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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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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김진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저희들이 오랜 숙원사업 중에, 자치위원회에서는 해 왔고, 이제 드디어라는 단어를 쓰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강원도에 5개의 시·군이 지금 시범을 하고 있다가, 시범실시라는 용어 자체를 빼고 이제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저희들은 시범실시라는 조례입니다. 시범실시라는 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강원도 내에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가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풍부한 경험하고 시행착오, 기타 여러 가지 겪어오는 이런 시련의 단계가 지금 강원도에 접해 있거든요.

거기에 여섯 번째로 저희들이 춘천시로는 두 번째입니다. 춘천시로 하고부터 2번째로 강릉시가 처음 접하게 되는데, 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논하고 이거 조례 문구 하나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시범실시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표출해 내고 이행을 할 수 있는지를 정말 보듬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시범실시가 없어지고 다 시·군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이 될 시점에는 이 시범실시 했던 한두 개의 자치회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되는 형국이다, 지금 시점은.

그래서 집행부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시련을 충분하게 아픔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머지 21개 읍·면·동에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고 다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시범실시’가 빼고 본 조례가 제정이 개정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련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많은 거를 지금 겪고 배워야 되는 시점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논하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이 부분을 헤쳐 나가야 되는, 그리고 발판을 잘 다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 문구라든가 조항에는 한 두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소 수정하고 개정하고 뭐 이러는 부분은 차후에 문제점을 드러내서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습득을 하고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에 개정해주고 새로 또 다음 발판을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범실시에 대한 조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최초로 시범실시하는 그 자치회의 선정과정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거 사전의견을 좀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좀 의견을 제시하고요. 특히 선정, 그 주민자치회 시범선정하는 과정은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린다 이러면, 사전에 우리가 공개추첨하고 이러기 이전에 주민자치회에 선정하는,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사전에 수렴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사전에 마을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