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0분 안건 1.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계속)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우리 시 복지에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1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잠깐,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국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복지정책과 핵심사업 다섯 건과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촌 도시 복지강릉 구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1촌 도시 복지강릉을 대표적으로 송정·안목 거리에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송정·안목에 1촌도시 조형물도 설치해서 안목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조금 시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만들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너무 과열이 되지 않았나? 우리 동은 이만큼 1촌을 맺었는데 저쪽 동은 1촌을, 결론은 집행부가 이것을 조장하는 거죠. 저쪽 동은 이렇게 인원을 맺었다! 경쟁이 과열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솔직히 1촌이 맺어지면 어떻게 보면 형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의미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결론은 과열이 되는 거예요. 형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 같은 느낌으로 서로 따뜻한 사랑을 해 주고 안아주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열이 되는 것 같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런 뜻을 살리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이걸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마치 1촌 조형물을 해서 금방 무슨 변화가 오고 이건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 거 조성하는 만큼 부수적인 것도 따라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과열되지 않게, 또 조화롭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우러나서 일촌맺기를 해서 찾아가고 어려운 것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생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과열되어서 한다고 이러면 이건 과열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정책이라 해도,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활성화 이렇게 복지취약계층 일반 주민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민·관 공동사례를 통한 협의체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 일선에 있는 복지 직원 분들에게 친절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뭐해요? 왔을 때,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말 한마디의 소중함이 이렇게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부터 계산을 해라, 실과에서. 사실 그런 파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책만 세우지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 가서 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소외계층 사람들과 장애인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한 번도 파악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공공형 서비스 활성화보다 훨씬 더 피부로 닿는 게 크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저희가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회공헌사업은 현실적으로 지난해 온도하고 올해 온도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 기부문화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형태로 변화가 올 것이라 저는 보고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지난해 온도하고 올해 온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착안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 기부문화가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장애도시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도비가 1,800이고 시비가 1억1,700이에요. 이것을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도비를 증액시켜봐요. 이거 도비가 주는 거, 1억3,500중에 1억1,700이 우리 돈이고 1,800만 원, 무늬만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도비 확충을 하는데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이게 1,800만 원 받고 1억1,700인데, 이런 예산도 올릴 때는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도비가 좀 적다고 그러면 도의원님들 만나 로비도 좀 하고, 도비확충을 해야지요. 보면 도비 받는 거 몇 천원 단위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받지 말라는 소리까지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안 되면 과장님이 도에 갔다 와요. 가서 실질적으로 증액을 좀 시켜다와!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또 하나의 어디 쓸 곳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다음 당초예산 때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촌 복지강릉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도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마을복지계획은 올해 시범적으로 홍제동하고 포남2동이 추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읍·면·동에서 이웃 돌봄이나 복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어떤 소규모 의제들을 계획해서 읍·면·동에서 실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복지계획에 참여해 하셨던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인데 그 협의체 소속 인원들의 연령대를 구분해 보면 주로 50~60대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느 마을이나 동 단위로 보면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구성원은 다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사실 청소년들도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고, 사시는 대학생들도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라 봅니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나 루트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동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혹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이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방법을 강구해 봐주십사!

예.

예, 때로는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든가 혹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복지대상자들의 의견들이 수용되어서 해 보는 것, 그다음 청소년이면 청소년 당사자가 얘기할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럴 것이라 예측을 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참여한, 논의가 되는, 또 의견을 들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복지국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번 코로나라는 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가 내지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손이 많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반인들은 단풍에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게 계절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복지국에서 담당하는 소외계층들은 굉장히 가슴 시린 날들을 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내지는 병약한 어르신들, 1인 가구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장애 쪽을 바라보면, 사실 201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250만이 넘었어요, 그렇죠? 한 261만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사실 이게 전국적인 평균도 굉장히 높지만 강원도 내에 이렇게 수급받아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이에요. 그리고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낫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청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구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의 개선의 여지가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는데 발달장애자라든가 지적장애 이런 분들은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까지도 사실 다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 지난번 무장애도시를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음성인식이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사실 장애인 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뒤로 물러서세요. 일반인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그 소리가 계속 들려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사회로 내보내기 위한 재활이라든가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인들도 사실 교육이 필요해요. ‘몸이 안 좋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장애도 장애지만 요즘 사회에 일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정말 절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장애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장애가 비단 이 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화 해서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그래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무장애도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해 줬으면 됐지.”라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장애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이라는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입니다. 여기 기타 사업에 복지공감 워크숍을 개최하세요, 그렇죠? 복지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직,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워크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행정에 있는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민에서 어떤 복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함께 어떤 연찬회 비슷한 것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있어요. 국장님,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산이 행정에서 조금 잡혀서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민에서는 그래요. 어차피 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 하는데 워낙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서 봐야만 자꾸만, 그렇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이 사람이 어떠한 걸로 했다는 오해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소통이 되어야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보조금을 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조금 살려서, 우리가 행정 안에서만 공감하는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민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가 있어야 와서 본인들의 어려움도 이야기를 하고 또 행정에서도 행정의 어려움을 그런 자리에서 얘기해야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강릉이라 하고, 또 강릉은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계속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딘가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지금 통계를 못 받아봐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강릉에 지금 한 달에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죠?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한 달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숫자가 얼마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강릉이 여성친화도시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가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한 달에 아이 출생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두 달 정도, 만삭이 되는 임산부에게 가사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잡아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디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생아나 출산 이런 것들로 고민해서, 국장님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만삭 임산부라든가 출산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저희가 의견을…….

예,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뭐 지원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철분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같은 여성들은 알아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몸이 힘들 때 어떤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보건소하고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이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찾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건 줄임말인데 찾아가는 보건복지라 해서 각 읍·면·동에 팀을 하나씩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팀을 만들었지만 사실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금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보건직이 여섯 명 채용되고 사회복지직이 여덟 명 더 옵니다. 그 인원을 시나 보건소보다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볼 때도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이게 업무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어떤 큰 틀어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현장에서 읍·면·동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 실제적인 것들을 찾아서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공무원들의 역할도 철저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체들이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읍·면·동,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순수 민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서비스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성이나, 어쨌든 정책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의 마련들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통합적인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 현재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이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다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파악해야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 곳을 마련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민간인이 요청을 할 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우리 시가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국이 하반기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 예산도 아마 30%가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요구하는 사항도 아마 많아질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전문 국으로 하나 생겼으니까, 또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잘 했다는 얘기는 다 안 해요, 그렇죠? 지적사항만 자꾸 얘기하고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대한 업무보고 부분들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예산에 많이 담아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알차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사실 본청에서 복지정책과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읍·면·동에 나가는 기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찾아가는 복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특수한 일들을 많이 하는 읍·면·동이 자꾸만 생겨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체 내에, 그 동·면하고 맞게끔 거기에 소위 맞춤형 복지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서 가는 읍·면·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서는 독려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면 될수록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명실상부한 복지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알기 쉬운 약물관리 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하는 뭔가 있는 거랑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이건 수급권자를 위한 약물관리 교실인데요. 수급권자를 위해서…….

아, 수급권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남용도 있지만 약도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약을 한번 받아놓으시고 계속, 이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 지난 약 같은 것도 수거를 해온다고 해야 하나? 특히 여기가 수급권자이시고 하다 보면 연세 많으시고 장애인이시고 이럴 확률이 높다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잘 하셔서, 약에 대한 과다복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철 지난 약 같은 것들은 수거를 해 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들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난 7월에 보직을 받고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앞으로 섬세한 고민과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준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의 핵심사업 중에 노인맞춤돌봄 스마트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5억 정도가 수행이 되잖습니까?

예.

함께 한 파트너가 어떤 업체죠?

강릉시니어클럽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음별 두 곳입니다.

그것 말고 이 기기를 관리하는, 스마트와 AI 로봇을 관리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로봇 보급업체는 원더풀플랫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에서 많은 스마트기업이나 AI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스마트사업 혹은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참여하는데, 지역에 있는 스마트기업들이 참여할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이나, 혹은 지금 현재 강릉에 있는 스마트기업들이 기술력이 안 된다고 해서 서울 쪽에 있는 업체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강릉에 있는 업체는, 능력이나 실력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에 있는 업체와 함께 조인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스마트기업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기술력이 또 때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향상되고, 이후에는 강릉에 있는 이런 정보통신업체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통로나 구조가 없습니다. 언제 성장하고 언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늘 지금 당장 잘 하는 서울업체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정보통신업체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다! 관에서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정보통신업체들이 일정 지분 참여할 수 있는 구조·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 혹은 스마트 이런 정보통신사업체들이 성장·발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는 정광민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구조·통로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직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평가항목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매년 평가하는 게 아니라 3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직영시스템들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어떠세요?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을 개시로 우리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10년의 역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의 누수 없이 저희가 점검하고 평가하는 10년의 기회를 가졌는데요. 앞으로 남부권어르신 문화센터가 또 건립되면 세 개가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다 질 높은 노인복지실현을 위해서 위탁이나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개설한 걸 알고 계시죠?

예.

사회서비스원을 혹시 뭐라고 인식하고 계세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대행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광역 단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을 개설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을 때로는 위탁운영하고 전국 공히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도 복지나 고려 이후에, 물론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틀을, 이 형태를 유념해서 한번 고려해 봐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국 전체, 어르신복지과지만 복지 복지에 우선이 아니라 밑바탕에는 사업시설이 깔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도. 건축부터 해서 행정업무가, 전문업무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면서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주 업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서 전문직이 지금 대상을 받아서 인원이 충원된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부터 해서, 그래서 행정절차가, 우리 부서에서 행정절차가 아니라 타 부서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한 건 갖고도 매달려야 되는데, 연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담당자들은 피로만 많이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량이 많음과 동시에 토목과 건축, 그냥 행정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세밀하게 봐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설계에 용역을 줬을 때 사전에 미팅, 과업지시서부터 해서 살펴보시고, 다음 시공사 나중에 발주할 때도 꼭 좀 보셔서 좀 디테일하게, 다른 거하고는 전문성을 부여해서 보시고, 다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BF예요. 설계상에도 BF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국 단위로 다 하다 보니 늦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 공백을 활용하려면 설계부터 BF 받는 인증서부터 들어가는 과정을 타 지역보다 한 단계 더 빨리 움직여줘야 순번이 우리가 더 먼저 되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BF 인증하는 절차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문제는 건축 해서 사업승인이 떨어졌을 경우에, 착공이 되고 업자가 다 됐을 때, 설계는 반영이 되었는데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주 받은 낙찰자의 BF 인증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연 2회 서로 소통하는 문제, 의사전달 하는 것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에 문제점 되는 부분들이 장기간 걸리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발생이 된다! 꼭 어르신복지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복지국 전체를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많다! 복지국 전체는 거의 다 BF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은 다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BF 인증 절차도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건물은 다 짓고 입주를 못하는 게 BF단계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재시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처음부터 살펴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 공사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이건 국장님이 아마 실·과장님들 모시고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발주를 3월에 할 게 있으면 1월 당초예산 떨어지면 곧바로 발주를 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국에서 지금 가장 큰 국립시설 신축이 여청과에서 하는 품하고 어르신과에서 하는 남부권 노인시설, 다음 치매전담시설 세 곳인데, 사실 이게 규모가 너무 크고 전문가들이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저희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걸 놓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여청과에서 하는 품 건립에 대한 설계 공모에 따라서 BF인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BF 인증은 장애인부서에서 담당을 하면서 직원이라든가 설계사무소 이런 데에 저희가 문서는 내지만 이분들이 인지를 잘못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촘촘하게 사전에 대비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장님께,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총괄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몇 번 소통을 하셔야 해요. 한번 해서는 안 되고요. 인지능력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직까지 그게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 나실 때마다 점검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국장님이 비타민 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얘기를 좀 할 게요. 지금 가장 문제가, 국장님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해요. 지금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건물을 지을 때 전문 쪽에서 지은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다 비전문가들이 공부해 가지고 오면서 건물을 하나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어놓다 보면 이게 한 1~2년 지나면 문제가 벌써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에너지 누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 건물을 지어야 하잖아요?

예.

내년서부터 어떤 절차를 밟든 간에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복지국에 계신 담당 과들이 다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그거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다른 국의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들은 팀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야지만 누수 현상이 안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께 결심을 받든 어떻게 받든 업무를 덜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비전문가들이 1년 내내 공부해도 안 나오는 그런 걸 하라고 하면 이게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떨궈요. 떨구란 말이에요,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년서부터 가는 이 부분들을 과 자체에서 하게끔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번에 보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에 건설·토목 전문가들이 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몇 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리고 그 과 사람보고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해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만들어도 아까 김진용 위원님 얘기한 BF 인증받고 이런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만들어서 가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명심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가 사업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사업부서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민과 관이 함께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행정이 위에 있게 되고 민은 밑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비추어지면 공무원들의 갑질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경향이 많은 부서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자정능력을 좀 가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민에서, 아무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에 넘겨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에서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니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2개소로 내년에 하기로 했잖습니까?

예,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발표가 언제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확정이 되었었는데 금년은 워낙 경쟁도 심하고 또 중앙에서 국·도비가, 도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이후로 아직 통보가 안 와서 한 10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은 올해는 2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어쨌든 강릉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인가는 좀 그렇지만 일단 두 개는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가 되면 지정됐다고 가정하면 어떤 시설을 먼저 만들 것인가요?

지금 도에서도 1순위는 일단 도시재생지역 안에 포함된 사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안에,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중앙동이 일단은 먼저 해야 할 부분이고, 남부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1~2층이 일단 (청취불능)문화센터가 지어져야 향후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볼 때도 중앙동을 먼저 시작하는 게 순위로 맞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물론 공모가 최종 확정되어야 지정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두 시설이 다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행정한 강릉이라고 하는 신규사업 중에,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산 용역비 2,200만 원은 내년 일단 편성을 올렸습니다.

혹시 도시 쪽하고 읍·면·동, 우리 읍·면이라고 하면 읍·면은 농촌지역에 해당되고 동은 우리 도시지역에 해당되는데, 혹시 대략적인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떤, 1인가구에 대한?

예, 연령…….

연령 거기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강릉시에 10만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4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연령이나 그런 실태파악을, 이 조사용역할 때 그 자체도 포함시켜서 할까 하면서 분포도나 욕구 층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일단 예산이 향후 수립되면 다시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예, 1인 가구는 도시 쪽은 40~50대가 많고요. 읍·면·동에는 65세 이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 데는 교1동, 경포동, 내곡동이 상대적 비율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용역을 줄 때 이분들의 실태, 물론 연령분포도 조사해야 되겠지만 1인 가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꼼꼼하게 한번 이번 기회에 수립해서 용역을 통해서 밝혀지면 그와 관련한 사업들도 계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1인 가구가 이제는 강릉의 40%, 이게 전년도 통계 기준을 놨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년도 9월까지는 41%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이제는 주요하게 우리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사업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딱 1분만 드릴게요.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이 있었고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춘천에 있는 곳에서 버스가 와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 버스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요청했을 때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출청소년이라고 하는 사건은 밤이든 낮이든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게 필요한 게 그래서 쉼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 되었든 남자 청소년들이 춘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 청소년은 모든 게 단절이 돼요. 강릉에 있으면 그래도 학교를 가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데 춘천으로 가면 이 아이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낯선 곳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단기 보호 기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강릉에 있는 청소년들은 강릉에서 안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대책을 세우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1년도 당초예산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어린이집 결식아동, 아동복지시설, 기본적인 어린이들에 대한 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가.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애인 어린이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체장애인, 다음 지적장애인, 자폐 이런 친구들은 어린이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또 국장님 의지가 하고 싶어해도 예산이 수반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울 수 없을까요? 제가 지금 복지국을 쭉 보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실과에다 한번 얘기하려다 어린이집 있어서 여기에다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요?

저희 관내 장애전담어린이집이 홍제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처음에 신축될 때는 장애전담으로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인일 경우에만 받게 되어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 전체 인원, 장애인의 정원에 맞춰서 장애인이 입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통합시설로 변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전체 장애인의 10%가 안 돼요. 국장님,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안을 세워달라고. 또 원주 사례도 얘기를 했고, 다른 지자체는 다 이걸 해요. 왜 강릉은 이 상태에서 더 진전이 없고 그대로 답보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이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국·도비 매칭이 있으면 수월하겠죠.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시비 가지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이런 대안이 없느냐는 얘기죠. 최소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업무보고가 들어올 정도로면 이런 부분도 어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원들이 수 없이 얘기했는데도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안 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고민을 해서, 정말 이분들이,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아기 하나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 가서 네 시간 동안 있으면 정말 정신적으로라도 해방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공간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또 하나는 국장님도 하고 생각은 굴뚝 같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국비도 두들겨보고 도비도 건드려보고 해서, 왜 18개 시·군 지자체 중에 강릉만 진전이 없는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원주를 한번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않고 아마 전화로만 문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거기는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건 원주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결론은 우리 시는, 시장님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행해 나가면 장애가정에 또 하나의 웃음꽃이 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시설 확충을 매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몇 % 정도가 국·공립 시설로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15%는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이크좀 누르고 하세요.

44%까지 정부에서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그래서 주문진도 그렇고 공동주택이 신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300세대인 경우에는 민간이 들어가도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개소는 추진이 되었고요.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한 곳이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규 아파트에 대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전환하기는 쉽습니다, 신규 아파트니까……. 기존 어린이집을 좀 전환을,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새로 생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요. 아이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을 하든가 또 아니면 전환을 하는 것이, 확충하는 것보다 기존의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어린이들을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양육·보육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시설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전환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장난감도서관이 시립도서관에서 아동보육과로 전환이 된다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업무이관만 받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은 이관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인력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세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난감에 대한 이해가 부모님들이 낮아서 그냥 빌려 가서 활용도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동 연령에 맞게끔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렇습니다. 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다 보면 ‘이걸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사전에 채용해서, 이분들이 전환하는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환을 받고 나서 채용하고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시간들이 사실은 없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기왕 이관을 받기로 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분들이 장난감에 대한 특성, 장난감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상태, 다음 장난감을 가지고 그분들의 인지발달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원주 육아종을 이번에 다녀왔고요. 지금 육아종 센터장님도 그렇고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고를 내고 이런 것은 조심스럽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희가 업무를 챙겨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꼼꼼하시니까 그런 걸 잘 챙기실 것이라 예견을 하는데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신규로 전환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님.

과장님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도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 법적·행정적 조치는 규정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또 원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이전도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대한 관리도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2차 피해와 같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증명과장 권용순입니다. 민원증명과 담당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1년 민원증명과 당초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허병관 위원입니다. 민원증명과는 강릉시민들이 강릉시를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고, 이렇게 안전벨까지 설치할 정도가 되었다면 씁쓸한 생각도 좀 드네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면서도 최일선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장님도 복지국이 신설되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중에서도 야간기동처리반이 신설되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이 이번에 신설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거 해 주셔서 고맙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담당 계장님 특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그냥 읍·면·동에다 요청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야간이거든요. 사실 어려운 결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번 이런 걸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좋은 결정해 주셨고, 과장님 하여튼 좋은 안을 같이 내주고, 우리 담당 계장님 어려운 결정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읍·면·동에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제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기타사업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냥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한다고 하셨죠?

예.

그게 외부로도 나가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무인발급시스템이 지문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무 번 이상 해도 어떨 때는 인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은 읍·면·동의 자치센터를 찾아가서 대면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어르신들은 기계를 작동하는 게 여의치 않은데 그나마 연세가 있으시면 지문도 닳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었나요?

기기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험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지문 인식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차원이 아니고 행정안정부 차원에서 다른, 주민등록만 가지고 인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지 않기에는 마냥 저희가 반영하기에는 어렵고, 그러신 분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1동으로 많이 몰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설치해달라 주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저희가 유천택지에 내년에 설치 3개소가, 동 중에 없는 게 포남1동, 초당동이고, 내년에 유천택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장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추천해 주시고, 저희가 찾아보면, 하여튼 유천택지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분? 정광민 위원님. 5분 남았습니다.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민원을 접하면 사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기타사업 중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총 민원부서 공무원이 25명밖에 안 됩니까?

여기는 저희 시 다른 부서로 하지 않고 저희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읍·면·동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여 명 되는데 한꺼번에 어차피 민원을 비우고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1명 시·군 직원 이렇게 해서 규모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기왕 이런 힐링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셨다고 하면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힐링할 수 있는 기간들도 확보해 주십사! 예산이 1,500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사실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민원은 시민들 최일선에서 처음 접하는 것이고, 사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업무들을, 사실 민원업무 측에서 1차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최일선에 계시는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이분들의 피로도를 회복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다 조금 더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2~3회 나누어서 전 직원이 다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과장님, 정례회 때도 들어오실 거죠?

예, 들어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 해 주셔서 그나마 집단감염이 없고 일부 산발적인 부분들을 잘 대응해 주셔서 상임위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소관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세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행정업무 지도에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에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각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못지않게 대안을 제시하면 유념해서 들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기반 비대면 시스템 환경개선사업에, 비대면 관리시스템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원의 기준은 뭐죠?

지원의 기준이라면 금액의 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업소 대상자 선정을…….

업소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선정심사기준표가 있는데, 도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기준표에다 강릉시에 맞는 적절한 심사기준표를 추가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업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이 비대면 관리시스템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는 업체들이, 혹은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데 위생업소에 업체 내용에 보면 지금 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까지 이용업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생업소가 이용업소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죠?

미용은 제외되고 이용업소만 지원이 됩니다.

예?

미용은 제외되고요. 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아닙니다. 위생업소란 정의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소,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에 의하면 미용업이 제외되고 이용업에 대해서만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이 책정…….

그러면 그 지침이라고 했는데 그 지침을 주시고요. 반드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원사업이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조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생업소가 모두 포함되는데, 말하자면 미용업소를 지원하게 되면 100%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꼭 조례에서 미용업소가 빠졌다기보다는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미용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100% 시비 부담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도의 조례에 따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글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과장님 이해하고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도 지침에 따른다고 하니까 그 지침을…….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제 요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이용업소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해야 될 미용업소도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는 이용업소를 환경개선해야 하고 미용업소도 여기에 차별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 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게 과장님이 맞는지 또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용업소도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는 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올여름도 사실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오르내리기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식품위생이라든가 숙박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생과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죠? 각 식당들 위생교육이 들어가 있죠?

위생교육은 연 2회…….

그런데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이 되지만 사실 음식값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경제과는 사실 산업 쪽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받아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기는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강릉시의 음식값이 사실 일반적으로 타 관광도시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들이 있고, 소위 얘기해서 로컬음식들이, 우리 지방사람들이 먹기에도, 시민들이 대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손님들이 왔을 때도 편안하게 먹을 수 없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교육을 받을 때도 교육하는 차원에서 여러 식당들에게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사실 강릉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과에 묶어두지 마시고 강릉시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이게 강릉시에서 대표음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음식들 품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강릉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신에 가격이 높아지는 것들을 여기 품목에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장님, 이게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강릉시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서 자체평가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전국의 어떤 평균을 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때 반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좀 가능하실까요?

일단 유명맛집이라든가 일부 음식값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관광지다 보니까 조금 비싼데, 하여튼간에 위생지도·점검을 하면서, 사실 가격은 자율적이라 저희들이 좀 어려운 면도 있기는 있지만 음식의 질이라든가 고객의 서비스 만족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같이 해서 가격까지도 하여튼 간에 열심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같은 가격을 줬을 때 정말 이 정도 가격에 이만큼 나온다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만찬이 되는데 같은 가격에 너무 볼품 없이 이렇게 나오면 먹고 나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씁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가격에다 한정지을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라든가, 그게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라든가 음식의 맛, 그다음 품질, 종류 가짓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다 망라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굳이 실망감을 갖고 간다고 하면 우리 강릉의 또 다른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이긴 하지만 위생과에서 식당을 접하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요원들이 나가죠, 그렇죠? 각 식당을 돌아다니는 데도 몇 군데를 정해놓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열어놓으셔서 다방면의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권미라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진행이 되면, 이것도 2년 정도 더 있어야지 건물이 완성되겠네요, 그렇죠?

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여기 생기면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예, 센터의 필수사항입니다.

예, 필수사항이죠?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부생활건강지원센터도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실무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코디네이터의 어떤,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최저임금제 정도의 이상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낮은 게 현실인데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4시간이나 6시간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은 주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각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질병예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병예방과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입니다. 아마 회의 시작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 전해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보건소 소관 업무들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건강과 또 개개인의 부분을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밀접하지만 실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과 의료, 약품 이런 것들은 실은 깊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 소장님께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과 관련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렇죠? 그리고 살충제 개량,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도 살균제, 가습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안녕과 질서·건강을 다 빼앗아 갈 정도로 심각한 큰 사회적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건강관리, 질병 예방을 위한 역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특히나 우리 질병예방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에 감염병 대응·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뢰받는 의약품 공급하고 지원하는 부분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보건행정의 업무 중에 하나의 축인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제안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아직도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에 대한 검증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인이 의약품에 대해서 충분한 견해나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약품을 쓰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약품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연구 결과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의약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의약품이 없다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최선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의약품이 개발되고 방역 약품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체에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개선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부터 제가 다음에 좀 더 고민해서 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과장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장님과 관련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배석하신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실과를 떠나서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 집단 감염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안전하게 담보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충족 요건을 맞춰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관심 있게 이해를 하시고, 또 제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지적을 필요로 한다면 저에게 또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그 취급하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업무연찬을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취급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의약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친환경적인 선진방역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해당 업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사실 코로나 대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방역 약품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이후에 가서 짚어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봐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선점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입니다. 질병예방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철주야 제일 많이 고생하는 과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을 잘 해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맥락에서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강릉시민의 한 50%가 독감예방접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내년에는 생활안정자금도 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한번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강릉시민들에게 독감백신을 한번 놓을 수 있는지, 여기는 아마 예산도 수반되고 의약품도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약이 없어서 못 합니다. 아마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현실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도, 안정자금을 주지만 이런 독감예방접종도 못지않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약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즉답을 해 주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어떤 대안을 세워보면 어떻겠는가?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플루엔자를 전 시민 다 한다 이러면 저희가 시민의 80%만 잡아도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그거랑 같이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보고 때 그런 사항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이 생활안정자금도 선도적으로 아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국에서 강릉 지자체가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입니다. 보면 질병예방과의 핵심사업 두 번째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하고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확대라는 게 있어요. 올해부터 연명치료 의향서를 받는 사업을 실시하나요, 지원하는 것을?

아닙니다. 연명치료 부분은 등록을 받는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 있고요. 그다음 업체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밝혀도 되겠죠. 기쁨가득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서 받고 있고, 저희들은 홍보사업 예산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도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다 보니 호스피스 전문기관이나 연명의료의향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예산이, 진료비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이런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향서가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동이나 이런 쪽에다 홍보를 하시고, 아니면 홍보로 시장님보고 공개적으로 이런 걸 작성하라고 하시는 것도 제가 봐서는 시민들에게 홍보하기가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저희들이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참고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가 강릉시에 아까 100여 분이 조금 넘는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가격리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동선이 겹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건 우리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고 다음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저희 아이가 사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안에서도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화장실이 달린 안방 같은 경우 아이를 넣어두고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한날 초인종이 계속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왔더래요. 시에서 전화가 왔는데 “왜 초인종을 안 받느냐?” 그래서 “집에 있는데 자가격리 중이어서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시에서 비상식량 물품들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즘은 택배 같은 경우도 다 비대면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문자나 통화를 통해서 앞에다 놔두면 가족들이 옮겨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교육을 시키셔서 하고, 다음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자가격리 중에 어떤 분들이 물품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물론 동의를 다 구하고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한 번쯤은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받으셨느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사실 그 2주 동안 격리된다는 게 가족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가격리 한 사람 옆에 두고 그리 얘기하니 참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익순 윤희주 이재안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출석공무원( 12 명) 복지국장 강현숙 보건소장 이기영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보건행정과장 신세승 위생과장 최근숙 건강증진과장 권미라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상우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