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이거 321쪽에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내포한 질문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길 바라면서 이것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촌계 지원하고 어장진입로 지원 한 7개 사업이 321쪽에 돼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자금 예산 편성할 때도 누누이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주장해 오는 게 전년도 실적을 좀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어촌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 위원이 자기네 주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항의를 해요.

저는 뭐냐면 한 지역에 있는 어촌계라 하더라도 A어촌계는 양식환경이 좋기 때문에 폐사율이나 손실률이 적다 이거예요, 같이 양식을 하든 지원을 해 줘도. 그런데 어장환경이 나쁜 데다가 이 종패사업이라든가 유어장에 종패를 뿌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중간 상인 돈 벌어주는 거다. 그냥 오늘 뿌리면 내일 다 씻겨 나가는 데다가 뿌린다.

그 종패사업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장진입로가 됐든 어촌계에 지원하는 게 됐든 간에 그런 실적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갖고 평가해서 지원방법도 정하고, 그렇잖아요.

지원 규모도 정하고 이래야 공정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