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최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2021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실·국·원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관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관장님들께서는 계속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자리인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8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정책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정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예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에서 이번에 핵심사업으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내년에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이 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도비나 국비에 대한 부담감은 있나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공모사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충분히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로 한다고 봤을 때는 시비 부담을 저희가 충분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시비가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예산정책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비나 도비의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실 공모사업이 가지고 온다고 해도 추진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나머지 다 시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정말 적재적소에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가 도 예산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다음 도의원님들이 미리 예산을 어떤 부서에 목적성으로 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해서 받으면 사실 시에서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사실 15~20% 내려와도 시비가 70~80%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 예산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적절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 내려주고 그것을 무조건 반영을 하라! 그래서 반납을 하면 이건 도비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니면서 시의원님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방범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다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이 될 정도의 부분으로 해서 사실 도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그런 형태가 거꾸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가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정책과에서 확실하게 컨트롤을 하셔서 시비도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도비도 우리가 적절하게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왔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에 평가업무도 같이 보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모든 행정의 사업에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의 이런 피드백이 늘 있어야 그 사업에 대한, 때로는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폐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 확대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일들이 평가라는 체계에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행정에 평가법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가 매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되고 있고요. 이렇다고 친다면 평가가, 혹시나 전년도에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은 폐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강릉시 전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사업기간이 종료된 부분들은 평가해서 다음번에 안 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건 사업의 종료를 통해서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사실은 일반인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는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데 공무원이 한 사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실효성, 때로는 효과성이 적절한지를 평가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평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를 이 주요 사업으로 한번 집어 넣어보자! 평가라고 하는, 우리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주요하게 집어넣어서 평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정책과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을 불러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식 자체가 평가를 주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아마 제가 왔을 때 행사성에 대해서는 시민들 평가를 들어보라 끊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 각종 행정행위를 하는데 꼭 평가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아서 잘 되어야 하는 것은 확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다음 해에 사업계획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그것이 주요한 업무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정광민 위원님 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이 민간위탁이나 지원금, 보조금들을 집행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앞에서 정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유롭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민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평가가 되게 갑질에 가까울 정도로 야박한 경우들이 혹혹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민간위탁이든 보조금이든 지급을 해서 당연히 사용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민간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것들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이 혹혹 발생해요. 그런 것들이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내에서 너무 그렇게 자로 잰 듯이 뭔가를 하시면 민간에서 일을 하기가 버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소통을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민간위탁이나 예산이 된 것에 대한 부분은 감사과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사용이 불법사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보조 결정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 정산을 받으면서 정산할 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도 정산 받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할 때 그렇게 진행이 되고, 감사부서에서 가는 부분은, 도 감사나 종합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전체 목록을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자료제출에서 감사관들이 보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것은 예산정책과에서 감사과에다 요구하는 건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감사부서에다 요구하는 부분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보조금이 나갔을 때 부정사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수조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과에다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것은 부서에서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일어나는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부서에서 감사부서에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민간위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에 부정사용을 해서 환수조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환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소송이 걸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전체 이번에 조사를 다 해 놓은 것들이 있나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그건 감사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업무추진 결과나 추진사항의 어떤 비리라든지 불법사항이나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정책과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보조금이, 소송이 걸려 있어도 보조금이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업체에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제가 그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정책과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부서에서 요구된 부분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환수조치라든가 또 위법사항을 발견됐을 때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환수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은 또 그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보조를 끊으면 되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잘못 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계속 사업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게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보면 소송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예산은 계속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패널티를 주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감사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찌 되었건 예산정책과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감사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서의 어떤 특정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다른 부서에다 공유를 안 하게 되고, 저희 예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집행됐느냐, 안 했느냐까지 저희가 사실 다 점검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저희도 살펴봐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워낙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점검을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그런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했거나 고소·고발에서 어떤 소송까지 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는 하게 됩니다. 감사부서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예산을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미랑
김미랑위원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탁을 받았던, 보조금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전부를 환수하는 것인지 어떤 건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환수조치하는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아마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에 의해서 환수조치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이런 부정수급이나 부정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과에서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감사과에다 요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소송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감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우리 예산정책과가 사실 조직개편 되면서 기존 기획예산과에서 온전하게 연차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수행하는 해가 내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기획업무는 어떻게 보면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파트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예산은 다른 말로 정책이잖아요? 예산과 정책이 같은 의미인데,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느냐가 결국 우리 시의 정책을 보여주는 거죠. 기존에 기획파트에서 또 정책방향이나 이런 그것들을 또 담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지만 제대로 예산이 담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정책과가 올해 좀 면밀하게 살펴서 전 부서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세부적으로 보면 예전에 규제입증책임제, 이게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난 2020년 7월부터 전 부서에 등록규제정비요청을 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떤 부분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야 하거든요? 40% 이상, 60%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입증책임제 이 활동을 통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적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예산정책과가 이번 임시회의 기본 틀이다! 동의하시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주로 예산 때문에 임시회가 거의 열려 있는데, 내년에 전체적인 예산의 추이를 어떻게 보세요? 물론, 세출과 관련되어야겠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국세도 많이 감소화가 되고 지방세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부세 한 4% 정도가 올해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세부 교부세 내려오는 금액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부세도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정부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재원이 어려워진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해서 어려워진 사항에, 어제도 안건심의를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 지방채 같은 부분도 발행을 하게 돼서 아마 긴축재정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4% 정도 감소되었다 가정하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도 당연히 줄 거예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세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데, 특히 행정위원회 쪽에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산편성할 때, 예산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요구도 있는 부분이 꽤 많겠는데, 예산편성할 때 잘 해야 되겠다! 제가 좀 전에 출근을 해 봤더니 특구과인가요, 무슨 과인가요? 김철기 과장님 쪽에서 자료가 하나 온 걸 봤는데, 가장 행정의 기본이 뭐냐면 균형발전이다! 우리 시도 나름대로 경포권, 중앙시장권,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균형발전으로 봤을 때 좀 균형이 되지 않다고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도 때도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예산편성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또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하고 난 후에는, 지금 현재는 자금이 조달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담은 내년도에 다 안아야 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우리 21개 읍·면·동에 요구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열여덟 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예산을 쭉 보면 우리 시가 잠자는 예산이 한 3,000억 정도가 돼요. 이월되는 사업이라든가 연차사업 이런 게,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서 이 재원을 가지고 조금 민원해소사업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막연하게 올해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할 건데도 미리 세워서 이월시켜가지고 연차사업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21개 읍·면·동의 민원해소사업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100% 어렵다, 내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안 그런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저희도 예산 각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 받고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 받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균형감도 맞춰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뭔가에 대한 나름대로 점검도 해 봐야 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 내년도에 편성할 때 이번 예산 작업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0%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말이라도 참 감사합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주신다니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상수하고 하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출금을 넉넉하게 해 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아직 이 시대에 상수도 물도 못 먹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런 데는 지금까지 다 지하수를 먹었잖아요? 오염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출금을 더 주고, 다음 하수는 계속 잦은 수해로 인해서 관로를 다 교체할 시기예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교부세라도 많이 내려와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 더 어렵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데도 전출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제일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도 하고 관의 가교역할도 하고 집행부 관리·감독·감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면에는 정말 민원해소사업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이 예산이 허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민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민원사업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전체 예산, 과장님으로 가신 다음 파악을 해 보신 것 중에 전용된 사례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것은 몇 %까지 파악을…….
진용
김진용위원
다수, 많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의회 동의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9월 10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알고 계세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올해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하기까지 전용으로 인해서 의회의 동의에 자주 올라온다면 당초예산 자체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편성을 할 때 다소 시간이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해서 전용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의회에 와서 다시 충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이 딱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예산편성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국·도비보조사업을 지금 각 정부부처나 각 부처에서 내시된 사업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장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장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장
그 마무리가 언제쯤 돼요? 11월 중순 전이면, 중순 전이 아니라 한 10일 전에는 다 마무리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래야지 나머지 검토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거 아니에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장
우리 국장님 하고 예산정책과장님의 내년에 대한 의지를 보니까 상당히 긴축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일 우리 시 정책이 너무 긴축으로만 가다 보면, 너무 오그라들면 시민들의 생활경제도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각 부서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진을 많이 하셔서, 이때 공격적으로 정책을 펴는 경우도 있어요, 역발상으로. 그래서 정책 자체를 너무 긴축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남짓 안 남은 예산편성을 잘 좀 마무리 시켜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편성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내년서부터, 계속 지금 문제가 강릉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학생들 문제입니다. 초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예산정책과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줄어들지 말아야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1인당 쓸 수 있는 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정책을 너무 긴축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나름대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 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중순 넘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부분, 시에서는 내년도 1~2개 읍·면·동 중에 택일해서 시범운영 하시려는 것이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정수가 25명 이하인데 이건 다소 달리 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당초 안에는 35명에서 50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5명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숫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 조례가 되면 거기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35명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 그 부분하고, 우리가 21개 읍·면·동 중에서 19개소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자치회가 시범운영이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기타사업, 여기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도 19개가 아니라 예산이 아마 35명과 2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 달리 계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당초예산에도 구분을 하셔서 편성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 자체가 지금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조례에 의하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초소 교체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현재 강릉시 조례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당초 예산에 수록이 된다고 하면 강릉시 지원 조례도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 여기 8개소, 5개소 이렇게 여러 사업이 지금 내려오고, 도·시비로 해서 매칭하는 것으로 밑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 자율방범대 초소라든가 운영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이 일반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 이렇게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영구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설건축물 축소신고가 되어 있는지 건축신고가 되어 있는지 허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수 확인을 하셔서 토지도 임대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공식적인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만 지원이 가능한 거지 그냥 일반 가설건축물 갱변(바깥)에 있는 것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근거 마련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일단 이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강릉시 모든 행사를 할 때 보면 야외에는 근무복을 딱 착용을 하면 자세가 아주 부동자세로 해서 질서유지의 최일선이 되어 있거든요, 항상. 어느 행사를 가든, 시 행사든 자치 행사든, 주민행사든 간에 그런 봉사의 일원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번 경포해수욕장, 방범하고 순찰하고 야간에 그거 하는 것도 야외는 자율방범대가 다 수고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보상 차원이 아니라 조례 부분이라든가 다음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어떤 것부터 해 줄 수 있는지 실태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자치회가 곧 내년에는 한두 개 시범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의 근거인 조례는 입법예고된 상태고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고 중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치위원들이 주로 회의를 언제 하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낮에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자치회가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동 자치, 혹은 마을 자치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낮에 하게 된다면 회의 자체를 직장인이나 대학생, 혹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예견됩니다. 그렇다면 회의 자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의 자체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분들은, 또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은 저녁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굳이 낮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런 다양한 참여 루트를, 통로를 마련해주고 그분들의 의견들이나, 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혹은 고등학생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회의 자체도 낮에만 굳이 운영하려고 고집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녁이라도 운영해야 그분들의 의견,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일단은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위원 정수도 35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시작할 때 홍보를 최대한 해서 동네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존에는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고 있잖습니까? 동이라고 판단되면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체계나 그런 걸 변환시켜내야 살아 있는 자치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내년 시범운영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운영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담당자들의, 혹은 그쪽에서 추가요구사항들이 없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공간 이전을 요청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코디네이터로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관련된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장소도 마찬가지인데, 코디네이터가 국비로 운영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추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강릉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강릉시에 수해나 기타 재해가 났을 때 제일 앞장서서 현장에 있고, 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차량 방역을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실제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강릉시가 물론 조금 문제도 있었지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공간도 좀 확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간에서부터, 다음 추가인력들이 필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여건이나 환경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과장님이 혹시나, 적어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해 놓고 다른 과로 가더라도 이 과에 대해서 어떤 근거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야 사실 성과도 있고 또 과장님의 업적으로도 남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다들 굉장히 기대도 있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해서 애초에 처음 보고를 받을 때는 한 2~3개 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해진 건 없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한 두세 군데를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여기는 1~2개 읍·면·동으로 나와 있어서, 몇 개를 시범운영하느냐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동이 됐든 면이 됐든 읍이 됐든 모두가 다 열어놓고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들, 다음 주민자치회의를 가거나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보고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원래 주민자치회를 했던 취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정에 대한 자문역할 정도, 그런 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변절이 되어서 프로그램 쪽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대회를 열고 거기서 또 우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치 동의 어떤 축하받을 일이 되는 것처럼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행정과 연계해서 그렇게 감시·감독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본래의 취지를 찾아가자고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지만 이게 또 시범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들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임명권자가 동장님이었잖아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으로 바뀌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자율권의 보장이거든요? 자율권의 보장이고, 다음 그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포괄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권한도 사실은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장님도 임명하다 보면 이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서 권한이 남용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자체로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시에서 역시 통제를 하는 구나!’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는 구나!’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이 자치회를 하면서 그동안 각 동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읍이나 면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 마을공동체, 다음에 마을살리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과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로소 강릉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순찰을 같이 다닙니다. 저희 사는 동제는 그분들 보면 면면히, 진짜 조금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조금 덜 배우고 덜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악수해 보면 손이 거칠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단적으로 말하면 가장 쉬운 일용직인 분들이 저녁 아홉 시에 나와서 밤 1시, 2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막 졸아요. 그리고 다음에 아침에 또 일어나서 작업현장에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하루도 안 빠지고 순찰을 돌아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늘, 제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같이 토요일에 돌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고를 깊이 있게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매번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시에는 거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강원도의회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도와주는 구만요, 보니까,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3억인데 초소 교체 및 보수 8개, 차량 다섯 대 교체, 지금 엄청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차량 다섯 대가 필요하고 초소도 교체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실사를 다 해 보셨나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부는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마무리를 정리해서 저희가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자율방범대 건물이 신축하고 나름대로, 이게 우리 시의회도 한 가지예요. 집행부하고 잘못하면 자방하고 충돌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자방 초소가 전부 다 정상적인 건물이라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다 무허가가 많아요. 옛날 지역의 어르신들이 무허가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초소 기능보강을 하고 개선을 하게 되면 부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협약을 맺든 일체 서류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에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조사도 안 하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아직 도에 확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같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편성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사는 곳에도 기능보강을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집이 막 새고 바닥에 방수가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한 푼도 우리 시에서 못 도와줬어요. 변칙을 써서 해당 기관에다 부탁을 하고 해서 고치고, 엄청나게 어려웠었거든요. 다행히 이런 제도가 있어서 참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확 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물론 도 조례가 바뀌고 정식으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냉정하게 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기능보강사업 업무보고 자료가 다 뿌려지면 잘못하면 차 다 사주고 건물 다 지어주고 이렇게 오해가 간단 말입니다. 이거 참 조심스럽다! 차라리 이런 걸 이렇게 안 올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행여나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철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변단체가 각 읍·면·동마다 다섯 개씩 되나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보통 다섯 개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원래 관변단체라는 것은 주민과 관의 가교역할, 또 지역의 봉사 이런 거 아닌가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 일들이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변해 갑니다. 사업을 안 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해야지만 위원장들이 엄청 잘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다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끔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되겠다! 또 본청에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그래야지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점점 커져요. 봉사면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관변단체면 관변단체의 역할을 해야 해요. 모든 지 ‘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또 여기 방범대도 나오지만, 지금 통장단들 사무실 만들어줘야 하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어떤 액션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정말 지침을 과감하게 봉사단체면 봉사단체로, 딱 사업 자체를 주면 안 되고 모든 걸 옛날로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면 마치 이 단체는 잘못된 것 같고, 이 사업을 해야지 밥을 한 끼 먹고, 이런 건 정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이런 부분을 정말 냉정하게, 정말 우리 관변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행정력을, 지도해 주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자치위원회하고 이·통장님들은 회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그 외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봉사단체지만. 시협의회로 보조금은 조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 단체 간에 알력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행정의 읍·면·동에서의 역할들이, 읍·면·동장들의 역할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 부분은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그런 조정역할을 읍·면·동에서 동장들이나 저희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지만 고유의 단체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워크숍이나 동장님들 연찬회라든가 월례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데 행정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소화를 좀 시켜줘야지만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동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는 아닌 것 같고요. 명칭은 좀 다릅니다. 단체들 회장들끼리 모여서 맡은 그런…….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는 사모임으로 보나요, 아니면 어떤 사단법인이라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한 축으로 볼 수 있나요?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윤희주위원
관리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도 없지만 행정의 요구도 안 되는 거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건의문이나,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외 다른 단체로서의 역할은 아니죠.
윤희주위원
그렇죠? 행정이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행정이 거기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유야무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자생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다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그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죠? 위원장이 한두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실 때,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보안을, 유지할 것은 유지해 주시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도, 공개적으로 하실 때도 좋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의회가 9월 25일자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의원님들의 역할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뭘 하게 되면 시하고 매칭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최익순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에는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려스럽게 자꾸만 가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목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나름대로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진행하고, 당초 정례회 때 조례를 올리려고 하는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발 빠르게 할 거니까, 행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
권윤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운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춘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임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재난안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마이삭이 왔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물론 우리 김한근 시장님도 굉장히 발 빠르게 많이 도와주셨고, 또 간절한 말도 전했고, 그 실사단이 왔을 때 제가 그 현장에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참 고생 많이 했다!’ 그 협의하는 중에도 시장님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든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올라온 거니까 살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핵심사업, 다음 내년 신규사업 잘 봤고요. 기타사업 안에서도 사실 재난안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등급에 D나 E맞은 건물이나 교량들이 있잖습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관리하고 있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D등급은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승마장이고요. 하나는 옥계 주수천에 교량 하나가 D등급이고요. E등급은 진안상가 건물이 해당됩니다. 저희 D등급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계속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잘 하고 계십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만에 하나 ‘재난안전등급에 D나 E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혹시 사고가 나서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를, 이렇게 등급을 받고 그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잖습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건물을 비워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려서, 공문을 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험헌건물이라고 나오시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대표적인 게 진안상가겠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진안상가가 사실 강릉시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E등급이기도 하거니와 주민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곳이라서 가장 걱정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해 침수피해를 받으셨고 해서, 지난 추석 지나고 10월에 사용제한조치 해서 문서를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당장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이주명령까지는 아직 사실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정도의 위험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사실 진안상가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국장님! 지금 이 상황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진안상가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대응 방안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사실 진안상가 같은 경우 저희 시 소유라면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퇴거명령을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문만 이렇게 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시행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진안상가 제일 위험한 등급이 E등급이잖아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진안상가 문제를 단순히 재난의 문제만 아니라, 거기 상습피해지구잖습니까? 이렇다고 하면 시가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시가 직접적으로 매입해서 개발할 계획은 혹시, 그래서 매입해서 아니면 제3자인 개인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진안상가와 관련해서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 민자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들어온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경포지구 안에서는 진안상가와 관련해서는 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적극적으로 민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시가 직접 적으로 운영하든지 어떻게 하든 방법을 취해서 진안상가의 위험등급도, 다음 수해피해도 상습적으로 일어난 지역이라고 가정한다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조기에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해서 할 수 있는, 거기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재난의 문제, 또 상습적인 수해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살펴보니까,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죠? 강릉이 특히나 양평이나 이런 경기도 쪽을 시작해서 강원도 강릉까지 전원주택 붐이 일어서, 산 중턱을 헐어서 집을 한 채가 턱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해요. 어차피 주택허가가 난다는 것은 요건이 되니까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기는 하겠지만,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뒤에 산불이나 내지는 경사면이나 이런 쪽으로 인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면이나 뒤에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자꾸 건드려서 사태들이 자꾸 발생해서 행정에서는 그것들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곤 하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이후에 “개인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내지는 이렇게 추후에 하지 마시고, 지구가 위험한 곳이면 미리 미리 개인이 손을 대서 뭔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홍보를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고, 다음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질 때에도,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고, 모든 것을 행정에서 산불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좀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재난안전과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질병예방이라든가 현장 대처하는 것은 보건소 질병예방과에서 하고 있고, 강릉시 전반적으로 코로나 대책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중앙도 어쨌든 중앙대책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을 넘어서 이 업무까지 과중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재난의 범위도 넓어졌고, 그래서 업무분장도 사실 촘촘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거리 1단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시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삼호아파트 일대에, 본 위원이 차수판을 요청해서, 어쨌든 긴급하게 태풍 때 요청했는데 신속하게 제작을 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사실 홍수가 왔을 때, 제가 현장에 봤거든요? 우리 부서, 우리 공무원 분들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로 다 막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차수판 하면……. 그런데 이게 누수가 있더라고요. 섬세한 부분에서, 그래서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계획이 있습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차수판은 원래 100% 막는 기능은 아닙니다. 흐르는 물은 차수판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호수처럼 계속 고여 있는 물은 천상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모래주머니라든가 아니면 다른 흡수식 팽창마대 같은 거, 그런 걸 놓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도 사실 현장에서 안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분적으로라도 미리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로 이음새를 마감처리해놓고, 그건 또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이니까 재난안전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그것을 어쨌든 최대한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활용의 범위도 중요하기 때문에, 큰물을 막는 데는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고여 있으면, 침수시간이 길어질수록,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충분하게, 저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는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산불, 태풍, 코로나19 등 전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좀 몰라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지역이 선포되었잖아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 강릉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쪽이 피해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피해액은 공공시설 72억, 사유시설 4억 해서 전체 피해액이 76억이었고, 전체 복구액은 1,066건에 18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도유지나 산림청 같은 경우는 31억, 28억 이렇게, 도로하고 산림 산사태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가 100%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저희 강릉시에서 복구해야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18건에 21억 정도 사업비가 계산이 되어 있고, 국비 도비는 받고 시비가 5억6,000 정도 저희가 소요될 예정에 있어서, 그것은 예비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재난지역 선포됐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하는 거예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전체 컨롤하는 것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복구는 도로과에서…….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신 쪽에서 굉장히 “재난지역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느냐?” 등등 궁금한 게 많아서, 나가면 그런 얘기가 많은데, 해당 읍·면·동에다 좀 문서를 줘서 답변하실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거든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선포는 했다고 하는데 조용하니까 다들 걱정하고 이래서 물어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재난알림 방송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파도가 막 치고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난방송 나가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나가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계속 풀로다 재난방송이 나가나요? 왜냐하면 어떤 주민에게 전화가 왔는데 밤새도록 울어서 잠을 한 잠도 못잤다고 해서 제가 그걸 바로 물어보려다 오늘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건데,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시청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가 바로 나갔을 텐데, 밤에는 문자도 되도록이면 안 보내고, 밤 10시 이후에는 저희가 문자를 안 보내고 있고 방송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고, 모니터는 아주 급한 게 아니면 안 하는데 그게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 경우인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구체적으로 내부적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출부터 일몰까지 등, 그런 게 있어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세부지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떻게 돼요, 시간적으로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보통 밤 10시 이후에는 정말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가 문자도 안 보내고 방송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그것도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물론 중요한데, 인근 주민들이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잔대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그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딘지 제가 바로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그분의 전화번호를 드릴 게요, 나중에.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과에 대한 칭찬 일색이 너무 많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여름에 폭염 대비로 해서 몇 가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얼음이라든가 쿨링포그, 파라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리고 장소제공도 하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올해는 얼음하고 쿨링포그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파라솔 부분은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3년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문제점이 한두 가지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윤희주위원
거기 사고도 발생하고, 아마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로 인해서, 큰 인사사고는 아니지만 차량이 돌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파라솔이 한 3년쯤 되다 보니까 약간 퇴색으로 인해서 미관상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접고 펴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읍·면·동이, 국장님! 사실 읍·면·동 직원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생활안정자금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라든가, 다음 태풍으로 인한 각 읍·면·동 다니면서 재난안전과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수고로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것도 또한 업무의 일환이었어요, 접고 펴고 해야 하고, 이것을 또 세웠다가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읍·면·동 직원들의 어떤 업무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안은 있나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공사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윤희주위원
공사업체에서 해 주시죠, 철거까지?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철거까지는…….
윤희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관은 어디에다 하나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그 보관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펴고 접는 부분을 읍·면·동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100%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올해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펼치면 100% 다 펼쳐져야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한두 군데 빠진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개수를 100% 머리로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파악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년마다 개수를 늘리니까 사실 업무는 분량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100% 파악해서, 빗방울이 보인다, 태풍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다 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유수되는 지역이라든가 밑에 물받이 이런 부분들도 다 봐야 하고, 그래서 이 업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복구를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산이 또 다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회사를 두실 건가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설치업체에서 지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설치업체에서 같이 해 주시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갈이를 해 주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윤희주위원
이게 탈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일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과되는 그런 부분들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주위원
아니요, 지금 천갈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천도 몇 년이 지나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천갈이를 하면서 거기에 용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3년차 사업을 했는데 설치를 하면서 그 관리까지 같이 해 줬었거든요.
윤희주위원
그래서 1년차, 2년차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 이런 문제들이 다 대두가 된 것입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사실 재난안전과에서도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컨트로타워의 역할을 하지만 이 부분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지, 거기에다 정말 용역을 주고 또, 우리가 지금 A/S를 받는 기간 내지는 그런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횟수가 늘어나면, 그 나머지를 다 용역을 줘야 하면 거기 사실 이중 삼중의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체적인 틀을 한번 짜보시고, 꼭 이거 말고라도 우리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성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심교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되었던 세목별 세입 추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세무과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매뉴얼이 작성되었습니까?
교욱
심교욱세무과장
매뉴얼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연말이니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세수 예측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세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이규황 징수담당 이규황입니다. 징수과장 님이 공석인 관계로 징수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징수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내년도 핵심사업 1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한 예산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배항규입니다. 먼저 정보산업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보산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정보취약계층 중고 PC보급사업 있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관공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봐서는 예산이 얼마 그거 하지 않는데, 과연 이 중고 PC를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보급한다는 게, 우리가 기대효과만큼 효과가 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약간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알 수는 있는데…….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중고 PC가 시중에 있는 중고 PC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인데…….
미랑
김미랑위원
저도 압니다. 보통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관공서가, 사용연도가 5년 정도씩 된 PC 맞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쪽에서도 다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전국으로 다 이 PC 보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사회단체든 개인이든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신청을 해서 받아서 그냥 설치해 놓으면, 이게 어찌 되었든 사양이, 수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사용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그냥 또 받아놓고 사양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너무 늦은 감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에 묻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옳은 사업인가 하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려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강원도에 100대를 올려보냈습니다. 중고 PC 100대를 올려놓으면 해마다 내려오는 게, 100대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 100대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10대, 20대, 최고 많으면 20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급한다고 하면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예산이 투여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의문이고, 과거에는 PC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거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있고, 웬만한 곳은 거의 PC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찌되었건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연차 반복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공공용 와이파이(Wi-Fi)를 확대하고 있잖습니까?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일단은 와이파이(Wi-Fi)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 되는 곳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Wi-Fi)존에 사용되지 않는, 혹은 다른 이유로 전원이 차단되어서 안 되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월화거리 안에 IoT Street 거리를 만들었는데, 유지보수를 좀 해야 한다,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올림픽 때 설치해놓은 시설들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 사용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월하고 미디어파사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디어월은 아마 수리가 돼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디어파사드는 부품 때문에 지금 수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갔었어요. 가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지금 화면이 나오는 정도고요. 그리고 전체가 활용이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저희들은 현장에 다니잖아요? 현장에서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방범용 CCTV 인프라 구축을 하잖아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21개소에, 읍·면·동별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제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 범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읍·면·동마다 카메라 요구가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1대씩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다음 여기에 보면 융합형스마트 CCTV 영상분석 선별하잖아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도 보면 읍·면 지역 했는데 통합동도 여기에다 넣어줘야 해요. 통합동은 농촌지역이 많아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CCTV가 선별관제시스템을 얘기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AI기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거기에 접목을 시키나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카메라 대수가 1,324대잖아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현재 관리하는 인원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선별관제시스템 AI기능을 도입해서 움직이는 화면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카메라가 따라가고 자기가 줌으로 다고 이러잖아요? 이제 자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방범용 카메라는 더 확충을 해야 한다!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면 농촌지역에 도난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견학프로그램도 있어요. 아직은 견학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정말 훌륭한 관제소를 저희가 몇 번 견학한 적이 있어요. 강릉시가 거기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과감하게 투자좀 해 놓고, 정말 누가 와서 견학을 보더라도, 강릉시 안에서는 범죄를 해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하거든요. 현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늬는 갖추고 있으나 그런 내실은 100% 한다 이런 보증은 없거든요. 왜? 범죄발생 건수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하시고, 그래서 확충할 거면 조금 더 확충을 해서 강릉시민들이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게 기존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공모사업은 같이…….
김복자위원
같이 이렇게 해 왔었나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이 사업도 진흥원에 위탁해서 한다는 거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 전자통신, AI 이런 산업과 관련해서 강원도권, 특히 영동권에서는 이런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관심있을 때 보면 다 서울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주최해서 수도권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동권에, 지금 영동권역 인재양성 거점의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 시의 정보통신과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런 AI융합 전략이나 이런 최고 경영자 과정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떤 공공기관하고……. 그런 것들 영동권에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체, 결국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들은 데이터하고 AI, 또 스마트 이런 것들이 융합되지 않으면 사실은 정책설계가 이제는 힘들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최고 경영자 어떤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또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 고민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6개년 사업이니까 혹시 과정에다 개설할 수 있으면 있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다음은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되어 있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윤희주위원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일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증강현실이라고 있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상과 현실의 세계에 그 모호한 부분을 잡겠다는 건데, 아마 몇 년 전에 포켓몬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그게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게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속초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앞장서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4차산업으로 나아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킬 것인지…….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이게 교육사업인데,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런 사업에 대한 교육과정인데, 교육생들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접목시키는, 그러니까 실습형태로 이 사업을 접목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기능과 증강현실을 도입해서 동물원에 이렇게 저희들이 오면 야외광장, 습지 같은 데 보면 증강현실을 동원해서 동물원을 같이 구경할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지금 못가니까 파리 에펠탑이나 중국 만리장성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증강현실로 보여줌으로써 관광지화 하겠다는 그런 의미…….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이면 교육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실현이 되고, 사실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증강현실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거 때 이렇게 화면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후보들이 달리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도 하고 모였다가 만세도 불렀다가 울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우리 시에서 많이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현실화 되어서 잘 된다고 하면 강릉시 전체가 어떤 테마파크의 형식으로도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조금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미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고 PC 보급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수거를 다 해서 가죠? 도에서 시의 것을 수거를 하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고 나서 도에서 다시 일괄적으로 뿌리죠?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랬을 때에는 사실 우리 것을 내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생색은 다 낸단 말이에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다 받아오지도 못하고.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저희는 이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계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반기에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점점 적어지면서 사실 정보화마을 이런 데 PC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워낙 노후가 되었는데도 수리할 수 있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교육을 받아도 쓸만한 PC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으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살피셔서 시에서 적정한 곳에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청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에 대한 부분이 방범과 생활범죄 예방 차원이잖아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최근에 월화교에서 자살했던 사고사들이 발생되었잖아요?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예전부터 월화교 쪽에는 자살률이, 강릉에서 예로부터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난관을 많이 해 놓았다지만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월화교 중심부이든 어쨌든 한곳이라도 방범용을 하나 설치해보는 게 어떻겠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제안을.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보산업과에 유례 없이 주요업무보고가 상당히, 신규사업이 다른 부서보다도 의욕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내년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ITS 세계총회에 발맞춰서 잘 구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배항규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애 많이 쓰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남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최재용 협력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강릉이 아닌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비확보 공모사업 이 부분들인 상당히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 예산확보에 상당히 비상이 걸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강릉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국비 확보하고 공모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릉 관광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부장 팀장급 간부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21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열린 관광지 조성 관련된 사업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올해도 보면 안목거리랑, 경포호수인가요? 아니면 경포 바닷가 라인 쪽인 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커피거리라는 게 안목 바닷가를 말하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거기를 얘기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안목이나 커피거리를 지나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열린 관광지로서 맞나 싶게,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아직까지 진행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예산은 집행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내년…….
미랑
김미랑위원
이건 다 국비인 건가요? 총 15억인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러니까 한 군데 5억 원씩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합쳐져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5억이라 그러면 시비가 2억5,000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안목거리든 그쪽은 제가 옛날에 조사도 해 봤을 때 여기를 편의시설을 잘 갖춰서 관광지로 하기가 참 힘든 거리예요, 안목커피거리 자체가. 아시죠,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아마 알고, 행정에서 데크나 이런 걸 깔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커피, 카페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카페에 들어가서도 화장실이든 어디든지 부대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스럽게 잘 진행되어야 하고, 개발공사에서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렇죠? 유니버설디자인을 하시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이것에 감수성이 있는 분이 진행을 하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체부 쪽에서 누군가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21년도에도 또 맡았어요. 여기 보니까 통일공원하고 수목원하고 허난설헌 이쪽, 공원단지 쪽인 것 같아요, 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21년도까지 하고 다음 연도에도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광지 선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통일공원이면 함정에다 열린 관광지를 조성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외의 것들은 거의 제가 봐서는 올림픽을 즈음해서 어지간한 편의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함정에다 지금…….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 한국관광공사에서 컨설팅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예, 압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 컨설팅단 분 중에는 직접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계셔서 직접 적으로 현장을 보시면서 그분들에게 고쳐야 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을 자문받고 있고…….
미랑
김미랑위원
다녀갔다는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래서 함정도 저희 장애인분들도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함정까지 다 올라가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보자 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그래서 어찌 되었든 해 놓으면 좋을 수 있는데 실효성이나 내지는 빈도나 이런 것들 짜여서 함정이 아닌 곳에다 완벽한 편의시설을 해 놓고 관광지를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어차피 통일공원의 함정은 장애를 갖지 않은 비장애인들도 이제는 점점 수요가 줄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곳에다, 함정을 올라간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이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그 함정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 함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열린 관광지 조성하는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조성함에 있어서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심하셔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보니까 관광과에서 공모사업 해서 관광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걸 하시려면 충분히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담당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민간이나 그쪽하고 충분히 정보나 이런 그것들을 교류하시고, 그리고 정말 여기가 열린 관광지로 조성해 놨을 때 실효성이 있는가까지 다 따지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매번 함정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옳지 않다고 하는 곳에다, 아무리 국비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그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뭔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이 맞는가 하는 것들은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열린 관광지 조성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 취임하시고 혹시 직원들 친절교육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집합교육은 사실 못 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하지 못했고요. 이제 부별로, 부서별로 강조를 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집합교육은 할 수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집합교육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서 여쭈어보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아요. 사무실에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관광객하고 접하시는 분들의 인상이, 마스크 쓴 상태에도 눈웃음 짓는 것을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환해지고 친절 교육도가 상당히 향상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바다부채길 말입니다. 거기에 안전시설에서 들어가는, 안전사고 시 시설로 들어가는, 그 바다 해서 보트 타고 들어가는, 접안 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이 되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진용
김진용위원
바다에 접안할 수 있는 간이시설은 아직 해양 쪽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한두 군데 좀 있다! 그건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진용
김진용위원
다음에 한 1km 이상 심곡 쪽으로 차단을 했잖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유실이 된 상태라서, 유실 정도가 굉장히 심하더만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훼손 자체가 굉장히 심한데, 일단 이 낙석계측시스템 내년에 하기 이전에 그 공사가 아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병행해서 같은 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같은 구조를 하고, 지금에 기존에 있는 데도 낙석이 철조망이든 걸쳐서 훼손된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부분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기왕 복구하실 때 요청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쪽 심곡 쪽에서 차단을 하다 보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썬크루즈에서 주차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휴일에 받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대부분 관광오시는 분들이 지역민들 이래서 지역민들에게 무료 이런 것도 아니고 입구서부터 받고 출입을 하다 보니, 그건 공사 측이 아니고 썬크루즈 측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 입장료보다 주차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지 모르겠으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준비해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든가, 사전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도 올려서 주차료가 이렇다는 공지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안내해 주십사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DMO 조직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지금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지금 분과위원회를 전부 다 구성을 한두 차례씩 회의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식적인 발대식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발대식은 하루 전날에 취소를 했습니다. 2단계로 갑자기 격상이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 발대식 부분은 온라인 형식으로 간략하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DMO 조직의 가능성, 차후에 구체적 사업까지 진행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후면세점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사후면세점은 일단 한 90%가 사후면세점이 설치 즉시 환급형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50군데 하는데, 하여튼 90% 이상은 설치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3,000만 원 예산으로 개소당 6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후면세점이 성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관광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관광공사는 한 측면에서는 시설운영과 또 새로운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또 하나가 관광공사가 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는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만족감을 줄 것인지 이 부분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죽헌에서 하는 전통문화체험들, 이런 사업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는 제안을 해 본다면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한 관광공사만의 버스킹 팀들을 한 2~3팀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왜? 아주 강릉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그 시기를 해서 남쪽하고 북쪽 그리고 강릉에는 경포나 안목 커피거리 같은 이런 데가 있을 거죠?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솔향캠핑장 같은 데, 그분들에게 강릉이 이렇게 때로는 이런 버스킹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만족감을 더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강릉에 관광 온 만족감이 더 높아지고 또 다시 찾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팀을 우리 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수립한다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적절한 시기에 그쪽 곳곳에 버스킹이 일어나고 혹은 거기 관련해서 뒷배경에 강릉관광개발공사, 다음에 강릉을 다시 찾아오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한 측면에서는 개발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분들이 강릉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주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 개발, 위탁관리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구상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DMO에서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개발, 버스킹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에 포함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야 우리 강릉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또 그런 역할에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한몫을 담당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관광공사에서는 공모신청을 한 게 좀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공모사업이요? 저희들이 보훈테마활동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왔고요. 보훈처에서 하는, 금년에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고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열린 관광지의 사업도 강릉시와 저희들이 함께 자료 준비를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관광과를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느낌? 별다른 게 없다는 생각을 해요. 결론은 이것은 그냥 앉아서 받아먹는 거예요. 공사 자체에도 공사로 가야 되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업무 자체가 그래요. 한번 이런 얘기하는 위원이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한번 정말, 공기업에도 계셔보셨잖아요? 정말 보신 만큼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다만 말을 안 하고 그냥 좋다, 좋다 박수만 쳐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연곡 온천도 동네 목욕탕보다 조금나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그렇게 큰 온천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정말 반대합니다. 그만한 부지에 할 것 같으면 이거 개입도 하지 마요. 예를 들면 낙산호텔에 낙산온천이 있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스파가 있고 다 있었어요. 불과 한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패쇄했어, 망했어요. 이렇게 의욕만 갖고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목욕탕 같이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혹독하게, 제가 그날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산다운 예산을 받아서 정말 강릉만이 줄 수 있는 이런 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바닷가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잘못 건드리면, 공사 사장님은 있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이게 사업이 안 되면 내려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왜? 영원히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못해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내다 보는 눈과 안목과 모든 걸 다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훅 하는 의미에서 “야,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툭 건드려놓고 할 이럴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부지 선정을 다시 한번 컨택을 해 봐라! 그 안이지만, 조금 바닷가 안에서 뒤로 오더라도 바닷가 만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바닷가에 한다면 정말 대형,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게 들어오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공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단보단 공사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공사로 가자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돈을 지원해 줘야 해요. 정말 공사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해요. 지금 이거 다 관광과, 관광과가 우리, 강릉시 관광과 필요없어요. 관광과 그거 뭐하러 존재합니까?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는데……. 관광과에서 하기 싫으면 슬쩍 넘기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나 받아서 하는 공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야, 이건 아니야 너네가 해”이런 걸 좋아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저도 이런 얘기를 공사 사장님께 하기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공단이 공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도 공사 사장님이 충분히 논의하시고, 정말 그런 대안을 가지 협의를 봐야지 돈 이거 받아 가지고 하면 이거 동네 목욕탕하고 똑같아요, 동네 찜질방 대형 하나 만드는 액수랑 똑같습니다.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돈을 갖다버리는 거고, 또 하나의 재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한번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사실 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동안 자본금 이런 부분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 근래에 와서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출자금 부분을 증액을 검토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사실 우리 공사 직원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규모는 좀 작지만 저희들이 1차 2차 계획을 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힐링단지 조성이라든가 치유자원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근거를 해서 전체적인 단지 규모로, 그게 한 5만여 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계획하는 그런 시점에도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저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기회를 우리 공사가 앞으로, 이걸 잘 해 나가야지 우리 공사가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까지 저희들이 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나오면 저희들은 더더욱, 사실 좀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철저히 잘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그때 가서 제가 또 다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한번 사장님 그 뒤를 돌아보세요. 저분들은 여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은 가셔도. 정말 어깨가 무겁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을 밥그릇을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돼서 이거라도 해 보자!” 옛날 공사가 펜션을 하나 만들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거 하면 수입구조가 엄청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공사 사장님께서. 그런데 뭐가 좋아져요? 그때 이거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결론은 지금 뭐 남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사에 입사하셔서, 혹은 5년, 10년, 20년 근무를 하면서 대우받고, 정말 내가 강릉에 나갔을 때 시민으로부터 어깨를 펴고 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저는 되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직원들의 어깨가 바짝 필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팀장님 이하 부장급, 사장님까지 여기 다 나와계시는데 축 처지는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이 부분들이 잘 하십사 하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10주년을 기해서 내년에 갈 수 있는, 기지개를 켤 수 있는 발판을 이제는 조금씩 저희들이 (청취불능)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 내년에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내년 1월에, 그해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는데, 일단은 고무적인 것으로는 그래요. 옛날에 대행사업에서 조금씩 탈바꿈되는 그런 기지개를 켜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좀 가지시고 내년에 하는 사업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 규모를 편성할 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어필을 해서 그 가치만큼 내년에 반영해서 강릉에 도움될 수 있도록 공사 사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8쪽에 나와 있는 청사 이전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최익순위원장
이게 이제 안전성 보강 문제를, 우리가 12월 1월에 급히 이전해서 그리로 갈 의미가, 빨리 갈 그게 있어요? 시급한 그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최익순위원장
그것은 옛날서부터 오던 부분들이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뒤에 창고에도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익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강문제를 다 끝낸 다음에 청사를 이전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최익순위원장
혹시나 이 부분은 공사 사장님 결정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리셔도 되는 부분인데, 혹시 이게 보강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해서, 용역 줘서 보강을 또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최익순위원장
그럴 바에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전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공사 사장님이 잘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모두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소통홍보관 업무와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소통홍보관 2021년도 당초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신규사업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시민소통홍보관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과연 이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현장공감 토크 및 시민소통 강화라고 해서 찾아가는 현장공감 토크 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동 대표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 과에서 하실만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하다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일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거기에다 장소라든가 내지는 홍보를 해서 참석할 인원을 모집해 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 각 읍·면·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기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시민소통홍보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뭘 하신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것은 각 실과, 각 과별로 해서 그거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보면 상품, 특산품 보호 이런 것은, 이게 지금 시민소통홍보관에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할만한 사업인가,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신규사업들이. 그래서 이게 다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름에 맞춰서 어쨌든 너무 과한 사업들일 수도 있고 맞지 않은 신규사업들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민들을 해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조금 전에 김미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통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시민소통홍보관으로 직제 개명이 되면서 왜 이렇게 직제를 개편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민과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떤 의견이나 이런 시에 관한 과제나 이런 게 많이 나왔을 때, 강릉시에도 그 기관 단체별로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룹화해서 한 달에, 월 1회든 아니면 2회든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브랜드 상표보호 내용은요. 저희가 당초에는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정책과에서 브랜드 업무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 브랜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도시브랜드 팀이 저희가 신설되었는데,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총괄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도 상표보호에 대한 조례나 시행규칙을 갖고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저희 지역명으로도 특허권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이나 그런 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 전체 총괄하는 그런 이미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심브랜드팀이 직제가 새로 생겼고, 그래서 이 지역브랜드 상표보호에 대한, 향후에도 이런 것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익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예,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시민소통홍보관이 새롭게 거듭나면서 좀 더 많은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시민소통 채널형 강릉소식지 운영과 관련해서, 첫째는 강릉소식지에 실린 지역업체가 그걸로 홍보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유명하지 않고, 다음에 오래된 지역업체들을 찾아서 탐방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이런 것을 활용하면 지역업체가 좀 성장하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강릉은 오래된 고도여서 지명이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과 그 지명에 얽힌 이야기들을 한번 쭉 풀어가서, 그래서 ‘강릉을 속속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강릉소식지 만들 때 배려를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8페이지에 강릉 살아보기 유튜브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강릉 살아보기 위해서 살 주택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지금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잡지는 않았지만요. 일단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고택이나 이런 데로 해서 저희가 그 모델하고 같이 할 이미지할 수 있는, 동물을 형상화한다거나 그런 모델을 저희가…….
광민
정광민위원
자, 그러면 기왕에 신규사업으로 살아보기 유튜브 제작을 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살아보기 사업하고 다음에 청소년정책담당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확인해 보고 강릉에서 살아보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강릉에 살아볼 수 있다 이렇게 같이 홍보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강릉으로 이주해 온 분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박카스 광고 나오는 분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외지에서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강릉에 와서 사는 분들, 그분들이 강릉에 대한 자랑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 그래서 강릉에 살아보기가 정말 좋다! 그래서 실제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릉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해서, 어떻게 제작될지는 모르지만 고려를 해 봐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강릉플러스나에 설렘에 저희 지역 업체들을, 과학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업체, 또 지명의 유례, 강릉에서 살아보는 유튜브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어쨌든 그래서 강릉이 정말로 살기 좋고, 정말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감사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약간 어필을 했는데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강릉플러스가 16면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기존에는 몇 면이었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강릉플러스가 지금 46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설렘은 84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책자 사이즈가 좀 작아서, 활자나 이런 게 작아서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이고, 지금 이게 46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50면 정도 예상을 해서 플러스는 증면을 할 것이고 설렘 또한 100면 정도 증면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려는 게 물론 강릉을 알리는 소식지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강릉시민들이 사실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의정소식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의원님들이 뭔 활동을 하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일부는 의원님들 할애를, 그래서 의정소식도 같이 넣어주면, 그리고 시민들이 받아서 ‘아, 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제안하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릉 살아보기 유튜브 제작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강릉에 한달 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살아보고 그 지역에 마음이 들면 이사를 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 강릉도 한 달 살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아마 저는 많다고 봐요. 강릉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동해시도 그렇고 원주 같은 데도 그렇고 대도시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살아보고 내가 와서 피부로 느끼면 이사를 정말 오는 거예요. 인구정책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올 수 있게끔, 일단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제작이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레포츠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여기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게 유튜브 같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렇게 잘 제작해서 한 달 살기가 잘 마무리되면 이분들이 이주해 오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인구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건 아마 신규사업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한 달 살기 하는 분들과 맞물려 있다! 굉장히 유익한 신규사업 같아요. 그런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분들이 한달 살기를 하지 않겠나 하고 나중에 이사해 오고, 제가 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달 살기 중에 한 보름 정도를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한 달 내내 좋아야지 보름 살고 갈 데가 없어서 밋밋하면 이 분도 싫증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전원주택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일단 차후 문제이고, 일단 유튜브를 제작함에 있어서 정말 구미가 당기는 강릉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제가 잠깐 말씀해도 될까요?
병관
허병관위원
예.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설렘, 강릉플러스에 증면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의정활동이 두 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의원님들의 월별 동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감사합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리고 강릉에서 살기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딱 그것만 봐도 강릉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연이어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조언을 받고 열심히 제작해서 강릉시 인구 유입에 한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우리가 코로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서의 정말 전략적인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봐주세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홍보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도, 행정 쪽에서도 홍보라는 것, 강릉시를 홍보한다는 데에 대한 굉장한 의지를 거기에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매달 받아보지만 사실 의회 소식이 한두 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고, 조례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담겼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디테일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걸 칭찬이라고 하고 싶은데, 강릉 홍보 동영상이 떴죠?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해서 강릉편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강릉이 많은 조회수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담았어요, 그렇죠? 장소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섭외를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게 된 것입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사전에, 저희 부서는 아니었고요. 관광과 쪽에 관광공사하고 먼저 섭외를 해서 장소나 이런 것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 위주로 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SNS 콘텐츠 공모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보면 포스터라든가 동영상 위주로 하는데, 강릉시도 좀 굿즈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굿즈라고 하면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거기에 담아서 쉽게 손이 가지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모를 할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강릉관광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관광과에서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회에서 늘 얘기를 하듯이 이 홍보관은 굉장히 젊은 브레인들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아이디어를 담아서 조금 차별화된, 강릉시만의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경기도의회 이런 곳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그것을 각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각 시청 직원들 이렇게 다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모티콘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기네 도나 시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래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도 같이 해서 홍보를,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차별화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홍보대사도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보관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미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공감 토크 시민소통 강화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몇 개 받아보았지만 사실 타 시·군에서도 시민공감 콘서트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은 염려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매번 보는 읍·면·동 순회 이런 식의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그와는 차별화되게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맘카페라든가 아파트단지 카페에, 사실 이 맘카페가 굉장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시정이라든가 홍보, 강릉시를 위한 시책 이런 부분을 같이 담아내신다고 하면 우리가 젊은, 소위 얘기해서 30~40대 젊은 엄마들과도 소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파트단지도 있는데 아파트단지도 유천택지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젊은 층의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새로 유입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구도심 쪽으로 들어가면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그렇게 다각적으로 시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바탕해서 정말 시책이 홍보가 잘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말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동영상이 꼭 세련되어야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게 좀 잔잔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담아내면 그 또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도시재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다 갈아엎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것의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공감을 같이 한번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위원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임원희 홍보대사님도 이번에 위촉해서 강릉시 관광이나 아니면 강릉시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장공감 토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이런 것을 분야별로 한 적은 있기는 있는데, 현시대에 맞춰서 시민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저희가 만들어서 강릉시가 시민과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아무튼 쓴 소리도 단 소리도 좋고 진정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조직개편 때 시민소통홍보관이 저 다른 부서에 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난리가 나고 또 요구를 해서, 지금 시장님 그 지휘부에 굉장히 가까운 부서에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역대 보면 시민소통홍보관실은 젊은 그룹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좋은 아이디가 많네요? 그렇게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중화권 SNS 활용 강릉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관광거점도시 홍보예산으로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중화권이라면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중국, 중앙아시아 쪽 대륙권으로 해서, 어쨌든 강릉을 포함한 한국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중국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택트의 시대를 맞이해서 다 올 수는 없으니까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중국 중화권에 있는 SNS, 그러니까 웨이보나 위쳇을 이용해서, 저희가 강릉에 있는 계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이나 축제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서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는 동계올림픽을 해서 좋은 유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베트남이라든가, 인구 많은 곳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빙상에 관한 부분은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엮어서 하면 좋았을 것을 중화권이라 박아놓으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접하기에 좀 거부감을 느낀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조금 넓히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러면 이 부분은 그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 말씀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처음 되셔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는, 행정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금 기하면 넓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고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과장님에 대한 기대도 하지만, 다섯 분의 계장님이 계시죠? 우리 계장님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를 합니다. 이게 시민과 시민 간의 소통, 아니면 행정과 시민, 또 어떤 원주민과 타 지역 주민, 그리고 강릉시와 해외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시민소통홍보관에서 담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잘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공보관실의 기능에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더 첨가한 것이니까,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문화와 방식들이 상당히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단기적으로는, 연차사업들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홍보관님 뭔가 이 부서의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짧게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시민소통홍보관이라는 직제명이 사실 저희한테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들한테도 광범위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령받고 난 후에 “도대체 이게 뭘까?” 같이 논의도 해 봤지만 결국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당초에는 공보관 업무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시민소통이라는 게 기존에 행정과하고 약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되게 좀 광범위합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맡겨진 업무고, 그게 하루아침에 모든 성과를 바라볼 수 없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좋은 의견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시민소통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말은, 다른 사람들이 강릉에 살았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강릉에 사는 원주민들이 정말 내가 20년, 30년, 40년 살아봤더니 정말 행복하더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런 포인트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다 했으니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실 공보관에서 시민소통홍보관으로 바꾸었잖아요, 이름 자체를, 여러 군데를……. 바꾼 의미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들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중요역할을 하는 부서 중에 하나예요, 이 부서가. 왜냐면 종합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종합예술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과 접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뒷마무리도 해야 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마다 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자체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매년마다 오면서 똑같은 연례반복적인 이런 홍보라든가 시민소통 이런 걸 다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포인트가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부단히 투자를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 주시고, 아마 강릉도 핫해서 뜰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내년에 힘찬 도약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감사관 이민호입니다. 감사관실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보면 연중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혹시 강릉시 전체에 민간위탁이라든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곳에, 부정사용이나 이런 것들로 보조금 환원이 걸려 있는 재판 이런 것들이 총 몇 건인지 감사과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민호
이민호감사관
일단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모든 일들은 실무부서에서 주관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감사부서에 감사요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걸려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보기에 보조금 환원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감사과나 이런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된다 그러고, 문제는 뭐냐면 민간이나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사용을 하다 보면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 쓰여진 것들을 반환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행정에서 반환을 하라고 했을 때 반환하지 않는 부분들이 해서 소송을 해서 걸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행정에서도 그렇고 일을 진행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올해는 감사를 하시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지급될 때는 어느 정도의 제재나, 그리고 예산을 잘못 썼는데 사업을 중지를 못 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변호사 한 분 더 추가를 한 게 작년인가요?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변호사를 한 분 더 해서 법무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고, 또 적극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제가 보면 보통 민간과 행정이 소송이 걸렸을 때는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미온적으로 방어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할 때 좀 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적극행정을 하신 분들에 대한, 공무원이든, 아니면 이런 일들이 되었을 때 훨씬 대응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 두 분으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한 분을 추가해서 세 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가 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도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이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도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우리는 안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바깥에, 여기서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으나 보면 진행하는 게 행정에서는 항상 방어적이고 미온적이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매번 그렇잖아요? 자체감사를 하면 자체감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과의 역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적극적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믿고 감사실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감사과는 늘 잘 해도 공무원들에게 욕먹는 게 일이다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규제개혁은 한 측면에서는 하고 계시죠?
민호
이민호감사관
규제개혁업무는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획실로요?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작년까지는 감사관에 있는데…….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단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혹은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잘 알면 감사대상이 아닌데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원이나 때로는 보조사업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한 측면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같이 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규정에 의한 그런 감사를 하는데,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규정에 대한 위반 부분도 있지만 어떤 관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지적하면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서,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짚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 해 오던 일들이 좀 교정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게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한 예방에도, 한편으로는 감사관 업무 중에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도 우리 감사관의 주요한 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거기는 좀 기피하는 부서죠?
민호
이민호감사관
아무래도 직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감사관님, 점심 때 편안하게 식사하십니까? 감사관에 근무하시면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감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죠? 솔직히 괜히 아무 것도 아닌데 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감추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3D부서라고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조금 큰 것도 동료애를 발휘해서 경미하게 보내줘도 그냥 웃고 말지 그걸 건드렸다고 하는 그런 부서가 우리 감사관의 부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부서인데,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갖고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기왕에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업무보고를 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주로 핵심사업을 이렇게 넣어와서, 그중에 하나만 제가 여쭈어보고 섭섭한 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 강화라 해서 작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제영화제 특정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특정감사 요구를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요구를 했잖아요?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가 아마 위원님들 각 방에 다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종합해 보면, 우리가 큰 사업, 말 많고 탈 많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나 봐달라고 하는 그런 감사요구가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일상감사 정도 하고 정리를 했다고 왔어요. 사실은 팩트는 그게 아니었었다! 잘 인지 못하셨나요? 강릉문화재단 해서 감사해서 자료가 왔잖아요? 보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결과보고서가 와서 “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사과에서 봐줘라.”하고 의뢰를 했는데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나 보고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었겠죠.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면, 이거 아니면 특정감사예요, 특정감사. 그러면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때 8월에 계셨죠?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시간에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저희 부서로 특정감사를 그렇게 의결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큰 그런 감사였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또 의회에서도 고유한 감사·조사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했을 때는 다른 어떤 방향이라든가 강릉 차원의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어떤 감사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규정이고, 저희들은 사실 그런 규정을 기준으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5일 동안 감사계 전 직원들이 붙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선의 결과였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행정의 일원인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보다도 의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견으로 가져가시는 좋다고 생각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 그런 규정에 의한 감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다가 위원님들이 짚어서 나온 부분들인데, 의원들이 봐도 보이는 감사인데 과장님께서 최선의 결과였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의뢰를 왜 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임대료, 그렇죠? 사무실 임대료 이중으로 지출되었어요. 가장 예를 들어 등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과장님이 제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선의 결과였다고 반문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업무추진비 정도를 봐달라고 요구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감사관이 퉁 틀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최선의 결과였다고 얘기를 하면 위원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민호
이민호감사관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다 했다고밖에 그리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감사님!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최익순위원장
그 부분 답변은, 감사관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감사관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요구하는 답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리고 전에 조대영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감사요구서가 그런 식의 요구서가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다시 받아본 결과도 사실 그런 감사요구는 우리가 하나마나 요구였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사요구를 할 거면, 행정조사특위를 하는 게 낫지, 감사관 쪽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 한 5일 동안 감사를 실시해서 열심히 한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행정조치도 하나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손을 안 대려고 전 위원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감사관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리라고 했었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만일 정 안 되면 행정조사특위도 감사하고 올린다니까, 그거 하면. 왜 자꾸만, 나중에라도 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있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시간도 짧고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해서 미비한 게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나름대로 넘어갈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그 답변은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해요. 그렇게 얘기할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모든 걸 참고 다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만일 일반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그걸 그렇게 집행했다 그러면 징계감들이에요, 전부 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명하게 하라고 법률화 되었기 때문에, 투명하라 이래서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고 투명하게 공개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사실 할 얘기는 지금 많아요. 올해하고 작년에 우리 기관들 외부감사 했던 내용들 많잖아요? 거기에 지적된 내용들 조치를 그 정도뿐이 못합니까? 사실 그 내용들을 안에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루뭉술하게 다 넘어가는 이유도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들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낼 오전 10시 문화관광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익순 윤희주 이재안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출석공무원( 11 명) 행정국장 유제춘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감사관 이민호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세무과장 심교욱 회계과장 황선금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서울사무소장 김남국 징수담당 이규황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상우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