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발언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김영진 위원님과 백동현 위원님이 말한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 하수정비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역할인데 그것을 참여하겠다라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는 거예요.그래가지고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줘야지 이분들이 경로당을 짓겠다 아니면 하수정비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상수도, 이런 사업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와 이 의미를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정해지는 게 없고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누구나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열어놓으니까 그동안 사업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것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게 주민분들이 추후에 유지관리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는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신청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신청을 할 때는 이런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놓고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백동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