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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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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성보육과 하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한창한 위원장님이 저렇게 절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백번 옳은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에 출산율 반등이 없으면 204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반으로 토막난대요. 유소년들이 커, 10년 뒤에 결혼해, 40%밖에 안 한대. 유소년이 가뜩이나 반토막이 났는데 10년 뒤에 결혼을 반밖에 안 해.

그러면 그중에서 결혼했는데 또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아. 이러면 50년 안에 한국은 망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절실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똑같은 마음으로, 아침에 신문을 봐서 이거를 캡처해서 인쇄까지 해서 왔다가도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까처럼 부부가 있는데 아이도 못 낳고 두 명이 다 쉬고 있거나 두 명이 쉬고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게 하고, 왜 아이를 안 갖냐고 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결혼들을 안 해.

왜 결혼을 안 하냐 했더니 혼자 살기도 힘들대. 그리고 또 막상 결혼을 했어. 왜 애를 안 낳냐고 했더니 우리는 기를 능력이 없대.

이게 지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클인데, 이게 우리 일개 청, 일개 구, 일개 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구를 늘리는 데, 아이를 보호하는 데, 하나라도 더 출산할 수 있게,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게 그런 기본개념을 가져달라고 위원장님이 절실하게 말씀드린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길래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변에 들여다보면 되게 심각해요. 저희 집 애들도 애를 하나씩 낳았는데 죽어도 더 이상 안 낳는대.

그거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주는 거잖아요. 한 명도 너무 힘든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 기르는 걱정을 안 하면 애를 다 낳지. 애 낳을 때마다 1억씩 준다고 하면 다 낳지. 1000만원만 줘도 다 낳을 걸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 과에서부터라도 시작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작은 출발점이, 어떻게 무너지는 둑을 막겠어요. 하지만 지체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지. 저희가 무리하게 과장님더러, 이 정책하면 과장님이 노벨평화상을 타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다 이런 거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애기 낳았을 때 얼마 줘요?”, “다른 데는 얼마 줘요.” 이게 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많이 고민하시는 거 알아요. 일을 안 하시면 저희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일 열심히 하는 거, 뒤에 있는 팀장님들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알아요. 무슨 말을 하면 답이 재깍재깍 오잖아. 그래도 포맷을 이런 데 맞춰 달라는 거예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