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했지만 본 위원도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시의 조례가 조금 타 시·군보다 강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완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강릉시도 기존 축산농가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신규 무분별하게 사육 두수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억제하고 제한하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주민의 단어도 세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마을주민이라면 어디 마을주민, 어디서 어디까지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단어를 바꿔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3 분의 2 동의냐? 우리도 80% 동의를 득해야 한다고 강화시킬 것이냐, 이게 뭐냐 하면 신축 같은 경우는 3 분의 2나, 80% 하는 게 좋은데 증축 같은 경우에 80%로 강화시키면 30% 범위 안에서도 증축 못 해요. 해당 마을주민의 80% 동의받으려고 하면 사실 너무 강화된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일단은 신축·증축 시 마을주민 3 분의 2 동의라고 할 경우 이 부분은 ‘해당마을’로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동물정책과에서 3 분의 2 동의 정도면 괜찮다고 나름대로 주민의, 해당 마을주민들의 뜻도 반영되고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동물정책과에서 생각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