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전부 다 관심이 많으니까 다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넘어가는 이 과정을 나름대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읍·면·동에 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의 밀접한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런 조례를 탄생시키는 출발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완벽하게 갈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제 여기 관계 법령을 보면 이래 나와 있단 말이야.

주민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버렸어,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 법령에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위임·위탁하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느 단체에다가 민간위탁 동의하는 부분들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위탁 사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만일에 우리 지방행정부에서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임·위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기는 부분을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그런 사항으로 위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쭉 오면서 많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주 잘 되는 자치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 부분은 강릉시가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서포트 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아까 말한 위임·위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절대 이거는 성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