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특별회계가 이번에 66%가 증감이 됐는데, 다 들어가 봤더니 주차장이 77.56%라서 따지고 보면 주차장 때문에 오른 거라 특별회계는 그렇다고 치고, 지방교부세가 일단 40%가 삭감이 됐고, 보조금도 8.6%, 5.4%는 올랐는데, 쭉 가다 보면 모든 게 다 지금 삭감이 되고 뭐고 했어요. 그런데 지방채는 작년에 16억 발행했었는데 올해는 발행을 안 한다는 얘기고, 예비비는 16억인데 8억 정도는 문화관광과에 배정이 됐다는 얘기 들었고, 그런데 보면 저희가 제1회 추경에 한 200억 정도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행사성 사업이 8건, 한 5억 정도 얘기를 하고, 사업비는 25건 해서 63억 정도가 모자라. 그리고 재원도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100억 정도 해야 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도 한 100억 정도 되고, 아까도 총무과 저쪽에 계신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과별로 막 어떤 거는 27%, 41% 이렇게 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까 제 옆에 계셨던 인천시 그 과장님 말마따나 저희가 지금 행사비로, 뭐 하다못해 예를 들면 인천상륙작전 같은 거 하면서 저희가 단 10%를 보태든, 25%를 보태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굳이 행사를 그렇게 구민한테 딱 필요한 행사가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동에도 했지만 어느 동에는 2000만원이 없어서 동 자체 위안행사 같은 것도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이 시국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20억, 30억, 아니면 15억 이렇게 들여서, 그거 의미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행사성 사업 때문에 추경에도 또 한 5억원을 추경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제가 심각하게 들여다볼 것이고, 행사성 행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긴축재정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의회도 9700이 삭감된 이 마당에, 과별로 다 이렇게 삭감된 이 마당에 굳이 보여주기식 행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문화관광과도 제가 과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예산에 관한 한 쓸데없는 예산은 절대 다 없애버리고 꼭 해야 되는 행사만 해야 되고, 시에서 아무리 10억을 주면 뭐해요? 내 돈이 5억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추경 때는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