못 댄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이건 폐기물처리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현장 확인해서,

예, 관광하고 환경하고 공교롭게 또 2개의 과가 저희 국에 해당이 되는데 같이 협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 끝나서 지금 다시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내역을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공모사업도 일부 이 사항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또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옹진 우리 문화원에다가 이 사업을 갖다가 보조금으로 줬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회수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이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덕적, 자월, 영흥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까지도 앞으로 이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40계획에 또 담아서.

담아서 또 이제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누락된 거는 이제 추가로 또 심사에 담아서 추진할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 추진할 수는 없고요. 하던 거는 하고 그다음에 누락된 건 다시 2040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리 일원입니다, 내리.

예.

1단계 사업에, 지금 2030 계획에 지금 빠졌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만 3억 6000이고 지금 총 사업비가 150억짜리라서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3k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력은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조만간에 언젠가는 그게 포화가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설이라든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예.

집행률이요, 집행률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안내문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신청 대상 농가를 받아서 선정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요. 선정 기준에 적합한 농가들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자체 기준표입니다.

예.

예.

예, 내역이 있습니다.

예.

예.

대상 농가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작이라든가 운영을 안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예.

지금 마무리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비계획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 선 부분하고, 내년 예산안 부분하고는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지금 반대편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는,

됩니다. 현재 정비계획 용역상에는 그 우측 부분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했었을 때 안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반대쪽으로, 저희가 준설을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앞쪽으로 할지 그거는 한번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내년에 63억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내용은 제가 교육 갔다온 관계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400톤가량이 증,

예, 증산됐습니다.

예.

예, 지금 2600톤가량을 지금 추가 2차 물량배정을 받고자 지금 농림부나,

그 관계부처하고 지금 얘기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가 풍력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예.

지금 TF팀 구성된 부분에 풍력에너지라고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풍력에너지팀을 만들어놓고 그 팀에서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게 있는지?

당초에 풍력에너지팀이 원래 해양시설과 가서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건도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다가 조직이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 명칭만 바뀌었지 실상 일은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에너지팀 자체 내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배관망 사업도 하고 계시고 영흥도 또,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에너지팀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지금 조직 개편된 부분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직 개편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풍력에 대한 오리지널 TF팀을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름만 갖다가 풍력에너지 해놓고 일은 앞에 풍력 뺀 그 전 에너지팀하고 똑같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름만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풍력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아직 만들, 그 조직 부서에서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안을 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이철 국장님이 계셨으면 답변을 제가 확실히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에 조직 개편안 갖고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조직 개편안에 동의를 안 해 주겠다고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 대다수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 풍력에너지로다가 할 수 있는 옹진에서 주도형이 됐든 아니면 옹진에서 어떤어떤 형식이든 갈 수 있게끔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보자 해서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군수님도 받아들여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 되니 그러면 여기다 국을 하나 더 늘려드리고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안 저희들이 6월 말에 해 드리고서 자그마치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해 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회를 상대로다가 집행부에서 거짓으로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오신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께 제가 상반기 때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렸던 게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알고 계시지요? 민간협의체 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해 주시냐고요. 이 TF팀이 구성이 되면 저는 그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풍력만 갖다 앞에다 놓은 거지 에너지팀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저희 의회를 농간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리고 민간협의체 구성권을 왜 안 해 주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 민간,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풍력을 갖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민간위원회를 갖고 있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위원 자체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서포트하는 단계, 그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조직 구성원에 대한 것도 아직 저희들도 확실한 정리를 이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민간위원에 대한 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하고요. 신안 한번 다녀오세요.

신안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서 뭘 얻어오셨어요?

신안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공주도형이 맞는데 거기는 에어리어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일반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주민수용성만 확보가 된다면 허가를 해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공주도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안군에서 하는 겁니까, 전라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신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 옹진군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천시에 10개 군·구 중에 옹진군일 뿐이지 신안군은 전라남도의 신안군일 뿐이에요. 그러면 신안군에서 하는 거는 공공주도형이라고 표현해 주고 옹진군에서 하는 거는 인천시의 공공주도형을 따라가는 부속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안군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형이라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어느 지역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신안 앞바다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수용성 같은 거 5km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례로 전체적으로 주민수용성만 확보되면 공유수면 개발허가를 내준다는 건데, 그래서 실제 그 신안군에서도 풍력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공유수면개발 허가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풍력팀이 갖고 있고 우리는 해양시설과에서 갖고 있지만 그런 사항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신안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위원회는 신안군 자체에서 민간위원회 민간들이 자체적으로 꾸며서 그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같이 이제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방금 전에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신안군에서 직접 이제 민간인들을,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거기는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겠지요. 신안군 자체 내에서 운영할 거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안군에서 공공주도형으로다가 가는 부분을 저희는 인천시를 빼놓고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옹진군에서 지금 민간업체들을 상대로다 해서 저희들이 간다고 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점용·사용 공유수면에 대한 그 부분 하나만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거기 점유,

신안군에서는요, 이 민간업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 단서들을 굉장히 많은 걸 달아놨어요, 점용허가 내는 부분에. 군 자체 내에, 신안군 자체 내에서 이미 컨트롤타워를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옹진은 지금 바깥에다가 모든 숙제를 내주고 한 발 빠져 있는 경향인 거예요. 왜냐? 인천시 공공주도형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거를 쫓아가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신안 앞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게 인천시 앞바다입니까? 옹진 앞바다잖아요.

그렇지요. 옹진, 중구, 서부,

저희 옹진 거예요.

예, 합쳐 있다고 봐야지요.

인천항까지만이라도 인천시 거라고 치자고요, 중국 거든.

예.

그거 다음부터는 넘어와서는 저희 옹진 앞바다잖아요. 그거 옹진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덕적 어업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해수면 이름도 덕적 아닙니까, 그거 옹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옹진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거, 바깥에다가 인천수협, 옹진수협, 여흥수협 그리고 인천에 있는 선단협회들 8군데 왜 그분들한테 저희가 여기다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 맡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안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신안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 법적 조치에 대한 사항은 같다고 보고요.

잠시만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거는 옹진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도 신안군 거고.

예.

그래서 신안군에서는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어막을 다 쳐놨어요. 그래서 신안에 들어와서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림을 딱 그린 거예요. 인천시에서 하는 공공주도형을 저희는 그냥 오케이만 할 게 아니라 저희 옹진군에서 방어막을 다 쳐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곁들인 거예요. 그 방어막 안에는 민간협의체 구성권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으로다가 움직여야지요, 저희가.

제가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 공청회 시에 신안군에서 조례상으로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법하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어차피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

전력 그 사용승인허가를 받을 때는 최 1번이 주민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령 안에 있는 주민 수용성을 넘어선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협의체가 정상, 이제 만들었다 뿐이지 그렇게, 제가 올 4월 달에 갔을 때 실제 민간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고 그 조례 안에서 실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하고 또 신안하고, 이제 신안군하고 옹진군하고는 좀 지역상의 괴리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가서 듣고 왔고, 저희도 이제 그런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수면 허가만 내주면 그다음에는 산자부에서 해결하든 인천시에서 해결하든 저희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있지만 실제 어업인들한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줄 때 어업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심스러워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민간협의체 구성권에 대한 것을 앞에다 던져놓고 얘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희가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써야 될 부분은 풍력단지가 개발이 돼서 그 단지가 개발된 이후부터, 그리고 단지개발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해서 끝난 부분까지 생산이 시작된, 그 부분에 있어서 옹진군한테 들어올 수 있는 8개 항목의 세수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꺼낸 거예요. 이 세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희 옹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업자들이 다 인천시에 가서 사용승인 어디로다가 개통만 하겠다고 다 인사하고 다녀요. 왜 저희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렇게 쳐다만 봐야 되냐는 거지요. 제가 얼마 전에 남동발전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숙제도 내주고 오고. 물론 개인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변전소를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서 자꾸 인천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사업자들이 영흥에다가 변전소를 설치해서 우리가 한전에 개통망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영흥에 남동발전에서 전기를 만드는, 생산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시 남양으로 나갔다가 남양, 화성에서 전기가 들어와요. 이번 1월에 선재대교 밑에 큰 화마가 있었잖아요.

예.

그 추운 겨울에 전기가 다 정전이 돼 있었어요. 대부도에서 전주 하나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넘어진다, 영흥 전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영흥에 저는 변전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풍력전기 들어오는 거로 한전으로 띄울 건 띄우고 영흥 안에도 개통망 뚫어주면 되잖아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옹진군에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완전 간과하고 있잖아요, 인천시 쫓아만 가고 있고. 여기서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쯤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풍력에너지라는 TF팀을 구성을 했으면 그 구성된 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유추된 거로 옹진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어떤 득이 될 거를 이런 걸 찾아주는 게 TF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에너지팀으로 할 거면 앞에 ‘풍력’자 빼버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그건 제가 별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해사채취,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고요. 해사채취로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아직 납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별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류 살포.

예.

적지조사는 면허 처분 전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적지조사 사전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에 인천수산자원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정기적으로다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종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어장 정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더불어서 내년에, 내년 추경에 적지조사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한번 저희 그 관내 이쪽 근해 덕적, 자월, 북도, 영흥 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 때문에 이제 패류, 패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지조사를 통해서 적합한 패류를, 패류가 어떤 패류가 그 지역에 적합한지가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에 따라서 어업인들에게 적정한 패류로다가 변경해서 살포나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입니다.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28년 11월까지 5년간 우리군 굴업도 북쪽 해상 7개 광구에서 2968만 1000㎥의 모래 채취를 허가하였으며, 사업자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의 13개 회원사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채취량은 251만 6024㎥이며, 허가 선박의 입출항 및 이동, 광구 이탈 등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취량 검증을 위하여 단속윈 2명이 선박 입항 시 과적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대이작도-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대이작에서 소이작 간 총 연장 약 1.8km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0.6km, 접속도로 1.2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으나 24년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이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응하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현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통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변경이나 노선변경을 검토 중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장봉도에서 모도 간 총 연장 약 1.7km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영종도-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본 노선이 광역시도68호선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 주체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은 관내 보행자도로 확충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0억 6400만 원으로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총 7개소의 보행자도로 개설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필요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북도면 연륙화에 따른 교통량 및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237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확장 및 교차로 개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15억, 군비 15억,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도 13호선 신도분교에서 신설교차로 구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도로 교량개통 시까지 영종-신도 연륙에 따른 북도면 관내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평화도로 개통을 대비해 순수 군비로 신도1·2 마을안길 개선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군도변에 총 길이 5.9㎞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역이용협의, 도로의 편입용지 보상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시설사업에 착공하여 적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NLL생태 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북도면 5.11㎞, 백령면 11.2㎞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북도면은 올해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백령면은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25년 상반기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431쪽,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설해대비 예방대책의 선제적 수립과 각 면 제설제 구매를 위한 예산을 조기에 재배정함으로써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설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설치한 염수분사장치의 원활한 사용을 도모코자 11월 초에 각 면 담당자에게 사용 매뉴얼 배포 및 작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2쪽,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입니다. 물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80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백령면, 덕적면의 해수담수화 시설작업, 북도면에 지방상수도 배수급관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인천시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가뭄에 대비하여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용 관정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62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배수로 및 배수관문을 정비하고 기타 수리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중앙배수로 관문 공사 등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의 사업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사업비 7658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1년도부터 23년까지 투자규모는 총 6356억 원으로 계획대비 8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은 28개 사업에 사업비 616억 원으로 국비 448억 원, 지방비 166억 원, 민자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현황은 4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현재 행안부에서는 국토연구원 및 한국섬진흥원과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13일에 완료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54쪽, 2024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근거하여 우리군 현황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섬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규모는 계속사업 18건, 신규사업 10건하여 총 28개 사업에 사업비 382억 3400만 원이며, 24년 8월 말 기준 사업 완료 5건, 공사 중 21건, 사전절차 및 설계 중인 사업 2건으로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45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기존 분산 운영되던 국토이용정보체계가 24년 1월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KLIP으로 통합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의 개별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의 고시자료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류 없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에 건축되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개량 시 총 공사비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최대 보조금은 40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20동을 선정하여 11동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9동은 공사 진행 중으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5년까지 총 사업비 116억 원으로 백령면 남포리 1799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400㎡ 규모의 공공목욕탕 및 실내골프연습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며 25년 9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총 29억 원의 사업비로 대청면 대청리 469-10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94㎡ 규모의 공공목욕탕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5년 4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접경지역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4년에는 7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월면 승봉리와 덕적면 서포1·2에 지붕도색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마을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소연평리와 소청1·2에 지붕도색 및 월파벽 개선 등 마을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5년에 시설공사를 착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근해도서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9억으로 31동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5동을 완료하였고, 6동은 공사 진행 중으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인허가 절차 및 민원상담행정서비스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9월 30일 기준 18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섬 출두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분할 및 형질변경, 물건적치를 대상으로 연평균 약 500~600건의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절성토 예방 및 산림 훼손 최소화, 재해예방 및 무단행위 방치 등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개발행위허가 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장기 미준공된 현장과 무단 절성토, 옹벽 축조 등 불법행위현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경관훼손 및 주민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실적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무허가 건축물, 위법시공 건축물,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24년 9월 말 현재 218건을 적발하여 123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95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6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제1차 공모를 시작으로 지난 7월에는 제9차 공모를 통해 선주의된 (주)한솔해운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진전을 보였으나 (주)한솔해운이 지난 9월 19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추진방향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함께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인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10월 중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거액의 투자사업 실시에 따른 행정절차 및 건조에 장기간의 시일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공모시행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504쪽,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에 섬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여객선을 도입하여 1일 생활권 구축을 통한 해상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연평-인천 항로의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친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응모 선사가 없어 11월 제4차 공모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덕적 항로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유)대부해운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현재 해수청에서 항로사업자 선정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수청의 해당 공고에 (유)대부해운이 선정되면 내년 7월 중에는 여객선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으로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한 백령-인천, 인천-이작 2개 항로와 2년 연속 적자항로인 대부-이작 항로에 대한 운항 결손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일 생활권 확보하는 2개 항로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되며, 2년 연속적자 항로 1개 항로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준공영제 제외항로 보조금 지원사업은 장봉-삼목, 인천-연평 2개 항로가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2쪽, 인천-덕적자도 직항선 건조입니다. 덕적자도 주민들의 환승불편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건조 사업이며 총 사업비 76억 7800만 원으로 지난 9월 건조 완료하였습니다. 선박을 위탁 운영할 민간선사를 금년 7월 선정완료하였으며, 선정된 고려고속훼리주식회사에서 11월까지 면허를 취득하여 11월 말 운항 예정입니다. 다음은 514쪽, 영흥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보행장애, 경로우대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영흥면에서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영 중이며 예산은 행복택시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5년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개통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차면 약 116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2필지 중 사유지 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국유지인 모도리 255-3번지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 11월 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결과 투입예산 17억 대비 주차면수 증가분이 26면으로 미미하여 사업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타 사업으로 전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519쪽, 진두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시비 50억, 군비 50억, 총사업비 100억으로 공유수면에 주차면수 181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해역이용협의, 건설기술심의 등을 완료하였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주차장 조성을 반영한 진두항 어항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어항개발계획 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시설공사를 신속히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외1리 마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흥면 외1리 경로당에 마을주차장 조성과 주변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주차면수 22대의 주차장을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백령공항 건설입니다.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총 사업비 3913억 원으로 80인승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과 관련하여 백령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백령공항 건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력과 주민소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지금 외사리인데요. 지금 내사리, 그러니까 전에 내사리 쪽에서 한번 저수지 개발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었는데.

토지에, 지금 저수지는 토지 그 법상에 토지 사용 동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법같이, 도로같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으면 토지 수용해서 하면 좋겠는데,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토지주자 토지 사용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어도 지금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다 채취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벌금 같은 게 나와서, 항시 저희들이 가서 과다 채취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예, 점·사용.

저희는 채취량을 관리하는 거고요. 납부액은 제가 알기로 지금 총 부가액이 230억인데 납부액이 209억으로 지금 미납액이 2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납액 관리는 해양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못 받으면 허가 취소시켜야지요.

못 받아서 허가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 뭐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납하면 허가를 취소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지금 업체가 미납하는 주된 이유가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모래를 채취해도 지금 한 뭐야, 어제 기준으로 지금 57% 지금 채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3% 정도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판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취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만 건설경기가 좋아서 팔리면 납부액은 바로 다 납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물량을 납부를 할 테니 이월해 달라는 업체가 한 4개 업체인가. 아니, 13개 업체가, 전체 업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로 질의 답변이 오면 그때 이월을 하든지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납부액은 선납합니다.

납부액은 선납을 해요.

예, 선납을 안 하면 다음 연도는 채취허가가 안 나갑니다.

위원님, 그거는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총 기간은 5년인데 이게 매년 5년 동안, 1년 동안 채취량을 1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올해 지금 허가조건에는 매년 허가량을 그 해에 채취를 못 하면 지금 소멸하게끔 돼 있거든요, 못하더라도.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조건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채취하겠다는 전체 양에 대해서 한 53% 정도밖에 채취를 안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채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과적 말씀하시는,

예.

지금 저희가 그 대교관리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직접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시에 종합건설본부에 보면 과적차량단속팀이 있거든요. 그쪽에다 요청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출장을 나와서 과적단속 이런 거는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과적이나 이거 체크하는 장비 같은 게 지금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법적인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은 과적을 단속하려면 장비구입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니까 일단 법적인 사항부터 검토를 해서, 예산 부분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바로 조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옹진군에서는 과적 단속권한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권한은 없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단속기계나 장비를 우리가 사서 과적단속 그 종합건설본부 그 주관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 건지, 예산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 맞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CCTV를 계속 돌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CCTV를 계속 지금 며칠 날짜에 지금 그게 들 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더 좋겠는데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큰 차가 오면 CCTV가 보일 텐데 아직까지 그게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한곳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 문제는요. 일단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개인업체들은 다 이윤을 추구하는 데인데 여기 같은 건 지금 현재 설계된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실행금액이 안 나온다 해서 지금 참여를 안 하는 첫 번째 원인이고, 또 번째는 작년부터는 이게 사업이 애초에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인가 아마 이게 사업이 초기에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초반에 좀 많이 이제 계속비지만 초반에 돼 있었는데 보통 예산이 2회, 2년에 걸쳐서는 이월이 되지만 그 이상 되면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23년도에는 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나 뭐다 해서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다시 시행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을 또다시 별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는 다른 대안으로 아까도 보고하였듯이 이제 목표는 입찰방법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에는 총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말하는 기타공사, 일반 우리가 설계한 다음에 공사만 발주하는 이게 기타공사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턴키라 그래서 설계랑 공사랑 관리랑 다 일괄적으로 한번 주는 그런 부분의 발주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기본설계든 실시설계, 설계를 해놓고서 이 사업범위나 사업기간이나 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들어와라하는 기술제안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방법도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지금 워낙 물가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쉽게 덤벼드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현재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영흥-선재 입구까지 저희 관내, 인천시 관내에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관내, 안산시라든가 이런 곳도 통과하다 보니까 우리시나 우리군 단독적으로 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 이제 건설과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이제 지방도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상반기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요청을 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해서 반영이 되면,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좀 확장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끔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걸 담당, 국토부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산하기관에서 이제 국토부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노선으로 현실적으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기재부로 가는 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애초 방향은 그래서 국가지방도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통해서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설 개선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다른 방안을 지금 찾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이게 대청, (담당과장과 대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요?

자월에 하는 건가? 자월에.

아닙니다. 제가 이거 세부적인 것까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월에 지금 목욕탕을 지금 올해 착공해서 하고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인 것.

지금 설계 중인 거는 덕적에 설계 중이 1건 있습니다.

예.

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농지, 녹지,

예.

예.

예.

예.

예, 명심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꼭 기한만 따지지 않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는 장경리하고 십리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설치는 해놨는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그 유료로 한다는 거는 너무 붐비기 때문에 붐비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까지 선재대교 밑에는 상황이 괜찮지 않나 해서 아직까지는 그냥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뭐 지시 받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연말에 착공 목표로 돼 있습니다.

올해 연말, 말에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해수청 협의가 아직 안 끝나서요.

예, 11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다고 11월경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있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