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안건 1.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시도 3호선 도시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원래 건설과에서…….
김기영위원
시작을 했는데, 오동교에서 학산교회까지, 처음 시작할 때는 학산교차로까지 했어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금은 학산교회까지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16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투자한 게 74억∼75억 가까이 기투자했다고 했는데 내년에 50억이 더 필요하고 후년에 나머지 40억 갖고 마무리하겠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공정률을 얼마로 봅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을 70% 완료했고, 올해 특교세가 추가되어서 예산이 30억이 됐는데 특교세 10억 추가된 것으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70%니까, 토지 보상이 100% 다 끝난 후에 공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토지 보상이 70% 됐으면 공사 발주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서 토지 보상을 들어가고 안 되면 수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기투자, 토지 보상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토지 보상 52억 썼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올해까지 보면, 기투자된 금액으로 보면 125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까지?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70, 예.
김기영위원
74억 올해까지, 내년에 50억 더 하겠다는 건데 토지 보상 얼마 들어갔다고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65억 들어갔습니다.
김기영위원
기투자된 것은 거의 토지 보상에 들어갔다? 왜냐 하면 학산교회까지 확장하는 거하고 상시동 쪽에서 사임당로 연결하는 우회도로, 7번 국도 우회도로하는 게 잡혀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을?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노선이, 같이 가는 노선이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겠다? 학산교회까지만 하겠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올해 학산교회까지 실시설계해서 공사발주 예정에 있고 학산교회에서부터 남강릉IC까지 연결하는 건 단오문화해양권 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7번 국도가,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 7번 국도가 4차선이 안 된 곳이 어디까지인지 알죠? 강릉시청 앞에서 옥계까지입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상시동교차로에서부터 우회도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을 분산시켜서 하겠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4차선 하면, 그다음에 강동교차로에서 옥계까지는 계산이 없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저희가 도로과에 있을 때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강동 교차로에서부터 시청 지나가는 부분을 국도 대체도로 추진했고, 7번 국도 확장사업으로 해서 강동에서 옥계까지 두 가지 건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BC(Benefit/Cost Ratio:편익비용비) 관계 때문에 일단 국도 대체도로만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 대체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강동 상시동교차로에서 옥계까지 연장이 얼마입니까? 연장이 몇 km 되지 않는 게, 그 연장 몇 km 안 되는 게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 다 4차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몇 km 되지 않는 그 구관에 BCBenefit/Cost Ratio:편익비용비)가 왜 나옵니까? 언제부터 BCBenefit/Cost Ratio:편익비용비) 갖고 도로를 확장했냐고? 도로 새로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다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도로 주변으로 적도 구역 부지가, 고속도로 당시부터 적도구역 부지를, 거의 부지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알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저희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강원도 도로 정비사업이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도록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지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사업비도 그만큼 줄어들고, 공사를 쉽게 끝낼 수 있는데 거기만, 긴 거리를 전부 다 4차선이 다되어 있는데 거기만 안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회도로 대체도로 추진하는 건 예정대로 빨리 추진하시고 추진과 병행해서 나머지 구간도 4차선 확보하는 구간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도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합심해서…….
김기영위원
그래서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읍면시도 3호선도 건설과에서 하다가 필요하면 도시과에서 하고 아니면 도로과에 갔다가, 이게 도로 하나 만들면서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읍면시도 3호선 오동교에서 학산교 공사 건이 도시과에서 핵심사업으로, 도로 만드는데 도로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 도시과에서 무슨 도로 만드는 공사를, 도시과에서 도로 만드는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처음 신설할 때부터 도로과 갔다가 건설과 갔다가 다시 도시과까지 오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론 도시과에 맡겨놨다고 해서 이 일을 처리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왔다갔다 하니까 혼선만 오잖아요? 업무 추진도 더디고, 그래서 읍면시도 3호선 오동교에서 학산교까지 이 안을 도시과에서 핵심사업으로 보고를 하니까 곁들여서 이건 당연히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해서 마무리하시고, 구정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까지 공사하는 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김기영위원
거리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 부분 예정대로라면 일단 22년도에 끝낸다고 했으니까 이건 공기가 짧은 편입니다. 연장은 1.24km 되는데 3년 안에 끝을 내겠다,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까지 가는 구간 이거보다는 훨씬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기왕 도시과로 넘어왔으니까 도시과에서 마무리하시고 과장님이 도로과장 하다가 도시과로 갔으니까 빨리 마무리하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그다음에 7번 국도 대체도로 상시동 교차로에서부터 사임당로까지 접속하는 부분도 진행하시잖아요? 여기 과가 아니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가 다 과장님이 부서 과장을 해 봤으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하려니까 연말에 나가는데 얘기해 봐야 되겠나요? 가시기 전이라도 3개 부서의 과장님을 국장님이 총괄하니까 업무 공조해서 연속성으로 해서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챙겨 주시고 나가세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건설과에서 할 때는, 건설과가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 미탁 이런 것으로 천억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20% 안 됐습니다. 사람은 없고, 토목직은 없고 그래서 토목직이 도시과가 많고 또 사천도로가 끝나고 홍제교도 끝났기 때문에 토목직이 가장 도시과에 많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이쪽으로 넘겨라. 빨리 추진하도록” 이런 과정에서 넘어왔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과별 같이 검토를 해서 연계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하셔야 하잖아요?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에 가서 내년 다시 조직개편 소리가 나오면 제발 국장님은 아시죠.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 법정도로 총연장이 얼마인지 알 거 아닙니까? 대충, 그런가 하면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다 합치면 총연장 몇 km 되는지 아시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영위원
재미있는 게 건설과에 읍면시도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도로과로 갔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건설과가 계가 달랑 3개 계가 있어요. 읍면시도계가 관리하고 관장하는 읍면시도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까지 전부다 읍면시도계에서 한단 말입니다. 직원이 계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본 위원이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분명히 짚었어요. 그거 갖고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할 수 없다, 보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조직개편에서 보충이 안 됐더라고요. 그 직원들 만나보기 힘들어요. 매일 출근하면 현장 쫓아다니면서, 민원은 민원대로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게 맞으니까 다시 조직개편안 소리가 나오면 특히 건설과나 도로과나 도시과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요구를 하셔서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 주고 나가세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데, 토목직 기술직들이 당초 부족 인원만 7명인데 젊다 보니까 다 육아휴직해서 10명 넘게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인원을 한 계에 하나밖에 못 보내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10월 말이면 보충이 있을 것 같고…….
김기영위원
이제는 육아휴직이 여직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직원도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생기는 건 충분히 이해 가는데 강릉시청 공무원이 다 고생하시는데 특히 토목직들 보니까 얼굴 보기 힘들다고 본 위원이 표현하는 건 그만큼 현장 쫓아다니면서 하는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제동이 걸리면 안 되니까 잘 챙겨서 사업 초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먼저 구 영동고속도로 있죠? 성산으로 올라가는 구 영동고속도로,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어느 기점을 갖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성산 입구 용봉주유소 앞까지?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국도 35호선으로 국토청에서.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 소관은 도시과 아닙니까? 도로과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쉽게 얘기해서 업무 소관이 국토에서 하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그게 없죠. 관리 자체를 다 국토청에서 하니까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얼마 전 성산 올라가다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니고 국토유지.
용남
김용남위원
회전교차로를 했습니다. 당초 요구하기에는 밑에 용봉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용봉주유소 오거리,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회전교차로를 요구했어요. 그건 국토유지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협조공문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담당과를 통해서…….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도로과를 통할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석교온천 관광지 사천 마리나 관광지까지 1차 완공됐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준공식 할 계획입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완전한 도로연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단계 공사를 하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2단계 공사설계가 10월 완료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느 분이 감독관인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한쪽 면은 전부 다 산지니까, 벽면이니까 인도 쪽에 다니다 보면 저번에 비 왔을 때 보니까 돌 사이에 흙 채운 게 다 그 밑으로 내려와요. 원래 흙을 채우지 않고 자갈로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원래 회양목이나 이런 것을 심으면서 진흙으로 채우면 좋은데 현지에서 나오는 마사토를 하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규민
정규민위원장
깔끔하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옥에 티 같습니다. 감독을 잘해서 나가서, 조만간 개통할 거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개통하기 전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동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본 보고는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관련된 업무보고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옥천동 다른 지역은 집중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 봅니다.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부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개선을 했으면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도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만 중앙통로를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데 물론 도시미관을 보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를 넓히고 좁히면서 내려갔던데 향후 거기가 상가들이 있는데 일방통행을 하고 도로 기능을 축소시켰단 말이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차량 통행 기능은, 향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한화생명 십자거리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거기 부분이 굉장히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그쪽으로 나오는 부분을 제재해서 거기에 교통소통을 하는 것도 포함해서 아랫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서 교통 해소를 하고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상가가 있는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가능해야지 조금 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방행으로 통행을 시키면 오히려 교통소통에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인도 구간을 조금 줄이고 주차공간 마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가를 위해서 잠시 주차를 했다가 갈 수 있도록 했고, 또 중요한 게 옥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인근 도로들이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고 굉장히 학생들한테 위험한 구간입니다.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도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해를…….
선근
최선근위원
중앙시장 입구 거기에 혼잡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 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구 영림서 있던 그쪽으로 해서 저쪽에 자산공사인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개통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통 분산을 시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거기서 도로로 빠져서 저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앙시장 입구에서부터 구 영림서 있던 자리까지는 일방통행을 시키더라도 거기에서부터 그 밑까지는 짧은 거리일 겁니다. 거기까지는 양방통행을 시키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 구간을 일방통행을 하면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한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쪽 도로로 나가서 상호신용금고 밑 쪽, 자산공사 건너편 앞에 있는 도로를 교차로로 만들어 줘야 하겠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거기도 교통과하고 그게 조금 아직까지는 교통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불가하다.
선근
최선근위원
오늘 새벽에도 두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내려가는 차보다 올라오는 차가 더 많아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오전에는 쫌.
선근
최선근위원
새벽시간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차가 힘듭니다. 인도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든지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도시가 올림픽 이후에 환경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 안 된 곳이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중에 본 위원의 지역구가 됩니다만 부귀촌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공모를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 원인이 뭔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물론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부귀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도 통장님하고 반장님이 연락이 와서 현장도 같이 돌아보고, 도시재생센터 직원하고 공부하는 대학생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저도 두세 번 다시 한번 보고하는데, 기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도로나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빈집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통장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혹시나 도심이 아니라는 이유, 그리고 강릉시에서 모든 행정을 하는 방향이 강남은 항상 두 번째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귀촌도 같이 접근하는 게 아닌지?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아시겠지만 부귀촌도…….
선근
최선근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귀촌이 엄청 오래 전부터 환경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무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당장 생활에 불편이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었는데, 흔히 얘기하는 본청에서 사업해 주는 게 아니고 동의 숙원사업비로 전부 다, 거의 90%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어떤 금융기관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와서 개선해 주고, 본청에서 한 거라고는 도로 몇 개 만든 거, 주차장 만든 거, 그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빈집이 상당히 많은 걸 아시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력을 투입해서 공모사업이 힘들다고 그러면 자체 재정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빨리 개선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빈집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직접 손대는 부분이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심이 아니라는 이유, 강남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문진 불당골 새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되어 있죠. 마을활동가나 도시센터 직원들이 계속 주문진을 왕래하고 있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계속 활동하고, 거기서 거점 공간이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 완료한 주택 중에 하나를 청소하고 정비해서 주간에서 주문진에 상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도시재생센터 직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없다,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인데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도 들어서고 지역주민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건물도 연적 6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물을 제가 주문진 새뜰 사업 선례로 봤을 때는 너무 크게 건축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런 여유와 예산이 있다면 주차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주문진은 관광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주민들은 어디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하게 느껴지니까 일단 새뜰 사업에 기본적인 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또한 예산을 완전하게 도시재생에만 쓰지 않고 다시, 쉽게 얘기해서 소득 창출을 위한 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마을주민들과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게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거점 공간은 우선 승인 사업으로 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지장물 철거라든지 완료한 상태이고, 집 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11동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우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새뜰사업 내에서도 빈집 철거공사도 있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빈집 철거를 하는 겁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빈집 소유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가 잘 되어서 매각해 준다면 응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 매입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서 철거정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또한 빈집 철거라든지 또한 그쪽은 지역이 경사도가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어르신들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데 빈집 철거하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꼭 내 땅 옆집 땅 이런 것을 소중히 했는데 이제는 담장 허물기로 이웃들이 소통도 하고 마을주민도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다음에 마중길 개설 공사가 약 95% 보상됐다고 했어요. 5% 정도는, 대략 주택이 몇 개가 협의가 안 됐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소로1-4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 집만 안 됐고, 소로3-45호선은 약 3개 동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는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장물들은 심사를 거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소로1-4호선에 폭이 10m짜리인데 한 집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목적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협의에 잘 응하지 않아서 설득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 공사는 21년도까지니까 내년 안에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내년 안에는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하여튼 항상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릉시가 시내 중심, 구도심 아니면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읍·면·동에 새뜰사업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한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도시재생일 겁니다. 가장 고민거리이고 예산이 수반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전국적으로 해안가, 바닷가가 가장 낙후되어 있을 겁니다. 주문진 잘 아시죠?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도심권에도 어마어마합니다. 본인도 연탄배달 관계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시간 나시면 현장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강릉시가 어떤 정책을 펴야지 도시재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경포 생태저류지 수변공간 조성 사업이 올라왔어요. 거점도시 조성 예산으로 할 모양인데 저류지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저류지 목적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유수지는 흘러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저류지는 담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용어상 정의를 해요. 그런데 120쪽에 보면 저류시설에 결정 및 구조 설치 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행위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성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현재되어 있는 저류지 안에서 물길을 일부 파서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유수지를 담수 기능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연의 목적이 저류, 담아두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경포 오죽헌 앞에 있는 생태저류지는 홍수 기간 안에 일정 시간을 가두어놨다가 하류에 수위가 떨어지면 그걸 대체하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좌우지간 저류지로 명칭을 단 것은 담아두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유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33쪽에 경포지구 새로 기채발행해서 토지 매입하려는 거죠? 거기는 왜 유수지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거기도 저류지로 해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건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용어상 하지 마시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하천법상에 나오는 용어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나오는 용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똑같은 맥락이 아니고 이 규칙은, 120조는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게 개정이 2020년 9월 9일에 개정됐어요? 그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법이고 그다음에 시설에 관한 법이고 그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의원간담회도 했지만 경포지구 방재시설을 하는데 유수지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생태저류지도 똑같은 담수 역할을 하기 위한 건데 왜 이렇게 용어가 다르냐?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유수지로 하든지 저류지로 하시든지 하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류지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유수지는 어떤 것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시설을, 예를 들어서 복개해서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수지라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토지 매입하는 과정 기채발행해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도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 역할을 못 했을 경우에 또 별 그게 없을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면 저류지로 해서 명칭 변경하겠어요? 저류지로 명칭 변경하겠느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용어의 정의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유수지라는 말을 저류지로 고칠 수 있겠느냐고요? 담당 과장이 그 정도는 소신을 갖고 일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유수지를 저류지로 고쳐서 하세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 문제는 추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회의장 가기 전에 본 위원한테 그걸 해 줘요. 안 그러면 기채발행 하는데 반대할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의심 가게 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행정이 이렇게 가야지 이 사업 기간이 길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다 역사에 남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난지원금 2차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기채발행도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 과에서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하고 저희가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갔던 것하고는 물론 새로운 신규사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추진해 나가던 것을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으로 준다고 해서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나 연차사업은 그대로 가고 신규사업이나 혹시 필요성이 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예산이 그만큼 더 필요로 하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이든 연차사업이든 간에 이런 것이 차질을 빚어서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하천기본계획?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필요에 따라.
용주
배용주위원
10년마다 하고, 필요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해서 이걸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섬석천 하구를 봅시다. 하천기본계획에 200m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80m입니다. 그렇다면 5년마다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해서 이걸 현실적으로 100m로 하든지 150m로 하든지 확장이 되어야 한다, 군부대하고는 비만 많이 오면, 또 장마철되면 늘 그쪽이 침수지역이 되는 겁니다. 원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구조적으로, 과장도 공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업도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방 뚝, 농로입니다. 우측으로 가면서는 농로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농로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확장해야 하겠다는 말을 드릴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천 정비사업들을 하죠. 국가하천은 없을 거고 지방하천이 강릉시 관내에 보면 7∼8개 정도가 되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21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소하천은 70∼80군데 지천, 세천 따지면 말도 못 하게 많고, 하천 정비사업 중에도 보면 생태하천 정비사업, 하상 정비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하상 정비사업이라든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한 것을 보면 낙풍천하고 있어요. 깨끗해요? 하상이 돌 하나 없고 모래로 깨끗해요? 이건 정비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하상 정비사업이든 하천 정비사업이든 하기 위해서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잘되어 있는 게 양양 남대천이다. 낙풍천 같은 곳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생태계 변화가 옵니다. 과거에 토속 어종들이 서식하던 곳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토속 어종들이 어디서 서식하고 어디서 살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도 할 겸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하상 정비를 하든지 하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돌은 반드시 하천에다가, 다시 정비한 곳에, 제자리에 놓게끔 이렇게 해서 토속 어종들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식처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처럼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변화가 올 거고, 또 한 가지는 돌을 갖다 놓음으로서 장점도 많아요. 유속도 완화시켜 주고, 말한 대로 생태계 복원도 될 거고, 지금 남대천을 봅시다. 상류 지역은 정비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물길을 막는다고 해서 중간에 작은 섬들 제거를 했어요. 근데 남대천으로 하구 쪽에는 그대로 손도 못 대고 있고, 저것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하겠다, 중간중간에 교통섬식으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는 건 모양도 예쁘고 괜찮아요. 철새들이 와서 서식할 수 있고, 앉아서 쉴 수 있고 좋은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만 많이 오면 이런 거 때문에 물이 원활하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끝나고 나면 온갖 쓰레기가 다 걸려서 사실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런 현상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는 특히 하천계에서는 잘 검토해서 정말로 이게 내가 있는 동안 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옥계 낙풍천하면서 진정서 접수하셨죠? 하천 정비하면서?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말씀하시죠.
용남
김용남위원
접수한 내용이 있죠? 진정이 들어왔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생태하천인데 좀 전에 배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너무 깨끗하게 해 놨어요. 생태하천을 원래의 형태를 보존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태하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완전히 수로 만들듯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담당계장님, 접수하신 분?
담당
하천담당
주 홍 하천담당 주홍입니다. 낙풍천 부분에 대한 발주하고 나서 환경단체가 연곡에 4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되는 김근주 회장님을 대표로 해서 현장실사를 여러 번 갔고, 일단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카메라 부분 이런 부분이 10개 이상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개소마다…….
용남
김용남위원
카메라요?
담당
하천담당
주 홍 환경단체에서 동물서식이나 이동 통로를 감시합니다. 위치를 하나하나 다 확인했고 그리고 시공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시공 방법에 대한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쉬운 예로 한 번에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구간별로 하구 구간에 일부 구간 200∼300m 구간 시공하고 나머지 상류 구간 올라와서 동물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면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민원제기한 분하고 협의해서 반영해서 시공하고 있다는 겁니까?
담당
하천담당
주 홍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 부분도 진정을 접수했는데 가보면 정말로 생태하천 기능을 못 할 정도로 깨끗하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잘 반영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비용이 발생하지만 원래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가보십시오. 다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는데 물 흐르는 기능 이런 기능만 단순하게 설계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반영하셨다니까 잘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주 홍 예.
용남
김용남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포지구 방재시설 “유수지냐?, 저류지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순수 공사비가 50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하겠다고 동의안이 됐지만 의원들 간담회 때도 지적한 겁니다. 순수목적은 진안상가 부분, 말 그대로 방재시설입니다. 진안상가의 잦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진안상가가 침수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용역해 보셨습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일단 이 사업은 진안상가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같은 유역면적에 포함된 겁니다. 초당지구하고 포남지구하고 다 아울러서.
용남
김용남위원
물론 그런데 돈 500억을 들여서 유수지를 만들어서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차라리 진안상가나 상습침수지역을, 진안상가 한번 가보십시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보기 흉한 상가입니다. 이런 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제안해서 지대를 높여서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가야지 계속 물에 침수되고, 여름에 침수될 때마다 공무원들 동원하고 지역주민들 민원 들어와서 난리 치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강릉시에 진안상가 부분 이해관계 때문에 잘 추진은 안 되지만 투자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제안 들어온 분이 없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유수지 조성하는 부분만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안상가 쪽은 원래 워낙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 침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위 검토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도 하면서…….
용남
김용남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유수지 사업 관계는 일단은 100t 이상은 가둘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수위가 1m 정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방재시설 만들어 놓고 진안상가 침수되면 책임질 겁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을 정리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포가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진데 거기 가보면 침수를 떠나서 상가건물들이 노후되고 흉하게 보이니까 그걸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민간사업자나, 시가 돈 500억 들여서 거기다, 강릉시가 해도 하겠습니다. 차라리?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일단 500억 중에 300억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이 확보되면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에 해서 사업비,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방재시설하는 데 국가로부터 못 받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지원 가능한데 토지 매입비는 제외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진짜 무리한 사업인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지적했고, 기타사업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5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전용도로 신설 구간 확보라고 했는데 어디다 합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우리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안목항에서 강문까지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상당히 노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소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을 도로로 하다 보니까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구간을 위주로 해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추진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과에 안 계셔서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강릉시 관내 자전거도로가 268.7km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해안바닷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안 된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용이 많은 곳이, 대관령구간입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건 힐클라임 대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대회하고 저녁에 보면 대관령 방향 쪽으로 엄청나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릉시 남대천 있지 않습니까? 남대천을 따라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전부 대중교통 이용하는 도로로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저도 야간에 늦게 귀가할 때 보면 앞에 자전거 일행 타고 다니는, 동호인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 사업 하나도 안 합니다. 강릉시가, 자전거도로 마니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대관령 쪽이니까 남대천을 이용해서 수변으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해 보십시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자전거도로 지정도 안 하고 그런 사업도 안 하고,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곳에다가 자전거도로로 지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필요한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정말 자전거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거기입니다. 살펴보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봐 주시면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동천하고 산대월천하신다고 하는데 2개 현장에 앞서서 교량이 3개가 있네요? 시동천하고 산대월천에 하폭이 얼마나 됩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시동천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풍호골프장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강동면사무소 지나서 국도 지나서 덕현리까지 올라가는 전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교량 평균 연장이 얼마나?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하폭은 현재는 10m 내외가 되겠고.
주현
조주현위원
이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에서 소하천 관련해서 공사하는 것 중에 일부 시정됐지만 가각부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차량 회전 반경 확보가 안 됩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부분 시공하는, 개보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건 하천 홍수 관련해서 높이가 있잖아요. 워터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슬라브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제방은 낮은데 교량 설치 구간만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앞에 전방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제대로 시켜서 여태까지 있던 현상들이 없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읍면시도 3호선이 되는데 도로 계획고까지 조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경포지구 방재시설 생태저류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각 과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틀을 어떻게 하느냐가, 위원님들한테 헛갈리지 않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평뜰까지 이어지는 유입수 때문에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하평뜰 배수로가 친환경공법으로 시공되어서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수압에 의해서 터졌어요. 농작물이 많이 유실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현장을 답사 받아 보니까 강릉시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했어요.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이거까지 확인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포남동 쪽까지 가는 동안에 두 군데 섹션을 나눠서 유입수를 남대천으로 유도시킬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평뜰까지 내려가는 거, 거기서 상당 부분 하평뜰까지 내려오는 걸 60% 정도 잡아준다고 봐야죠. 앞으로, 나머지 30%만 하평뜰로 내려가는데 포남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또 한 번 걸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하평뜰 배수로 개보수하고 강문 하구까지 내려가는 유입수를 상당량 줄일 수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강릉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설명으로 대충 강릉시가 어떻게 가는지 보이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재시설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저류지 100t 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저류지를 얘기한 겁니까? 유수지를 얘기한 겁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저류지, 유수지를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하려고 하는, 그건 최소한 100t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설계를 하면서 아마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을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유수지와 저류지의 용어 차이점도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간담회에서나 협의 과정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저류지에서는 100t을 얼마든지 담수할 수 있는 거고, 그 물을 시간이 지나고 장마 기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방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택지하고 과학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두 갈래 큰 물줄기가 과거에는 산에서 다잡던, 흡수하던 물이 다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류지에서 한번 잡아주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유수지 쪽으로 경포호수로 바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방류되어서 내려오는 물들을, 우수를 잡아서 우회시켜서 유수지 쪽으로 돌린다는 의미를 조금 놓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해야지 이걸 여기 유수지에 뭘 담는다, 안 담는다가 아니라 거기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물, 유수지 하려는 이쪽으로 돌려서 우회만 시켜줘도 진안상가 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상당량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3.1탑 앞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강릉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진안상가 문제는 이걸 다 한다고 해서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렇다고 재개발을 통해서 여기 레벨을 1m 올린다고 하면 당장은 여기는, 이 블록은 괜찮아집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경포대초등학교, 안현천 뚝방 밑에까지 예전에 경포 호수 습지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습니다. 이 블록을 전부 1m 들어 올리면 반대급부 현상이 생깁니다. 뒤에 있는 현대아파트라든지 다른 농경지가 침수되는 역효과가 납니다. 이런 방재시설 자연재해 대비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부분이고 관광지니까 이제는 그 시점은 충분히 왔고 또 지났다고 봅니다. 여기도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거기를 높인다, 지대를 높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치수를 어떻게 수립 검토해서 잠재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물들을 잘 관리하느냐? 물 관리 문제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덧붙이면 유수지하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야 할 게 강문에서 수문 방조제라든지 자동개폐시설을 통해서 장마, 태풍 때 바닷물이 역류하지 않습니까? 역류하고 교동택지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포남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서 유속이 떨어져서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막았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이걸 진행해야지 되지 이것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업무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까지?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을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 면적 전체에 대해서 특히 안현천하고 같이 결부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렇죠. 물흐름을 그렇게 우회시켜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중심지역이 침수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 한 부분만 한다고 그러면, 유수지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니까 의구심도 생기고 기채발행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보충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수지와 저류지가 따로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유수지가 큰 덩어리고 유수지 속에 저류시설과 유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놨던 것은 유천 저류지는 77만t의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두는 시설이고, 가두었다가 그건 11시간만 체류했다가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 방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께서 “1m 낮아지면 진안상가가 괜찮아질까?” 했는데 그건 일일이 하천 기본계획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천계장을 할 때 기본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방도 똑같아야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 높이가 1m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1m가 낮아서 홍수위가 넘을 때는 왼쪽으로, 좌안으로 넘치도록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위어(weir:보)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물이 더 빨리 들어가는 대신에 진안상가 쪽 제방을, 지금 3.1탑까지는 제방이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계속 제방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방을 만들면 경포 쪽에서 내려다보는데 안 보이고 물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재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금 진안상가 앞에도 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축을 높게 해 버리면 진안상가에서 하나도 내려다보이지 않을 것이고 호수도 안 보일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단순히 진안상가만 높인다고 그러면 뒤에 있는 집들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진안상가를 1m 들면 뒤쪽에 그런 문제가 있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물을 받아서 안현천 쪽으로 빼는 그런 계획이 있고, 당초에도 재해기본계획을 그렇게 잡은 부분이 있고, 그런 방법도 써야 하고, 지금 현재 좌안이 1m가 낮듯이 우안도 물을 받아주면 틀림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지금 300억을 가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e-zen 만들 때만 해도 땅이 8만 원입니다. 살 때도 13만 원까지 주고 땅을 매입했거든요.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사이에 옥계가 진흥지역을 23만 원에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 30만 원, 50만 원이 됩니다. 어차피 그런 시설을 가둬야 하고, 땅값은 매년 올라가고 이래서 토지 매입비로 어차피 농사는, 또 유수지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옛날부터 호수였지 않습니까? 환경부를 설득할 때 옛날 호수 그대로 복원하는 거다,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큰 시설을, 호텔을 지으려는 게 아니니까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 농림부에 가서 설득하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단순히 이걸 한다고 해서 저쪽에 피해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강릉시를 잘 검토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이 간담회 때나 개별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질문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필요하다면 국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경포지구 방재시설 유수지 조성 사업이 이번 회의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인 것 같은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만 확인할게요? 먼저 추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다음 주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추진 상황까지만 되어 있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했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대표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일단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 중에 유수지, 방재시설로 해서 지정하려고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절차 중에 하나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한 건 작년 재작년부터 2년 동안에 강릉시 제2차 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는 중에 미탁이 오고 여러 가지 수해가 나서 이걸 반영해서 행정안전부승인 신청을 해서 올 3월 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농림부하고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행안부하고는 매듭이 됐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는 아직 진행 중이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진 상황도 상황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추진 계획에 들어가 줘야 하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고서에는 빠졌어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하면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5월에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는 따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방재정투자 심사 의뢰 상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심사내용이 뭐고 의뢰를 어디다 했고 어디다 상정을 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금액이 500억에 가깝다 보니까 중앙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청한 게 이번 달 말쯤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직 결정 안 된 내용이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결정 안 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의뢰 상정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에 했다는 거죠? 맞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투자심사를? 그 답변이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일단은 절차는 저희가 먼저…….
선근
최선근위원
절차가?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야지, 그게 승인이 나야만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
선근
최선근위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김용남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토지 매입만 되고 나면, 그건 국가에서 안 해 주니까, 토지 매입만 되고 나면 나머지 사업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추진 계획에 그 내용이 빠졌어요?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업무보고 하나하나 할 때 그런 내용을 신중히 생각하고 해 주셔야지 이런 확인이 안 되면 “자체사업하는 구나.” 이렇게 결론 내고 말잖아요. 지금 답변하시기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모사업 추진하기 시기적으로 어려워요. 왜,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안 세웠어요. 그것도 승인 못 받았어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하자면 내년 3월쯤 되어야 행안부에 승인 나요. 그때 가서, 그래야만 기채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때 가서 의회 승인 받아서 기채발행해서 언제 공모사업을 합니까? 땅 사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업 자체를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행정 절차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거짓말입니다. 최소한 땅을 다 사야지 공모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3월, 빨리 잡아서 내년 3월에 기채발행한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땅 매입해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한두 달에 끝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앞뒤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나름대로 복안을 세워둔 게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건 재해대책 관련 법률로 해서 저해 저감 사업으로 하는데 일단 이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하면서 그다음에 관련 부처에 상정해서 전국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을 안배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절차는 재난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될 수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 공모사업 쪽으로 추진해서 강릉시에도 재정 면이나 내용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 국장이나 과장이나 배석하신 계장님들 내용 잘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그냥 착착 진행되면 얼추 봐서는 잘 진행될 것 같죠? 현실적으로 판단해 봐요?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계획대로 못하고 뭐 했느냐?” 최소한 땅 사는 것도 6개월은 가져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답변?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충분한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유수지시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혼선이 오는 게 사업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유수지로 지정하는 건 도시과에서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건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이건 결정이 되면 농림부만 남았기 때문에, 농림부만 협의되면 유수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강릉시에서 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면 내년부터는 바로 땅을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지 않으면 또 개인적으로 안 내놓으면 수용할 수 있는 법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에 농림부 협의하는 건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 이게 됐을 때 땅을 사는 부분은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은 아닌데 제일 중심의 문제는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 승인된 후에 기채발행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승인이 안 되면 기채발행을 못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언제쯤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느냐, 그게 나와야지 기채를 발행할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그런 부분을…….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을 매칭시켜서 해야지 돈도 없는데 3월부터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3월부터 무슨 돈으로 땅을 삽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휘부하고 충분히 행안부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됐고, 정리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휘부에서 다 되는 것도 좋은데 강릉시만 먼저 해 줄 리는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그때쯤 가서 행안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서를 만들 때는 앞뒤 잘 판단해서 관련 법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야만 완벽한 보고서가 되지 않나, 믿음이 가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은 우기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이제는 기후 변화 때문에 태풍, 폭우 상당히 잦습니다. 저번에도 마지막 태풍 왔을 때는 피해가 상당히 심했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본 위원이 느낀 게 담당계장님이 오셨죠? 상당히 열심히 뛰시는데, 혼자 일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천계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3명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3명이면 충분합니까? 주요 업무 보기가?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7월 13일자로 건설과로 왔는데 오기 전에 하천관리를 별도로 해야 할 인원들을 좀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지휘부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힘을 쓰셔서 생태하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하천이, 지금 현재도 하천 정비, 하천 중간에 나무숲 다 우거져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신경을 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사업 설명하신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이 있죠. 그 성남시장 내 축협사거리입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에 가봤더니까 도로 구획선이 있더라고요. 노란색으로, 이게 아마 추석 명절 전에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는 상가가, 개인상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상가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노란선 안에서 시골에 있는 친인척이든 아는 사람이 와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파는데 과다하게 단속을 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담당이 거기인지 알고 사진 찍은 것을 일자리경제과에 보내 줬는데 저도 가봐도 상점주인이 허락을 했는데, 그리고 노란구역 안에서 장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누가 합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노점단속반이라고 해서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민간인들이 합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위탁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익요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분들이 와서 강력하게 저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수십 년간 장사해 왔는데 이거까지 못 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단속을 나가신 계장님 안 계십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도로행정담당님이 담당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사실이 있죠?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현지에 앉아서 상인들의 허락까지 받아서 구역 안에서 장사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지 가보셨으니까 실태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길이라든지 중앙시장이든 성남시장이든 시장 안에 고객선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 안에서는 상가들이 물건을 적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객선을 한 거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노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노점할 수 있는 그런 구획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도로 중간에 하얀색으로 상인들이 앉아서 팔라는 구획선도 있고 노란선 안에는 가게 주인의 허락을 받아도 장사를 못 합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고객선이라는 것은 상가들이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거기까지 허용하는 거지, 다른 노점을 할 수 있다든지 장사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거에는 장사를 했는데?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가들이 돈을 받고 주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해서 체계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중앙시장 주변에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보도블록에 앉아서 장사하는 분 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포남동 청송아파트 일원하고 그 외에는 구획선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대부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포남동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주변에도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청송아파트하고 중앙시장, 성남시장 그 외 구역에는 대부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게 맞겠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보고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립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앞으로 장사 못 하네요? 상인의 허락을 받더라도?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상인이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하는 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합니다만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상인의 허락을 받아서 구획선 안에서 장사하는 거까지는 저지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고, 앞으로 단속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장사하는 분들은 허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사할 수 있는 구획선을 안내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판매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인들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실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정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손님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보고 내용상에 없는데 아까 도시과인지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37번 국도?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35번 국도.
용남
김용남위원
성산으로 해서 옛날 영동고속도로 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용봉주유소 앞에 성산면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토유지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성산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위에는 회전교차로를 했습니다. 국토유지에서 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고, 용봉주유소 앞이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금년에는 설계비가 섰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인지 연락을 드려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달라고, 안 됐으면 국토부나 출장소가 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협조를 요청해 봤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관련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었지만, 국토부에서는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202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2022년도에?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 35호선 국도를 확장할 때 회전교차로보다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마련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위에 많이 앞서지 못하고 2021년도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방문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협조 요청을 하셔서 금년 초에 확인한 바로는 전국 아홉 번째 순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설계비까지도 사업비가 섰다고 했는데, 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체사업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을 통해서 2022년도에 사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저희도 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 방문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용남
김용남위원
주말이나 하절기에는 임계 정선, 성산면을 통과하는 차량하고 대관령옛길, 옛날 영동고속도로 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오거리입니다. 불필요하게 신호등이 작동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면 소재지 근처이기 때문에, 도로시설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했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봐주세요. 전임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또 이걸 갖고 얘기해야 하는데 강릉∼제진간 철도 노선이 이 구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말 정도에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센터하고 해서 노선 변경하고자 하는 게 강릉시민들의 여론이 많아요?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볼 때 중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이번에 경포해안 우회도로 확장 공사하는 거하고 강릉에서 제진까지 가는 철도선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물론 구정 쪽으로 물류단지가 그쪽으로 간다면 해안 쪽 가까이 가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노선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1차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큰 우선순위에 들어가진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전에 전임 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라카이 샌드파인리조트 앞에 회전교차로 상시 교통 체증이 상당한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에 시작했던 건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어요.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우회도로하는 부분, 그때 10억인가 예산 세웠었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있었고 저희가 추가로 보상 주는 과정에서 10억을 요구했다가 예산 세우고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썼던.
주현
조주현위원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무슨 특혜구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있는 곳이 다 특혜 논란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라카이 앞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피서철이라든지 주말에는 상습적으로 체증이 되다 보니까 당초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사업을 진행 못 했는데 요즘에도 보면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처럼 검토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거야말로 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도로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건 업무보고에 하는 거에 의하면 산대월리 마을회관 앞까지가 종점부로 보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주변에 도로도 확포장이 되고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회도로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재고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이건 보완설명을 드리면 당초 4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159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러면 2차선으로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이유가 순포습지 있지 않습니까? 산대월리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후년까지 거기에 600m까지 연결되면 이 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노선은 저희가 내년도 설계하고 거기서 연결해서 향후 경포3지구 개발 여지를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추진하니까 위원님께서…….
주현
조주현위원
해안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도로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경포3지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포3지구 관리계획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반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향후에도 경포3지구에 개발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초당동에 과장님 인도블록 교체했죠. 원안대로 간다면 불편함이 변함없이 똑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신현도 계장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눈이 와도 불편하지 않게 잘 잡아주셨더라고요. 전화도 몇 통화를 받았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수행하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78개 중에서 36개소가 올해까지 보상 완료가 완료된다는 얘기네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사업 완료까지?
재걸
신재걸위원
42개가 남네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34개가 남는데 9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주문진 쪽에, 9개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규 사업은, 신규 도로정비라는 개념은 공사비만 서 있고 보상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신규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노선도 일부 있지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되어서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한 번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예산 세워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2021년 신규 사업 조사를 마쳤네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책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라든지 집중적으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단속 권한을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우선입니까? 강릉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단속권을 갖고 있습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시가 우선으로 하고, 단속에 대한 것은 경찰과 시가 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65일 단속권을 갖고 있는 시로서는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주정차 위반 문의가 온다고 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시에서는 교통지도계에서 평소에도 순찰 차량이 순찰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이재모위원
평시 말고 공휴일이라든지 시민의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조치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도 근무자 편성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예년에는 시에서 단속권을 갖고 있지 않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주정차단속을 적발할 때는 바로바로 시행을 합니다. 경찰차를 갖고 가서 이동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시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또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몇 번을 전화했죠? 관광지에 관광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누구 하나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번 의뢰를 했더니까 요즘에는 한두 번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항구주차장 주변을 돌던 그런 교통 요원들이 평상시에는 주문로를 가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단속을 항상 얘기하죠. 단속 위주가 아닌 지도 위주로,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차 일주일에 한두 번 보낸다고 했는데 보내고 있어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하나를 한 번도 못 봐요. 어디서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단속권을 갖고 있는 강릉시에서 주차단속요원이 활용도가 없어요. 누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수많은 단속권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토요일, 평일 단속했던 자료, 아니면 지도 계몽했던 자료, 아니면 현장 사진이 있다든지 주요 사거리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우회전을 못 하고 있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수많은 차량이 많이 쏟아져는데 그걸 누구 하나 관심 갖고 있습니까? 이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권이 강릉시 교통과에 있는 것으로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친절하게 전화 받아서 그 현장에 직원이 나간다든지 그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보낸다든지 누굴 보내서라도 해결해야죠. 그걸 전화를 받고 해결을 안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복을 입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관만 단속할 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계에서 적극적으로 계몽 위주나 단속 위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이재모위원
말로만 해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과장님한테 전화할 겁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단속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시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단속했던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정차 위반을 한다면 단속해야죠? 한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 단속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사를 못 하는 유명무실한 교통과가 되고 있다, 차량은 하루에 수십 대가 다니고 수백 대가 다니는데 거기에 단속이나 계몽 위주는 속도에 못 미치고 있어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주십시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65억 원 액수가 상당한데 그전에 전임과장님이 있을 때 교동택지 주차장 논의가 있었어요. 풋살경기장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교동택지 솔올지구가 주차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풋살장 근린3공원지구인데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실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풋살장에 가보니까 풋살장을 이전하고 풋살장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사용량이,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을 하면 이전비가 2억 발생하고 조성비 3억해서 대충 5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니까 풋살장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배드민턴장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1,000평 정도 규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80대 이상 100대 정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65억 예산을 반영한 것은 경포호수공원 부지 매입비이고 나머지 5억 중에 3억은 솔올지구, 그린공원지구 내에 주차장 조정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경포호수공원 주차장 지금까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포호수공원 주차장 부지는 임대한 지 오래됐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경포호수공원 주차장은 2010년도에 임대를 했습니다만 2011년부터 임대계약 체결해서 임대비를 지출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임대 금액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임대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비는 소유자하고 시가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또는 1년, 상호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시지가에 2.5% 범위 내에서 금액을 합의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럼 얼마 정도 나가죠? 5,000∼6,000 정도가 나갑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이번에 공시지가 환산해서 경포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1년, 소유주하고 1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다음 5월 말까지인데 공시지로 산정한 금액을 따지니까 6,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지분이 반영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 단위 6,40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앞으로 10년 임대한다고 해도 6억4,000, 20년 한다고 해도 십 몇억 들어가는데, 계속 임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큰돈을 굳이 주고 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을 한다든지 타워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향후 계획이 있어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임대를 하게 되면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워낙 넓은 면적이라서 평수로 2,600평이 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포장한다고 하면 내년에 계약이 안 되어 버리면 사실 투자 시설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장학재단이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더 이상, 시에 매년 임대비를 지출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매입은 시작을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협의 예정입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매입 의사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금액은, 예산은 가감정한 금액에서 조금 더 여유분으로 세운 상태입니다. 금액이 확정되면.
주현
조주현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계약할 수 있는,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노면 상태가 안 좋단 말이죠. 기왕 할 거면 속도를 내서 빨리 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대라도 더, 주차면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우선 당초예산에서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협의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어 준다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매입이 시 예산으로 매입된다면 바닥 작업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차, 워낙 넓은 면적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호수, 바다 가까운 지역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면적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게 확보되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면 다른 주차장에서도 벌어지는 일인데 캠핑카라든지 장기주차 관리가 잘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실버스 운영도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년에 해안노선하고 이런 곳을 개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마실버스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마실버스는 사천, 옥계, 연곡 6대를 운영 중에 있고 올해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운영해 본 결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운영했던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못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구책으로 사용을 하고, 시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회사에 운영 위탁을 맡긴 부분입니다. 환승에 대한 단점이 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정규노선은 집 앞까지 가는데 중간에 마실버스는 시내반경 5km 이내에만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노선으로 갈아타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현
조주현위원
환승이 잘 되어야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노선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좋지만 환승의 중요성, 중간에 관광객이 차로만 오는 게 아니라 KTX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을 때 환승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정비되어야지 관광객들도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56쪽을 보면 관내 택시를 감차해야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SNS를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은 택시를 잘 잡고 콜도 잘 잡고,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SNS를 할 줄 몰라서 택시가 없는 건지 콜 체계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감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고려됐습니까? 어떤 계획 아래 감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감차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사항으로 택시 총량제로 5년 단위로 용역을 주고 실제 택시에 대한 결과조사를 한 후에 강원도에서 고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용역 조사한 결과 강릉시에 166대의 택시가 추가된다고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된 상황이라 5년 내에 166대의 택시를 감차하도록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의무사항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교통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실성을 많이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반대로 의견을 제시해서라도 감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핵심사항 첫 번째 사업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는 금년도 대비해서 20억이 늘어나네요? 왜 이렇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이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65세 이상 노인분들 교통 복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1일간 무제한 환승, 65세 이상은 하루만 끊으면 무제한으로 환승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실버스가 들어옴으로 인한 보완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75세 노인 인구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20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로 도입되는 건 마실버스도 보십시오. 1년에 기투자액이 해마다 30억에 가까이 3년 동안 투자되는데, 이 30억하고 여기 또 재정 지원 사업비가 20억이 추가 되면 교통수단에 1년에 50억씩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실버스를 보완했으면 재정지원사업 운송자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감축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20억이, 이 계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료 환승이 45억이 들어갑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마실버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마실버스는 운영비,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것은, 비수익노선은 벽지노선은 산간 오지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직접 지원비하고 간접 지원비는, 간접 지원비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는 거의, 금년에 벽지도 보조금이 늘어났어요. 이건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무료 환승 하는데 45억이라는 게 1년에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마실버스 구입비하고 운영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대신 마실버스를 탔을 때 임금은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출금만 나타났고 세입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제 운영비의 70%를 마실버스 운영비로 지원하지만 인건비부터, 기사 인건비부터 모든 것을 지원하지만 대신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회사에서 잡아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 상태이고…….
용남
김용남위원
수입 부분은 둘째 치고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간접 지원비입니까? 직접 지원비입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비수익, 간접지원에 비수익노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에 30억이 들어가 있는데 직접 지원비에 보십시오. 무료 환승 2021년에 보면 45억3,100만 원입니다. 무료 환승한다고 15억에서 30억이 늘어납니까? 합계 맞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예산 수치는 다음 예산 심의할 때 하시고 사업 개요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총액이, 재정지원비가 20억이 늘어났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내용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마실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1월에 도입할, 운영할 지역에 대한 노선도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보다도 운영하기 전에 해당 면에 가서 여론을 청취해서 노선이 정말 시가 확정한 노선이 현실에 맞는 건지 검증을 한 후에 운행을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실버스 2차 운행이 언제부터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금 현재는 각 지역 여론 수렴을 하셨습니까? 노선 결정하셨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결정되어 있는데 김용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부분은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1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민원이 많았는데, 2차 시행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기타사업에 보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날짜, 시간, 횟수 등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발신한다’ 그러니까 불법광고주에게 자동으로 전화해서 위반사항을 고지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떤 조치입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자동발신시스템은 금지된 벽보라든지 전봇대에 일반전단지를뿌리는데 이 사업자한테, 불법을 저지른 등록사업자에게 등록번호를 솔루션 회사에 등록하면 10분 간격으로, 핸드폰에 보면 안전문자 나오지 않습니까? 10분이나 15분, 5분 간격으로 조정하면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지막에는 전화기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재모위원
불법을 저지른 상대방한테는 조치 취하는 게 없네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별도 조치하는 건 아니고 불법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입니다.
이재모위원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는 65세 노령층과 사회취약층이 참여해서 할 수 있다? 참 애매모호하네요? 날짜, 시간, 횟수 등을 설정해서 자동으로 발신하는데 거기에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럼 사후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함으로 인해서 광고가, 불법광고가 줄어들었다든지?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수거제하고 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포남동, 각 위락시설 주변이라든지 상업성 주변 건물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일수하는 전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고, 경고성 멘트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처분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수거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높아서…….
이재모위원
과태료 처분을 시에서 한 적이 있어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과태료 처분은 불법 벽보판, 광고판을.
이재모위원
자동 발신 시스템에서 없어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끝까지 추적을 안 했다는 거네요?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들이 멘트를 듣고 자기들이…….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건 끝까지 추적해서…….
이재모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A업체가 그런 전단지 1,000장을 뿌렸다, 경고 발동 계속 가면 계고를 하는 거고.
이재모위원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시에서 적발해서 범칙금 부과한 게 있어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 강릉시내 중심으로는 임대아파트 건축이 있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LH에서 하든지 일반인이 하든지, 읍·면에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지 않죠. 시와 관계없이 LH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LH는 작년부터 세 차례 방문해서 초당에 있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업무를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강릉시 관내 2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재모위원
그건 LH에서 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LH에서 합니다. 역 주변에 한 동이 있고 유천택지에 한 동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신혼부부들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아마 올 12월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아파트가 고가이고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이 아닌 구정이라든지 사천 조금 못 미친다든지 이런 주변에도 그런 임대아파트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한테 수입을 적게 버는 소득층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은 전혀 신경을 안 쓰나 봐요? 과장님은 좋은데 사시나 봐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LH강원본부에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주문진 지역이라든지…….
이재모위원
사업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매달려서 할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사업성은 떨어지더라도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강릉시에 상당히 허가 많이 들어왔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공사 중인 게 8개 단지가 있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8개 단지가 있습니다. 기 사업 승인받은 게 한 5,100세대 정도가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래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진 않겠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건축 분야에 대해서, 강릉시 업체 견적은 다 받는 것 같아요. 몇 군데를 봤는데 들러리만 세우고 공사는 하나도 안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낼 때부터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세요. 지역에 와서 그 정도로 대형건축 행위를 할 때는 그래도 한두 분야는 지역업체를 줘야 하는데 몇 개 업체를 봤을 때 다 들러리입니다. 다 짜고 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강력하게 요구해 보십시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중인데 정부에서 발행한 안내책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보시면 적용 지역 대상 토지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미등기 토지 내용은 다 갖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갖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대상지를 통보해서 이번에 정리하라고 시에서 안내를 먼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미등기 토지는 현재 자료에 나와 있듯이 4,815필지인데 과거 세 차례 조치법을 하면서 미등기 토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됐는데 이 정도 필지입니다. 저희 판단에는 4,800여 필지 중에 국공유, 실제로는 하천, 제방, 도로 이런 데 포함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 진정한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지 4,815필지가 이번 조치법에 다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 사실 시민들, 당사자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소유권, 내가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에 되어 있는 것들이, 본 위원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또 하나는 조치법이라는 게 미등기 토지는 무조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확인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국가가 진 것도 있고 이긴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이 조금씩 되고 있는 차에 조치법이 생긴 거고, 만약 이 4,800여 필지에 대한 내역을 싹 공개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말하자 면…….
용남
김용남위원
4,815필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국공유지도 많이 있고,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도 보면 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양수한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해당하는 분한테는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방법은 없죠. 미등기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이나 임대 대장은 존재하는 데 등기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세금 과세는 어떻게 합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세금 못 받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소유권이 없으니까 등기 못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미등기 소유만 해당되는, 금년도 조치법이 미등기 소유지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미등기 포함해서입니다. 등기된 토지에 대한 것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신청이 되는 거고 미등기 토지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내려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선대에 상속받았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세금은 B라는 사람이 내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면서 A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못 받는 이유는 거기에 이해당사자나 상속권자가 외국에 있다든지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 소유권은 A라는 사람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이 세금을 납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해당하거든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이번 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조치법하고 다르게, 이번 책자 보셨지 않습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말하자면 현행법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 조치법 말고 다른 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조치법에 의해서 60일 이상 소유권, 사실상 소유권 이전됐는데 60일 이상 등기를 안 하고 있을 때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차명으로 등기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조차도 조치법에 신청하고자 하면 받아주긴 하지만 현행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으로 수사, 단속, 고발 이런 절차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읍·면·동에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고서는 시민들이 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게 해당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저도 보기에도 힘들더라고요. 책자 한 권인데.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저희가 인터넷이든 시민들이 보는 모든 것을 홍보 하고 있는 참이고 계속 홍보를 하겠지만 그것만 갖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든지, 직접 찾아오시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이 가장 많은데, 직접 대면해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은 홍보방법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관심 있는 분은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듣겠지만,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소유자한테 그런 해당이 되는 사람만 직접 안내해 줄 수 있는 A라는 사람 “당신은 이런 대상지가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미등기 토지만 파악하고 있는 거지, 미등기만 4,800필지라는 거지 미등기 외에 어떤 토지들이 실제 상속이 안 됐다든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그래서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고 2년간이지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어물쩍 하면 시간이 지나고 잊어먹을 수가 있는데 홍보해서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가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은 본 위원도 예전에 일을 보면서 해 봤어요. 강릉시 미등기 토지가 4,815필지라고 나온 것은 땅 등기 없는 건 누군지 모르고 필지만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일정 기간 지나면 다 넘어가잖아요? 국유지나 다 넘어가잖아요? 오래되면?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건 안 되고, 사실 특별조치법 이 부분이 만들어진 취지가 근본적으로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정시대 때 근거자료까지 나와서 찾아서 이렇게 소유권을 찾아가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 사업의 첫째 목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를 했어요. 농촌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 세대에서 저 땅을 돈을 주고 샀는데 이전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사서 얘기만 해서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자손들까지도 알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자손들한테 가면 “몰라요”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상속된 부동산이라는 건 지금도 토지가 다 사망하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많잖아요? 이런 것은 조치법과 상관없이 상속권자의 서류만 갖고 있으면 상속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면 형제 중에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동의를 안 해 주고 안 되니까 상속을 못 하고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조치법에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죠. 각 마을에 보면 조치법위원장들이 있잖아요? 이장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해 주면 확인하고, 결정은 여기서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장이 결정했다고 다 이전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완화되고 헐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 건, 예전에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지만 동네에서 남의 땅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까다로워졌어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이번 조치법에서 최고 강화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들 보증인 3명 세우면 됐는데 지금은 보증인 자격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은 마을에서 오래 사신 마을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분 4명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중에서 저희가 위촉하는 자격보증인이 있습니다. 자격보증인한테 법률적 검토를 다 받아서 최종보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상태에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팔았던 건데 이전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조치법으로 할 수 있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마을에서 오래되신 분들, 내용을 잘 아는 분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 그 자식들이 상속권자죠. 그 자식들이 “맞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 집에 판 게 맞다” 이 부분을 내세우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내세운 법무사나 이런 쪽에서 법리검토를 해서 확정해 주는데 이제는 그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남의 땅을 얼렁뚱땅 말아먹지 못하게 강화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조치법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남의 땅 중간에 가로챈 사람이 많아요. 상속문제는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몇 사람을 보증을 세우고, 법무사 아무리 내세운다 해도 상속권자가 살아있는데 상속 안 된 토지 부동산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상속권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절차 밟아서 상속받으면 그만이고, 왜냐 하면 예전에 본 위원도 한번 해서 많이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강화된 조치법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그걸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치법 시행하면서 신청자가 많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8월 5일에, 법률로서는 8월 5일부터 시행인데 9월 정도까지는 보증인 위촉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느라 두 달은 소요됐고, 본격적으로 이번 달 들어서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의해 오는 사람은 많은데 접수된 한 건도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문의도 민원이니까, 본청에 지적직이 충분합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이번 조직개편 때 정원이 한 명 늘어났습니다. 그 정원은 내년 정도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현재 다른 부서에 가 있는 지적직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다른 부서에 6급 두 명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차피 지적직이니까 당연히 지적과로 들어와야죠. 왜냐 하면 이런 새로운 파트가 생겼으니까 지적직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다른 건 할 게 없는데 차량등록 차고지 잘되어 갑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에 차고지 신청받았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존 신규로 신고하는 차고지하고 겹치는지 이런 사항은 실제 창구에서 관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안 해 주면 땅은 손바닥만 한데 굉장히 많은 차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등록됐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차고지 없는 차량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차고지가 있어도 길거리에 주차시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게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톤부터입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2. 5t부터.
김기영위원
중기, 버스 다 차고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이 차고지 변경할 경우도 있어요. 차고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서류 따로 안 하죠?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김기영위원
해야 하는데 귀찮잖아요. 변경 안 해도 문제 될 게 없어요.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처음 할 때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이미 다른 쪽으로 갔어요. 거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차고지 증명 다시 안 받잖아요?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번 신청받으면.
김기영위원
이미 집이 지어져 있어요.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처음 150번지 잡종지로 해서 차고지증명을 했어요. 내 땅이든지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받았든지 했는데 몇 년 지나서 토지 소유주가 집을 지었어요. 변경 안 하거든요. 차량은 소유권 이전만 변경 등록하잖아요. 주소하고?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차고지는 변경 부분에 대해서 신고 의무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하라도 하는데 안 해도 그만이고,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고 일단 공부상으로라도 지번 안에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건 계획을 세워서 현장 출장해서 차주분의 차고지가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일거리가 생겨서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그런 걸 안 해 주면 차고지가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00평짜리 땅에 차고지 증명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대수가 가령 예를 들어서 5대다, 아니면 10대다 했으면 그 이상이 그 번지를 갖고 차고지증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가는 단계니까 차고지 변경도 그렇게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그대로 나대지로 있고 주기장으로 되어 있고 등록 대수만 오버되지 않으면 등록지를 정해 놓고 가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어요. 불법주차만 안 하면 되죠. 이미 거기는 집이 지어졌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졌어요. 지번이, 그런 곳도 차고지 변경을 안 하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일이 전 차고지 지번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앉아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항공사진 다 나오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점차, 하루 아침에 바로 만들어서 구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개선해 나가야지만 앞으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차고지증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허위로, 가짜로 해서 우선 지번만 하나 얻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차고지 만들어 놓고 주기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전부, 불법 주정차하는 곳이 많잖아요?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도로 하나 뚫어놓으면 제일 먼저 대는 게 뭔지 알죠? 교통과 일인데 과태료 물리는 거,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차고지 증명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차고지 증명까지 시켜서 등록했으면 거기다가 차를 주차시킨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등록만 해 놓고 주차를 안 시키고 길거리에 밤샘 주차, 불법 주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일은 그걸 제대로 된 D/B 구축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교통과에서는 지도 단속 하는 건 교통과의 몫이니까 그쪽에서 해야 하고, 그건 그쪽에 얘기하겠지만 물론 자꾸만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하는데, 서민들이라고 해서 다 포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그렇게 그런 차를 갖고 영업할 정도면 지킬 건 지켜야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차고지 증명 같은 부분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잘 챙겨서 잘 바꿔주세요.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데이터베이스하면서 자동차 주차장 확인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엑셀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정리했고, 데이터 정리만 해서 구축했을 뿐이고 실제로 차고지 현장 조사를 못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하면, 서류만 보고 입력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현지 거 다 확인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입력을 시켜야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가, 일단 시민들이 차량등록신고를 하면, 차고지 신고를 하면 1차적으로 그 차고지로서 용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된 건, 신고 당시에는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는 건 확실하고,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용도가 어떻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일일이 확인할만한 여력은 없어서 그건 못하고 있는데 일단 공부 대조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확인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보고, 그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현장 출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기계조정사 안전교육이 있는데 강릉시민 2,438명인데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교육장소가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기계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지정한 교육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받으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민들은 시내권에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장소는 외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강릉시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거에는 강릉시에 없어서 타 시·군에 받고 왔던 적이 있죠?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이 교육은 아마 위원님이 받으신 교육하고 다른 종류인데 이건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부터 이 교육이 새로 생겼고, 기존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올해부터 받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안 받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처음 생긴.
용남
김용남위원
관내에서 받는다?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과거에는 외지에서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자격증과 관련된 다른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내권에서 받는다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최선근 신재걸 배용주 김기영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12 명)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도시과장 심호연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건설과장 장찬영 도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최용규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최상섭 지적과장 박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하천담당주 홍 도로행정담당 김남곤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8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