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4건의 승인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주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회계별 재정 상황의 균형을 맞추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간 연장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제1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이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거 지금 기간연장만 수정되고 다른 부분은 없는 거지요?
주환
이주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미반영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존에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항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3 제2항에 시간외 근무시간에 연가 전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제8항에 장기재직 휴가일수 부여 기준의 확대와, 안 제23조제19항에서 새내기 휴가 3일 부여는 인천시 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제3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과 내용이 같은 제18조와 제19조의 제5항, 제19조의 2, 제19조의 3, 제20조에서 제22조, 제23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23조 제6항에서 제7항, 제23조 제9항에서 제12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이 개정될 시에 우리군 복무조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복무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인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에 관한 사항, 장기재직 휴가일수 부여 기준의 확대를 반영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먼저 부칙 2조를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2조 제목을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 23조8항 조문은, 23조8항의 ‘개정 규정은 해당 재직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개정 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다음은 준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32조.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예.
김규성위원
준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렇지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래서 준용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법률에 대해서만 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조 ‘준용’ 부분은 삭제하고 대신에 이 대통령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32조 준용 부분을 삭제한 부분을 1조 목적에 관련 근거 법령을 집어넣어서 그 준용 부분이 삭제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없습니다.
김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회의중지
09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칙 제2조 부제를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 휴가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으로 변경하고 본문을 ‘제23조 8항의 개정 규정은 해당 재직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개정 전 조례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분으로 변경하며, 제1조에 ‘이 조례는 옹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분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옹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분으로 변경하고 신설하였던 제32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종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제명 변경과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리별 균형배분 조항을 추가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기준을 공개모집 위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리별 1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지원항목을 구체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효과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인천옹진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옹진군협의회, 인천광역시옹진군새마을부녀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에서 지원항목을 확대 및 구체화하여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토지 구독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제7조에서 군수 또는 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옹진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조례 발췌 13건, 시·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두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먼저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리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옹진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옹진군협의회, 인천광역시옹진군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박진한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먼저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시면 1항 제2호에 ‘반드시 리별로 1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반드시’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리별로 1명 이상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만 주민자치회가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리별로 1명 이상의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 자체가 어떤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별로 저희가 1명씩 두는 건 상관없는데 이 조문에다가 ‘반드시’라는 걸 넣게 되면 만약에 위원이 있다가 또 해촉돼갖고 있게 되면 어떤 의사결정에서 그런 게,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또 대처하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동현의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다만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추진실적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례만 그렇게 제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쉽게 되기는, 또 그냥 무난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래서 가급적 그 교육 이수자를 파악을 하셔서 혹여 그 리별로 결원이, 그러니까 이수가 안 돼 있는 그 리나 이런 데는 한 번씩 체크를 하셔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리에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받은 분이 안 계시니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서 그 교육 이수자가 없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홍보나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제 새마을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례에 보면 개정조례안 제7조에 보면 수당의 지급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다가 기 제출된 유형과 같이 상위법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다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울러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이게 판가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동현의원
그게 지금,
이종선위원장
백 의원님, 혹시 지금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먼저 말씀드리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듣는 부분이니까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인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의원
그게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발췌한 게, 전국적으로 발췌한 것만 지금 강화군을 포함해서 13개의 시군에서 이거 지금 같은 그 문맥으로, 유사한 문맥으로 해서 이거 수당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럼 이 13개 지자체가 다 상위법을 위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법리적 검토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백동현의원
이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다른 법률도 상위법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좀,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한 거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인식은 안 해줬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게 시내 도시하고, 특히나 우리 도서로 돼 있는 우리 옹진군하고 이러한 데서는 이게 군수나 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왔다갔다 하려면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주민자치 그 동아리 경연대회도 있었지만 주의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2~3일씩 인천에 묶였다가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이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적어도 그런 참석수당, 그러니까 군이나 군수나 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원래 새마을운동하고 그 자원봉사 이것이 또 이렇게 경합되고 두 군데 같이 소속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시대는 이게 2개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두 군데를 다 봉사를 하기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은 그래도 뭔가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게 있는데, 마을의 잔치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상 그런, 우리 그냥 지역주민들이 통용하는 언어로 말할 때 궂은 일은 그분들이 다 해주시는데 그래도 적어도 아무 때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봉사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군수, 군에서나 면에서 행사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집할 때 정도만이라도 그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또 독단적으로 저희 군만 새롭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발췌를 해보니까 13개 시도, 즉 우리 인근의 강화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안 해 주고 있다는 거는 상당 부분 이것도 무슨 이질감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지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그 비용이 지금 이제 얼마 들어갈지 추계,
백동현의원
비용 추계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본 위원이 그걸 추정을 해봤어야 하는데, 지금 공식적인 그 군수, 면장이 소집을 평균적으로 얼마를 했는지는 집행부에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정히 본 예산에 못 들어가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해서 그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백동현 의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모든 행사의 큰 일은, 다 궂은 일 같은 거는 부녀회에서 하면서 부녀회는 뭐 필요할 때만 그분들한테 요청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한편으로 이번 체육대회도 그분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전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백동현 의원의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선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과장님 혹시 지금 행사, 지금 기존에 있는 행사 중에 부녀회가 참석을 안 하는 행사가 있나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대부분 부녀회,
이종선위원장
대부분이 아니라 10개 중에,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예, 부녀회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해요. 저도 이제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그 상위법에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부녀회원님들이나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고, 수당을 주고 싶은 거는 저희도 똑같은 마음인데 이게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선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공감대는 느꼈고, 이거에 대한 안건은 불과 지금 한 달, 두 달 만에 나온 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그럼 그때도 검토하고 지금도 검토했으면 사실 지금은 검토한 결과 이거는 안 된다, 된다 명확하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라는 것은 안건이 나왔을 때 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부녀회에 대한 공감대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군수님 지금 몇 대입니까? 몇 대예요? 전 대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4년, 5년 전에도 나왔었고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도 검토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와서 또, 또 검토한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다들 공감한다고 하는데 검토는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0개, 행사 10개면 10개 중에서 안 빠지는, 행사에 빠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공감대는 100%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 검토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그게 더 빨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
이종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명확히 안 된다는, 어떤 조항에 따라서 안 된다를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군·구에서 분명히 그 근거 하에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탈이 없다면 협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강화는 저희 옹진군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차라리 저쪽 부산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통도 안 되는데, 강화는 지금 서로가 소통하는 지역인데 다른 데는 되고 저희가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의 ‘만18세’ 부분을 ‘18세’ 부분을 수정하고 제8조제1항제2호의 ‘반드시’를 삭제하고 ‘한다’ 부분을 ‘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며, 또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를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며 변경 전 ‘제7조 준용’을 ‘제8조 준용’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종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영진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진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지급심의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 및 안 제2조입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범위 기존 군세에서 군세외수입까지 포함 확대함에 따라 현재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옹진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급 대상에 관하여 상위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신고처리, 지급신청 통지, 지급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에 관한 사항과 징수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금년도에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 및 대상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였고 서식 본문 중 ‘본세’를 ‘지방세’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옹진군 세입세출에 반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되어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1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보통세입 결산액은 231억 4120만 6000원으로 이에 1만 분의 1.1인 277만 7000원을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먼저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자체 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심의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케 하여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2조4항에 54조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을 ‘54조1항’으로 수정하고 ‘다만 시행규칙 이하’를 삭제를 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4항 전체를 삭제, ‘5항’을 ‘4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원식
강원식재무과장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이거는 포상금을,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거나 그랬던 지방세를,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했을 때 이제 포상금을 주겠다.
원식
강원식재무과장
예.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미징수 세금을 회수했을 때. 그런데 이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그럼 미징수 세금이 발생되게끔, 이제 발생이 됐을 경우도 그렇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 지난번에 모래채취 점·사용료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고 이십몇억을 못 받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원식
강원식재무과장
예.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우리가 관리 소홀에 의해서 그 재산을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돌려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추적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누적된 체납액을 지금 관리를 여전히 각 부서 파트에서 그냥 하고 있지요?
원식
강원식재무과장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인 걸로 지금 제 생각은 드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세무 탈루에 대한 재산을 하거나 하는데 세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세입이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그 체납액에 대한 관리하면서 그 관리부서에다가 주기적으로 통보를 해 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는 못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백동현위원
그래서,
원식
강원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채취 수입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해양시설과, (관계 공무원과 대화) 해양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백동현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됐든 전반적인 그 미징수 세액을 관리하는 그런 별도의 전문 파트를 만들어서 그 미징수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재무과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관련 파트 금액이 좀 과다하게 보유하고, 미징수 세액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걸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만 취급해서 추적하고 발굴해서 그 미징수 세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한번 그것도 협의를 해보시고 어느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 검토하셔서, 가뜩이나 우리가 기존 자립도도 약하고 그런 지자체기 때문에 가급적 미징수 세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식
강원식재무과장
예, 저희도 지금 우리 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인력풀이나 우리 조직부서하고도 그런 부분 자체도 얘기를 해봤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세외수입 부서 자체를,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1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에는 당장 너무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라 아무튼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예.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제4호의 ‘54조’ 부분을 ‘제54조 1항’ 부분으로 변경하고, ‘다만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4항의 삭제에 따라 ‘제5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택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의원
반갑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고자 하며, 특히 화재진압, 구조, 구호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용소방대의 순찰활동을 통한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지원범위에 화재진압 및 구조, 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지원에 대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의용소방대의 순찰활동을 통한 예방기능을 강화하여 옹진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박병호 재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저희 현재 법률 16조와 그다음에 저희 조례 4조 3항을 구체화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하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해봤고요. 저희의 어떤 법률이나 현재 조례사항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의 설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또 임명은 소방서장의 권한입니다. 단지 그래서 어떤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에는 1차적인 지원은 일단 인천시에 있다고 보고, 저희 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현재도 지금 일부는 유류비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구체화해서 어떤 물품이나 차량 구입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 저희 군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 어떤 예산 협의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김택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인 재난안전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어떻게 보면 기존 조례가 더 광범위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기존 조례가.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백동현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지원하는, 그 지원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원해줬어요, 얼마만큼씩?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한 4000만 원으로 의용소방대에다가 활동복이라든지 안전복, 안전화, 유류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7개 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금년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차량도 사줬잖아요, 영흥 같은 경우. 의소대.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저희 의소대 쪽은 차량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자방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자방대를 사준 거지.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백동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조례가 더 광범위하게도 볼 수는 있어요.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그 지원이 의소대하고 자방대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소속이 좀 지금 설명한 대로 자방대는? 소속이 무슨, 그건 경찰서예요?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저는 행정안전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 자율방범대는.
김택선의원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지원해주고 관할 지자체에서 같이, 그런데 이제 의용소방대는 시에서.
백동현위원
시하고 소방서.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군비 지원이 열악하다 하면 시하고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더 신경을 더 많이 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백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방대보다도 더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화재진압이라든가 사고현장에 투입되고 하니까.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백동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례 안에서도 지금 그동안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 거거든요.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화재진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선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그 지역 특성상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소방이나 이쪽에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선위원장
왜 그러지 않으면 앞에 이렇게 포괄적인 조례가 있지만 그동안은 유명무실하게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이거 제시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옹진군 특성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도 혹시나, 지금 의용소방대분들도 저희하고 협조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 투입하는 역할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시나 어떤 소방 쪽하고 계속 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받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병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옹진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23년 6월 2일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및 면의 의견수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립 배경은 우리군 전체를 포괄하는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 현황조사 및 분석과 자연재해위험관리지구선정 현황, 소요 사업비 산정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3년 6월 2일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23년 7월 22일에 착수보고회 개최, 금년도 6월 18일에 중간보고회 개최 및 9월 6일에는 상세 설명회 등을 거쳐서 본 의견청취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8일 공청회 개최 시 수렴된 의견과 금번 옹진군의회 의견청취 후에 11월에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의회 의견청취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재난안전 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공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우리군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옹진군 공공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공공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빨래방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근거가 없었던 것을 조례 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복지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책임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공빨래방은 세탁과 건조장비를 갖추고 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세탁서비스는 이불, 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빨래방 관리, 운영에 대하여 주체를 군수로 규정하여 관리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빨래방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면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빨래방 설치를 제외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옹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법령 내용과 일치시키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군청과 각 면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의료급여법 등과 일치시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심의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대표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그동안 면보장협의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간사에 대하여 명확히 근거를 두고 간사는 면복지업무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조례 운영상 미비하였던 내용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비예산 사업이므로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공공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공공빨래방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면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사무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빨래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년에 걸쳐서 빨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 일환으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앞으로 예산 때문에라도, 항상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반영이 못 돼서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제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개정안 제4조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할 것, 그다음에 4조의2 신설조항 2항에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로, 그러니까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삭제, 그다음에 4항 맨 끝에 ‘상정하여 처리한다.’를 ‘의결한다.’로, 13조 ‘개의’를 ‘회의’로 이상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이거 지금 관련된 조례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말씀이 맞으시지요?
김규성위원
예.
이종선위원장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공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1항의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부분을 ‘심의 및 자문한다.’ 부분으로 변경하고, 제4조의 2항의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분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부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처리한다.’ 부분을 ‘의결한다.’ 부분으로 변경하고, 제13조 제3항의 ‘개의’ 부분을 ‘회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공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화1·2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외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제2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중 우리과 소관인 백령면 연화1·2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연화1·2 경로당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존 경로당 인근 백령면 연화리 865번지, 866번지 개인 소유지로서 취득 예정 면적은 총 1200㎡입니다. 두 필지의 추정가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연면적 220㎡, 13억 5000만 원의 신축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2리 경로당 또한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존 경로당 인근 영흥면 외2리 643번지입니다. 면적은 1141㎡이며, 추정가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 이것 또한 연면적 220㎡로, 소요예산액은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백령면과 영흥면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연화1·2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노인복지공간 및 주민소통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연화1·2에 경로당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외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외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매입할 때 혹시 부지는 어떻게 매입하나요, 선정할 때?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치나,
이종선위원장
위치는 여러 환경을 좀 보고 따지실 건데 규모 있지 않습니까?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규모도 그 부지, 그러니까 신축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의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선위원장
예.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종선위원장
예.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최대 면적을 220㎡ 건축면적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부지를 지금 정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기준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선위원장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라고 하면 경로당 말고 부속시설 등등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선위원장
그래서 어르신 놀이터 등등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항시 빠듯하게 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발전적인 걸 하려고 해도 나중에는 부지가 없어서, 아니면 부지가 맞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선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로당에 부속시설이 뭐가 들어가며, 여기에 추후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좀 살펴서 부지가 100평이 경로당 짓는 게 적당하다 하면 100평만 살 게 아니라 거기에 추후에는 다른 것도 염두하고 구입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저희 이제 의회에서도 매번 이런 동의안이나 승인안을 볼 때 점점 민원인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면별로 부지가 없었다 보니까 계획하는 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경로당 관련된 사업을 추후에 진행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길게 보셔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화1·2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외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화1·2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외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으로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가 조례를 일원화하여 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9는 인천시 소관사무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7항별표1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종전의 상위법 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3000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한 주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으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독감인플루엔자를 옹진군 전 주민 무료접종으로 확대하여 접종률을 높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3호 인플루엔자 ‘1회’를 ‘연 1회’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는 변경된 조문에 맞게 선택예방접종 지원기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에 관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본법에 나이표시 방식을 반영하여 ‘만’ 표시를 삭제하고, 용어 및 어색한 문장을 읽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고 제5조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지원범위’로 변경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하며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청기 구입비와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범위를 개별 조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같은 조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용어 및 어색한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덕적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43.7%로 7개 면 중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급변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치료를 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실정으로 연구용역과 옹진군 기능확대형 보건지소 모델을 마련하여 노후된 일반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을 강화하여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덕적면 진리 149로 기존 주민자치센터 부지입니다. 사업위치 부지면적은 2471㎡이며 건축면적 규모는 연면적 660㎡로 지상 2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 100만 원으로 국비 11억 4400만 원, 시비와 군비가 각각 2억 8600만 원, 군비 추가분이 2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의 무료급식소, 헬스장, 작은 도서관 등 시설 이전 후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각각의 수가 조례를 일원화하고 상위법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수질검사에 대한 규정은 인천시 소관 업무에 대한 규정으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종류 및 지원대상,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나이 표시 방식을 반영하여 ‘만’ 표시를 삭제하고 용어 및 어색한 문장을 읽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의 의료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주민자치센터를 철거 후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간단하게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동해야 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이거는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면에서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면 소관이다. 그래서 면에서 조그맣게 가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너무 협소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하는데. 이 군 예산이 많이 한 60%가 투입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건물 지을 때 공간 배려는 안 되겠어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나중에 저희가 이전 신축이 되고 나면 다시 이제 현재 보건지소 자리로 밑반찬, 무료급식소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전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면사무소 식당으로 임시적으로 가서 가설건축물을 옆에다가 설치해서 밑반찬, 자원봉사센터에 밑반찬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자치과나 면이랑 잘 협의해서 최소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밑반찬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전비며 가설건축물 덧대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 안에서 지금 담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이거 쪽수로만 빨리빨리 할게요.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그 3쪽에, 그게 지금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사의 검사비용이 요양급여 기준이 100분의 50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지금은, 현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지금 현행은 그런 것들이 규정에 없었습니다.
백동현위원
예.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에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100%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이제 진료를 받으시면서 저희가 보험으로 청구만,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공단에 청구를 한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비보험 성격으로 100분의 50을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일반 검진자의 검사비용을.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반 이제 혈액검사,
백동현위원
다 그냥 100% 자기가 내고 있어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아니요, 아니요.
백동현위원
그러면?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이제 진료를 받겠다 해서 이제 관리의사한테 접수를 해서 저희,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냐,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보험공단에 청구만 하고 있고 비용은,
백동현위원
본인이?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비용은 보건소 진료비는 500원이잖아요. 500원만 납부하는 그런 식인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진료,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질문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2항을 보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검진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저희 이제,
백동현위원
그런데 현재는 몇 분의 몇을 적용하는지?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현재는 몇 분의 몇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진료실에 진료를 무조건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개인부담금 진료할 때 500원 보통 보건소에서 납부하잖아요, 진단서 받을 때. 그러니까 500원만 납부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2층에 이제 검사실에 혈액검사를 하면 사실 혈액검사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걸 여태까지 500원만 내고 검사를 한 부분인 거예요.
백동현위원
그런데,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진료실에서 접수를 해서 진료를 하는 것처럼 해서 검사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 시민이나 일반 주민들이 저 혈액검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면 진료실에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검사비용 100분의 50을 저희가 청구해서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동안 건강, 혈액검사 비용을 저희가,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500원만 내고 했는데 앞으로는 혈액검사비용의 50%를 부담하게 하겠다?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100분의 5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예를 들어서 간기능검사는 얼마, 무슨 검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매년 규정이 돼서 고시를 하거든요, 보험공단에서. 그 금액의 절반을 받고, 보건소에서 절반을 받고 검사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
백동현위원
지금은 500원만 무조건 받고 있는데.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그게 이제 저희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500원 내고 다 하던 분들이 불만이 있겠네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좀 마련을 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건강, 질병치료가 아니고 건강검진 목적인 거잖아요. 아프셔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기존에 했던 대로,
백동현위원
500원 내고.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이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접수실에 접수를 해서 관리의사 진료를 받으면서 이분은 무슨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뢰가 되면 그거는 이제 500원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다음에 이거 보시지요. 선택접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있지요? 거기 보면 대상포진은.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다른 거는 다 전액 지원인데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대상포진 백신 구매단가의 20%를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 그거지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왜 그래요, 그거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이거는 선택예방접종이고요.
백동현위원
예.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전액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고요.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기초대상자가 아닌 분들, 그분들한테는 백신이 만약에 1만 원이면 2000원만 받겠다 이런 사항이고.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하고 60세 이상 저소득층하고 50세 이상 64세 이하하고, 그러면 50세 이상 64세 이하도 전액,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본인 부담이지요.
백동현위원
이거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이건 100%.
백동현위원
65세 이상만 20%잖아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도 똑같네?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대상포진은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독감만,
백동현위원
예, 그건 알겠고. 밑에, 밑에 이거 인플루엔자 이 부분만 신설하는 건가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그럼 20%는 기존적으로 받아온 거지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하고 독감 그거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방주사 접종해 주시나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지금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됐기 때문에 타 의료,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냐, 안 하냐만 묻잖아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선택예방접종만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백동현위원
예방, 그 코로나하고 독감은 안 하고?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코로나도 저희가 하지요. 지금,
백동현위원
코로나하고 독감주사를 일반 병원에서 지금 주잖아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여기 본소에서도 접종을 해 주시냐고. 우리 옹진군 주민 말고 타 지역 주민까지.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타 지역 주민은 안 하지요. 이거는 선택예방접종이라서 저희 옹진군 주민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옹진군 주민만?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아니, 본소에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대상포진은 원래부터 65세 이상은 20%만 하고, 50세 이상 64세 이하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준 거지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위탁으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이 선택예방접종은 저희 옹진군에서 선택해서 하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 옹진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게 아니고.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도 하고 했냐고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아니요, 저희 옹진군에서만.
백동현위원
그 우리 의원이나 이런 데서 안 하고?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거는 100%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여기서만 하셨다는 거지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이거 지금 아까 백동현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 부담이, 일반 의료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감이 높아지는데, 이거 하는 이유는 재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규정이 없어서 규정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개인적인 환자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이 굉장한, 돈이 그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선택예방접종이요?
김영진위원
아니, 일반 접종이라든가 일반 검진 같은 거에 대해서.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일반 검진, 건강검진이요?
김영진위원
예. 그런 거나 와서 검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본인부담금 500원이면 됐던 거를 100분의 50이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그럼 늘어나잖아요. 개인 부담이 되는데, 그거 하는 취지가 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취지가, 이거는 지금 타 시나 군·구에 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옹진군만 없었던 거고, 취지는 저희가 옹진군 주민보다 미추홀구 주민들이 좀 많이 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타 시, 다른 군·구에서는 지금 한 3~4만 원 주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거를 저희 옹진군에서 500원만 주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옹진군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한 진료실로 접수를 해서 일단 관리의사 받고서 검사를 하는 이런 취지로 해서 기존대로 500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제가 오해가 좀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옹진, 지금 오는 그 대상을 나는 옹진군민으로 생각했고 타 미추홀구라든가 거기서 오는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이라.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사실 옹진군민들이 이용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추홀구나 인근 주변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이종선위원장
예,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지금,
백동현위원
그 검진비를 만약에 이제 1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0:50이면 그 50%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50%를 받아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검사비용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다 이거예요. 혈액검사를 하는데 1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그럼 그 1만 원을 무얼로 충당하는 거냐고, 우리가 자체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체 혈액기계가 있어서?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저희가 2층에서.
백동현위원
우리가 하는 거다. 어디다 위탁하고,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우리가 검사를 하고 검사비용을 받는 거지요.
백동현위원
간 기능검사고 다 여기서 한다?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의뢰해서 우리가 비용을 주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1건에 1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무료로다 해줘. 아니, 500원만 받고 우리 옹진군민이 됐든 미추홀구건, 연수구건, 다른 서울에서 오셨건 500원을 일괄 적용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주민은 종전대로 하고 관외 지역분들에 대해서만 50% 적용하겠다?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백동현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50,
백동현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조례를, 그 조례에 그걸 담아야 되지 않아요? 명확하게. 이거는 지금 우리 주민만, 주민에게는 종전대로 하고, 한다는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담거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놔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유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위원
소장님 간단한 수정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시면 저희가 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김민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7조부터 10조’를, ‘6조부터 9조’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김민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의 삭제에 따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종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민애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노인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제협의회 구성 방식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방제단 운영의 실질적인 사항 반영과 부자연스러운 문장 보완 등 사유로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의 4항에 표기돼 있는 식물방제관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단어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제2조 정의의 5항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4조 구성의 기존 방제단 구성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예찰방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 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일부 문장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협의회 회의 개의 및 의결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제13조 위탁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식물방역법과 항공안전법을 참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중구 서해대로의 옹진군청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관면적 2636㎡ 중 타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1266㎡와 함께 사용하는 공유면적 580㎡를 제외한 800㎡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관 면적의 30% 정도에 불과하여 융복합 신기술 보급 및 6차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간확보가 어려운 점과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새롭게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은 2023년 제240회 임시회 당시 보류 결정사항으로 금번에는 기존 계획에서 청사 신축 부지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신축 부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현재 옹진군청 내 테니스장 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으로 취득할 재산은 예산액 154억 원의 건물입니다. 자료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점 일반회계로 정정하며,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부지면적은 1200㎡, 건축규모는 연면적 3200㎡로 본관 2400㎡, 연구동 800㎡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교육강의실, 강당, 과학영농시설, 가공교육관 등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한 군비 8억 7000만 원으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용역과 실시설계 공모를 통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4월에 지특회계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 예산 72억 6500만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통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000여 명의 농업인과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 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제협의회 구성방식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으로 구 옹진군청에서 현 옹진군청 테니스장으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사항으로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청사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2호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관내’로 바꾸셨는데, 이것보다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 ‘옹진군 소재 농경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만 추가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4호에 ‘식물방제관이란’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식물방역법 31조2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그다음에 5조2항 예찰방제단의 운영목적을 보면 ‘필요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시 해야 한다.’,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농업인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시’ 삭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다음에 7조 3항 옹진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는 옹진군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관, ‘다만’ 이하는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11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분을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왕 수정하는 거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신 사항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혹시 저희 여기에 관련해서, 그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을 좀 공유를 했던 부분이 있나요?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
이종선위원장
조례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부지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소통을 하신 적이 있나요?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 때 상정한 이후로, 부지가 변경된 이후로 제가 따로 정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큰 역할이고 큰 부분인데 저 역시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그리고서 이렇게 조례로 올라와서 당연히 하라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관련된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1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할 건데, 결정되고 통보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소장님.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놓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청사 이전이 계속 이야기되던 중이었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 협의해서 하는 게,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2호에 ‘관내’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로 변경하고 같은 조 4호를 ‘식물방제관이란, 식물방역법 31조2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부분으로 변경하고, 제5조2항의 ‘필요시’를 삭제하고 ‘할 수 있다.’ 부분을 ‘해야 한다.’ 부분으로 변경하고, 제7조4항의 ‘다만 이하’를 삭제하며 제11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분을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종선위원장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백동현위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종선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우리가 우리 옹진군 지역 여건상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농민들 간에 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교통편의 등등을 봤을 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장 인근에서 이 기술센터를 설립해서 기술보급이라든가 농민들 소득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여건이 현재로서는 원만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 미추홀구에다 또 신설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꼭 본청의 기술센터의 기술진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각 지구·지소라든가 현재 운영하는 그 상담소, 이런 상담소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 기술 인력을 그쪽에 더 확충해서 농민들 농업지도나 또 신상품 보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10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