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의원들도 임기가 4년입니다. 임기가 이거 너무 길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칙에 보면 최초 2년은 위원회 임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몇 년을 하겠어요? 8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자격을 보면 각종 범죄 관련된 사람은 안 된다는 자격조건의 명시가 필요해요. 그런 자격 조건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뭐 인원이 많은 동도 있겠지만 없는 동은 35명?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인원을 둬서 선별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35명, 50명 제한선을 둔다고 하면 인원이 적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가 그 지역에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복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여율이 없습니다. 35명?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우리 경포동에는 지금 자치위원들도 다 못 채웠어요. 왜?

선별을 좀 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개정을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인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자치회를.

그래야지만이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좀 볼 때, 그렇잖아요. 너나 나나 다 자치회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걸러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지 자치회에 정말 합당한지, 정말 자격조건이 되는지, 이런 심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관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쭉 들어오는……. 지금 관변단체들 보면 지금은 이제 통장들하고 자치위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통장 하시는 분들은 자치위원에 가입을 못하고 또 자치위원 하는 분들은 통장에 가입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동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제한을 지금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모자라면 중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