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예, 자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오륙도페이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출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이요, 증감이 26.8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7억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올, 줄어드는 예산만큼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복지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재정운영을 이렇게 밸런스(balance)를 맞추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27억이라는 예산이 차익이 딱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그, 세무과에서, 세무1과에서 세입이 지방세로 27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이건 물론 이쪽 과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27억이 다 과연 세입이 들어올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재산세 지금 못 내겠다고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런 기조 안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짜였는데 이건 제가 기획실이랑 할 이야기고요.

저희가 일자리 관련돼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오은택 청장님께서 며칠 전에 하셨던 시정연설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올해는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정,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건전재정 운영기조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 신뢰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 구민에게 나가는 남구 신문에서도 나갈 거고요.

저희 모든 공무원분들과 의회 앞에서 2023년도에 대해서 시정연설 해 주신 데에도 적혀있는데요. 함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focus)를 맞춘 것이 한 쪽의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저는 편성이 됐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래요, 지금 제가 본 자료로는.

보시는 시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생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조금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경상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그, 허학정 국장님 찾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