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저, 김상웅 우리 교통관리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김상웅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잘 보냈습니다.
서성부위원
잠시 축구 이야기 조금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아는데 맞습니까?
장내웃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우리 주말, 지난 주말에 우리 축구 이야기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저 포르투갈한테 한 2:0, 2:1, 3:1로 질 줄 알았는데 이겼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장내웃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저도 뭐 애국심의 바람에서는 2:1로 이겼으면…
서성부위원
아니, 포루투…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생각을 했는데…
서성부위원
아.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저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승리 확률은 한 10% 이내로 추정은 했는데 어쨌든 뭐 투혼을 발휘해서 뭐 저희들이, 대표팀이 승리하고 16강에 간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우리나라 이렇게, 축구가 이렇게 국익을 많이 상승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내일 우리 새벽에 또 우리 브라질하고 하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일단 뭐 12시에 일본전이 있기 때문에 일본전도 보고 또 4시에 또 한국전도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내일은 그거 보고 나면 출근하는 데 지장이 생길 것 같은데. 하여튼 내일 그 훈훈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저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록. 과장님, 저,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예산서 705페이지입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번에 저, 주차장 특별회계가, 교통관리가 28억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그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28억인데 과장님 보니까, 705페이지에 보니까 그 예비비가 4,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1%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이게 그 예전에는,저희들이 그 예비비에는 이제 여유 있는 대로 다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 올해 4월에 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발의돼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의 그 특별회계만 해당이 되는데 특별회계비의 총액에 1%만 예비비로 두고 그거를 초과하는 거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서 지금 예비비가 총, 총 예산 규모의 1%인…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1%가 넘는다는 거지. 본위원이 볼 때는 2,800만원이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4,000만원이 편성됐다는 거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예비비가, 특별회계 예비비가 저희들이 교통과, 교통관리과하고 총괄 저희들이 하는데 교통정책과하고 예산이 같이 돼서 합쳐지면은 4,000만원이 됩니다. 아, 40억이 됩니다.
서성부위원
교통정책과하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예산이 합쳐지…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전에는 이제 과가 분리, 분리되기 전에는 한 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교통정책과하고 관리과하고 분리되면서 관리과 예산 부분이 있고 정책과 예산 부분이 있고.
서성부위원
아, 그러면 1%가 맞다는 말입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그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는 이렇게 심사를, 예산을 찾자고 하다 보니까 이거만 보고 하다 보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그러니까…
서성부위원
이거를 보면은 1%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질의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하려면, 일단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재정법」 43조로 위반한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이 뭐, 그래 되면, 그래 됐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예,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이 한 가지 더,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우리 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고, 우리 국장님 저, 허학정 국장님이 선임 국장이다 보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저 우리 지금 그, 통합재정안정자금으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지금 29억4,100만원이 이렇게,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습니다, 그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제가 이거 볼 때는 이렇게 특별회계 수만큼 이게 은행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이렇게 통합기금으로 가니까 하나로 흩어져있는 것을 한 데로 묶으니까 은행에는 굉장히, 업무분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덜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은행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이 기획행정위원회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실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지역사회를 기여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자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은행에 지금 한 33억 정도를 이렇게 통합재정기금으로 갔으니,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라고 국장님 좀 뭐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 지금 이게 부산은행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농협?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특별회계기금은 농협입니다.
서성부위원
우리가 지금 예, 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농협?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서성부위원
예, 농협으로 갔으면은 이게, 우리 연말이다 보니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좀 하라고 국장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이렇게 은행에서 농협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올해 같은 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을 한 데 모으니까 굉장히 관리하기가 쉬워졌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라고 국장님이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이게 몇 개 기금이, 몇 개 기금에서 나눠져 있던 여유자금들을, 원래 그 여유자금은 각 기금별로 적금이나 이래 이제 이런 걸로 들어서 이자를 갖다가 더 이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제 통합기금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마도 요 여유자금을 또 별도로 이제 적금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할 건데 몇 개 나눠졌던 게 뭐 하나로 해서 은행의 업무는 얼마나 덜어지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서성부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덜어주고 관리가 굉장히 쉬워졌죠,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더 지역사회에…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뭐 계좌 몇 개가 하나로 줄었다 해갖고 뭐 특별히 업무가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성부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어쨌든 간에 그, 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기획감사실에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충분히 그…
서성부위원
알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은행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뭐 현업이 바쁘시지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역사회에 기여를 좀 해라, 그죠? 이렇게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의 그 세금을 가지고, 은행이 공공자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 좀 기여를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되셨고, 우리 저, 여성아동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한 타임에 세 번이나 합니까?
서성부위원
그래도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저…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제가 이걸, 이 또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3년째 지금 이렇게 지난 회계연도도 계속하고 또 이번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3년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회계연도 제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지금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그거?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죠? 그러니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중 기타지출 4억2,408만1,000원이 성과분석보고서에 그 금액이 없습니다, 그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그 틀린 부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지금 그, 4억2,408만1,000원은 2021년도1월1일 자로 노인복지 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기금이, 기금에서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그 결산서에 기타지출로 표기를 안 하고 그냥 결산서를, 그니까 e-호조하고, e-호조시스템 연계 없이 그냥 지출로 표기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지요.
서성부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그래도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은 4억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우리 기타지출에 이렇게, 기금성과운영분석에 기타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이 됐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제가 이렇게 쭉 8대 때부터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e-호조시스템을 잘 확인해가지고 담당 그, 주무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좀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는 그, 어디, 그, 김상웅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상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04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안, 지난 4년 동안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이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303번에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포상금 뭐 지급기준이 뭐 따로 있어서 하는 겁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저기, 이제, 근거는 저희들이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지급 대상 기준은 이제 체납됐을 경우, 당해 연도 말고 세금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우리 같으면은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이제 과년도, 1년차 지나면은 이제 징수액에 1/100을, 또, 또 3년차는, 이상 되면은 뭐 5/100를 줄 수 있도록, 예상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 징수하는 직원들한테, 누구한테 준다는 말이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미향
허미향위원
팀장하고 담당 직원들한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그러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징수를 하게 되면은…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실제…
미향
허미향위원
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 직원하고 팀장한테 주는 겁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제가 좀 그거 한 게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2019년, 20년, 21년 매년 같은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잔액이 없어요, 딱 떨어져요, 0으로. 그러면은 이 예산만큼은 징수하고 예산 이 포상금, 그 뭐고, 그 뒤에 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근데 그게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아, 범위 내에서 하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이제 저 포상금은 대상은 이 금액을 초과하지마는 그 이상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지급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원래 이게 이제 징수하고, 주정차위반 징수하고 관리하고는 관리과의 그 업무 아닙니까? 근데도 이, 뭐 근거를 해서 징수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네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그게 체납, 특히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 체납하는, 체납을 징수하는데 사실상 조금 애로점도 있고 납부도 안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 체납액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징수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이제 포상금을 받게 되면은 그 팀장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혼연히 못 쓰죠, 단체, 전부 다 같이 쓰십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뭐 기본적으로 본인 개인 계좌로…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입금은 되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포상금이 다 입금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입금은 되기는 되지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1년차, 2년차, 3년차 포상금 프로테이지(%)가 높으니까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가는데 우리 저기 그 체납액이 많잖아요. 얼마 정도 되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현재 체납액이 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 36억 정도…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체납액…
미향
허미향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뭐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조금, 포상금을 금액을 똑같은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갖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쓰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해갖고 징수율을 조금 더 높이는 건 어떻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물론 그것도 한번, 방법은 되겠는데 제가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또 본연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일 수 있는데 단지 이 업무를 담당한다 해서 포상금을 또…
미향
허미향위원
너무 많이?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지급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이제 또 그렇다고 무한정 인정,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체계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다른 직원들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있고, 근무에 따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포상금액이, 예?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대로라서 예, 모든 게,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뭔가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포상금 징, 그, 한 뭐 삼십 몇 억 되는 거를 갖다가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포상금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징수금을 실제로 올릴 수 있는 게 물론 뭐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송해가지고 납부를 독려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 저희들이 그 자동차 영치 활동을 합니다, 번호판을. 그런 영치 활동하는 게 아마 좀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납세,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뭐 이런 방안, 저런 방안 과장님께서 고민하셔가지고 체납된 징수금액을 최대한 조금,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그대로 달아서 한 번 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703페이지 보면은 그 ‘스마트 주정차단속 신고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그게 신규인데, 거기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규로 설치, 설치하는 시스템 맞지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아니, 이게 이제 말은 ‘신규’가 돼있는데 전에 이게 스마트 주차 단속시스템 하고 저희들이 주민신고시스템하고 이게 같이 돼 있었습니다. 통합 유지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한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으로 진행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주민신고 통합시스템 부분을 이제 그 ‘가산’이라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매각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별도로 떨어져나가서 별도 예산처럼 돼 있는데 기존에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런 제도입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형식은 신규인데 실질적으로는 신규가 아닙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러면 부산시 뭐 전체 구ㆍ군 중에 다 돼가 있겠네예?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현재, 현재 그 주차장 사업, 차량이, 우리 CCTV 가면서 찍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남구에?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단속용 차량이 2대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대.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카메라도 2대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2대입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무나 주민이 가다가 뭐 법규 위반을 하면은 찍어가지고 바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아, 저희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은 저희들이, 단속반원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할 때 이제 차량용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게 있고 또 그래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인력이 내려서 이제 사진을 기존 옛날처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 찍은 그 사진으로 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스마트 주차라고 하는데, 이제 14년도 할 당시에는 이런, 조금 특이해서 ‘스마트’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 보급이, 완전히 보급이 많이 돼있는 상태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기능은 가장, 뭐냐 하면 일반 폰하고 이런 거 다른 거는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항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단속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저희들이 오고 나서 전화가 오거나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이제 설명을 요구할 때 저회들이 이제 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캐치(catch)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주차단속 시스템은.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저, 이제 개인, 개인이 직접 그 MMS로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안전신문고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는 관리는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리 하는데 그게 이제 꼭 주차 단속만이 아니고 교통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기타 화물적재 위반이라든지 이제 기타 이 모든 주민들이 그,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체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에서 그 업무담당에 따라가지고 그 업무를 뭐 경찰에 보내고 또 지자체에 보내고, 지자체에 보내고.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 구 소관이면 우리 과로, 우리 구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이제 주민신고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그래서 이제 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뭐 저번에는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마는 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가 한 사람이 계속 집중적으로 뭐 따라 다니면서 괴롭힐 정도로 여섯 장, 일곱 장 계속 그렇게 뭐 신고 되는 경우도 있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가끔씩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가 당한 사람이 뭐 민원으로 해가 이런 경우가 오면은 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이제 주민신고제로 이게 제보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좀 사정을 조금 봐서 저희들이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부과를 또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민신고 안전신문고로 통과해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이제 뭐 재량권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여지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다 하면은 뭐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유지, 이제 이 관리업체는 뭐 계속 그,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은 유지관리부터 계속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죠? 몇 년에 한 번씩 바꿨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그거는 매년 이제 계약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매년?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근데 이제 이 업체가 뭐, 부위원장님 말씀 중이시지마는 솔직히 저희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 한 2개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 그러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제 각 구별로 좀 나눠서 조금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조금 뭐, 갑과 을을 비교할 때 조금 뭐, 조금 그렇겠네요, 보니까. 경쟁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이게 뭐 운영 잘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은 하는 거고 과태료 부과하고 결정하는 거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의 그런 뭐,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뭐 별로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업체가 작다 보면 조금 뭐, 이, 그 업체가 많으면은 우리가 구청에서 뭐 용역을 주더라도 좀 이렇게, 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업체가 작으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면도 뭐 없지는 않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운영하는 데 있어 업체에서 관여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스템은 운영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뭐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결정은 전체적으로 구청이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어떤 영향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뭐 전에부터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거 바꿨다 뿐이지 다른 뭐 특별히 이거를 또 새로 용역 바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네예?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그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 주차사전알림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기능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많이 바꾸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 번 이제, 주차단속 하면은 이제, 등록을 하면은 사전알림서비스 이제, 문자 이런 게, 문자나 사진이 사전에 이제 저희들이 카메라로 찍었을 경우에 단속이 이거 가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 관할구역에서만, 그러니까 우리 구 주민이 우리 구에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 구 내에서만 이게 알림서비스가 됐지마는 여기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은, 뭐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아닌데 한, 지금 한 63개 지하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꾸면은 이제 63개 지자체에서 다, 한 번 신청으로 다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차 점차 확대되면은 결국은 이제 전국, 전국적으로 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는 것처럼 매년 저희들이 이제 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알림서비스를 말씀을 하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이거 조금 시스템이 좋은 거로 바뀌고 이래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모임을 할 때, 단체 모임은 다달이 하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데 좀, 그 동주민센터에 좀 통보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줘가지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알려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어렵, 요즘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참, 이 알림서비스 이거는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차 단속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다만 뭐 이 스티커, 요즘 어려운데 한 장이라도 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래 알려준다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참 좋거든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너무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짝할 때 신규 나오고 이렇게 반짝할 때 좀 하다가 좀 지나버리면 조용해져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물론 고생해가지고 머리, 머리를 맞대고 이래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예? 홍보를 해가 좀 어느 주민들은 ‘모르고 내가 못 했다.’ 이 소리 안 듣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이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각 동사무소에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 이제는, 그 전에는 남구만 됐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시 반영 다 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께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과가…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입니다.
박구슬위원
교통관리과,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교통관리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교통 관련 업무가 조직개편 이후로 2개 부서로 나뉘면서 아마 이제 예산 편성하시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약간 조정이 들어갔는데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에서 이번에 그, 보행환경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넣으시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거 어떤 배경으로 추진하시게 되셨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이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공모로 이제 당선된 거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다음에 공모를 신청하고 또 사업 추진하려면 관내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도 지금 많은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 업체 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행환경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필요한 곳을 좀 더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실태조사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 방향을 그, 이제,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주면은 그걸 가지고 다음에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박구슬위원
현재하고 있는 공모사업 선정된 건이 두 건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뭐하고 계시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못골시장 보행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유엔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유엔평화문화거리 지금 명시이월로 계속하고 계시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해당 건 자급, 공, 공급이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자재, 예. 그래서…
박구슬위원
자재 공급은 지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그, 레미콘이 또 파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센츄리 뒤에 리마크빌 그쪽은 지금 일부를 지금 2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있는 시멘트까지는 냈는데 지금 앞으로는 지금 레미콘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진행이 좀 더뎌질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공사도 참 오래 하네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구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이게 2017년, 18년은 제1차 공사, 그때 용소로 부분에 이제 양쪽으로 이면도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19년도에 다시 2차로 그 옆에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두 번째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 두 번째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왼쪽 편에, 대연성당 쪽 편에는 이제 2-1차 공사를 이제 그게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그쪽은 됐고 지금 우측 쪽에 지금 나머지 2-2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인근 사업은 사실은 어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구역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그 권역이 다소 짧다는 의견이 있었었고, 그런 건으로 인해서 2차 공모를 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지금 앞에 했던 용역하고 조금 다르죠? 앞에는 이 공모사업 하실 때 용역 따로 안 넣으셨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못골시장도 이제 공모신청 전에 각각의 못골시장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이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번에는 보행환경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 하면은 지금 다른 공모사업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시고 목표를 두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공모사업 이름은 어떤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매년, 보행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이제 공모가 내려오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동일한 내용이 아마 나올 거라 예상을 하시고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그다음은 오륙도선ㆍ유엔평화선 신교통수단 추진 홍보예산이 저희가 2022년도에는 2억이었고, 뭐 행정사무감사 3차 추경 때 저희가 지금 뭐 한 달 안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구청의 입장은 현재 부산시와 기재부와 국토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홍보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쓰기는 다소 힘들다는 의견을 내셨고 최종결과에 따라서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해, 하시겠다는 답변을 저한테 하셨었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3차 추경 때 이제 불용, 이제 삭감 안 한 게 12월에도 이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뒀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그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일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증액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편성을 한 것이 딱 5,000만원을 지금 202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딱 5,000만원을 잡고 나서 예산을 짜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시설 활용을 한 홍보 버스 내부, 외부에 대한 광고 등은 12개월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트램 홍보 영상을 활용한 옥외전광판은 6개월치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을 이 큰 5,000만원 안에서 짜시다 보니까 이렇게 짜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2개월치로 편성을 하시고 그에 따른 금액의, 5,000만원이 조금 증액돼도 요청을 하셨다는,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사실 전광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내년도 예산을 먼저 올리고 나서, 그때는 먼저 올라왔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 10월 뒤에 11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여기가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은, 넣었고 지금은 약간은 저희들이 약간은 지금 결과를 대광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은 추경에 충분히 증액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6개월치 옥외전광판 예산이 추진되고 나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되는 건 당연한 건이고요. 사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안에서 예산을 짜시다 보니까 세부내역이 이렇게 나왔다고밖에 안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11월 말까지 만드신다 하시더니 다 만들어졌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직 그, 저희들이 조금 더, 조금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계속 수정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KTX랑 SRT나 이쪽에는 광고는 어려워지겠네요, 아직 안 나왔으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게 12월1일부터 시작 안 해도, 중간에 시작해도 이제 그다음 1월달까지 한 달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영상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영상에 대한 편집을 왜 딜레이(delay) 되고 왜 지체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나온 상황대로 저희도 한 번 볼 수 있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관련 돼가지고 아, 주차장이 아니고 그, 잠시만요. 그, 교통안전 개선 시설비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거 얼마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2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구슬위원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앞에 2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8억으로 돼 있는데 TF팀이 지금 이번에 계속, 작년에 생기고 지금 이, 이 예산으로 같이 썼습니다. 이 예산을 시설팀하고 TF팀이 같이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팀으로 잠시 이제 직제가 바뀌면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5억으로 이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팀 거를 2억으로 이제 분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5억, 8억으로 편성이 돼 있던 것을…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5억하고 2억으로…
박구슬위원
지금 5억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2억으로…
박구슬위원
동일하게 2억으로 따로, 근데 왜 분리를 해서 하세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전에는 그 TF팀이 원래 시설팀 안에 직원이 있고 그랬는데 TF팀으로 이제 일이 많아져서 TF로 임시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1년도 그 당시 이제 TF를 만들 때는 예산이 벌써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시설팀의 예산으로 이제 업무를 이제 집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10월에 지금 정식으로 이제 팀이 이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예산을 분리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은 지금 하나는, 2억짜리는 교통시설팀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2억은…
박구슬위원
교통안전팀 예산인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안전팀 예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아까 저희 자료에는 6억으로 보였거든요, 앞서서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시설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6억이었, 6억이었는데 2회 추경 때 2억을…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8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 편성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박구슬위원
2페이지에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2페이지.
박구슬위원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2페이지에 6억, 당초 본예산은 6억이었는데 이제 2회 추경 때 2억을 올려서 8억으로 지금 돼 있고, 올해 예산은요.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최종은 사실은 6억이 아니고 원래 8억인데, 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보여야 되는데 저희는 이 자료를 보면 8억이었고요, 원래 예산이. 그러니까 추경, 최종 예산이 8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1억을 감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늘린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총 7억이 편성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실제로는 추경을 하셔서 총 8억을 편성하셔서 이렇게 되면 1억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저희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행환경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된 용역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전문업체들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전문업체를 입찰해서 이제 이 기본계획용역은 타 구에서도 지금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쪽에서도 계속 공모사업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에, 어떤 부분이나 사업에 대상지를 정할 때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관내 전체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시설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또 빠진 부분도 있고, 근데 다 일일이 못 챙기고 또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만약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박구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 지정으로 할 수 있는 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실 누락되는 게 있기는 어렵지 않나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근데 지금 한 65개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하고 계속 몇 년째 계속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돼 있어도, 계속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이제 인도교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혹시나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많이 했는데 혹시나 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또, 또 시급하게 또 만약 바꿔야 될 게 있으면 이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보면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구ㆍ군의 사례가 있어서 확인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어느 구 용역 자료 보신 겁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금정구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금정구 전년도에 시행했었나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연도는 제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박구슬위원
금정구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가지고 있지는 않고…
박구슬위원
자료는 못 보셨고 금정구에서 그런 용역을 실시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저한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저희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금정구가 몇 년도에 시행을 했었고 그 성과를 어떻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활용했는지…
박구슬위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지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내용 조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뭐 안 가지고 계시면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정보가 있어서 하셨다는 정보만 주시면 저 역시 금정구에 저희가 따로 알아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환경위생과 전기용 과장님! 과장님 식사…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이종현위원
식사 많이 하셨어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예, 예산서 428페이지예. 과장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예, 예산이 1억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이 보니까 탄소중립 이게 녹색성장기본법이 21년9월24일 제정되었던데, 그리고 22년3월25일부터 시행 중인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시행은 실제로 개정되어 시행은 2022년9월25일 날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천 몇, 언제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올해 2022년.
이종현위원
22년.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9월25일부터 탄소중립법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시행, 22년. 그러면은 22년 올해 9월부터, 25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네예, 그지예? 지금 현재.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그, 여기 보니까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심사 의견에 돼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탄소중립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환경부나 시가 사실 실질적으로 계획에, 기본계획 수립토록 그렇게 법률이 됐습니다. 지금은 의무로 해가지고 시ㆍ군ㆍ구까지 다 의무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70%, 국비를 받고 그다음에 구비 30% 해가지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 저희들이 최, 처음 초창기에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올해 사실, 14개 구가 신청을 사실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2개 구가 지금 국비 신청을 안 하고 뭐 추경에 올렸는지 그런, 뭐 올리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중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탄소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지 시 계획만 가지고 될 건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 허미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그, 탄소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네예,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매칭사업으로 이제 70%, 30%,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보니까 1억이라는 이 예산이 큰 예산 아닙니까,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재정심의위원회 심사의견에 따라 이, 전문가 자문은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용역비가 사실은 큰 사업비인데 대부분은 우리 일반 정책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대학 부속,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뭐 대기, 우리 과학 관련 어떤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기관도 해야 되지만 그게 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교수만 넣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담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후환경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의견도, 우리 환경단체 의견도 좀 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물론 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좀 전에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 맞는, 특성에 맞게끔,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탄소중립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뭐 금방 나왔으니까 이어 그대로 하입시다. 좀 안 쉬어도 되겠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428페이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사업, 사업설명서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시비 50%, 금액은 크지 않는데 좀 생소한 단어라서,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게 ‘비산업부분’이란 이거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저희들이 우리 산업, 기업 활동을 하는 분야를 뭐 산업 분야라 하고 그 나머지, 우리 가정이나 그다음에 상가, 학교를 우리 환경부 지침에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분야를 이 산업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가정, 상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 가정, 상가가 들어가는데 ‘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고, 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컨설팅, 어떤 방법으로 추진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부산시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후ㆍ환경 네트워크’라 합니다. 이거 ‘네트워크’라는 건 환경단체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환경단체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환경, 그 지역의 환경개선의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시에서 지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부산 기후ㆍ환경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뭐 누구, 누구 이래가 한 2명 정도, 각 구에 한 2명 정도로 전문가를 배정을 해 주면은 그분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에너지 절약 패턴, 그, 안내라든지 아니면 절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컨설팅해 주는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그, 뭐고, 컨설턴트 방문 세대는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연초에라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우리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우리 그린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우리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그다음에 우리 컨설팅 희망하는 가정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나 한 번도 이때까지 뭐 이런 거 받아본 적, 전화 연락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가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폭은 좀 좁은데 그렇다 보니까 홍보를, 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저희들 탄소중립 포인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정은 어떤, 가정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일정 조율해가지고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구만 가지고 컨설팅이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일정을 한 5건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그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고 지금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컨설팅 하는데 그러면 어떤 그 내용을 그래 설명을 합니까? 일단은 뭐 이게 온실가스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뭐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실생활에서, 온실의, 모든 가정활동에서는 온실가스가 다 발생합니다. 우리 종이 한 장 만드는 거, 절약하는 거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전기, 가스, 그다음에 수도로 크게 많이 봅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컨설팅 자격자 그분들은 뭐 무보수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뭐 지급이 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우리 환경부 지침에 보면은 2인이 1조로 하고요. 그러면 1조로 한, 한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인1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 컨설팅해 주고, 해 주면은 1인당 한 1만5,000원 정도 꼴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만5,000원.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집 가면은 한 1만5,000원밖에 안 되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듯이 그 한 집 보고는 사실 컨설팅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아, 어렵지예?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라든지 이렇게 일정 기간을, 뭐 당장 길게 우리가 컨설팅해 주는 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사실은. 한 5가구 정도 됐을 경우에 방문해가지고 컨설팅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이때까지 계속 진행은 돼 있었, 되어 오셨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뭐 이제 그, 뭐 이 온실가스 실질적인 진단 컨설팅 사업이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까? 그냥 뭐 이 형식적으로 사업할 때만 조금 하고 또 뭐 약간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닙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표가 나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우리 그, 우리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사실 그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이 제로(zero)가 되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 산업체에서만은 많이 발생하지만 산업체만 줄여가지고는 온실가스를 중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같이 참여하고 같은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산업분야에, 분야는, 그, 비해서 우리가 가정용, 아, 비산업 분야가 비용도 작게 들고 그다음에 효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꼭,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에너지만 절약하자는 것만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후변화, 변화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항을 많이,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사실 하고 효과는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옛날 시비를 지원했는데 국비 50%를 거의 환경부에서 아, 여기서 국민이 탄소중립을 이래 실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봤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올해 2022년도 목표는 한 몇 세대 정도 되고 내년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국비라든지 시비 매칭, 구비까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하고 싶어도 사실은 뭐 200세대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연.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연 200세대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사실 200세대 그 국비에 맞춰가 하다 보니까 한 200세대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200세대입니다. 뭐 올해는 한 190, 지금 4세대 정도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이 좀 된다면은 더 하고 싶은데 뭐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가 확보된다면은 더 많은 세대를 컨설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제 활동비는 한 가정에 3만원, 200개소. 재료비는 1개소 6,000원씩 250개라 되어 있는데 재료비의 용도와 50개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게 우리 컨설팅 할 때 가면은 사실은 빈손으로 가기가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우리 상부 탭이라든지 에너지 절전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선물을 가져갑니다. 선물을 저희들이 가져가는데, 그 물품을 저희는 한 200가구는 200세대지마는 조금 물품을 재료를 조금 많이 하는 거는 거기에 꼭 신청한 사람들만 그 물품을 이렇게 홍보용으로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상가라든지 가면은 여러 분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여러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줄 수 없어서 조금 개수를 조금 많이 해가지고, 홍보물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뭐 결론은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절약을 해라, 좀 하입시다, 하는 그런 차원이다, 따져보면,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마냥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컨설팅 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걸 프린트해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실은.
백석민부위원장
아, 모니터링을 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하는데, 에너지를 줄이는 목적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홍보나, 계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요. 금방 뭐 이렇게 딱 뚜렷하게 표가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그지예? 따지고 보면은.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환경 쪽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나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자 하면은 나무가 진짜, 이게 없던 나무가 심어지면은 아, 나무를 심었구나, 이게 인식, 인지할 수 있겠지마는 환경 쪽에는 당장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은 아니고 계속 관심과 홍보를 목적으로 사실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는 뭐 15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네요? 12, 10월, 12, 2022년10월 지금 현재.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 거의…
백석민부위원장
사업을 안 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니, 사업은 지금 했는데예. 저희가…
백석민부위원장
예, 선물을 많이 안 돌린 모양인데, 그러면.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150만원은 아까 홍보용 물품을 사실은 돌,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컨설팅 아직 돈을 안 줬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제가 모니터링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순경에 모니터링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러면 결과보고서도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제 뭐 12월달 얼마 남았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한 번 방문했다 해가지고 그냥 돈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시 자료를 가지고 모니터링 한 그 결과를 보고하면은 그때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이제 그 말씀은 맞는데 연도에 맞춰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좀 시일을 당겨가 이렇게 이 연 기준에 맞춰가 해야 예산이 얼추 맞게 딱딱 집행이 되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더 일찍, 좀 더 일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뭐 하여튼 우리가 뭐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또 돈은 뭐 몇 천 만원 많지는 않지마는 국비, 아, 저,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로 그 사업의 본질인 우리 구민들께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데 확실히 홍보가 되게끔 뭐든 사업이든 돼야 되는데 보통 뭐 사업이 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슬 하다가 슬 이제 조금 하다가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되는 사업이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200명이라, 200가구라도 그 사람, 그분들이 ‘정말로 내가 온실가스를 위해서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 그냥 뭐 선물 하나 주고 뭐 계모임 식으로 쓱 갔다가 뭐 사람 몇 분 앉혀놓고 뭐 설명 좀 하고 해 본들, 매년, 매년 해 본들 아무 효과가 본위원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뭐 확실하게 좀 더 200명 아닌 100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실천 가능한 방법,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저, 평생교육과에 김서현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493쪽이고요. 경상설명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이거는 37쪽, ‘평생학습박람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그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원, 근데 그 위에 행사운영비는 산출내역이 나와 있고 그 1,000만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건 따로 있죠? 이건 어떻게 1,000만원을,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 실비 보상, 잠시만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뭐 분야별로 뭐 전시 분야하고 뭐 이렇게, 그때 보니까, 체험 분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 실비 보상은 저희 그 행사할 때 참여하는…
미향
허미향위원
민간업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민간, 예, 하는 거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민간 그, 업체는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미향
허미향위원
참가자들한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참가자들한테 주는 강사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뭐지.
미향
허미향위원
강사료는 위에 운영비에 따로 있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운영, 아, 그,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시는 분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시,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술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마술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실비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박람회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참가하지 않고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박람회에 동아리 공연이라든지 그런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 평화공원에서 중간 중간에 서서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시고 그다음에 마술공연도 하고 하는 그거를, 아, 그거를 뭐라고 하죠. 바닷가에서 이렇게.
김동환복지교육국장
버스킹.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버스킹. 버스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미향
허미향위원
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단어가 딱 안 떠올라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산출내역이 좀 있으면, 1,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걸 같이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운영, 이 박람회하고 주민자치박람회도 지금 하잖아요,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거기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예산이 한 1,500만원 차이가 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똑같은데 이 지금 성격은 좀 비슷하잖아요, 박람회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들어가는 거고 저희 평생학습박람회는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기관과 동아리 그다음에 행복학습센터 이렇게 3가지가 다 엮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박람회 할 때 굳이 민간, 요 지금 민간참가자들 해갖고 뭐 실비보상까지 해 가면서 뭐 1,000만원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지만 평생학습박람회가 더 뭐 효율적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축제라고 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무대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부스도 따로 있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오며 가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또, 이게 저희 박람회할 때도 원래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스킹 부분은.
미향
허미향위원
박람회할 때 원래 들어가 있었다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원래 2019년도에도 저게 중간 중간에 마술공연이라든지 그럴 걸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간, 이 참가자들을 해가지고 뭐 실비보상까지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다른 방법…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그때 평화공원에서 할 때도 제가 별로 이게 뭐 내가 이게 이제 예산 책을 보면서 제가 알았는데 별로 제가 뭐 인상적이거나 그런 걸 제가 못 느꼈거든요. 박람회 부스에 그쪽에 좀 집중해서 그런가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런 걸 조금 느꼈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이 또 이쪽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
미향
허미향위원
하시면 좀 틀릴 수 있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사실 UN평화축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를 마음껏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내년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이제 이 평생학습 축제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조금 많은 부분을 담아서 오시는 주민분들한테, 구민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를 좀 넣다 보니깐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금액이 조금 많아져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박람회가 더 이렇게, 조금 주민들한테 느껴지는 게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예산이 조금 더 적고. 근데 이제 예산을 하는 것에 비해서 사업 취지에 맞게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소홀해 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때 이제 다니면서 느낀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요 박람회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안 들어오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자원봉사자들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한, 한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보통?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해서 합니까, 그럼?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시간이 주어지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시간 주어지고 저희가 이제 밴드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데 올려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뭐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움을, 보조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예,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주민자치박람회나 이게 지금 평생학습박람회나 성격이 좀 비슷한데 주민자치박람회는 이게 민간업자, 민간, 그 참가자한테 실비보상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런 거 없잖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없어도 주민자치박람회는 그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 취지에 맞게 잘 하고 하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인 만큼 더 이제 구민분들한테 더 만족도를 드리고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인 만큼 더 효과 있도록 열심히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서현 과장님께 연이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미향위원님께서는 남구 평생학습박람회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가 같은 계정으로 지금 올라왔고 지금 이게 앞서서는 예산이 3,700만원으로 오륙도평화축제, UN평화축제, 이름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요. 축제 안에 같이 병행을 했었던 거고 이제 축제를 별도로 따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있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구슬위원
무대도 따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건데, 시기는 또 6월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좀 안 덥겠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 시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5월에는 또 5월 초에 어린이 뭐 행사라든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6월 초로 잡았는데 시간대를 뭐 오후대로 해서 저녁까지 넘어가든지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통과하고 나면 저희가 한 번 더 직원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청소년 종합예술문화제’라 해서 이걸 지금 처음으로, 제가 처음 듣는 사업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이번에 평생교육과에서 새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건 또 기간을 아마 11월 말에서 12월 초면 또 추울 때 또 준비하시네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고3 학생들 수능을 치고 나서 그 학생들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공부로 인해서 고생한 것에 대한, 수고한 것에 대한 이제 즐거움을,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박구슬위원
이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 조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건 그러면 야외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날씨가 추우면은 저희가 실내 강당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실내에서 지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실내 강당에서는 뭐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박구슬위원
어느, 어디를 빌리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실내에서 하신다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예, 저희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논의된 바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부경대라든지 이렇게 학교를 또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강당에서는 그런 공연을 하고 야외에서는 이제 체육,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구슬위원
대학, 이때가 딱 기말고사 직전이라서 빌려줄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요, 사실은 이게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5월 말 기준에 저희 관내 중ㆍ고등학생이 만삼천칠, 아, 1만3,700여명…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700여명, 예.
박구슬위원
이더라고요. 물론 이 친구들이 다 올 수야 없겠지만 이중에서 어느 정도의 타깃(target)을 잡고 이 행사를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이 친구들의 끼를 발현을 하게 해 준다는 건 결국에도 무대공연을 하고 음악이나 뭐 문화, 공연 쪽 예술 쪽에 끼를 가진 친구들이, 준비된 친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박구슬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다소 생소한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축제 쪽에 대한 니즈(needs)가 많았나 봐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가을에 하던 오륙도평화축제와 분리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도 또 주셨고 청소년 종합예술문화제라 해서 별도의 문화제를 하겠다는 건 이제 꾸준히 이어가시겠다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의지가 또 깃들여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설명을 드리자면 박람, 평생학습박람회는 저희가 이제 결과를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던 중에 너무 이제 시간적이라든지 공간적이라든지 우리 평생학습박람, 평생학습에 관련된 걸 이제 많은 걸 많이 못 보여, 못 보여드리는 거에 대한 직원들도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단독으로 해 보자는 의견이었고, 사실 청소년 종합 그, 예술문화제는 부산시에서 사실은 청소년 인구가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특별한 청소년 축제가 없다 보니 요 문제도 이제 저희가 한번 내년 연말에는 고3 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뭐 축제를 개최해 보자는 의견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저는 2019년부터, 2019년도였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때 오륙도평화축제를 할 때 평생학습박람회 쪽이 예전에는 그림 그리시고 족자에 서예 쓰시고 이런 걸 전시하는 게 많았다면 그 다음해는 체험형 상품으로 나와서 사실 연령이 약간 체험할 수 있는 연령대, 참여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비용을 1,000원씩 내고 하고 예약을 하고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참여율을 많이 높이고 오륙도평화축제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타깃(target)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박람회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약간 잘 운영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초ㆍ중학교 체험 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구비로 지금 8,000만원을 관내 초ㆍ중학교 아이들 체험 갈 때 예산지원을 관광버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
박구슬위원
예, 초ㆍ중학교 이제 대관을 할 때 대차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 쪽으로 학부모님들의 그런 의견도 저희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앞서 이제 저번 주에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강서구, 기장군 그다음에 해운대구 빼고는 지금 현재로 다 시행하고 있는 체험 버스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조금 늦은 면도 있고 해서 이제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3군데 빼고는 지금 다 이걸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교육경비 지원을 저희가 지금 2억씩을 거의 쓰고 있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소규모…
박구슬위원
예, 소규모공사로 쓰고 있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환경개선비로, 예.
박구슬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또 뭐 그 교육경비지원 예산에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목적 강당 넣을 때는 예산을 또 더 지급을 하고 있었고, 저는 사실은 이게 학부모님들의 니즈(needs)가 있어서 지급하시는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물론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 협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로 교통 약자로 있는 학교 가는 길이 항상 불안한 대연3동에 대동골에 대남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대남초등학교, 예.
박구슬위원
대동골 애들은 내려오는 길도 위험하지만 삼정그린코아가 저는 왜 부산시에서 허가를 내줬나 모르겠어요, 그 위험한 데서. 애들 학교 가는 길에 8차선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물론 거기도 이번에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의원이신 김근우의원님이 또 많이 애를 쓰고 하셔가지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삼정그린코아가 입주를 하는데 걔네가 지금 학교 스쿨버스가 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 건은 지금 이야기가 풀렸어요, 12월에는 버스노선이 삼정그린코아 애들도 건너서 갈 수 있게. 근데 그런 경우에 저는 사실은 좀 제일 필요한 애들이 그런 건인데 저희는 워낙 다수에 대한 정책을 지금 펼치느라고, 학교 가는 길이 정말 제일 안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보다 그냥, 큰 차가 너무 많이 다니고 8차선인데 육교도 거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길을 다니는 애들을 위한 예산이 조금 먼저 고려가 되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아쉽고요. 사실 그 예산은 아마 부산시 통해서 아마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우리 구청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내용도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에 지금은 이제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3대를 더 이제 예산 요구를 했고 저희가 이제 그 결과도 보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는 더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애들 학교 안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모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 앞서서 이 문제가 제가, 연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들이 체험학습을 못 가더라고요.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차량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의원이었던 조철호 시의원님께 요청을 드렸더니 시의회 예산으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하는데 문제는 애기들이 타고 가는데 안전벨트가, 아기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벨트가 없어서 그 예산까지 시의회에서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갈 때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어요,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뭐 유치원생하고 체구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애들은 성인용 안전벨트를 채운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용 안전벨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관광버스에도 착용할 수 있는데요. 비용은 조금 들겠죠. 엄마, 아빠가 태우는 카시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우선 사업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대신에 더 간절한 쪽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할게요. 들어가시고요.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 겁니다. 예, 이 사무국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위치는 문현2동 동민의집 2층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접근성이 좋은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접근성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 당시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문제도 있어 왔고 해서 우선은 비어있는 공간을 아마 찾으셨을 거예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향후에 이 공간이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끊임없이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끼리 유기적인 관계도 있어야 되고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워크숍이 아닌 과정에서도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또 저희가 장소를 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현동에 있다는 건 결국에는 용호동 분들은 문현동 나와라 하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모임을 하시면 다 우리 구청에서 만나시긴 하실 건데요. 저희 구청에 회의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만 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사무실 안에서 상주하시는 인력이 있으시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1명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분은 지금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보수기준에 의해가지고 근거해서 저희가 현재 6호봉인데 선임 사회복지사 6호봉으로 해서 현재 기본급은 241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장여비라든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책정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구비로 추가로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현재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전담인력 인건비로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950만원 정도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과 수당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실력 있는 분을 모시려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런 비용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늘 담당부서에서도 예산 협의할 때마다 좀 고민이 되실 건데 지금 오신, 새로 오셨죠, 이 담당자분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올해 4월11일 자로 저희가 채용을 했고, 앞에 계시던 분은 12월 말에 나가셨는데 저희가 공고를 나가기 전 3개월 전부터 한 다섯 차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잘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4월달부터 한 분이 이제 채용이 됐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 전 동에 사회복지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전반적으로 같이 잡고 같이 움직이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다 보니까 역할도 크시고 사실은 사무실 위치는 조금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업무를 숙지를 하시고 좀 당분간만 많이 같, 조금 약간의 시간을 계시다가 또 떠나시기보다는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좀 강구를 해야 되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또 점점 호봉이 오를수록 노하우도 늘어가겠지만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관련된 변동건이 있을 때는 의회로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박구슬위원님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사무실도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금 옮기려고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인근 수영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건물에서 공유주방까지 운영하면서 인력을 3명 정도 그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민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늦은 감은 있겠지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시작과 동시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같, 지금 코로나 시국도 있는 상황에서 이만큼 이끌어 오신 것도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해 봤습니다. 그, 저희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이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희 올해 예산이 얼마 올리셨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15억9,300만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15억9,300만원을 지급을 하려면은 또 지급을 하는 인력을 또 별도로 채용을 하시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인건비 지금 저희한테, 남구 보훈명예수당 지원업무보조 예산이 또 2,800만원인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좀, 이 분은 지금 한 분 채용하시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4,425명에 대해서 접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 동에 한 명씩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는 없고 인구가 제일 많은 용호1동과 대연3동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 쪽에 3명 채용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접수를 하시려면은 각 동에서 접수 안 하시고 이 대연1동, 대연3동, 용호1동 정책과로 직접 방문하셔야 되나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전 동에서 접수를 이제 조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동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큰 동에 2명 지원을 하고 저희 복지정책과에 이제 1명을 둬서 또 민원이 많은 동은 또 지원도 나가고 그런 체계로 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보훈수당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게 월 3만원 지급하시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보훈 대상자들이 한 달에 시에서도 보조금 받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은 저희가 앞에서, 2만원씩인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지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비용도…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보훈급여.
박구슬위원
일부 있을 거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분들 그러면은 최대 얼마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주는 보훈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특수임무자라든지 전상군경이라든지 전몰 유족들한테 나가는 돈이 3만원이 있고요. 그거는 각각 별개입니다. 이제 보훈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전유공자로 따진다 하면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이 있고 월남 참전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에서 10만원을 받고 있고 구에서는 받는 게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3만원을 지급을 받고 있고,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훈급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대상자는 보훈급여가 최하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받는, 유공자 중에서는 제일 적게 받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줬거든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월, 이제 연초에 되면 공실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데 올해는 4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으로 수령을 해도 각 지급기준이 다르니깐 중복으로 다 받으실 수도 있네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항상 보훈수당 더 달라, 어렵다는 말씀 저희 만날 때마다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와서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이제 파격적으로 남구 차원에서는 드립니다. 대신에 다른 구ㆍ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 대상자가 많다고 들었어요. 뭐 수영구는 얼마 준다, 뭐 기장은 얼마 준다, 이랬는데 기장과 저희는 이 재원이 들어오는 규모가 좀 다르고요, 아무래도.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원자력 때문에 더 지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재정 여유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인데 저희 남구 재정에서 지금 15억9,300만원을 이제 매년 지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담당부서의 경상경비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그러면은 인력 채용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본 업무에 대한 인력 채용은 우리 이제 정원은 증가됨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조 인력만 3개월만 저희가 쓰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전출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박구슬위원
입력해 놓고 대상자만 추려놓는다면 자동으로 매달 지급되게 시스템화하시는 거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돌아가시거나 전출하시거나의 기준에 따라서 뭐 1년에 한 번으로 데이터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 분기에 한 번 하실 수도 있고 매달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세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기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매달 기준 해가지고. 근데 업무량을 봐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분기에 한 번으로 할지 그 부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
박구슬위원
돈 3만원이 크, 개인이 받을 때는 크지 않는데요. 이 금액이 또 돌아가셨거나 이사를 가셨는데도 지급이 된다면 그거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매달 진행하심이 번거로우시더라도 뒷말 없이 감사대상에 지적 안 당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지금 푸드뱅크가 인건비가 지금 늘었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거 인건비가 왜 늘었을까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 단체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이 2개는 이제 임의사업장하고 당연사업장으로 저희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당연사업장으로 기준이 이제 조금 적용이 되어서 실장이라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이제 시비나 구비를 보조 받아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임의사업장으로 해서 전담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8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장부가액 3억 이상일 경우에는 한 명을 전담인력으로 채용토록 그렇게 이제 내려왔고 시비도 저희 쪽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이제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60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인건비 3,040만원에 시설유지비랑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4,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기존 시설유지비가 600만원 매년 편성이 되고 있었고요. 올해 이제 2,400만원을 증액한 상황인데 인건비하고 이제 운영비 일부, 그러니까 이제 시설 기준이 생기거든요. 이제 임의사업장에서 당연사업장으로 바뀌면 냉장고도 1,000L 이상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창고도 10, 열 평, 열 평 이상의 창고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는 다 지금 현재 기준에 지금 조금만 정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이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구슬위원
여기가 지금 공간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남구복지관에서 예,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우암동…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인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우암도시숲 밑에.
박구슬위원
여기에 지금 이만한 창고를 10평을 내주고 공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이 시설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푸드뱅크 지원은 민간사업에 대한 우리 지원이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서 거기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지금 사회복지사나 다, 복지사가 아닌 다른 인력 티오(TO)가 하나 지금 더 생기는 셈이네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복지관은 지금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을 한 명을 약간 병행을 하든지 자기네가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을 할지는 복지관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채용을 해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채용을 하면은 뉴페이스(new face)를 새로 한 분을 영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부끄러워하시면서, 부끄러워하실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가 좀 노출되지 않은 곳이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있고 본인들도 접근성을 좀 편리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많은데 여기가 사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다 보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마켓입니다. 자기가 와서 골라가는 형태고, 푸드뱅크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필요하신 분한테, 뱅크에서는 이제 차가 있거든요. 갔다 드리는 형태입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원래 푸드뱅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와서 내가 보지는 못하고 ‘이런 게 있나요?’ 문의를 해서 있으면은 배송을 해 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율성이 약간 배제되는 느낌도 있고, 근데 일부러 푸드뱅크를 하신 이유가 거기가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푸드뱅크 시스템으로 갔는지 저는 그게, 그걸 질의드리고 싶어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푸드뱅크는 우리 구 단위의 뱅크도 있지마는 시 단위의 또 뱅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조사업으로 이제 구ㆍ군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아, 두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둘 수가 있는데 현재 구ㆍ군별로 다 뱅크 하나, 마켓 하나, 기본은 그렇고 이제 마켓이 2개인 곳도 있고 그거는 일부, 일부 그렇고요. 보통은 다 한 개씩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복지정책과 이미연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설명서 2페이지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올해 이 처우개선비가 3만원으로 만원 오른 금액이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21년도에는 집행률이 100%라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95명에게 지급이 되었고 올해 지급대상 관련 자료를 보니까 44개소에 298명, 근데 지금 2023년도 예산안에는 산출기초가 35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건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그, 3만원으로 올리면서 기준을 2만원 드릴 때에는 시설장 5인 이상, 그러니까 5인 이상 채용하는 시설에, 시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만원으로 올리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46개소가 있는데 거기 시설장분들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지침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제 관내에 복지시설 중에 제외되는 시설이 없, 없는 건가요? 없이 다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지역 복지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처우개선비 향상을 통해서 지역복지서비스 질도 함께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생교육과 김서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23페이지에 ‘제3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 용역’ 이 사업이 지금, 사업목적을 보니까 조금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어떤 결과값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필요로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일단은 지금 이제 하는 게 3차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그, 종합계획 만료에 따른 저희가 이제 추진이 잘 되었냐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또 진단하고 3차 계획을 세우는데 3차 계획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지역현황이라든지 교육환경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과 기관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학습으로부터 지역문제 해결,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그다음에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사업 전략수립 이렇게 그 주요 이, 이 내용으로 이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했던 용역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역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5년 단위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바뀐 점도 있고 그걸 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평생학습에 대한 이제 바라는 게 5개년 그 전과 지금 또 5개년 후에 또 많이 달라질 거라 예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내용은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49페이지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입학준비금이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정금액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초, 중, 고에서 그,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교복비가 3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고등학생 또 저희 그 입학생에게 교복지원비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도 3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져서 3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또 내년에 보면은 똑같이 이제 수영구와 부산진구에서도 초등학생 입학금을 지원하는 내역도, 금액도 30만원이라서 제가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액을.
이영경위원
예, 말씀주신대로 고등학교 교복비도 30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초등학생들이 중, 고등학생들처럼 교복을 필요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게 같은 가격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약간 의문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1,900명의 지금 가까운 학생 수가 적혀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아까 박구슬위원님께서 보훈수당 관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1,90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매년 입학축하금을 30만원씩 지급을 한다, 한다는 거는 조금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교복비 30만원까지 합하면은 지금 고등학생들 수가,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450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고등학생 2,450명 플러스 지금 초등학생,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하면은 4,329명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산출근거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뭐 근데 초등학교에 이제, 뭐 교복을 입지 않지만 사실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할 때는 사실은 준비해야 될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뭐 가방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 지금 이제 초등학생 입학생 경우에 또는 양육에 대한 또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또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그, 뭐 교복비, 교복을 입진 않지만 또 그만한 또 그,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도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예.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뭐 수영구라든지 부산진구라든지 그런 데서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 구만 또 너무 금액이 적으면 또 이렇게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도 있어서 금액을 이렇게 30만원으로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륙도페이 이야기를 할 때 재정자립도 이야기나 예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약간 같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아,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 허학정 국장님께 그냥 한번 질의드릴 건데요,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 조금 전에, 물론 국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우선 이영경위원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 교복과 이제, 초등학교 첫 입학한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처음엔 저희가 10만원씩, 작년에는 10만원 지급했었나요?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저희 입학축하금, 초등학교, 20만원을 그때, 아, 20만원을 오륙도페이 충전된 카드로 저희가 지급받았던 기억이 나요. 예, 그, 이번,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복지교육국 국장님 먼저 잠깐 질의하고 허학정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 국장님, 이번에 입학지원금 지원하시잖아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번에는 오륙도페이로 하시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바로 이체해 주시나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체를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오륙도페이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구청의 이제 운영방침이 이런 데서 저는 조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는 오륙도페이를 플라스틱 카드에 선불로 충전을 받아서 저는 썼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가 노란색의 케이스, 노란색 바탕의, 카드에 충전된 거 저는 받아 썼었고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썼었습니다. 보훈수당이 국장님 과시죠?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교복도 국장님 과시죠?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교복이 약 12억이 조금 넘고요. 교복하고 입학축하금이 약 1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13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요. 보훈수당이 15억이 조금 넘어서 합하면 약 28억이 됩니다. 저희가 28억의 경상경비가 지금 들어가는 걸 복지교육국에서 지금 예산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이거 앞으로 쭉 갈 겁니다. 거기다가 평생교육과 축제 지금 두 개 하신다 하셨죠?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6,000만원, 4,000만원, 1억입니다. 저희 그러면은 약 29억 예산, 거기에 추가로 또 행사 뭐 더 하겠죠, 아무래도. 물론 경상 쪽으로 가는 비용, 기본적으로 저희 기억하는 게 약 30억이 지금 복지교육국에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답변 그만하고요. 저 일자리환경국장님, 죄송해요, 기다리셨죠? 저희 오륙도페이하고 공공배달앱 예산 얼마 줄었는지 아십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자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오륙도페이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출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이요, 증감이 26.8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7억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올, 줄어드는 예산만큼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복지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재정운영을 이렇게 밸런스(balance)를 맞추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27억이라는 예산이 차익이 딱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그, 세무과에서, 세무1과에서 세입이 지방세로 27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이건 물론 이쪽 과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27억이 다 과연 세입이 들어올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재산세 지금 못 내겠다고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런 기조 안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짜였는데 이건 제가 기획실이랑 할 이야기고요. 저희가 일자리 관련돼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오은택 청장님께서 며칠 전에 하셨던 시정연설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올해는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정,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건전재정 운영기조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 신뢰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 구민에게 나가는 남구 신문에서도 나갈 거고요. 저희 모든 공무원분들과 의회 앞에서 2023년도에 대해서 시정연설 해 주신 데에도 적혀있는데요. 함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focus)를 맞춘 것이 한 쪽의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저는 편성이 됐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래요, 지금 제가 본 자료로는. 보시는 시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생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조금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경상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그, 허학정 국장님 찾으셨어요?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박구슬위원
예, 트램 예산이 얼마가 줄었죠? 아, 일자리 그, 오륙도페이. 죄송해요,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오륙도페이하고 공공배달앱.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오륙도페이가 30만, 아, 30억, 30억3,100만원이고요. 공공배달앱이 8억7,988만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물론 이 예산이 누군가에게 퍼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은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돼서 줄였다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일자리랑 시민들이 소비 유통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는 줄어들었고요. 복지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매달 지급되는 예산들, 아이들 입학축하금이라고, 입학축하 해야죠. 지급되는 예산들 규모가 이렇게 됐다는 점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학정 국장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창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447쪽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요 민, 남구 전 권역에 우리가, 민간 개방화장실이 한 몇 군데 됩니까? 4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서 447쪽.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민간개방 화장실은 34개소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33군데입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34개소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34개소. 그러면은 그, 화장실이, 예, 요 민간화장실에 우리가 이제 그, 편리를 위해서 구청하고 약간의 계약이 된 거 있죠, 서로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연 면적 몇 명 이상이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요 현재, 그러면 민간화장소에 뭐 전혀 뭐 이런 거 혜택을 좀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2년, 1년에, 격년제로 해가지고 한 곳당 30만원 정도의 상당의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물품이라면 뭐 대충 어떤 종류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뭐 화장지나 방향제라든가 그런 부분. 화장실을 이용해 쓸 수 있는 뭐 세정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뭐 이 34군데인데 조금 더 그, 이 개방화장실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불편하던데. 뭐 이리 다녀보면 뭐 주유, 겨우 보면은 주유소 뭐 이런 데하고, 조금 더 이게 뭐, 꼭 그 사람 숫자가 좀 작더라도, 이용도가 작더라도, 주유소 말고라도 군데, 군데, 요즘 보면 뭐 물론 “화장실 좀 갑시다.” 하면 뭐 이리 좋게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바쁠 때 뭐 이리 보면은 뭐 화장실 다 이리 안에 있는 것 말고는 외부에 있는 거는 잠가놓고, 열쇠로, 이래 하다 보니까 거의 주는 것을 좀 게을리 하고 인상도 조금 뭐 이리 반갑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우리 문현 권역에는 보면 문현초등학교 뒤에 이쪽으로 보면은 그, 뭐 이 화장실이 잘 없으니까 이런 택시기사님들이 차 대놓고 막 그 학교 담벼락에 그래, 막 지린내가 나서 죽겠다면서 하소연하는 분도 참 많아예. 그래서 뭐 요 공중화장실을 좀, 간이화장실을 하나 해 주면 안 되나, 이런 뭐 질문도 오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무리이겠고 뭐 오히려 이 꼭, 그 면적을 따지기 전에 그 주위에 화장실이 뭐, 있는 그런 건물이 있으면은 조금 가셔서 이제 개방한 화장실을 구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하시면은 좀 더 그 확충이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혹시 그런 지역이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혹시, 그쪽 지역을 한 번 순회해 보고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은 향후계획이 이제 뭐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에 보조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림으로 돼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반영 사유. 보조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우리 취약계층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부근, 부근이 있거든요. 해년마다 저희들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지금 변경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이거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 해 주는 거 말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이 아니고 개인이 쓰는 재래식 화장실, 옛날에 앉아서 쓰는 정화조가 있던 그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시켜주는 저희 사업을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지예? 그러면 이 개방화장실하고는 좀, 조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좀 다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다르네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같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개방형 화장실에 노후가 되면은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갑다.’ 본위원은 이제 그래 생각하고 질의하는 거거든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 취약계층하고는 다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다릅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편의용품하고 이제 관리비 운영 지원하는 한, 약 30만원 정도 그, 그것뿐이다, 그지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본위원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분들도 뭐 이리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청소를, 이래 가보면 청소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개방이지, 그래서 한 하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래 해가지고 이거를 그 개방화장실에 이 하시는 그 사업장에 한 1년에 2번 정도는 청소를 좀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순회를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물론 뭐 지원은 30만원 정도, 뭐 휴지하고 받지마는 이 청소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우리가 한 번씩 그래, 내가 가보는데 뭐 이래 좀 불친절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뭐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청소도 뭐 1년에 한 2번 해 주시면은 그런 기분으로 좀 뭐 친절하게 이렇게 개방도 하고 이래 안 하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방화장실이 뭐 표지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주인분한테 이 개방화장실하고 조금, 문구라도 하나 달자, 이렇게 해가 ‘개방화장실’ 이래가지고 뭐 좀 표지판도 하나 달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모르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끔 좀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 꼭 그러면은 이제 면적이 벗어나도, 벗어나도 그런 개방 화장실을 좀 뭐, 이 지역에는 좀 필요하다고 만약에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면 가서 찾아뵙고 그래 할 수 있는 그 의사 타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저희들이 주민들이 편한 위주로 행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충분히 좀 하셔가지고 34개 남구 전체의, 뭐 34개 같으면 그리 뭐 많은 편은 아닙니다. 뭐 내가 문현1동에 보니까 한 군데 뭐, 2, 3동에는 거의 뭐 없더라고요, 이래보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문현동 쪽 하고는 좀 취약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뭐 좀 그런 데는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준법정신을 어기는 사람이 좀 없게끔, 그런 게 좀 많으면은 준법정신을 아무래도 잘, 잘 지키겠죠. 뭐 아무 데나 뭐 이래가지고 참 그거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지나가면서 이래 보면은,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렇냐 하면은 음식 주인들이 좀 편안하게, 친절하게 대답만 해 주면, 다 불친절해요. 요새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사징님.” 그러면은 인상이 참 안 좋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장사도 요 잘 되고 이래 하면은 뭐 “아, 예, 저쪽입니다.” 이래 친절하게 해줄 건데 요새 참 그런 게 보기가, 훈훈한 정이 자꾸 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가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21쪽. 21쪽하고 22쪽 같이 할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 거기 지금 이동식 감시카메라…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단속 카메라하고, 단속 카메라하고 예방 카메라 이,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 놓으셨는데 단속 카메라하고 예방 카메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전부 같은 말인데 하나는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순수 구비만 편성해서 예산과목을 같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갈라놓은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방카메라하고 같은, 그러니까 카메라 금액도 똑같고 아, 구비, 순수 구비하고 시비 태운 거 하고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요 많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저, 감만동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시에다가 저희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카메라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구비는 확보를 한 상태고 시에서 갑자기 좀 더 주겠다고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별도로, 예산은 또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음,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금 작년에 비해가지고, 지금 이게 달리 해가지고 한 10대 정도 더 받았네요,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2개 포함하면 지금 12대를, 12대를 내년에 더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니까 내년에 이래 할 건데 올해는 지금 요, 올해는 한 몇, 2대밖에 안 했죠? 아, 예,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예. 그, 그러면 지금 그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모두가 우리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대부분 조달청으로 구입하려고, 지금 일단 규격화된 제품은 조달청 구입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7년에 맞춰서는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지금 한 이거 교체하는 것도…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내년에도 지금 교체가 지금 한 7대 정도를 지금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교체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게 7년이 돼갖고 교체하는 거네요,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동식도 한 7년, 사용기간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뭐, 운영 뭐 유지관리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유지관리비는 뭐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고정식하고 가격은요? 이동식하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이동식 카메라가 조금 더 비쌉니다. 지금 저 고정식 카메라가 235만원 정도 하고 고정식이 지금 490만원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고정식은 그냥 카메라에 그냥 전체 달려져 있는 상태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식하면 뭐 쓰레기를, 안내방송이 나온다든가 그런 약간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기능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까 이동식이 얼마라고 하셨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한 230, 한 250만원 돈 합니다. 예, 235만원.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여기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1대, 이동식.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이 지금, 이동식이 지금 496만원이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고정식이 235만원,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고정식이 그러면 반값이네요, 이동식에 비해서?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고정식 같은 경우에 카메라 줌(zoom)만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지에 달려져 있는 뭐 다른 음성기능이나 스마트 기능을 탑재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매년 뭐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카메라 그, 계속 이렇게 이제 부착,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단속은 연간, 단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몇 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오르고 이런 건 없죠, 단속 건수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단속 건수가 오르는 부분은 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단속반이 4명이 상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속, 그다음에 지금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국민신문고라 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해년마다 그래도 조금씩은 뭐 단속 부분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단속반이 4명밖에 없으니까 단속 건수나 카메라 설치 대수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 제가 지금 좀 그거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남구에 그, 상습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 혹시 뭐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정리된 건 아니고 지금 상시, 상습적으로 우리 지금 폐기물관리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상습적으로 이제 거의 버리는 데를 계속 버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런 지역에,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이동식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놨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그, 단속반이 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 네 분이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신고가, 민원이 들어오면 관제센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뭐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렇게 하죠, 맞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 대신 고정식만 관제센터를 가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저희 단속반이 직접 다니면서 바로 현장에서 그 핸드폰만 가지고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그냥 기계 안에가, 메모리카드가 바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고정식만 4명에서 이렇게 관리한다,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고정식, 이동식 지금 다, 이제 다 하고 있죠. 이제, 그 지역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미향
허미향위원
아, 하는데 이제, 그 관제센터 가서 단속반 4명이 이렇게 하는 거는 고정식만 보고 이동식은 자체에 메모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하고 이렇다 이 말씀이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지금 그 관제센터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지금 어디서 하죠, 관제센터를?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이 만일에 지금 야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발견한 거를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그다음 날 우리 단속반한테 영상을 줍니다. 이야기를 해 주면 그 영상을 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저기, 강미정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관제센터 해갖고 좀 연동을 해서 그, 이,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그, CCTV가 있어도 아무리 버려도 이제, 단속이 안 된다 하는 거를 지역주민들이 아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 뭐 고정식이든, 고정식 카메라가.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조금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카메라가 단속을 한다는 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에는 좀 유심히 봐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단속을 해야지만 되지 카메라만 계속 달아놓고 단속을 안 하니까 이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카메라에, 자기 할 일을 좀 못 하는 것 같아서, 달기만 단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지금 저,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기 옆집에 사시는 분이 버립니다, 솔직히. 그, 보시고 나이 드신 할머니라든가 그런 분들이 버리다 보니까, 일단 이분이 누구냐고 사진을 출력해 가면 약간 먼 것도 있지만 안 알려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진을 출력해 놓는다면 더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많이 안 갖겠느냐, 지금,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저, 남구에서 상습적으로 그, 쓰레기 불법적으로 투기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요즘에는 지금 감만1동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감만1동 그, 주민자치회에서 또 따로, 우리가 또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하는데 음,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 제가 이래 보면은 원룸 지역 있죠? 원룸.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교 주변에 원룸 지역에도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좀 상습적으로 그 불법투기 하는 지역을 좀 데이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 쪽, 이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좀 상시적으로 점검을 좀 하면 조금 남구가 좀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서도 좋습니다. 예, 저희 공원녹지과 우지석 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녹지과는 항상, 녹지과는 항상 민원성으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라는 의견을 많이 들으실 건데요. 저희 이번에 주신 예산을 보면 대부분 재난, 재난 대비를 위한 뭐 준설공사나 이런 건들이 많은데요. 그, 숲이랑 공원가꾸기 예산들이 사실은 명칭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원시설 정비’하고, 사실 내용이 별 차이는 없어 보여요. 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관련돼가지고 ‘공원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이게 일부러 이렇게 조금 세분화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공원시설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뭐 이런 퍼걸러(pergola)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 반면에 또 바닥포장이라든지 판석, 그다음에 뭐 지하에 또 이런 매설물 같은 걸 정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원 등도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박구슬위원
아, 공원 등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에 편성하신 걸 봤는데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보수 예산이 따로 있고 소규모 공원시설 예산에 별도로, 일부러 이렇게 다 항목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이제…
박구슬위원
시설보수 비용 같은 경우 대부분 벤치나 데크나, 운동시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유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많아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에 종류 중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조합 놀이대라든지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또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세분화해가지고 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예산은 2022년도부터 지금 7,000만원 예산을 요청을 하셨었고 실제로 지금 거의 다 소진됐을까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 이제 시설정비나 자재비 이런 걸로 해서 구입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꼭 필요한 재난재해 예방공사라서 아마 올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호동 산3번지 외 1필지에 백련사 일원에 이 고강도 텐션네트와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인데요. 이거 앞서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 전액 구비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시비를 조금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비 확보를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됐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 백련사 일원은 그, 예전부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직 벽에 가까울 정도로 산이 절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림청 예산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21년도 4월달에 산지 사방공사를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1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일원에 전체적인, 그 전에 안전진단용역을 해가지고 그 구역을 그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정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규모 재난안전 관련 이제,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시비도 요청을 해 봤는데 그대로는 이제 좀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올 가을에 또 힌남노 태풍 바로 직전에 그 일대, 그 일대에서 또 낙석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긴급히 저희가 보수는 했지만 근본적인 이제, 보수 보강이 안 되면 언제든지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구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이번에 주신 예산 중에 이기대공원, 해파랑길 등 시설물 보강도 저희가 지금 전액 구비로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비 요청을 하셨는데 여전히 시비 확보가 안 되신 건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해파랑길 정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 2009년도 이후로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또 그 바닷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데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노후 돼가지고 부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비 요청은 이제 수시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전체의 재원이 그 일몰제에 따른 보상비로 많이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공원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이제 확보가 어렵다는 시로부터의 어떤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이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여기에 또 추가로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용호만 경관녹지 노후데크 정비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구비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5억을 요청을 하셨어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전부터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구비는 요청을 했지만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과장님 탓은 아니고요. 하필이면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지금 일괄적인 정비를 많이 해야 돼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용호만 경관녹지 노후데크 정비가 5억이고요. 그리고 이기대공원 해파랑길 등 시설물 보강이 이건 3,000만원인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백련사 일원이 또 4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약 1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물론 시비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도 부산시에서 더 이상 예산 지급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혼자 막 부산시 가서 예산 요청하신다고 되겠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구비로 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소액이라도 시비 지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앞서서 남구신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 저희가 비례대표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남구 출신인 분들만 비례대표 시의원님이 네 분이시고요. 그리고 남구에 시의원님이 네 분이신데 총 여덟 분이세요. 지역구를 가지신 시의원 네 분하고. 근데 이분들과의 소통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혹시 요청을 하셨는데도 예산 지급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뭐 지역구 시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예산을 이제 요청할 경우에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전 이제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협의를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 예산은 아무래도 시 전체적인 이제, 공원녹지 분야의 예산은 공원 일몰제에 따른 보상비가 대대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시설정비에 대한 예산은 그쪽 분야는 좀 많이 확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계획을 이미 연중에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건데 저희가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의원분들도 이리저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 공원이나 이쪽에는 특정인, 특정 이용객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 번 더 소통을 해 주시고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조금 더 컨택(contact)을 통해서 좀 끌어왔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은 시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은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잘 파악해 주고 계신데 제일 아쉬운 것은 이 항목들 중에 시비 편성이 단 1원도 없었다는 부분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 주세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시의원님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그, 이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이크 끄고 가주세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선 구비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 결산 추경에도 그런 건들이 있어왔지만 우선 시작은 계획에서 이미 국ㆍ시비, 교부금, 교부세 확보를 하시고 나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건 실제로 절감한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두 건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전 부서에서 조금씩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서 491페이지인데예. 예산은, 예산은 작은데 이 보니까, 작은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수어, ‘수어통역 지원’ 이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뭐 이거 얼마 되지는 않는데 뭐 연 5회에 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수어통역비가 이게 예산을 편성을 했지마는 뭐 10만원도, 한 번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네요, 보니까. 수어통역…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왜 뭐 편성을, 이번에 그, 유엔평화축제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구민 오신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은 이거를 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산 편성한 걸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예산을 없애버려도 되겠다, 그지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박람회 때는 사실은 유엔평화축제랑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챙기지를 못 했고, 저희 사실은 등대빛 아카데미 할 때 뭐 200분이나 300분 이렇게 많, 100분 넘어가듯이 많은 분이 오실 때 그중에 이제 그, 장애인분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수어통역사를, 그, 수어통역사를 이제 채용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인데 이번, 이제, 저희 등대빛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는 신청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셔서 저희가 이분을 채용하지 않고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내년에 혹시나 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수어통역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실내에서 하면은 표가 나지마는 유엔평화, 이런 축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실제로 그 많은 분이 오시는데 어느 분이 뭐 수어를 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큰 행사할 때는 뭐 두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저희 이제 평생학습박람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예산이라는 게 편성해놨지마는 그 사업에 따라, 그 현장에 따라 필요할 때는 탁탁 집행이 되고 이래 돼야만 예산이 필요한 거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실제로 뭐 예산 편성했지마는 안 쓰는 데 예산은 다 없애야 되거든요. 계속 뭐 해마다 또 바뀌면 올리고, 올리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금액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 들어가시고 과장님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부위원장님, 혹시 정회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백석민부위원장
정회?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너무 또, 뒤에 있으니까.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하입시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517쪽 보시면은 ‘소규모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올해부터 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올해부터?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현황은 11월에 다 지출이 됐네, 보니까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 이제, 신청접수를 이제 받고 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됐고, 그 실제로 설치는 10월달에 이제, 10월, 11월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거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300㎡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중에서 건물주의 이제 동의를 받은 경우에 신청접수를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적합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뭐 홍보를 해가 스스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이제 동에 홍보도 하고 이제 전자게시판에 홍보도 이제 다 했지만 신청이 좀 저조해서 실제로 담당자가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이제 홍보하고 접수하고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별 성과가 없었네요, 따져 보면은? 그지예? 크게 뭐 예산이 책정이 돼도 1년 동안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은 별로 사업의 이미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이제 초창기 이제 첫 회기 때문에 아직 이제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경사로가 도로 쪽으로 나오다 보면 또 도로점용료 문제도 또 있고 해서 조금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래서 참 취지는, 처음에 볼 때는 목적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선정하기가 이게 한 군데 500만원 갖고, 한 군데 만드는 50만원, 한 집에 50만원 꼴인데, 10군데 같으면은. 이거 갖고, 50만원 갖고 이거 만들기가 힘들 건데요, 내가 볼 때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실제로는 뭐 40만원 안팎으로 이렇게…
백석민부위원장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는 뭐 조형물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그래서 이 사업이 늦게 된 이유가 그래, 그만큼 이제 호응도가 좀 작고 하는 사업 같으면은 정확하게 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 되면은 이 사업은 뭐 안 하는 사업보다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항상 보면은 이제 뭐 잘 안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이 잘 아이디어 낸 거를 뭐 조금 해 보다가 안 돼버리면 민간위탁 줘버리고 이게 문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큰 사업도 아닌데 이거를 뭐 또 민간위탁 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딱 그 매뉴얼대로 한번 열심히 해 보고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다, 하는 거는 안 해야지 또 민간위탁 주가 하고 그러면은 뭐 다 그 예산으로 다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뭐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뭐 안 되면 민간위탁, 안 되면 민간위탁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사업은, 호응도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좀 해야지. 자꾸 사업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실제로 설치를 한 사업장을 보면 호응은 되게 좋습니다. 그 사업주도 아주 좋아하시고 거기 고객들도 출입하실 때 아주 좋다고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올해 2022년도부터 만약에 시행을 했으면은, 5군데 같으면 2달에 1군데만 발굴해도 충분하게 발굴할 수 있는 홍보고 뭐고 다 되는데 근 1년 동안에 겨우 이제 12월달 다 돼 가니까 이제 뭐 다됐다, 이렇게 마무리됐다, 11월 지출, 이래 해 놓으시면은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이 들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수도권에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하여튼간에 그, 뭐고, 이 사업목적에 맞게 우리 장애인분들의 정말 편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좀 내년에는 확실하게 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꼭 민간위탁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홍보를 해가 빠른 성과가 이룰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됐고요, 과장님. 509페이지 ‘경로당 찾아가는 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비가 4,200만원이지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2021년도 이제 그 4,200만원 편성해가 72만원 집행했고예,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현재, 현재 집행 후 반납하고 2021년 현재 프로그램 이제 선정해가 또 10월17일부터 10월23일간 10주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10월이 되어서야 이제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진행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 4월달부터 이제 경로당이 이제 운영 재개를 했는데 식사를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오후에만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회원 수들이, 회원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그, 수강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운영을 이제 할 수가 없어서 10월달부터 이제 다시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재 14개소에 16강좌를 지금 이제 신청 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한 경로당에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네요, 보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42군데 같으면, 그지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100만원을 가지고 1년 중에 월 몇 회 갑니까? 프로그램, 프로그램 몇 개를 정도를 가지고 갑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은 뭐 웃음치료, 뭐 노래, 요가 뭐 한 5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주 2회 이제 강의다 보니까 월 이제 10회 정도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월 10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10회 정도. 그래서 이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도 문도 많이 닫은 상태로 있었고 이래 했기 때문에 뭐 자주 안 간 것은 알지마는 이게 그 21년 집행률을 보고 22년은 미리 좀, 집행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4월달부터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수강이? 수강이 안 들어오면 뭐 안 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이제 미룬 상태죠.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수강이 안 들어오고 뭐 이리,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가 다 경로당에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분들이 경로당 별로 참여,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 한번 가본 적이 계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한 뭐 10명 내지 20명 그 정도로 계속 오고 계십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많이 오시네요, 그러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식사 제한이 풀리면서 조금 이제 늘어난 상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뭐 정상…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실제로 또 시작을 하니까 호응이 좋아서, 또 추가신청도 자꾸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제가, 본위원이 이제 물어보는 부분은 경로, 이제 경로당도 정상화되는데 이거 예산은 책정해 놓고 프로그램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분들이 참여도 작다, 안 온다, 이래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참여도도 없고 뭐 없는데 그 프로그램 계속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다가 또 왜, 참여도가 없으니까 중단하고 또 오면은, 오시면은 또 이어서 가고 이거는 좀 뭔가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어르신들이 별로, 내하고 별로 안 맞는 프로그램이다, 내하고 생각해 보니까 확 뭐 프로그램 해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가봐야 뭐 앉아가 허리만 더 아프고 이런 프로그램 같으면은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좀 조사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 그냥 뭐 딱 정해지면은 그 한 프로그램만 갖고 계속할 게 아니고 그 한 번씩 가다가 뭐 어르신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구나.’를 만족도조사를 해가지고 만족도가 좋으면은 계속 이어지고 ‘너무 뭐 이거는 우리하고 별로 안 맞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이 별로 사양하면은 프로그램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조금은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웃음치료, 요가, 건강체조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좀 바꾸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바꾸고 있는 거는 그러면, 한 번 정해지면 1년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이걸로 진행을 하고 내년 되면 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고 조금씩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구비 100%, 4,200만원이 연 들어가시는데 좀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분들이 꼭 홍보를 안 해도 스스로 어르신분들 ‘아이고, 나 저 프로그램 꼭 안 빠져야 되겠다,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동안 2년여 동안 경로당 폐쇄로 활성화 있게 활동을 못 하셨으니까 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도가 될 수 있게끔 구비를 좀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평생교육과 김서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삼십,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요, ‘평생학습관 인테리어 용역’ 이거 질의를 드릴 건데 저번에 저한테 사업설명 미리 해 주셨을 때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를 시공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디자인 설계까지 해버리면은 굳이 이 용역이 들어, 따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될지 용역을 받아봐야 이 상세적인, 상세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용역을, 예, 용역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디자인 설계비 따로, 시공비 따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 그냥 그 디자인 안만 담는 거에 대한 용역인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인테리어 상세내역이 이제 시설이라든지 뭐 내부공사라든지 전기 공통가설공사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된 설계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경위원
아, 이거를 나중에 시공할 업체가 미리 해서 디자인 설계를 같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 공사업체는 설계까지는 같이하지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남구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랑 예산안이 조금 횟수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안에는 494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 38페이지에 이 시민대학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운영비랑 현수막에 대한 세부내역이랑 지금 예산안에 있는 세부내역이 조금 달라요, 숫자가. 시민대학 운영비가 저희 사업계획, 설명서에는 40만원 4회로 되어 있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이영경위원
예산안에는 80만원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이제 그, 지금 올해까지는 시민대학을 연 2회 했으니까 여기 2회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사업설명서에 맞게끔 내년에는 이제 총 4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만원 곱하기 4회가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지금 강사비가 510만원 증가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회당 얼마나 증액된 금액인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회당 금액은 똑같고요. 이게 이제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강사비, 강사료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횟수가 4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편성, 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총 48회로 늘어나다 보니까 강사료가 좀 증액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2회 진행을 하시다가 4회로 늘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이제 주중에 저희가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일정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이나 야간에 이렇게 직장분이라든지 그런 시간대, 시간이 이제 안 나, 주중에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주말이나 야간에 시민대학을 한 번 더 운영하고자 해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주간에는 지금 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처음에는 50분, 50명을 이제 모집하다가 74분 정도가 다 이제 신청을 하셔서 올해는 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이렇게 ‘퇴근길 대학’ 여기도 운영이 지금 주중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설명이 좀 더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495페이지예요, 기타보상금 ‘움트는 토요학교 운영비’ 이거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었는데 예산안에는 1,200으로 되어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은 위원님, 못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삭감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그, 삭감된 500만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저희가 ‘우리고장 남구 오만데 탐험’이라고 찾아가는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만데 삼총사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작가들이 직접 이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책도 학급문고로 저희들이 미리 지원을 해서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작가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강연비를 편성했었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영경위원
내년에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책 제목이 ‘오만데 삼총사의 모험’ 1편이었는데 이 작가분이 이제 올해 운영을 하시고 2편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겠다 해서 1편은 올해까지 하고 2편이 나오면은 다시 그때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청소년 종합예술문화제’ 이거 아까 박구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이랑은 다른 축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 어울마당은 장애인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장애인 학교에 찾아가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축제에서 약간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축제는 열면은 굉장히 좋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청소년 종합예술문화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는 각 학교마다 학예회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역시 축제를 학교마다 이미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 종합예술문화제라는 축제가 과연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을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잠시만예.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구, 타 시, 타 구에 보면은 지금 청소년, 이제 축제라든지 청소년 행사가 사실은 다 잡혀져 있습니다, 한 두세 개 구를 빼고는. 근데 저희 구에는 이제 그런 큰 행사가 없고 또 사실 부산시에서 청소년 인구가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내년에 이제 청소년 문화예술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축제를 기획하게 되면서 그 안의 내용이 물론 학교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행사도 있겠지만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을, 공부에 이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자 저희가 이제 뭐 공연거리라든지 체험 그리고 먹거리 등 다양한 항목을 넣어서 청소년들을 공부에서 이제 조금 해방시켜 주고자 그렇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만족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지금 몇 월 진행으로 되어 있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11월 말에서 12월 초입니다.
이영경위원
고3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기간에 하려고 하신다 하셨잖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근데 사실 이게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3이 수능이 막 끝난 다음에 바로 이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수능을 치고 나면 논술이라든지 이런 게 11월 말이면은 사실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충분히 다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비단 고3뿐만 아니라 사실 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수능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축제가 학업에 더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학교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실은 늦게 잡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교육청에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을 수는 없는 축제인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산 부분으로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행사를 기획하려면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협조가 없이는 사실은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하고 나면 내년 초부터 저희는 이제 교육청하고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학교라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협조 요청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사실 이 축제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개최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남구에서 처음으로 또 시도하는 행사다 보니 교육청에서도 많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거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교육청에서는 뭐 협조가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뭐 주중에 하는 건 아니고 주말에 할 예정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창의마루에 창의융합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거기도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부스도 많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참여하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많이 했었고 또 즐거워하는 걸 제가 눈으로 또 확인을 했고 그걸 보면서 내년에는 꼭 저희가 축제를 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공부로부터 해방되고 조금 즐길 거리가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중간 중간에 그런 축제가 있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학교에는 학예회가 있고 고등학교에는 각 학교마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예회와 축제를 준비하는 것만도 이제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학생들이. 뭐 축제, 고등학교 축제 같은 경우에 한 동아리에서 어떠한 뭐 공연이나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할 때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뭐 야자시간 전에 모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몇 달을 준비를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 무대를. 그런데 이미 그렇게 각 학교별로 즐길 거리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저의 청에서 주도를 해서 이러한 축제를, 물론 이렇게 한 공간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되게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많은 축제가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축제를 위해서 뭐 따로 학교에서 그런 뭐 축제를 위한 이렇게 동아리라든지 그렇게 편성해서 뭐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건 아니고, 기존에 또 이제 만들어진 동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동아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그 학생들이 최대한 이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저희가 남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이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봐주시고 조금 잘 되기를 좀 바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 아까 전에 허미향위원님이 여쭤보셨던 것, 1,000만원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박람회를 이제, 아까는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내년에 단독으로 이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개막식도 있고 폐막식도 있고 그리고 또 동아리 공연 또 올해도 동아리 공연에 이제 세 번, 세 번 정도 초청, 이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막식, 개막식 그리고 또 사회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간 중간에 공연이라든지 그런 이제 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 그리고 또 저희 또 행복학습매니저들의 또 참가비 이런 게 다 망라돼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 세부내역도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용민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3차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저희가 얘기가 있었는데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3차 추경 때 저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60세에서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자의 예산이 항상 저희가 남았었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함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공공근로예산이 항상 본예산 할 때는 9,500만원을, 아, 9억5,000만원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구비를 편성했는데 시에서 시비가 확정이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확정이 되면 또 추경 때 저희 시비하고 같이 저희들 또 어떤, 또 경제상황이나 안 그러면 또 신청하시는 분들을, 어떤 숫자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좀 조정하려고, 현재는 9억5,000 잡은 이유는 한 저희들이 봤을 때 구에서만 예산을 잡은 경우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한 11% 내려오던데요. 근데 이게 또 시에서 내려오는 게 조금 틀리더라고요. 어떨 때는 좀 많이 내려오고 어떨 때는 작게 내려오는데 저희들…
박구슬위원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거기, 거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희들 3차 추경 때 시비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매년 9억5,000 정도 예산을 잡는데 시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구비 2억으로 충분할 것 같고 만약에 시비가 좀 작게 내려오면 추경 때 한번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그러면, 공공근로가 인기가 참 좋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어찌 생각하면 이 공공근로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97년 IMF 때 처음 생겨가지고 그때는 보통 한 동에 10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몇 천 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울 때 사실은 돕고자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희망근로사업도 됐다가 지금 취업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또 계속하다 보니까 하신 분들만 또 계속하게 되는, 어떤, 이게 또 조금, 매너리즘이라 합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는 실업자분들이 해야 되는데 하신 분들이 계속 신청을 거의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정부나 시, 정부에서는 현재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시나,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시비 지원이 좀 일관성이 떨어지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다 보니까 구비 투입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구민들의 니즈(needs)는 강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런 식으로 쭉 꾸준히 이런 일자리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저희한테 경상사업설명서에서 제시해 주신 것은 335분에 대한 인건비와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작성해 주셨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몇 가지 분야에서 나눠서, 몇 개 과에서 나눠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저도 정확하게, 매 분기마다 또 바뀌더라고요, 각 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한 동에서는 지금 한 2군데 정도인가? 그렇게 하고 있고…
박구슬위원
그러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한 10개…
박구슬위원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내역을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오늘 기준으로 가지고 계신 데이터 혹은 더 주실 분들 있으면 더 요청하시라 하셔서 저희 내일 점심시간 전까지 취합되는 대로 저희 자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근로일자리 저희, 지금 재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 째 지금 꾸준히 듣고 계시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하면 좋은데요. 이분들이 지금 한 달에 얼마쯤 받으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거의 뭐 1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좀 줄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 그, 하다 보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정도, 청년들은 한 160만원.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조금, 정리해 주시는 담당자분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릴게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시길래 이 일자리에 대한 니즈(needs)가 높은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9억5,000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자리가 니즈(needs)가 강한지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얼마나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길래 이분들이 강하게 원하시는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셨던 분이 계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나눠서 해야 되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지금 더 이상 다른 일자리를 못 구하시니까 또 끊임없이 바라시잖아요. 근데 연달아서 몇 년 정도 하실 수 있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규정은 없고요. 나이가 이제 65세, 만 65세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65세 퇴직하시고 한 5년 정도 아마 좀 많이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에 대한 걸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초선 의원님들과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의회로 같이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시비가 점점, 시비 매칭이 일정비율이 아니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랑 저희가 항상 본예산에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9억5,000을, 아, 편성을 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다음에 꼭 추경으로 예산을 저희가 더 넣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시비가 올 경우에는 저희가 또 조정을 3차 추경, 4차 추경에 꼭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매년 추경에서, 뭐 2억에서 4억 사이를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저희가 일자리를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서 남구청이 그동안 노력을 해 왔다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아쉽게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고생 많으세요. 어떤 부서에서 니즈(needs)가 강한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지 자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현재 있는 자료로만 해 주시면 돼요. 새로 가공하실 이유는 없고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공공배달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쿠폰 아직 발행하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도 그 쿠폰을 다운(down)을 받으려고 가면 항상 제가 늦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늦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왜 계속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늦었나 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후에 보통 해도 요즘은 목요일, 목요일 날 하면…
박구슬위원
예, 목요일에 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나요? 할인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저도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안 쓸 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배달해가지고 배달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하다 보니까 배달을 깜빡 잊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달음식보다는 나가서 또 집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나가서 하니까 꼭 배달을 안 시켜가지고 해서 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그거 할 때 조금 다음에 꼭 해야, 좀 늦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관련된 예산은 지금 조금 줄이고 계시죠? 뭐 전년 대비 지금 살짝 줄어들었는데요. 공공배달앱 사업 홍보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어느 항목에서 줄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잠깐만예,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이게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아무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신청하는 시장이 없어서 이 사업은 미추진해가지고 2023년도에 본예산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1,600만원. 그리고 이용 중에 할인쿠폰, 이게 이제 지금 이 예산을 조금 단일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오륙도페이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그래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전에는 별도편성을 했는데 오륙도페이 예산에 같이 태워버리면 항목이 다르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여기도 하고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저희들도 조금 아마 예산을 조금 단일화하는 게 또 관리하는 데 좋아서, 편리한 면에서 일단 예산을…
박구슬위원
항목이 엄연히 다른데 같이하시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월별로 ‘어디go' 전용쿠폰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여기 저희들 오륙도페이 예산에 보면 할인쿠폰 발행으로 통일화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전에는 분리해서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그쪽 항목에 태워서 하셨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이 됩니다. 예, 과장님, 청년 관련된 정책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청년 희망 아카데미는 제가 제일 먼저 질의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청년창조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청년창조발전소가 지금 이용이 좀 개선이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명대에서 하다가 저희가 올해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그러면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녁에도 지금 계속 10시까지인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일 큰 변화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때는 문 여는 시간도 조금 늦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는 시간이 조금 저녁시간 조금 지나서까지 사용하고 싶은데 카페에서 조금 앉아있고 싶고, 거기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조용한 곳에서, 그런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거기 가격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았고요. 근데 정작 퇴근을 일찍 하시는 바람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죠.
박구슬위원
예, 한 분의 인건비를 챙겨드리는 기간으로 저희가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결국에 운영을 하시게 됐는데요. 직접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 있으실 건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조금 애로사항은 조금씩 있는데 조금 조금씩 직원들이 또 잘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름대로 운영을 조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시게 되면 그 10시까지 관리하시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1층에만 이제 관리하시는 분 있고, 나머지는 층별로 이렇게 ‘세콤’을 하니까…
박구슬위원
사무실로 쓰시니깐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콤’을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층별,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그걸 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할 건 없고요. 일단 1층, 1층이 조금 이제 그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거에는 1층에서 청년간담회라든지 청년들과 멘토링을 할 경우에 그런 간담회 자료를 만든다든지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자리로 구청장님과 이 사업에 있어서 그 자리가 조금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1층을 조금 효율적으로 조금 쓰려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미술작품도 청년들 무료로 이렇게 전시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공간 자체가 노출도가 떨어지잖아요. 부경대 정문 나오는 쪽에서 딱 보면 모서리에 다른 카페가 더 눈에 띄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처음, 처음에는 거기가 이용률이 거의 없었는데 현재 저도 밤에 한 번씩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돈다고 가면, 뭐 저희 동네니까 가보면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이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공간이 누구, 어떤 청년이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공부를 하든지 음악을 감상하든지 누군가를 만나든지 그곳이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됐는데요. 그동안 그런 기능을 못했다가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아서 다행입니다. 2022년도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하였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입구에 현수막을 다시든지, 부경대 건너편에. 그 골목이 바로 보이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니면은 저희가 뭐 간판을 밖으로, 외부간판을 노출할 수 있는지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이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박구슬위원
그 이름이 지역의 대학생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공간이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과장님, 지금 청년창조공간인가요? 해서 저희 ‘니트플레이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곳들에 대한, 쪽에를 더, 지역의 학생들이 더 알고 있고 정작 저희가 4년 이상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구비를 투입을 해서 잘 운영하고 싶었던 곳은 입주 기업들은 어떤 혜택을 보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활동이니 괜찮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희 구정이 앞으로 챙겨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요. 입구 쪽 간판을 내시든지 현수막을 뭐 자주 교체를 하신다든지 해서 저희 그 공간에 대한 홍보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팔로워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한 500명 되더만 지금은 한 670명, 저도 엊그제 가입했는데 팔로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이번에 진짜 다양한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하신 것 같아요. 청년팀 팀장님이 어떻게든 청년들하고 컨택(contact)할 수 있는 사업을 내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 1인가구 일상플러스 사업'이라 해서 정리를 잘 해서 살 수 있는 공간 정리 컨설팅에 대한 건데 사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생각을 정리하고 하기, 어떤 삶에 있어서 뭔가를, 변환점을 주고 싶어서 하신 사업,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소규모 가구 만들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드시려는 건지 아니면은 취업 지원을 위해서 정말 이 친구들을 다독거려주는 리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좀 포커스(focus)가 하나에 맞춰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400만원짜리.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400만원, 434만원짜리네요. 근데 이거는 이…
박구슬위원
예, 청년 희망 아카테미도 300만원짜리시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는 이런 걸 예산 조금 올려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신규사업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고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소소한 기쁨을 주는 사업도 참 필요하긴 한데요. 창업 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를 만날 기획을 열어 주신다든지 한 가지에 약간 집중을 해서 가져가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 희망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돼서 사실은 올해 또 한 번 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박구슬위원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아,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다.’ 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목소리를 들고 내 온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100% 공정하다고 생각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토목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 토목공사도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거라서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안 해 볼 이유가 없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 저희들이 사실은 청년팀에 지금 뭐 팀장님 해가지고 네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그, 1월달부터는 또 공모사업에 투, 시비 공모사업에 또 해야 되고 다음에 지금 월세부터 해가지고 좀 일이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청년팀 일이 진짜 많은 거 저도 보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일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조금 그 옛날,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조금 필요한 사업들은 한 번씩 하면서 조금 더 청년들이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더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세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쓰레기, ‘생활쓰레기 운반ㆍ수집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예산은 늘 올라갑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매년 거의 5% 정도 인상이 되어 왔는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2% 정도.
박구슬위원
아, 예, 어떻게 2%로 조절하셨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좀, 전체적인 쓰레기 수집량은 늘었는데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좀 변화하고 재개발 같은 지역도 많고 해서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서 지금 원가계산을 산정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재개발을 한다고 이주도 많이 했고요. 특히 저희 구청 건너편에 있는 대연3구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든 걸 떠나서 아예 수거할 수 있는 구역 자체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가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쓰레기 수거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에서 남아있는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합 측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들이고요. 그렇게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저희는 늘 얘기를 해 왔고 실제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아파트가 생기니까 문전수거를 하지 않으면 인력의 에너지가 더 많이 소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산정해 왔는데요. 협상 잘하셨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 용역업체에서 지금 나오는 숫자로…
박구슬위원
예, 용역업체가 이번에는 잘 끌어내셨네요. 인구도 많이 줄었고요. 뭐 물론 생활폐기물, 저희가 일회용품 때문에, 배달음식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문전수거 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쭉 이런 패턴으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됐든지 예산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폐토사 위탁처리용역 수수료’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폐토사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도로변에서 지금 우리 살수차량, 쓸고 다니는 살수차량에 나오는 쓰레기 자체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폐토사 자체 그, 환경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양이 좀 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만큼 산정이 된 건가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마다 쓰는 양에 따라서 그걸 보고 지금 그 다음에 예산은 좀 편성을 하는데,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해야 나중에 어떤 사항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증액사유는 인건비 등의 인상을 반영했다고 적어두셨는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 폐토사 처리도 자체도 지금 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 처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수집 운반료가 또 따로 들어가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박구슬위원
양이 늘어난 건지 인건비가 더 늘어났는지 인력이 더 투입이 됐는지가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양이 좀 늘어난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에 따른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수집, 운반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야간 로드킬’ 관련돼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데 작년에 아, 뭐 과장님 계시기 전의 일이에요. 근데 과장님 오시고 지금 청소행정과, 아, 자원순환과 사업이 많이 지금 효율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로드킬 관련돼서는 사실은 로드킬을 저희 당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분들이 하시는데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기로 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작년, 지금 아직, 아, 올해죠. 작년이 아니라.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올해.
박구슬위원
예, 올해 매달 처리되는 건수 같은 데이터 혹시 있을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 데이터는 있고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니까 36건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박구슬위원
그러면 안전사고는 따로 없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행입니다. 야간 로드킬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처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발생됐던 사례가 과거에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위탁 처리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역시 위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소중하기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앞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꾸준히 운영 가능할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업체에서 다, 따로 더 요구하시는 사항은 없으십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협의를 올해는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대형암롤 청소차량과 동시에, 차량을 두, 업무용 전기차, 진공노면청소차, 3대 지금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최단운행연한이 이 7년이라는 기준과 10년이라는 그 기준에 부합을 해서 이제 요구를 하셨잖아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국비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항목은 전기차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저희 진공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도 혹시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진공노면청소차량은 없고 실질적으로 전기차 부분만 현재 지금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전기차 지금 신청하면 언제 온대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1월달부터 거기에 따른 이제 준비단계를 해야 되겠죠?
박구슬위원
요즘 차 주문하면…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한…
박구슬위원
꽤 오래 걸리는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10, 한 10개월에서 늦으면 또 더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 1년 기다린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미리, 대기 기간이 소요될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솔직히 조금 일찍 신청하시는 거는 공무원들 예산 편성 규정상 불가능한가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종하고 그런 부분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특수차량이야 준비가 돼 있겠지만 저희는, 저는 업무용 승용전기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업무용 승용전기차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저희 무엇보다도 환경관리원 휴게소 같은 경우는 조금 에피소드가 있어왔는데요, 작년에는.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 저희 남구에 4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접근성 괜찮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접근성 4군데 다 그렇게 불편함은 없이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는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에 추가로 조금 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시설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바깥에서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조차도 없었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부분들 지금 개선 다 됐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시설 전체적으로 에어컨에, 실ㆍ냉난방기도 들어가고 지금 내년에는 이제 캐노피까지 다 설치해서 좀 뭐 여름철에는 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청소도구 보관함이 사실 곳곳에 있는데요. 참 거슬림 없이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들을.
웃음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도구함, 보관함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예산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교통정책과 김은주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이거 앞에 박구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설명 들으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트램 예산 있잖아요, 또 5,000만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어떤…
이영경위원
트램 예산.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예.
이영경위원
예, 트램 홍보 예산. 지금 이거를 저희가, 2차 추경 때부터였나요, 삭감하셨던 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때 삭감하셨을 때부터 저희가 정말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말을. 그게 5,000만원으로 어떤, 도대체 어떤 홍보가 되겠냐,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었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또 5,000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분명히 과장님이 여러 번 답변하실 때마다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시는 답변을 주셨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사실 그때 추경 2회 때하고 이제 내년 본예산하고 이제, 그 자료를 낼 때가 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이제, 물론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했지만 금액은 사실 그전에 이제 픽싱(fixing), 이제 수정이 안 될 정도로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 수정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 버스광고는 12개월 그대로 들어가네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계속 해 왔던 거라서 주민들이…
이영경위원
그럼 옥외 전광판 광고는 왜 6개월만 들어간 걸까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아직 조금 답보 상태이니까 만약에 내년 2월까지 대광위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고 일단은 이야기하지만, 연기될지 모르지만 그때 만약에 결정이 잘 되면 저희들이 증액해서 이거는 연말까지 계속 가는 거죠.
이영경위원
근데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그 결정만을 핑계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은 저희 구에서 그럼 어떤 홍보를 할 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 지금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홍보는 사실, 홍보는 이제 조금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영경위원
그 어려운 이유가 뭐, 뭐예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음, 그게 지금 현장, 지금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지금 기차나 그다음에 케이블 TV에 이제 광고는 지금 연말까지 할 건데 만약에 그게 이제 결과가 좋으면 그걸 계속, 지금 여기는 이제 이 사업설명서에 없지마는 그게, 그게 괜찮으면 저희들 또 계속 거기 그 영상을 가지고 그, 기차는 그 부분도 더 이제 연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 아직 사업이 이제 조금 그런 답보 상태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크게 잡으면, 또 나중에 또 정리하면 또 이제 지금 현재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을 너무 이제 삭감을 한다, 너무 올린다, 이렇게 자꾸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만 저희들이 우선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여러 번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내용에, 사실 전에 말씀하셨던 KTX, SRT가 다 안 올라와 있어서 조금 당황했거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실 건데, 그러면은 지금 사업내용에 올리지만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음, 지금 기차 부분은 지금 어차피 올해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그거는 1월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올해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이제, 지금 현재 그게, 지금 현재 그 세부계획은 어쨌든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대광위에서 2월이나 3월이나 잘 되면 저희도 어차피 추경 1회에 증액해서 뭐 기차나 그 부분을 더 영상을 추가를 해서…
이영경위원
그러면 대광위에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그때 상황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계속 연장해서 이제 사업비를 계속 부산시에 이제 그걸 확보를 하라고 연장한다 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또 계속 홍보는 지속해야 되는데 만약 나쁜 결과라면 만약에 그런 경우는 좀 적겠지만 그때 돼서는 더 어떻게 홍보를 할지는 조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나쁜 결과라는 게 무슨 나쁜 결과일까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실증노선이 이제 안 된다고 만약에 대광위나 뭐 그런 쪽에서 그런 결론이 나면, 이제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많이 안 된다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무모하게 홍보를 많이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확실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될 것이다, 하는 홍보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이영경위원
근데 그런 논리라면 그럼 저희 엑스포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하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엑스포는 지금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
이영경위원
예, 선정되기 위해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노력하는 거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작게나마 지금 어쨌든 홍보를…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선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사업비…
이영경위원
선정되기 위해서도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시는데 지금 저희는 선정이 됐고 지금 이 실증노선이라도 빨리 해보겠다, 하는 거를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태우자, 했던 거를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뭐, 지금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그거를, 실증노선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제작을 다시 하는 거고, 그리고 기차나 이런 데 케이블이나 옥외광고도 하는 것도 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은 이것도 12개월로 넣으시고 KTX, SRT도 넣으시고 해서 예산 편성 5,000으로 하셨으면 안 됐지 않을까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제가 이제 그게 대광위에서 이제 어차피 연초에 이제 결정이 나니까 그때 추경에 저희가 더 이제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 차라리…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1년 치를, 예.
이영경위원
이런 모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넣으시고, 뭐 1억이든 1억5,000이든 2억이든 편성을 하셔서 대광위 결과를 보고 나중에 뭐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면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조금 이해라도 할 수 있지 처음부터 그냥 해 보시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대광위 결과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이때까지 과장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다.’ 이 말과는 너무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어차피 결과, 이제 홍보하는 거는 먼저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든지 아니면 추경에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하는 거든지 간에 이제 홍보는 만약에 이게 이어진다 하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의지는 남아 있으시다는 거죠,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박구슬위원
앉아서 하시면 좋은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죄송해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그, 이번에 예산서에 주신 내용 중에 남구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홍보물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기존에는 저희가 하지 않던 그, 이번에 보훈수당을 이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하다 보니 관련된 홍보수단 예산을 편성을 200만원이나 하셨는데…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홍보물, 뭐 인쇄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현수막을 계획하시는지.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현수막도 전 동별로 다 게시를 해야 되고, 예, 홍보 리플릿(leaflet)도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고 해서 일단 생각하신대로 조금 넉넉하게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많이 넉넉하신 같아요. 뭐, 특정 과의, 뭐 협력사업을 위한 1년치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거의 이 정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한 사업에 대한 홍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어떤, 아마 소문이 날 만큼은 다 났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편성, 이 항목에 대한 편성을 200만원이 이제…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이제…
박구슬위원
홍보물 예산으로만 나와서 인쇄물을 찍으시나, 책자를 찍으시나 했어요, 전 처음에.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이제 현수막은 걸다 보면, 물론 동별로 한 개 이상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신청제, 신청 주위로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물론 신청 기간을 저희가 초에는 넉넉하게 주겠지만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집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1할 계산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뭐 3만원이니까. 그냥 월별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월별기준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신청날짜가 매달 1일이라든지 뭐 어떤 지급기준이 있으실 건데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신청은 저희가 이제 한 번 신청하면 저희가 계속 그분이 전출을 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이제 지원을 할 거라서 연초에 1월달부터 저희가 기간을 2월이나 3월까지 접수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집중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비를 조금 넣었고요. 그 뒤에 한 번 신청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신청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뭐 매달 며칠 기준으로 지급하시겠다는 기준은 지금 세우셨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아니, 그 기준은 지금 이제 수립하는 중이고요. 이제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1일이라든지 말일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허미향위원님 하세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질의 끝났습니까?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저 김용민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9쪽, 10쪽.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지원 물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과장님 이거 앞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우리 김용민 과장님께 제가 대표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저, 일자리환경국하고 복지교육국 그 전체 부서에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 지금 그냥, 돈이 예산이 적고 이렇게 많고를 떠나서 지금 그, 산출내역이 그냥 이렇게, 집행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 왔죠, 과장님? 모든 부서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요, 예, 거의 여기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 운영물품하고 지원 업무추진은 올해 처음 하는, 사실은 사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더더욱 더 그래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그, 일단 이런 신규사업 갖고 그, 일반 사무관리비 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업무추진비 똑같이 집행 세부내역을 좀 우리 예산안하고 어디, 사업설명서에 다 좀 기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저희, 그거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집행 범위를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4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은 방금 이 ‘소상공인 지원 운영물품 구입’ 이거는 뭘 구입하시려고 이거 100만원 올려놓으신 거예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회의하다 보면 저, 그, 저희들 간담회를 이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할 때 그냥 이렇게 뭐 간담회만 하는 경우,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할 때 조금이나마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 남구에서 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영경위원
지금 이 간담회 비용에도 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간담회에 드리는 기념품에도 또 100만원이 그럼 따로 책정이 된 거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간담회를 하려면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또 식사를,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식사비용이 간담회 비용으로 나가고예, 회의할 때 그냥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실, 그래도 그냥, 음료수를 한 잔 마셔야 되니까 회의,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러 보통 그렇게 가거든예.
이영경위원
대략 몇 분 정도 참석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서로 의논을 해 봐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뭐 한 그쪽에서 하면 한 20분 정도 참석한다…
이영경위원
20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40명이 올 수도 있고예, 근데…
이영경위원
이 간담회의 목적이 뭐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이나 그, 어떤 그걸 좀 청취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어떤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처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간담회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그 간담회에서 이제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만나지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걸 잡아놓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과장님, 예산안을 보시면 지금 감액이 가장 크게 돼 있는 부제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예산안 39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이 지금 감액이 가장 크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
이영경위원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 부분은 그동안 이제 소비촉진지원금하고 결제수수료 지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륙도페이 하면서 사실은…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륙도페이에서 7억이 삭감된 게 가장 큰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근데 소상공인 지원에서 가장 감액을 많이 하셔놓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소상공인 지원 운영물품 구입 100만원 이게 앞, 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 뭐, 저도 이 관계, 앞에 2022년도에 편성된 걸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쪽에 오륙도페이하고 같이 있어야 될 항목인데 따로 이렇게 편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3월달에 그때 우리가 그 3차 재난지원금 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오륙도페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전용해가지고…
예, 근데 지금 인센티브 요율 줄이셨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를 줄였습니다.
이영경위원
예산 삭감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지금 근데 이 간담회 20분 모아놓고 애로점을 듣는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모든 소상공인을 대변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간담회가 의미가 있을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사실은 저희들, 저희가 나가서 뭐 이렇게 청취도 하고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표들을 모아, 모아서 같이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가지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 간담회 내용 중에 ‘아, 오륙도페이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근데 왜 5%로 인센티브 요율을 줄었느냐.’,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 운영물품 줄 게 아니라 이거를 삭감하지를 말지 그랬냐.’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오륙도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희가 그, 5%로 줄이게 된 원인이 당초에 10% 할 때 예산이, 사용량이 예산보다 지금 넘어가지고 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에 저희가 10%로 하고 동백전이 그때 5%로 할 때 저희가 한 연말까지 한 100억 정도 들 거다, 그래 생각,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를 동백전하고 같이 맞췄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조금 전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차피 이 부분이 소상공인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5%로 정도 하면, 저희가 한 25억 정도 예산으로 하면 인센티브 이걸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산을 줄이실 때 재정자립도 이야기하시면서 ‘구 재정에 부담이 너무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었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무슨 입학지원금은 30만원씩 주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리고 교복지원금 30만원 이런 데에는 그럼 재정자립도가 걱정이 안 되시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그, 그때 그, 7월, 우리가 그, 8월달부터입니까, 그때 처음에 그거 한다고 5% 낮춘다 했을 때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한 130억 정도 들 거라, 만약에 우리가 10%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구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5%로 하면 다른 구하고 맞춰나갈 수 있다…
이영경위원
그 결과값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예상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10%로 한 두 달 유지를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은 연합회분들 뭐 한 20분 정도가 모이는 간담회라는 거네요, 어쨌든 이 간담회 관련…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게 할,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간담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추진하시게 된다면은 꼭 구 전체 의견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간담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김상웅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김상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부서가, 이제 교통 관련된 부서가 2개로 나뉘면서 사실은 어떤 업무가 어떻게 제대로 분리가 됐는지 저희, 저는 사실 이제 막 살펴보게 됐어요. 아직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대신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에서 하시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총괄은 저희들까지 하고 이제 뭐 또 나눠서 업무적으로는 정책과하고 교통과하고…
박구슬위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데 지금 분리가 됐다는 느낌이 저는 사실 있어요. 어쨌든 간에 조직 개편하셨고, 왜냐하면 이 예산이 한 쪽 부서에서 아예 분리해서 담당을 하면 모르는데 총괄은 교통관리과에서 하시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2개의 교통 관련된 부서가 함께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가 주차장 만드는 예산을 쓰거나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으로 쓰는 돈이 맞나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주로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또 저희들이, 우리 과에 보면은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요원 인건비로 더 많이 지출이 되나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뭐 이제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근 한 2년 정도 내에서는 주차장 조성하는 데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차장에 대한 니즈(needs)가 많았죠.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 근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주거지전용주차장보다는 공영주차장으로 가야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한편으로는 주거지의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는 어차피…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정책과에서…
박구슬위원
이제 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개정으로 예탁 편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주차장 관련된 예산을 쓰려면은 교통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요구하셔야 돼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이제 뭐 주차장 조성은 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예산 외에 필요하다 하면은,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그,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기탁했던, 예탁했던 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특별회계로 다시 예치가 되는 걸로…
박구슬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보냈던 그 예산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탁금 그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같이 모아서 운영하는데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초기라서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현금을, 이제 공금을 운용을 하다보니까, 유휴 공금을. 그러면 이제 부서별로 이래 하다 보면은 좀 이게 아마 조금 더 전문적인 게 부족하지 않나,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언제 지출이 되고 언제까지 현금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적금에 넣는다 하면, 은행에 넣는다 하면은 은행 이율이 1년 넘으면 얼마고 또 6개월 넣으면 얼마고 또 중간에 해약하면 또 얼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 부서에서 좀 전문적으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결국 이 기금이 기획실의 관리, 기획감사실의 관리 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우리 부서에 예산이 따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우리 예산이 조금 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이제, 특별회계 내에서 이제 이게 조달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뭐 기금 전출을 요청하든지 뭐 현재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마는 추가로 이제 뭐 요청해가지고 기금에 특별회계에 기금을 받아서 주차장 거기서 이제 자금을, 지출한 자금을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통합개정으로 귀속되고 이 개정이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해서는 구청 내부적으로 정리도 필요하고요.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예산이 어떻게 통합으로 운영이 되다가 향후에 어떻게 다시 필요할 때 관련 부서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고 사용이 되는지는 사실은 현장에서 예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셔야 되거든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회의 한 번 나누신 적 있으시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회의는 뭐 모여서 한 회의는 없고 이제 공문상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가지고 협조 이, 공람을 해서 이제 관련 부서에,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그러니까 협의를 받았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공문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돼요.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특별히 저희가 항상 저 부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예산이 전에 좀 많았었잖아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주차장 많, 이번에 조성한다고 예산을 많이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을 가장 잘 활용하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 교통관리과의 예산이다 보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획감사실과 이 기금을 운용하시는, 특별회계를 운용하시는 부서끼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해하고 계신 방향이 우리 부서가 업무추진 하시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획실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 없습니까? 그러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김원경 과장님!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원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과장님, 그냥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65쪽.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 지금 우리 남구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예산이 지금 신규로 1억이 편성됐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공공디자인인가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음, 일단, 그, 잠시만예. 일단 저희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에 저희들 이제 제정이 됐는데,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이란 이제,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이 이제, 구청이나 뭐 공기업이나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 총, 결과물을 통틀어서 공공디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남구가 설치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적용된다 이 말이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공공디자인과가 이제, 새로 이제 우리가 과가 하나 그거 됐으니까 뭔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남구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 용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서에서 뭐 계획이나 방향이나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디자인정책팀이 새로 생겼는데 이제 디자인정책팀이 이제 주 업무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남구, 남구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남구 도시브랜드 공모전 개최로 주민참여와 지역의 관심도도 제고하고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 공감, 공감, 공공디자인단 구성도 해서 운영하고 도시의 위협, 안전 위협이나 품격 저해 시설을 개선하는 디자인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정책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 지금 담을 내용들은,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게 저희들 디자인, 공공디자인 관련법이나 조례에서 5년 단위로 이제 수립ㆍ시행해야 되는 법정 계획일 뿐만 아니라 남구의 지역, 역사, 문화적 특성 및 공공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해야 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그, 남구의 전체 이제 건축물에 대한, 뭐 도로라든지 공원, 그 환경시설 이런 게 이제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구가 또 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 지금 뒤편에, 그 뒤에 설명서에 보시면 공모전 있죠, 공공디자인에 대한? 도시브랜드 디자인 공모전을 또 개최하신다고 예산이 또 1,500만원 편성 요구하셨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시상금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지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공공디자인, 전체적인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진흥계획하고 가이드라인하고 별도로, 이거는 이제 남구에 어떤 도시브랜드를 이제 주민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이제, 그 핵심가치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거고 남구의 어떤 도시브랜드를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남구는 뭐다, 뭐, 유엔평화기념공원이 있는 평화의 도시다, 뭐다, 이런 어떤 핵심가치를 도출해서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만들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도 부서에서 이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의지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고, 공모전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남구에 이게 좀 현재, 현재 지금 문제점이 이 남구의 공공디자인으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시브랜드 이 공모전에도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가 좀 나와가지고 우리 저, 공공디자인과가 새로, 아, 저기 그 관리과가, 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좀 이렇게 큰마음을 좀 품고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남구가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정책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느낌도 많은데 서울이나 이런 타 지자체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추진하는 곳이 많으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추진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약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또 알고 계십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우리 요 지금, 요 지금 그, 용역 들어가고 하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하는 겁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수립하기 위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위한 용역을…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고…
미향
허미향위원
실시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현안조사나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목표나 추진전략 설정 및 제시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중점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진흥계획들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음, 그래요,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5년 단위니까 그거는 뭐, 그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 전체가,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약간 협력이 있어야 되나 봐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력이 없이는 또 이게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역에 그, 또 소통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에 대한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시작해갖고 문제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조금 총괄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 보건정책과장님, 안지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안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과장님, 예산서 633페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남구에서 이 차세대 인사랑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 72만원 정도가 지문인식시스템 운영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보건소에서는 이 지문인식, 인식시스템을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넣은 겁니까, 이 부분?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어디,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633페이지. 지문인식시스템 운영비.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지문, 우리, 아, 이거는예, 저희들 청사가 별도로, 구청 청사하고, 저희 보건소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출입문에 출입하는 분들의 지문인식을 하기 위한 그런 출입문, 설치되어 있는 인식기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차세대 인사랑하고 틀린 거네요, 그러면?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이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예.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장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이제 아침에 일찍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 용역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한 6시나 7시에 청소하러 오시는데 그분들이 출입을 못하니까 또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그 문을 열어드리고 또 저녁에 일하고 가신 분들도 갈 때 또 시건장치 하고 가고 그렇게, 출입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인식기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 줄.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세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과장님,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구성이 아마 대부분 통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동에, 용어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각 동의 리더들은 각 동, 각 동의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음, 그 통장님과 지역자율방재단은 별개로, 별개의 조직인데, 사실은, 지역자율방재단은 그 지역에 어떤, 그 방재 인력을 주민들의, 주민들로 구성된 그 방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생긴 단체인데 사실은 그 지역의 사정을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대부분 방재단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재 동 대표가 보통 통장협의회 회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인지 대부분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통장님들이 하시, 하셔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관습적으로 통장님들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관습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방재 단원을 모집을 할 때 보통 이제 동 지역에 좀 지역 사정에 밝고 보통은 통장님들이 또 그 지역 사정을 세세히 아시기 때문에 주로 방재단으로 통장님들도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또 동에서도 통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나요? 지금 예산 요구액은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모집수당이 없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제, 지금 제 자료를 봐서도 그 수당이 그, 2021년도에는 없었고 2022년도에 처음 생긴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소집을 안 했거나, 근데 활동은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방재단 활동하시는 복장도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태풍이 온다거나 하면은, 뭐 통장님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방재단 옷을 입고 실제로 장화를 신으시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뭐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그냥 바로 모자 쓰고 지역을 살피시는 모습을 저희는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모든 동이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봤던 모습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비용을 지급, 소집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고요. 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조례 안에 아마 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재단 활동을 하는 소집 수당을 사실은 지금 예산을 보면 4시간을 하고 전체 102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4시간 정도는 1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집을 하시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활동이 잡혀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그,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시간당 9,620원은 지금 현재 일반직 9급 공무원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이제, 산정이, 설정이 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방재단원이 남구에서 총 380명인데 그중에 한 30%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방재단의 활동은 주로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예찰 활동이라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 활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집수당 같은 경우에 어떤, 방재단이 활동했을 때 동에서 그 활동 기록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는 2022년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산이…
박구슬위원
그 앞에는 지급기준은 따로 없었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산 내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그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우선 이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굳이 통장님일 이유도 없고 단지 어쩌다 보니 통장님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었고 향후에는 이 조직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각 동에서 그, 모집을 하는 과정에 따라서, 또 구성원이 달라지거나 유지가 되거나 되겠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재난예방 효과라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니까요. 이 부분하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부상자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전액구비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금액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상자가 한 분이 발생되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 장애등급이 14급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사유이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분은 그, 지난 9월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때 길에서 그, 저기,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가지고 양쪽 무릎을 다치신 경우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고 저희들이 그 힌남노로 인한 피해로 인정이 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보상금은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련한 거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그 보험은 이런 항목을 더 넣을 수 없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그, 허미향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장항목의 15개 항목에 이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장항목이 더 늘어난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때 한번 타 구 사례라든지 좀 비교를 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차기에 구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제 기준을 확립을 하셨고 그분이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즉각적인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1년이 지나서 예산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루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만약에 보험기준으로 신청을 해버리면 저희가 지금 예산, 없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분께 바로 내년도에 지급이 바로 되겠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9월6일에 인명피해가 발생됐으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한 5개월이 지나서 지급이 되는 건이 되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3개월 정도…
박구슬위원
아, 신청 들어오시고 하니까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향후에는 구민안전보험에서 지급이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원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저희 이 과가 신설된 과잖아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름이 바뀌었나요? 지금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구비가 거의 다 100%로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신규사업들이 구비가 거의 다 100%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들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볼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및 박람회 부스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음, 일단 저희들이 아까 그,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상금 부분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남구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이제 만드는데 공모전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구의 핵심가치를 찾는 게…
이영경위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여는 공모전인가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남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개최하겠다는 거고, 이제 지금 그, 남구 직원들이 그냥 ‘우리 남구 특성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거 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제 남구에 대한, 한 번 더 인식도 좀 더, 한 번 더 인식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애착심도 더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남구 브랜드, 도시브랜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모전에 드는 포스터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그 공모전을 하려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이영경위원
어디서 개최하실 예정인가요, 만약에 개최를 하시게 되면?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어디서’라는 건 저희들이…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스를 지금 설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부스 비용도 있던데.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박람회 부스는 저희들이 지금 2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엔평화축제 할 때 박람회도 이제 저희들이…
이영경위원
같이…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남구 도시브랜드 한 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BI 디자인 공모전이니까 핵심가치 찾기 공모전, 이제 그, 핵심 찾기, 이제, 핵심가치 찾기 부스들도 이제, 운영할 예정인데 일단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지금 그,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저희 예산안에 사업명세서 587쪽으로 나와 있는데 한 장만 더 넘기면 588쪽에 ‘도시재생 박람회 부스 운영’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 박람회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예. 그러면은 뭐가 다르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 이런 부분이고 도시디자인 관련은 지금 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남구의 도시, 이제 브랜드 찾기에 대한 어떤 홍보를 위한 그런 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앞에 공공디자인이랑 도시재생이라는 글자 빼고는 지금 거의 복사 붙여넣기처럼 느껴지고 금액만 다른데, 왜 이걸 굳이 나눠서 공모전을 개최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은 공모전이 아니라 그, 도시재생박람회를 저희들이 유엔평화축제 때도 그렇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도 도시재생 박람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디자인 사업은 도시재생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걸 굳이 박람회,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은.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어, 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람회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똑같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공공디자인 박람회 부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로, 이제 우리 남구가 도시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참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도시재생 박람회는 우리 남구 자체의 사업도 있지만 이제 남구, 그리고 부산시 전국 같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밖에…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 도시재생 박람회를 열 때 그냥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을 꼭 하시겠다 하신다면 그냥 이 도시재생 박람회를 할 때 이 안에서 그냥 다른, 뭐 성질은 다르다 하시지만 그냥 이런 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같이 홍보를 하시면 홍보비도 줄고 박람회 부스비도 이걸 200만원을 굳이 따로 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 박람회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핵심가치 찾기 BI 디자인공모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시기가 다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도시디자인 시책 추진’, 지금 사업설명서 64페이지예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이 100만원은 어떤 100만원이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도시디자인, 디자인정책팀에서 이제 활용하는…
이영경위원
여기는 지금 회의 개최, 사업내용에 ‘회의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냥 드는 비용이 100만원으로 올려놓으신 건가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은 다양한 시책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용도는 이제 관련 부서의 어떤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영경위원
예, 근데 그 바로 또 다음 페이지에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용역비 1억 따로, 이 시책 추진할 때 회의 여는 데 비용 100만원 따로, 또 공모전도 760만원, 그러면은 너무 이 공공디자인 하나에 드는 돈이 지금 너무 많지 않을까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신규팀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진흥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시책추진비하고 다른 박람회 개최비용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돈이 많다고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처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처음 한다고 하셨잖아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아직, 뭐 과장님은 뭐 부서장이시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원분들도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인지가 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의 형태로 한다는 거는 주민들이 과연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를.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이제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 이렇게 크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이 아, 남구를 하게, ‘남구’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구의 BI라고 하는 게 이제 남구를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뭐가 떠오르나, 오륙도 내지는 뭐 유엔평화공원,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남구의 핵심가치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그, 진흥계획 수립용역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공모전도 개최를 하면서 용역을 따로 또 넣는 거는 이거는 뭐에 대한 용역인가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그, 지금 그 65페이지에 제가 만든, 그, 저희들이 돼 있듯이 이제, 일단 법하고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되는 법정 계획이기도 하고 남구의 지역, 역사, 문화적 특성 및 공공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해야 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뭐 담당자가 이렇게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조금 벗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 용역을 추진하고 공모전도 추진하고 사실 저는 좀 카테고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용역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요 과업,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하고, 관내 우리 남구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기본 목표인 추진 전략 설정 및 제시를 하고, 공공디자인 중점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공공디자인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제도 개선이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하기 위해서 수립을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지금 용역의 원가계산서 이거 붙임 돼 있는 표를 보니까 인건비가 디자이너 세 분이 들어가 계세요. 아니, 디자이너분 뭐, 총괄 디자이너, 중급 디자이너, 초급 디자이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디자이너분들께서 어쨌든 이 용역에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일반인, 뭐 남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전도 좋지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기는데 또 이거를 구비를 써서 공모전을 개최해서 여기서 뭐 어떤 게 채택이 된다면은 그걸 그러면 사용하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도시브랜드라고,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기관이, 제가 바로 생각이, 잠깐만요. 진흥계획하고 BI, 그, 도시디자인, 아까 뭐지, 그, 공모전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잠시만예. 지금 제가 그,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를 금방 찾지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일반 기업체를 보신다면 이제 지금 BI 같은 경우는, CI하고 BI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남구도 C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오륙도 표시되어 있는 어떤 남구 상징 마크라든지 이런 CI가 있는데, CI는 조금 정형화 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로고를 다시 공모전을 개최해서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정형, 정형화된 어떤 CI를, 그 CI를 뿐만, CI를 제외하고 거기서 이제, 보통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CI라고 보면 투산이나 싼타페나 그랜저 이런 게 브랜드, BI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구의 이미지를 조금 더 다양하게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디자인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모전까지 개최해 가면서 그거를 왜 만드는지를…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남구에 대한 관심도 제고고, 제고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지금 주변에 그,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그리고 또 67페이지 바로 옆에 보시면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1,500만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산출근거로 적어놓으신 거예요? 슬로건 시상금 4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시상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특별히 시상금이 어떤 뭐 1억을 준다, 뭐 100만원을 준다 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타 자치단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모전 규모, 시상금 규모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이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니까 따로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기준이 없이 지금 설정한 금액이 총 1,500이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기준이라는 거는 공모전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있습니다. 단, 그 단가 자체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비에 760인데 시상금이 1,500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고 시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뭐 디자인을 만들었, 만드는 데 대한 어떤 이제 대가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높게 책정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높게 책정이 되었으니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셉테드(CPTED)’ 이 사업은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 이때까지는 이제 사실 그, 통신비 외에는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이나 올해 이제 계속적으로 셉테드(CPTED)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그럼 지금 이게 구에 되어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유지보수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뭐 벗겨진 칠이 있다거나 그런 거를 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인가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71페이지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거점시설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거점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용호동, 이제, 대가족 프로젝트에서 마을농업센터를 지금…
이영경위원
별빛공원에…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니, 별빛공원 말고 용호동, 용호 대가족 프로젝트라고 용호2동에 용호2동 사무소 그 위쪽 편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거점시설이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마을농업센터가 지금 착공이 돼 있고 이제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고 문현동에도 저희들이 지금 협업 플랫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미정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64페이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 본위원이 그, 3회 추경에 발언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해 1,000만원 예산 지원한 거 알고 계시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23년도 연초부터는 그 계획을 잘 수립을 해가지고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뭐, 취지 내용이라든가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지난번에 그, 우리 그, 3회 추경 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리고 그, 과장님,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예, 565페이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은예, 그, 1회 추경을 900만원을 증액,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2,000만원 편성하였고예. 또 2회 추경에 23년도에 또 안전관리계획 용역 2,200만원, 또 내년도 본예산에 24년도 안전관리계획 용역 2,200만원, 과장님 이 1년 사이에 3건의 지하안전관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매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2월까지 수립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그, 2022년도 그,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2021년도에 수립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수립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도 본예산에 1,100만원을 편성했던 것 같고 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그, 2022년7월에 그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내년 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2회 추경에 2,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이제 또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 그,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는 맞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 올해 그,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용역은 완료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하고 있고 그, 11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11월, 11월7일.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11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2월까지가 용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여기 보니까 육안조사인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이 볼 때는, 그지예? 용역 범위는, 이 용역 범위가 남구 전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남구, 남구 전체가 되겠고 그, 육안조사가 아니고 이제 지하안전관리계획하고, 뒤에 보시면 27쪽에 보시면 그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또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이 4,400만원짜리가 육안점검이 되겠고 앞쪽에는 그,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뭐 KT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한 그, 점검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과장님, 우리 구의 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음, 지금 뒤쪽에 그, 그, 경상사업 설명서 27쪽하고 좀 연계를,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2023년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도 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남구가 관리 주체인 그 지하시설물, 예를 들면 하수도관이라든지 지하도로에 대해서 그 지반 안정성을 이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남구와,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지하시설물을 포함해서, 26쪽에 보시면 KT와 상수도사업본부,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한전, 도시가스, 부산교통공사에서 매설한 지하시설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종합적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 용역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용역 착수를 내년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어떤…
이종현위원
용역하는 거예. 착수를 매년 9월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매년 9월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024년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2024년도 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9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늦게 발주를 하면은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이월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맞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래서 최대한 발주를 좀, 발주시기를 빠르게 조정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남구만의 시설물이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에서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은 4,400만원 이 편성 이거,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예, 그, 최대한 좀 용역을 착수를 빨리 좀 해가지고 시기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 같이 추가질의 드릴 건데요. 2023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저희가 필수로 해야 되는 건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2023년도 계획은 2022년도에 미리 해야 되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2023년2월까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감안을 하면…
박구슬위원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됐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편성이 늦어졌고 그리고 과업기간이, 용역기간이 90일인데 그 기간은 충족을 하지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고, 그러면은 2024년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어차피 부산시에 제출 2024년도2월까지 해야 되니까 올해 하반기에 9월부터나 진행하시겠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좀 미뤄지는 것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법상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진짜 올해만큼 용역이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용역이 그냥, 용역 관련된 자료만 해도 지금 한 페이지를 꽉 채우겠더라고요. 2023년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잠깐만요. 요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것도 제2회 추경에 4,400만원 반영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명시이월입니다.
박구슬위원
이거 매년 이제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어가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이것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월, 연1회 이상.
박구슬위원
예, 좋습니다. 연1회 의무사항이고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똑같은 거를 상황을 어떻게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거…
박구슬위원
남구 전체를 보시나요, 아니면은 섹터별로 나눠서 하시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남구 전체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관리주체가 남구인 지하시설물이 이제 하수도관하고 지하도로가 되겠습니다. 에 대해서 이제 지반침하에 우려가 있는지 그 안정성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지반침하,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이 특별법이 언제 시행이 됐는지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올해부터 반영이 돼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앞에는 이걸 했던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지하에 어떤, 어떤 시설이 매장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공사비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공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유에 대한 판정이 미리 잡힐 수가 있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이 사업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수도관이 매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구슬위원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근데 그 하수도관이 노후화되면서 그 이제 침하가 되면 그, 뭐라 합니까? 도로가 패인다든지 도로가 이렇게 꺼지면은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침하에 관련된 것만 하고 지하에 어떤 게 매설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미리 해 두시는 건 아니고 하수도에 대한 것만 보시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하수도관 직경 500mm 이상 하수도관하고 그다음에 지하도로에 대해서만 남구에서는 하게 돼 있고 그, 20, 아까 저기,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보시면 KT라든지 KT나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뭐 그다음에 한전 이런 데도 다 지하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들은 그 기관에서 안전점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기관들이 뭐 저희가 도로 중간에 통신선이 있다든지 통신, 지하화, 지하화 한다 해야 되나요? 지중화 한다 해야 되나요? 그런 작업을 하셨다든지 그런 건들은 그쪽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지 저희는 어디에 이쯤에 어떤 작업이 있었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KT에 있는 통신관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KT만 그런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 26페이지 보시면…
박구슬위원
다른,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다른 기관들 모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공유해 주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 비용이 매년 지금, 이제 앞으로 매년 2,200만원씩의 아마 이런 설계용역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사회,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예산이 있던데요. 이게 1,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예산서 564쪽에 있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20쪽, 20쪽.
박구슬위원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이게 저는 매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 이런 예산서에는 항상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기준으로만 남는지 전년도는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잠깐만예. 564쪽.
박구슬위원
예산서 한번 보시겠어요? 564쪽. 예산서 기입 기준이 원래 이런가요? 작년도에 예산을 만약에 추경까지 다 편성을 했다면 본예산 기준으로만 작성을 하게 되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원래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 편성돼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가 우선 지금은 안전총괄과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건들이 종종 보입니다. 직접 수정해 주신 건들은 모르겠으나 이런 건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세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성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년도 사업 미보상 토지 매입부터 해서 보상 업무까지 하시고 바쁘신데요. 저희 남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재검토 용역이 이제 들어가네요. 1억 편성이 됐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많이 기다렸던 예산이라서 한 번 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이 용역을 부산시에서 넣어서 부산시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결국에 안 돼서 저희 남구가 편성을 한 거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부산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부산시 16개 구ㆍ군 전 구ㆍ군에 대한 2030도시재정비, 그러니까 용역 지역지구, 그다음에 구역에 대한 뭐 용역을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별도는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러프(rough)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에 필요하고 남구에 민원이 있는 부분, 우리 남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저희, 물론 부산시에서 이 사업에, 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과업지시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지역의 용도지구가 이제 변경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를 낼 건데요. 저희 바로 지금 이 예산 투입되고 통과된다면 용역 실시돼서 용역기간은 지금, 한 기간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용역기간은 아마 지금 부산시에 용역이 지금 24년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할 텐데 아, 뭐 10월쯤이면 마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발주하고 나오는 기간까지 하면 저희 실제로 사업수행은 한 8개월에서 7개월 정도 하시나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 내용이 제일 필요한 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시에서 이, 저희가 제출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셔서 지금 경관지구로 묶여있는 것 자체가 해제가 돼야 되는데요.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용역만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당연히 이제 저희들도 용역을 해 가면서 부산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할 거고요. 이 용역을 추진하는 뭐 주목적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2030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수립 그 내용 안에 저희들 내용이 좀 더 상세하고 그 논리를 담아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도 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많이 기다렸고요. 과장님께서 또 오셔서 많이 추진해 주신 덕분에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경상사업설명서 76페이지에 제시해 주신 것 가지고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 이제 들어갑니다. 대연천 유지용수 건에 대해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대연1, 3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김근우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는데요. 대연천 상류, 하류가 있다면 하류 쪽에는 퇴적물도 많이 쌓이고 악취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래서 유지용수를 많이 흘리는, 흘려 내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걸 자체를 업무를 환경 쪽에 있는 예산을, 환경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된 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이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5분자유발언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5분자유발언 이전에도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관련법 상 전기안전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기사가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부득이 이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유지관리 전체에 있어서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분야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또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또 이걸 또 담당을 할 직원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업체, 전문가를 하는 용역이 낫겠다, 하는 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한번, 한번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정답은 없는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현명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연천의 악취 부분이랑 대연천이 생태하천으로서의 그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요. 최종 결론에 도달하신다면 의회에 저희 위원회에도 좀 같이 좀 알려주세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제가 가 봐도 벌레도 많고 사실은 하류 부분은 넓어지다 보니까 유속도 늦, 좀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 퇴적물이 쌓이고 악취도 나고 그리고 거기가 또 아래쪽으로 갈수록, 하류가 갈수록 넓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알 수 없는 수풀이 막 우거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역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비해 주세요.’라는 민원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물이 더 많이 흘러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또 물을 많이 흘리면 상류 쪽 계시는 분이 시끄럽다고 또 민원이 오시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태하천을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거금을 들여서 만들고 관리를 하는 부서도 그렇고 저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행정력을 동원을 해 봐도.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예전에 비하면 저희가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난 이후로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그건 뭐 수치적으로 저희가 증명드릴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이번에 또 저희가 이제 대천교 주변에다가 실증사업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또 뭐 이렇게 장치를 또, 사실은 이제 우리 구에 구비가 들지 않는 또 뭐 이렇게 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연천이 좀 더 이렇게 수질개선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에 전임자분들은 공사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유지용수랑 이런 민원 대응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또 이 방역 관련된 건 또 보건소에도 아마 요청도 많이 갔을 건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른, 이제 건설과의 다른 사업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 이번에 보면 구비 사업이 좀 많잖아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 눈에는 구비 사업이 많이 보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동생말 전망대 일원에 도로개설 부분, 동항로 한성빌라 주변 도로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시비가 조금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생말 전망대 이런 도로개설은 5억을 예산 편성을 하셨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이 5억으로 모든 사업이 끝납니까? 아니면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거고 1차로 필요한 게 5억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그 부지 자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는 더 안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여기를 지금 이번에 왜 정비를 계획하신 겁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 중에 그 부분만 지금 도로개설이 완료가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은 다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원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연결을 이번 기회에, 그 이전까지는, 이기대공원에 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거기 또 토지 취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시에서 이기대 관련해서, 공원 관련해서 이제 그 토지 보상을 하고 토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 없이 도로만 개설하면 될 실정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도로를 마무리를 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동항로 한성빌라 주변 도로시설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가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장기 미집행 사업인가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주변하고 이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도로 마지막으로 연결 부분을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1회에는 지금 구비만 지금 우선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모두 다 구비로 편성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이번 이제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예산이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본예산에는 이제 시비, 국비나 시비가 확정이 돼야 저희들도 여기 넣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추경이나 뭐 계속적으로 2회 추경 때 계속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아마 여기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우리 구비가 조금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은 뭐 하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시비나 국비 내지는 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이상하게 시비랑 약속이 되어서 시비가 아직, 시비가 오기로 했으나 어쩌다 보니 아직 예산은 오지 못해서 예산편성에 이번에는 되지 못했지만 다음엔 반드시 되기로 했다는 그런 무언의 약속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이 아닌 건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구비만 편성된 건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아,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고 1차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설계용역을 넣고 그다음에 향후에 시비랑 이런 쪽을 더 지원을 받고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것들이 많죠, 실제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뭐 30억, 뭐 100억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 관련돼가지고 뭐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국회의원실과 이야기된 부분이나 혹은 부산시로부터 뭐 예산 지원이 있는 좀 협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런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요즘 보상도 보상이고 그냥 솔직히 동 주민센터, 노후 돼 있는 동 주민센터를 생각하면 도로 개설보다 동 주민센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들립니다. 도로개설하고 폭 넓히는 데 비해서, 성과에 비해서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지금 구비로만 지금 예산을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비 배정 없이는 이 사업들은 좀 다소 무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요청돼 있는 사항들은 특교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으면 시에서도 이제 지원을 좀 받기 힘든 사업들이, 뭐 사실 동항로라든지…
박구슬위원
그렇겠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그렇고 나머지 저희가, 저희가 뭐 동천의 보도 정비라든지 하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시비나 뭐 이거 특교세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동천 하천 주변 보도확장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이게 정상이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저희가 앞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들은 아직은 그런 예산서 상에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항목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는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아, 죄송해요. 토지정보과로 해야 되는데…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고요. 문현터널 방음벽 질의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 질의 종료할 건데요. 문현터널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구비 5억에 특교금 5억 해서 10억짜리 사업으로 지금 가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주민들하고 설명하시는데 현장에 갔었는데 주민들이 원래 바란 거는 우리가 이 소음과 먼지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문현터널을 막을 수가 없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문현터널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게 워낙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안으로 최선의 안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박구슬위원
근데 그때 현장에 제가 갔을 때 주민들의 뭐 반발도 있었지만 사실은 현장에 계셨던 전문가분과 저희 직원분의 의견은 사실 이 공사를 하더라도 방음벽을 교체하고 이 제안해 주신 이 내용을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지언정 주민들이 워낙 바라니까 사실 진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 이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설명에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그걸 이제 전체 우리 방음터널로 만들면 뭐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이고 뭐 소음도가 0으로 될 수, 뭐 0에 가깝도록 되겠지마는 어차피 그렇게 못하는 상황 중에서는 뭐 이 공법이나 저 공법들이 어차피 벽을 태워야 되는 공법이라 하면 그렇게 지금 있는 것들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게 조금은 더 향상됐고 또 주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분들은 결국에 마지막 또 다른, 정 안되겠으면 방음벽이라도 깨끗한 걸로 교체해 달라, 이러셨거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근데 그 지금 집 주위에 설치된 방음벽들이 뭐 전에도 설명드릴 때도 이랬습니다만 그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저희들 방법이 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뭐 또 저희들 나름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해서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도로 아래쪽에 그런 시설에 대한 걸로 해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최대한 소리가 위로 가는 거를 방지하겠다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방지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때 결론을 내셨거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게 이 사업이 돈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리고 담당부서의 노력에 비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성과는 크지 않을 거 같아서요. 좀 안타깝죠, 사실은. 주민들 민원 엄청 강력하고, 강렬하시더라고요. 불만이 크신데 집이 거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생활하시는 데도 불편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을 저는, 제가 현장에서 같이, 민원현장에서 같이 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고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먼지에 대해서는 이 먼지를 조금 더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장치를 해서, 할 수는 없냐는 질문까지 있었어요, 주민들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효과가 없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현재는 뭐 그런 시설들은 좀 설치를 하기가.
박구슬위원
집진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집진기는 이제 좀 트여있는 상태에서는 집진기 효과가 그렇게 없는 걸로…
박구슬위원
효과가 딱히 없을 것 같다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때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성과는 적을지언정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내시겠다고 지금 1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민들, 거기 공사는 이제 언제 끝나나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지금 이제 5억으로 지금 현재 공사 발주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 다시 발주하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연포교 옆쪽은 뭘 해도 이분들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다른 주변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늘공원이 생기면서 옆에 분들도 조금 더 내 집 앞에 정원이 있다는 좋은 표현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더 생기기도 했는데요. 고생 많으셨어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하여튼 뭐 지금처럼 노출돼 있는 것보다 조금 뭐 막아져있고 또 방음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주민들과도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향후에 이 관련돼가지고 한 번 더 주민들과 뭐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현재는 뭐 특별한, 지난번에도 다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공사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한 번 더 공사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리고 또 뭐 그렇게 한번 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7쪽.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사업 말씀하시면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우암로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설계비 1억이, 1억을 지금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과장님, 요 지금 특별히 우암로만 이렇게 정비용역을 하게 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우암로 정비를 하게 된 사유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우암로가 좀 일부 침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우암로 하수시설 중점관리구역으로 이번에 120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암로가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도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나가보면 이제 편측 보도가 있다든지 보도가 너무 작다든지 또 없는 구간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우암선 철도가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철도가 놓아져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뭐 철도도 있지만 앞으로 도시철도로 해서 저희들이 뭐 트램을 한다든지 하게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하게 될 때, 철도를 하게 될 때에 그, 지금 현재 철도의 뭐 허용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 우암, 감만동이 워낙 지금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역할들이라든지 뭐 이런 연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도로를 좀 들어야 될 건지 도로 폭을 확보를 뭐 해야 될 건지 보도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침수방지 대책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도로에 대한 뭐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그 우암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용역도 저희가 좀 정비가 되면 시에 관련 부서, 뭐 철도과라든지 도시철도과나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우암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되는 곳이 맞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그거 진짜 우리 우암로 지역주민들은 진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살면서 그냥 뭐 참는데, 그냥 참고 사는데 이력이 나셔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되고, 그러면 우암로 일원이면 어디,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우암로 전체가 이거 2.3km 됩니다. 전 구간을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우암로 그 전 구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우암로 전 구간 2.3k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동천삼거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감만삼거리 조금 넘어가는 구간까지가 우암로인데 그 우암로 전체를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미향
허미향위원
동천, 동천삼거리에서 어디까지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동천삼거리에서 감만삼거리 좀 넘어서 지나가는 그…
미향
허미향위원
음, 예, 예. 동천삼거리 그쪽은 진짜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뭐 계속 이야기해도 이번에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우리 우암로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 죄송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어디, 토지정보과장님!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이종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잠깐만, 있었는데. 지금 종결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죠?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니면 박구슬위원님 방금 질의하시려 했는데 박구슬위원님 먼저 하시죠, 그러면.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건설과장님께 드릴 뻔 했었는데요. 감만 2구역에, 감만 1구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약 19년 10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적도의 경계와 지금 사용하는, 하고 있는 현장의 경계가 안 맞음으로 인해가지고 각 소유자들끼리 경계로 분쟁이 생기거나 분쟁 후에는 법원에 가서 법정 소송비용이 듦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국가가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법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걸 다 무조건 구비로 부담을 해 줘야 돼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이 조정금은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할 경우에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써 실제 사는 주민이 옆에 인근 토지를 점유했으면은, 자기가 늘렸으면은 그걸로 인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사람은 우리 구비로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받을 때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되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나갈 돈이 이만큼 있네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더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겠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참고적으로 한 지구에 보면은 지구 안에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으로써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감만 1지구를 올해 한 해 동안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처리를, 다 가능할까요? 올해 안에 완료가 가능할까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박구슬위원
아, 2023년도 안에?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21년도 사업이라서 22년도에 지금…
박구슬위원
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 관련된 부분 조정이 다 처리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보상 관련해서는 공구 정리 이후에 6개월 동안 지급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 한 뭐 5월, 6월달 되면은 징수라든지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안 찾아가는 거는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받을 거는 압류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주민들간에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소유권의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보상받는 금액이 다 달라지시잖아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보상이 아니고 자기 공구의 면적이 100㎡인데, 실제 측량해 보면은 110㎡가 되면은 그만큼 등기부상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더 이득이시네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자기가 매매를 할 때는 실제거래가 아닌 거래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가금액은 좀 낮은 편이죠. 지금 한 70%도 안 됩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지역의,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실제로 내 소유하고는 다른 갭에 따른 조정을 저희가 구청에서 지금 나서서 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또 민원도 상당할 거란 말입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민원 중에는 분명히 소송이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구제 절차가, 그다음에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심판 그다음에 행정소송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지금…
박구슬위원
지금 현재 감만1구역도 혹시 그런 절차를 밟고 계신 사례가 몇 건 있나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거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공고 띄우면은 이의신청하러 또 많이 들어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감만1지구는 아직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가늠은 못하시겠네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가늠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좀 한 10여건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일반적으로 한 이 정도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불필요한 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겪고, 과, 담당 과의 과실이 아닌데 민원을 받으셔야 되는 건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어쨌든 간에 이거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런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건 담당 과의 노하우에 따라서 조금 더 민원들의 갈등상황이 좀 빨리 조율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우리 저,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 간단한 거.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도로명주소홍보물 제작’ 500만원 편성 요구 하셨는데요. 137쪽입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거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법정화가 된 게, 법정주소로 우리가 전면 다 개편된 게 몇 년 됐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지금 이거 도로명주소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정착이 안 됐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아, 도로명주소는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정착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음 사업들이 뭐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기 뭐 신도시 개발하는데 자율주행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추진할 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신도시 뭘 한다고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지금 무인택배 서비스, 드론택배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뭐 이 사업을 다 했다고 스톱(stop)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 예산 500만원은 그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착하고 사업성과가 지금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업목적이나 이런 게. 지금 그렇게 적혀 있는데.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아직까지 정착은 한 85%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과장님 그렇습니까? 저희, 지금은 거의 뭐 자기 도로명주소는 다 인지하고 있고 이걸 굳이 우리가 홍보예산으로 500만원 쓸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 뭐 도로명주소나 관계있는, 연관이 있는, 또 지역주민들이 좀 잘 모르고 계시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홍보를 하는 게, 제가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과장님. 이거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한 500만원은, 홍보예산은 굳이 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잘 정착돼 있는데 쓸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최근에 들어서는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가서 학용품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어린 아이들한테 새 주소에 홍보를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학생들한테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예. 우리…
미향
허미향위원
자기 주소를?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학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홍보물이 그러면 학교, 뭐 학용품에 이런…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공책이나 뭐…
미향
허미향위원
이런 걸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얼마 안, 돈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예, 예.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오늘은 여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37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