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내용을 보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보조금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의 금액도 있고요. 한 번 시작하면 보조금의 성과유무에 상관없이 중단을 못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조금의 건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습니다. 등으로 주민들에게 이 지방보조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기존 보조금 건수를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된 보조금의 효과 여부를 판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좀 선별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또 신규사업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줄여주고 자생력을 갖추게 해 주고 해야 될 분명히 신규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