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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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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모도우미, 아기돌보미가 처음에는 국책사업으로 했었어요. 하다가 나중에 3시간, 4시간이니까 인원을 충당하기도 힘들고 배치하기도 힘드니까 은근슬쩍 민간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아이돌보미, 산후돌보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5일은 그분들이 알아서 지원금을 타서 그거를 상쇄시키고 14일이 지나면 개인들이 가면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그렇게 해서 거의 3, 4주를 연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책사업이 좋은 사업이었는데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거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민간으로 거의 다 넘어갔어요.

저는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사업은 관에서, 민에서, 지자체에서 조금 신경 써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고민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딜레마에 빠지면 바로 다 손을 놔버려.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산모나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는지는 알겠죠, 과장님?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