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강릉시가 지금 그러면 기업체와 계약서 해서 제대로 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왜 자꾸 말로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10년간 무상사용하고 원상복구, 한 번도 계약사항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강릉시가.

그리고 희토류 개발을 성공했을 경우에 기업유치를 한다? 과연 그게 정말로,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갖다 붙이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강릉시 지금 생활안정자금 나가고, 강릉에 예산도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 무상사용이 끝났으면, 자, 원상복구가 안 됐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다거나 앞으로 어떤 조치가, 계획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안 하나 없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막연한 수치 가지고 지금 이거 건물 한단 말이에요? 강릉시 업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은 이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같은 건물을 우리가 10년 동안 사용하게 해 주고, 자, 설립 당시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상복구 안 했잖아요.

또 그다음에는 특혜 아닌 특혜잖아요, 이게. 거기에다 또 건물 사용하게 해 주려고 해요. 그 이유는 과장님 얘기대로 희토류 기술 개발한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정말 기술개발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분야가. 다음에 이걸 해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해요.

그다음 내가 무상 쓰는데 못 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개인 건물이 아니고 강릉시 건물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 본다면 정말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대안을 너무 안 찾는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갖다 붙여서 와서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내가 과장님 부탁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게 올라올 때는 기부채납을, 디테일하게 다 나와야 해요.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에서 어떤 체결을 하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나와야지, 그런 내용 하나 없이 달랑 이거 희토류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다음 로컬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