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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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근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먼저 연일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우리 남구 간부 공무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제안을 조금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동백전하고 오륙도페이를 사용해 보니까 차이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혹시 그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게 되면 선불제 식이죠. 그러니까 캐시를 지급할 때 우리가 충전을 하면 충전액을 먼저 지급해 주는 거고 동백전은 후불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이렇게 10만원을 쓰면 뒤에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맞죠? 근데 또 이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희 동백전 같은 경우, 아, 그 오륙도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한도가 지금 한 달에 얼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0만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3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월달부터 제가 사용하지 않지만 충전을 계속하면 12개월 동안 대략 360만원 정도의 이 누적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오륙도페이는 제가 해보니까 그동달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인센티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이 돈이 반환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적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도 좀 획기적으로 이런 구비를 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저희들은 선불제 식으로 했고요, 동백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선불제하다가 운영사가 바뀌면서 후불제로 충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게 국민들이나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뭐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제 동백전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금액이 인센티브가 반납이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을 하다가 결국 큰 목돈이 들어갈 때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를 들어 뭐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또 이제 소상공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목적하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어떤 병원이나 학원비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갈 때 조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달에 30만원 쓰시는 분이 뭐 이틀, 두 달 모아가지고 60만원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는 누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갑자기 이 부분이 이제 인센티브가 삭감, 변경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계도를, 뭐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만약에 변경한다면, 뭐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저희가 다음에 이렇게 바꿀 때는 주민 계도를 상당 기간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더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는 ‘코나아이’ 업체가 쓰고 있고 부산시는 지금 부산은행을 쓰고 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두는 이유가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할 때는 보통 용역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는 데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해도 내년 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했는데 저희들은 ‘코나아이’만 들어왔고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에만 지금 하고, 동백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12월달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만료하고, 거의 지금 협상 이행계약해가지고 거의 내일까지는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인센티브 이런 것도 그 카드 수수료도 동일한가요, 뭐 전년도랑?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년도와 똑같이 그렇게…

철현

김철현위원

뭐 그 부분을 좀 논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수수료 부분은 조금이라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좀 힘들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4월달부터인가, 저희들이 거기 통장이 ‘코나아이’에서 계속 관리하다 보니, 법이 바뀌어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금액이,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금을 관리할 때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율이 지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액, 일정 금액은 이렇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개월이나 6개월 정기예금해가지고 그 수입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기존에는 만약에 ‘코나아이’ 측에 우리가 선입금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하면 한 얼마 정도를 입금을 미리 충전을 시켜놓는 구조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거기에 한 지금 한 3억 정도씩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또 금리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이 부분도 낮춰서 저희 구에서 오래 갖고 있다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 부분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구에서 금리 부분, 이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기획감사실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청렴 홍보부스’ 운영 이거는 지금 유엔평화축제 기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위한 부스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예, 청렴 홍보부스 운영은 지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청렴평가,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에 있어가지고 그게 지난 2021년에는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설문조사로 시행을 하던 것이 올해 2022년부터는 설문도 있지만 우리 청렴에 대한 얼마 정도의 내부 노력도로 평가가 40%가 들어갑니다. 그 내부 노력도 중에는 어떠한 시책을 했는지, 시책과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 일환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벌이고자 우리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인생네컷’ 사진관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오면 사진도 찍고 그 오시는 주민들에게 청렴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축제 기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청렴이랑 ‘인생네컷’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동안은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leaflet)을 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자녀들과 함께 오는 축제 공간에서 호응이 좋은 ‘인생네컷’ 사진관을 운영함으로써 찾아오시는 가족과 그분들에게 청렴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해관계충돌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볍게 설명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부스는 설명을 드리기만 하는 부스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설문조사도 그 부스에서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냥 부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딱히 없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스인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영경위원

그리고 그 부스에 관심 끌기 용도로 지금 ‘인생네컷’을 그냥 넣어놓으신 거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사진관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 그래도 그 평화축제에는 여러 부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체성이 불분명한 부스를 또 넣는 이유를 모르겠고, 사실 ‘인생네컷’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부스가 아니더라도 원래 있는 부스에다가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청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바로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이 청렴 공모전은 그러면 또 따로 개최를 하는 공모전인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청렴 평가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시책을, 사업을 운영하느냐가 평가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방금 ‘인생네컷’이 말씀하신 대로 호응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렴에 대한 홍보를 하면 그냥 ‘인생네컷’이 없이 그냥 홍보하는 것보다는 홍보 효과가 좋아서 ‘인생네컷’이라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렴 공모전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이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어떤 표어나 공모를 해서 패널을 작성하고 그 패널을 생각을 함을 통해서 청렴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런 청렴 표어를 서로 공모를 통해서 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이영경위원

지금 공모전 운영비가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패널을 제작하는 비용인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부서, 우리 구청에 있는 전 부서와 17개 동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경영 개선방안 수립 용역’ 이 용역도 설명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지난 10월4일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년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있다가 마지막 기한인데 2022년10월달에 출범이 됐고 이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공단이 출범을 했지만 현재 내년 8월달에 제2국민체육센터가 새롭게 출범을 하고 현재는 빠져 있는 분포문화체육센터를 같이 관리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가장 큰 것은 지금 저희가 이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한 지가 4년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올해 2022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개관을 했을 때 아마 코로나 이전 정도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운영 수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지를 생각하는 수지 분석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 그다음에 새롭게 신설되는 제2국민센터에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나 인력의 적정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걸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단 경영 개선 방안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짧게 적혀 있는데, 경영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 기간이나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지가 의문인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단이 설립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공단이 기존에 사업소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시설의 운영 정도로 끝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공단을 만들었던 이유는 주민 복리 증진도 가장 크지만 이에 따라서 어쨌든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동안 구비가 많이 들어가던 부분을 경영적 마인드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만든 게 공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단이 수립해서, 얼마 안 됐지마는, 그런데 이 공단이 빨리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 제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과 인력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단도 필요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넣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역이나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마련이 되겠죠. 그러면 마련되면 그 해결 방안을 가지고 현재 계시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조직에서 그 방향을 따라서 경영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없이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한 내에 우리 공단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번에 이제 시설관리공단 예산, 23년 예산액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76억 정도 되는 걸로.

철현

김철현위원

맞죠? 지금 공단에 정원이 몇 명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직원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5명, 저희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고 기간제도 있지 않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106명 정도 됩니다, 전체로 치면.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기간제가 46명 아닙니까, 임기제가 6명 있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간제가 46명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맞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강사가 26명이고, 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17명, 빙상장에 9명 이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예산안을 제가 방금, 오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자료를 볼 때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게 좀 빨리 빨리 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 뭐 이런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가지고 계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예. 사실 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목적이 주민에 대한 어떤 공공복리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 또 기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2010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만 있으면 충분한데 이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지금 현재 아직, 공단 출범 이제 막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적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요금이나 어떤 구조를 조정하게 되면 이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금이 현실화가 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수변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55만원 정도, 이번에는, 이번 달에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한 9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한 400만원 넘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적자 구조죠. 과거에는 우리가 주차장 임대를 할 때 전부 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수익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은 공단으로 바뀌면서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제를 고용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적자 구조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적자,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2대 8로 80%는 국비를 받지만은 20%는 국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는 적자죠.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사장님, 2020년에 우리 남구 구민체육센터, 백운포 체육센터, 남구 빙상장 이렇게 했을 때 경영 수지 비율 대략적으로 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 비율은 제가 파악된 건 있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대충 그 정도의 수장이라면 우리가 공단을 출범할 때 경영 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없더라도?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아, 괜찮고,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실장님, 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출범할 때부터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는 좀 이영경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6,600만원이 저희가 지금 용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개선 방안? 실제로 우리가 이 공단이 설립할 때는 3년 전에 그 수지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2백운포 센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분포문화체육센터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이제, 경영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데 지금 이 환경이 또 3년 사이에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공단에 76억, 뭐 한 80억원이 되는 예산이 지금 1년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면밀하게 분석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경영상의 문제점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돈은 6,600만원이 있지만 가치가 있는 용역 아닙니까, 이 부분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우리 이영경위원님께서의 질의 때도 대답을 드렸지만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 공단이 좀 더 어떤 그런 수익 구조로 돌아서야 되고 그다음에 변경의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정상화 계도를 빨리 정착이 돼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론은 정상화되고 안정이 돼야 결론은 국민 복리 증진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실장님 봤을 때도 저희가 이 공단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용역을 한번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 19년도에 제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면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 용역 결과상 5년간 5억6,700만원 재정 수지 악화를 나타냈고, 검토 의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공단이 설립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변화가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떤 그런 사회적 변화가 생겼고, 또한 제2국민체육센터라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반영한 새로운 방향 제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지 개선이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종합의견에 보면 저희가 용역했을 때 향후 5억6,700만원의 재정 수지 악화가 있다는 게 1년에 5억6,700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1년, 5년 평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5년 평균에 그렇고, 연평균으로 따지면 1억1,300 정도의 경영 악화가, 수지 악화가 있다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그 앞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런 것도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저희가 공단…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철현

김철현위원

그때하고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맞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죠.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 경영 수지가 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최초의 용역은 5억6,700이지만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용역을 통해서 잡아낸다 이렇게 보면,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실장님, 저도 용역에 대해서 질의 다시 드릴 건데요,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은 너무 잘 들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6,600 전혀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러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됐다고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해서 그런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은 좋은 방향을 찾고 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지,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용역하는 건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넣고도 경영이 전혀 나아지는 부분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마련이 되면 그 대안들을 따라서 운영이 될 겁니다 운영이 되고 그 운영이 그 대안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경영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설명서는 기획감사실로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면, 뒤에 저희 업무추진비 13번이랑 14번 직무수행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사장님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업무추진비 40만원, 직급보조비 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0만원 이렇게 따로 세 번이 들어가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영경위원

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게 저희가 이 편성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한 거고 직급보조비 이사장 40만원, 돼 있고 직책급은 매월 급여의 업무추진비 해서 이사장님은 40만원, 팀장 10만원 이래가지고 편성 기준에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 편성을 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단어만 다르고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전혀? 그리고 위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따로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뭐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어떤 시설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고, 밑에는 직급에 따른, 이사장이라는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저희 임의대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대로 공단 인건비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되면 따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