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묘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1월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 발령 나신 분들 축하드리며, 더 행복한 남구를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6분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원경 미래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미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남구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우선 뭐 해가 바뀌고 처음 일정을 시작하는 게 되다 보니까 실장님 이하 국, 과장님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다 같이 좀 의회하고 같이 힘을 잘 보태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설명 주신 내용 중에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청렴 관련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제가 페이지가, 아까 그 홍보 부스 운영하는 게 혹시 몇 페이지였죠? 제가 페이지 체크를…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난 연말하고 저희가 조금 최대한 우리 안에서 조금 화두가 됐었던 게 내부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낮다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금 구상하신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얘기가 조금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최대 조금 주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내부 청렴도를 좀 제고를 하겠다 이쪽에 조금 포커스(focus)를 맞추고 계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역시 전에 행감 때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조금 반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지금 이 청렴 홍보 공모전 관련해서 표어하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 구상하고 계신 사업들이 지금 우리 내부 청렴도를 최대한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 표어 말고는 혹시 다르게 조금 감안이 되신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표어가 과연 그 정도로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표어를 이야기를 한 거는 일단 자체적으로 부서 내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표어를 작성을 함을 통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작성을 같이 조직 내 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청렴 표어가 저희가 되면은 이 표어를 저희가 공문서 상단이라든지 하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 관련해서 올해부터 그 측정 방식이 단순한 내부, 외부뿐 아니라 이제 어떤 이러한 시책들 부분에 대한 가점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장님의 어떤 바람처럼 이게 최대한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면서 여전히 조금 그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효과성에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홍보 부스 관련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거 역시, 아, 이게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이거 지금 청렴도 발표는 혹시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1월 중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1월 중이라고 하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반영이 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않지요. 이거는 작년에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책은 올해 평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 청렴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뭐 어떤 인사라든지 본인들의, 직원들의 만족도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내부 청렴도가 가급적으로 최대한 상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청렴사진관 해가지고 평화축제 기간 중에 주민 분들이 사실 이걸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쌩뚱 맞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금 잘 녹여내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아, 제가 이어서 다른, 미래성장담당관님!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 이번에 인사 발령 새로 나시면서 새롭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오시게 돼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신 것 같으신데 앞으로 조금 최대한 능력 발휘 잘 하셔가지고 남구의 미래를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 남구에서 최대한, 우리 박창현위원님께서도, 박창현위원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엑스포 유치하는 데 저희도 최대한 많은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부서 이동을 새로 해 오셔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남구에서 조금 홍보를 펼치고 하는 과정상에서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구청에 목표한 바만큼 조금 이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어저께 부산일보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엑스포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지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홍보나 인지도 제고는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앞서 조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어쨌든 우리 남구 관내에서 지금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주된 시민들이, 제가 파악을 하기로 시민들이 이걸 과연 이 엑스포가 유치가 됐을 때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남구로 한정을 시켜 놓고 봤을 때 우리 남구 주민들 개개인들한테 이게 어떤 효과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인식들이 유리돼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조금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유치가 돼 봐야 뭐 대한민국 아니면 부산에 막연하게 그냥 좋다 하는 거지 우리 남구에 과연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이득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현재로서 봤을 때. 그래서 기왕 우리가 지금 뜻을 다 합쳐가지고 엑스포 유치에, 지금 이 사업설명해가지고 이래 보시다 보면 뭐 일종의 총력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의지를 밝히고 계신데, 주민들이 느꼈을 때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이게 유치가 됐을 때 우리 남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포커스(focus)를 맞춰가지고 홍보가 이루어지는 게 그래도 효과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막연하게 지금 이번에 새로 제작된 달력 같은 거 넣어주는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이래 봤을 때는 남구만의 어떤 홍보의 차별성을 갖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엑스포 혹시 실사 기간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실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4월3일부터 4월7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개최지 선정은 언제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개최지는 11월입니다.
박찬부위원장
11월이고요. 지금 부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서 이동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남구의 지금 엑스포 관련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현재 기준으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작년까지 이제 사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남구신문의 엑스포 홍보 게재를 정례화시켜서 작년 11월부터 1월 호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주민들한테 안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제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대주민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평화축제라든지 이번에 해맞이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들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계속적으로 홍보물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엑스포 홍보 영상물하고 이미지도 지금 현재 남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1억5,000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복합홍보관, 홍보 통합홍보관 지금 설치 지금 계약이 돼서 곧 저희들이 해서 2월달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 조금 이래 추려서 보자면, 핵심을 놓고 보자면 유치의 당위성을 그냥 주입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에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가 유치 결정이 됐을 때 당장 우리 남구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성 같은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도 수치화돼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의, 그러니까 숫자가 주는 또 어떤 효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실사단이 나중에 들어오고, 글쎄요, 뭐 매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약간 유치 가능성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기사들도 종종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서 기왕 엑스포 유치에 대해가지고 이 정도로 열의를 갖고 활동을 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져가지고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그거 관련해가지고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담당관님, 어떤 뭐 지금 부서 이동을 하셔서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 앞서 박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 관련은 어쨌든 잘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관련해서, 제가 사실 또 드론 관련해서도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좀 했고 처리는 보고서도 보고 있고 이제 지금 신성장 전략팀에서도 보면 4차 산업 기반 전략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이 거의 지원금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수익성 연계 사업을 전환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근무 조치 계획을 보니까 이게 드론 활용 모델을 실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관련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담당관님으로서 드론 관련해서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관내 대학교에서는 지금 학부도 신설되고 있고 또 각 학교 안에서 그런 지원 형식이 아니라 학생들 유치 모집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담당관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업무를 맡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지만 지금 이전에 팀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런 그런 건의사항들을 말씀하셨다는 것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되고 저희들도 지금 실제로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해보면서 올해는 본격적인 어떤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 관내 안에 지금 네 개의 대학이 지금 이제 4차 산업에 맞춰서 반도체 학과도 생기고 있고 뭐 이런 드론 관련해서 여러 발생되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협업이나 아니면 신성장 사업 발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담당관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신성장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아,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또 새롭게 또 이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지금 앞전에 저희가 계속 재단 때문에 조금 말이 계속 쭉 많이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열심히 확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일정에 대한 변화가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을 우선 지금 했고요, 지금 1월13일날 첫 번째 회의를, 자문단 회의를 개최를 할 겁니다. 개최를 하면서 우선 용역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과업지시서 안에 자문단이 조금 더 추가할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서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반영을 한 과업지시서로 용역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1월 말까지는 그렇게 용역 입찰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럼 계속 진행되면서 용역이 결정이 되면, 업체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이런 식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자문회의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그리고 1차 지금 시의 사전 협의를 또 저희들이 한 중간보고회가 끝나는, 중간보고회를 하고 난 뒤에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서 1차 사전 협의를 먼저 거칠 예정이고요, 6월쯤.
김근우위원
그럼 그때쯤이면 중간보고가 나오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 정도에는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거의 3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예, 그러니까 3월, 늦어도 2월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착수보고회를 2월 말, 3월 초에는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6월 말쯤에는 중간보고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김근우위원
7,000만원 용역을 3개월 만에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 완전한 결과는 아니지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중간보고 정도.
김근우위원
중간,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 정도를 가지고 1차 시하고 시정 또…
김근우위원
혹시 여기 파악하면서 아마 자문단에서 자문을 받았을 텐데 다른 구나 이제 서울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넣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에, 그러니까 용역비용을 저희가 7,000만원, 1억씩 이렇게 했는데도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20명, 30명, 아니면 이제 강사까지 합치면 4, 50명까지 규모가 대거 커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초기 자본을 시작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비례가 맞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약간 의문이 좀 들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게 좀 잘 맞춰져야 아마도 그 정도의 용역을 넣었을 때 이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업무 파악을 좀 더 빨리 급하게 하셔가지고 그 방향성을 좀 더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거고,. 하나 더는 용역에 있어서도, 이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또 타당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용역에 또 다시 넣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 시기가 계속 맞물리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 나오고 난 뒤에 그 용역이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 용역 결과 종료쯤에 저희들이 2차 먼저 시에 설립 협의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 그 전의 타당성 검토는 사실상 저희들이 결과보고회를 한 후에, 그리고 용역을 마치기 전 아직 용역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중간에 혹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뭐 그런 관계들이 용역에 또 반영이 돼서 최종종료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대강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예상하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타당성 검토 기간 말씀입니까?
김근우위원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 6개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업 기간 6개월.
김근우위원
그러면 처음 최초 문화재단 용역에 있어서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발주에서부터 결과 보고까지는 저희들이 한 6개월 잡고 있고 최종 용역을 종료하는 것까지 또 6개월 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
그럼 중반부터 타당성 검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결과 보고는 8월 말쯤에, 저희들 6개월이니까, 2월에서부터 한 8월말쯤으로 결과 보고는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그때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제출을 했을 때 또 추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그런 거를 용역회사에서, 또 용역 업체에서 계속 제공을 해 줘야 되고 자료 작성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되는,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는 한 3월쯤, 내년 3월쯤에 용역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다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아직 머릿속으로 안 그려진다고 생각되는데. 1차 용역 수립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시작이 된다면 내년 한 2, 3월쯤에 결과는 날 거고 그리고 타당성 검사에 있어서 6개월 정도 걸린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시려면 한 8, 9월달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때쯤 8, 9월달 시기는 중간 평가, 중간보고회 있는 정도의 시기일 수밖에 없는데, 타당성이 어떻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일단은 용역에서 결과보고서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한 8월 중에 결과 보고까지는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 도서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가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용역 회사에서 미리 종료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타당성 검토를 용역에 들어갔을 때 또 자료 작성 부분이…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하되, 안의 내용 결과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죠, 내년…
김근우위원
중간에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6개월이지만 실제로 계약은 내년 3월 타당성 검토가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하는 거죠.
김근우위원
그것까지 계속 팔로업(follow up)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사무실 조성 관련돼가지고는 그러면 그 1년이 끝난 뒤에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그 설립 끝나고 난 뒤에는 조례 입안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 그 과정에서 조례 입안이 통과되면 그 예산 반영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매입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매입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매입이나 정 안 되면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은 매입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근우위원
아마 타당성 검사하는 도중에 어떤 사무실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성이 충분히 잡힐 거 같은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자문단을 통해서도 나오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도 조금 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시기가 조금 이제 더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지금 뭐 로드맵처럼 저희가 다 착착착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사무실의 입장에서는 건물 매입이나 아니면 뭐 사무실 매입 아니면 뭐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 테고. 근데 그게 거기에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그냥 재단 사무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까지 넣어야 된다는 말들도 충분히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운영함에 있어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커질 거예요. 제가 한번 다른 데서 용역을 한번 넣거나 확인을 좀 해봤을 때도 인원이 계속, 이제 경상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것들도 아마 미리 사전에 연구용역을 하실 때도 알고 계셔야, 그것도 어느 기준을 잡고 계셔야 아마 될 겁니다. 저도 지금 한 네다섯 군데 재단에 있던 것들, 용역했던 결과들을 싹 다 받아서 하긴 했는데 이 비용이, 경상비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걸 유지하려면 구비는 또 한정 없이 또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제가 또 실제로 이 문화재단 시작한 게 또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일단 검토한 사항은 그렇지만 저도 이제 타 문화재단을 조금 방문도 해가면서 조금 저희들 최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검토해 가면서 재단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과 김원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좀 의문이 좀 드는 게 용호별빛공원 관련돼가지고, 15페이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계획은 ‘봄여름가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획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산이 그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쓰실 건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혹시나 이 예산을 어떻게, 어디서 끌어다 쓸 건지에 대한 것들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잠시만요, 지금 예산이 2,8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추진을 하다가 혹시나 이제 부족하게 되면 추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또 하나 더는 스마트 게시판 관련돼서, 지금 운영 체계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게시판 개수가 3개소, 전자 게시판 3개소가 있는데 대학로, 유엔기념공원 옆, 평화공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설치하는지. 아니면 상반기 설치라고 돼 있긴 하던데 어디다 설치합니까, 그러면? 부지는 확정이 됐겠네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설계 과정에서 이 장소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앞에 8개소는 저번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을 하면서 이미 설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지금 전자게시판 3개소 같은 경우는 ‘평화와 청년문화의 길’ 사업비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세 군데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크기나 이런 것들은, 아까 뭐 인치(in)가 다 있던데.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75, 55, 7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위에 제가 지금 많이 실망한 부분은 미디어보드 8개소에 대한 것들이 너무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제가 다니는데 안 보여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글자가 안 보인단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아니요, 그게 어딘지 안 보여요. 어딘지 확인해야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럼 시민들이 그거를 확인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지는 않겠지만 가다가 보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번에 업무를 맡고 나서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게 보이긴 보이던데요?
김근우위원
아니요, 그건 알고 있어야 보이는 거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주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한번 조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각도를 올려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너무 높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볼 필요가, 안 보이는데, 눈앞에.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를 않는데. 저 멀리 있는 게, 뭐 이상한 게 달려있구나 하는 게 다지, 막상 갔을 때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뭐…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고려해서…
김근우위원
고려를 전혀 안 해 있어서, 이 게시판도 아마 그렇게 쓰여질까봐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거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거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좀 다음에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도서관장님!
박경숙위원
예,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오신 지 또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또 사업을 또 이렇게 구상을 하신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웃음
박경숙위원
저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10페이지에 청소년 진로 인문학 강연 관련돼서 조금 궁금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인문학 강의 자체를 청소년부터나 더 어린 유아나 이런 친구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인문학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와야 된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상에 있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랑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싶어서, 특히 뭐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나 아니면 여성아동 이런 쪽이나 한번 연계해서 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그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고 조금 커리큘럼 형태로 좀 구조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통합적으로 하려면 또 다른 부서를 불러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사안이 생겨서 도서관에서도 한번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더 확정적으로, 그리고 청소년이나 그 밑에 유아 분들이 교육받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시행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좀…
웃음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그냥 앉아서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구상사업에 16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게시판 관리 관련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게시판이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대학로 스마트폴 미디어보드 8개소 관련해서 지금 부경대 일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집을 가는 방향에 매일매일 제가 거기 좀 산책도 하고 가는데 거기가 좀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뭐 렉이라든지 이렇게 걸려 있어서 계속 조금 반대로 이렇게 화면에 송출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쨌든 담당관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재무과장님, 웨딩홀 그때 제가 폐지 검토해 달라는 게 지금 됐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됐습니다.
박창현위원
됐죠? 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뭐 폐백실하고 신부대기실을 개조해서 효율적 공간 활용 예정이라 하셨는데 어떤 걸로 지금 좀 생각을 하세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폐지하고 난 다음에 활용계획이라든지…
박창현위원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그거는 따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경숙위원
다리는 좀 괜찮으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니까 우암동 복합청사랑 남구청 별관 건립에 관해서 자료가 좀 빠져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예, 저희가 지금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취합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한 2개 내지 3개 것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완료되는 2개 건은 빼고 23년도에 시작하는, 공사 시작하는 걸 위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어제 톡도 드리고 자료도 올려드렸는데 우암동 복합청사는 지금 4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고 결과는 9월인데, 사실 지금 현재 이 건립은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또 디테일(detail)하게는 건축은 완공이 되더라도 저희가 뒤따라서 전기, 소방, 뭐 이런 통신 이런 게 또 따라가고 또 별관 이것도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고 자료는 이렇게 드렸지만, 약간 기간이 연장될 확률은 있는데, 어쨌든 뭐 우암동도 늦어도 5월, 또 별관은 조금 하반기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암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전되고 나면 현재 있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우암동 주민센터에서 아마 활용 계획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일단 4월이나 5월이면 금방인데, 뭐 지금쯤은 준비를 해서 그때 이전될 때 같이 이게 또 돼야 되는데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제가 지금 그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좀 이런 청사들이, 동사가 생기면 좀 주민들을 위해서라든가 좀 이거를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이제 1월에 또 용당이 또 청사가 착공이 되는데, 용당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하반기쯤 부서 확인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거는 좀 확인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공단 관련된 용역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영개선 관련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용역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고 계획이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이 계획이 되면 시설공단에서 지금 오늘 어떻게 구상하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 사업계획서도 포함을 시키고 현재 운영 중인 각 시설별로 어떤 실적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하반기에 개설될 제2국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분포체육센터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인 걸 포함을 하기 때문에 다 그 사항들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잘못하면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계획들이랑 조금 틀어질 수도 있는 사안도 생기겠네요? 용역 때문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틀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경영 방식에서 좀 더 수익성이라든지 주민 복지를 위한 서비스 면에서 어떻게 될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선 방안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스스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끔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약간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좀 시설사업소에 의사 반영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말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해서 포함을 시켜서 운영할 겁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장님, 아, 잠시 자리 하신 김에,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존 한번 언급이 됐었던 용호4동 주민센터 방수 관련해가지고 혹시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해당 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놨고 아마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해가지고 저희 추경 전에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 혹시 협의되시는 대로 저하고도 좀 내용 공유를 한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자리 하셔도 좋고요, 전 부서해가지고 지금 공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은 제가 지금껏 경험하기로는 질의 내지는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회신들이 오시는 편인데, 개중에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조금 일이 좀 많다거나 조금 깜빡 하신다거나, 결과는 나왔는데 관련해가지고 내용 공유가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같이 조금 내용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 스카이워크 쪽 해가지고 그때 공사 현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금 사고도 조금 있으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홍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사전 답사 갔을 때하고 이번에 해맞이 때하고 갔을 때 위치 이동이 조금 된 부분이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유로 조정이 됐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좀 민원이 있었고요, 그 현장에서…
박찬부위원장
민원이 있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민원이 있었고요, 해파랑 카페에서, 아니면 또 위에 해맞이공원에서 보통 오시는 분들이 자연 경관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구멍을 파고 딱 설치하니까 그 사진을 딱 찍는 순간에 그 시커먼 뭐 상자 같은 게 중간에 딱 있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경관에 훼손이 너무 많이 된다는 민원도 있고 저희도 현장에서 그걸 실감을 해서 그 부분을 자리를 이동하는 게 낫겠다 해서, 또 거기가 문화재청 허가도 받아야 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료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쪽, 지금 현재 자리를 옮기면 저희는 거기는 또 저희 구유지고 그런 부담도 없고 또 회차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보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자연 경관에도 훼손이 안 되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예, 그래서 사전답사 갔을 때 하고 자리 이동이 조금 생긴 것 같기에 어떤 이유인지 일단은 단순한 궁금함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만 최초의 위치, 이번에는 뭐 저렇게 이동이 됐습니다만 다음에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는 그런 민원 발생 가능성 같은 것을 최대한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27페이지 와이파이 추가 시설 관련해서, 이게 5개를 추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27페이지? 예, 와이파이… 와이파이존은 저희 용호별빛공원에 지금 유동 인구 분석 시스템과 같이 하면서 그쪽에도 같이 추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버스정류소 이런 쪽에 추가로 하고.
박찬부위원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아직 특정이 되지는 않은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 다섯 개 그냥 숫자만 나온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정확한 곳은 이제 저희 관광도시 활성화 그 관계 때문에 용호별빛에 추가하는 걸로.
박찬부위원장
공공 와이파이가 현재 130개가 운영 중인데 이거 한번 설치를 하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뭐 이용도에 따라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거기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한번 설치를 하면 그…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리고 거의 추가로 더 하게 되는 거죠.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설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왜냐하면 기존 한, 지금 설치된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시는 공공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정류소 이런 곳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다시 설치를 제외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하게 되는 거죠.
박찬부위원장
이용도 같은 거는 혹시 파악을 하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뭐…
박찬부위원장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게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와이파이를 이용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데이터가 저희 쪽에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유동인구가 얼마큼 되느냐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큼 되느냐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예, 예.
박찬부위원장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자, 중점 추진 과제로 해서 어쨌든 조직 안정화를, 조직 안정화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부임하시고 물리적인 시간을 떠나서 안에서 어느 정도로 조금 이렇게, 이사장님의 업무 파악이라든지 조직적 안정이 조금 어느 정도로 돼 가고 있다고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게 공무, 그러니까 관공서랄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없는, 전무한 직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사실 처음 문서 작성부터 계획서, 보고서, 그다음에 계약서 모든 분야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지금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나오면 아마 인력의 배치가 좀 경영지원팀과 시설관리팀에 인원이 따로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이번에 1월1일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지원팀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인력이 적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이게 기간제 채용하는 부서가 인사 파트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각자 자기 인원을 자기가 채용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자기 업무는 자기가 다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약 업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인사 업무는 일단 경영지원팀으로 시설관리팀에 있는 직원을 파견 발령을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올라오는 내용 자체가 가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검토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아마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우리 김근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용역 관련해서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또 관련 내용으로 해서 조금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협의를 잘 하고 계시다고 하시지만 저번 행감 때부터 해서 조금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지금 주로 답변을 주시는 과정상에 제가 느끼기에는 신규로 뽑은 직원들이 아직 업무에 있어가지고 조금 미숙함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조금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신데, 그런 문제들까지 충분히 감안이 된 상태에서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의 틀을 잘 잡아가지고 이끌어 나가시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조금 세부 사항 관련인데요, 지금 13페이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나름대로 이제 뭐 안전 문제에 조금 신경을 쓰신다고 조금 내용을 주신 것 같으신데, 오륙도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 유리 바닥에 대한 매일 육안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육안 점검 외에 다르게 조금, 매일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주기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점검 같은 게 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거는 철 구조물이고 또 교량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부분이. 그래서 반기에 1회 이상 우리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제 다른 점검은 우리가 육안 점검 외에 또는 일기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매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단순 육안 점검으로 위험성을 다 조금 체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대단히 고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조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육안 점검밖에 없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달리 뭐 있을 게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 통제가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뭐 미끄러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1월1일날 할 때도,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인원을 한정적으로 질서를 지켜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박찬부위원장
지금 한번 올라갈 때 최대 인원은 몇 명 올라갑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 인원은 제가 60명 정도.
박찬부위원장
60?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명 정도, 예.
박찬부위원장
맥시멈(maximum)이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60명 정도가 아니고 60명이면 60명이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아마 파악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실제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것은 전혀 끄떡 없이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사람들 유지하는 거리 간격 때문에 아마 60명 정도로 제한을 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건 조금 한번 다시 체크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중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중은 제가 시설하는 업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8t 트럭을 해도 문제가 없고 전혀 하중, 사람이 그 정도 올라가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관련 다시 한번 저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 배드민턴장입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배드민턴장 운영되는 데가 4층입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3층.
박찬부위원장
3층?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찬부위원장
거기 얼마 전에 누수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수는 아니고 결로 현상입니다. 결로 현상인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위에 바깥 공기가 차고 안에가 따시기 때문에 이게 결로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또 이런 거 관리하는 데를 알아도 봤는데 제가 이와 유사한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쇄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창고를 갔는데 우리하고 시설 구조가 비슷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결로 현상이 전혀 나지 않고 제가 물어도 봤습니다. 안에서 온도만 올리지 않으면 결로 현상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날씨가 더 추우면은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고 좀 덜 따지게 하면은 결로가 없고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박찬부위원장
제가 그때 당시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했을 때 담당 직원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방수 업체를 지금 수배 중이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면 방수 업체하고 결로하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의심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스프링클러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일단 결로 현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동안 물은 계속 바닥에, 매트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중간에…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매일 똑같은 양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박찬부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떤 날은 결로가 좀 적고 어떤 날은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깔아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수건이 안 깔린 자리에 떨어질 경우에 미끄럼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떨어지는 물을 계속…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위에 단열재를 천장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가능성은 안 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 차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에 내부 온도가 높으면 위에는 차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건 여름철에는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철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계속,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이 추가가 확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계속 걸레로 해가지고 계속 닦아내는 형태로 지금 계속 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박찬부위원장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주문으로 주문 방법을 갖다 교체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시기를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온라인으로 바꾸는 겁니까, 방법을?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게 사실 전화로 모든 걸 주문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 받는 직원이 혼자서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주위에서 다 지금 전화를 받아주고 있는 실정인데, 전화상으로 보면 들었을 때 잘못 들어가가지고 주문이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주문을 갖다가 하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배달을 하고 또 입금을 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 정확하기도 하고 그렇게 업무 분량이 적을 수가 있다. 다만 연세가 많아서 홈페이지를 이용 못하는 분은 전화상으로 이렇게 계속 하던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선 중에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이용을 조금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한테까지도 이게 일괄적으로 온라인으로 만약에 방법을 바꿔버리게 되면 혼선 내지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유선도 그러면 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행을 하는 거죠, 예.
박찬부위원장
아까 지금 체육관, 배드민턴장 해가지고 지금 결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기로 방수 업체를 그때 당시에 수배 중이다, 그리고 해당 관련해서 조금 내용의 진행이 생기는 대로 안내를 제가 조금 받기로 말씀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 주시는 대로 그게 지금 어쨌든 문제 파악이 누수가 아니라 결로 현상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결론이 났었다고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회신을 갖다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그 관련 말씀을 한번 전달을 주시고, 예산 관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겨울철 한정이라 하더라도 물을 갖다 떨어지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관련해서 조금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의회로 한번 같이 내용 공유하면서 조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1일날 저희 해파랑 관광소에도 다녀왔었고 며칠 전에 일요일날에도 해파랑 관광소에 좀 다녀왔습니다. 남구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기념품 판매로 남구를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운영 관리 계획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륙도 자수 에코팩이라든지 한복 파우치 이런 거는 우리 남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머리끈이라든지 무궁화 그립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던데 남구하고 관련되거나 오륙도나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물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걸로 지금 하시고 계신지.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세 가지 상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발주는 12월말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중국 공장에서 금형을 두고 제품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3월달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관광 상품은 다른 관광지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상품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이 가격대를 보시면 자수 에코백은 너무 비싸요. 2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복 파우치는 2만원입니다. 이걸 누가 사 가실까요? 가격도 적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그네틱이나 이런 것도, 뭐 그립톡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다른 관광상품에서도. 그렇지마는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조금 책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오륙도라는 특징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있는 상품은 그냥 갖다 놓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사업계획안을 가져오셨으니 이런 걸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23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조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에는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아,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사장님, 그냥 나오신 김에 저도. 지금 이거 처리보고서를, 결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샘플이 막 있는데, 보면 너무 남구라기보다는 그냥 부산을 홍보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많거든요. 타일도 그렇고 지금 오륙도선 이거 오프너도. 차라리 여기다가도 우리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좀 넣는다든가 좀 우리 남구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전통 파우치에도 이런 문양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저희 우리, 그러니까 뭐 오륙도 관련돼가지고 우리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좀 넣어버리면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인데. 지금 보면은 경주쯤 가면 팔 것 같은 내용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보다 보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우리,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여행자 분들이 오셨을 때 봤을 때 남구에 갔는데, 남구 관련된 여기 너무 괜찮더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제품 선정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상 상품은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오륙도 문양을 넣었을 경우에 생산량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지금은 엽서 쪽에다가 우리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공장을 통해서, 금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지금 여기 남구의 동생말이라든지 우리가 여기 남구의 유명한 일반 부산시민이 잘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신선대 위에 이런 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수막으로 이렇게 걸개그림처럼 만들어서 우리 남구 캐릭터가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모습을 해가지고 지금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붙여놔놓고 그 밑에 상품을 밑에서 파는 걸로 그렇게 좀 구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념품이 이렇게 가서 어? 이거, 이 정도는 쉽게 좀 할 수 있는 금액대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연수 갔을 때 대왕암을 갔었는데 거기 이제 캐릭터 상품 파는 곳에 갔을 때 4,000원, 뭐 5,000원 이런 제품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자석 사갖고 왔는데 그렇게 좀, 이게 지금 2만원대 이렇게 돼버리면 관광객들이 굳이 이 상품을 사 가겠나… 조금 더 우리한테 와서 저희도 이거를 좀 판매를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격도 조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로 보면 1만원짜리 한 몇 개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부 다 단가가 대체로 높고, 한 5,000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박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사장님, 저는, 이제 중국 제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남구에도 이제 제조업체가 조그마한 데가 좀 많습니다. 이제 요즘 마스킹 테이프라고 아이들이 조금 이런 테이프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이제 인근에 학교가 많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스카이워크가 넓어졌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지금 구경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마스킹 테이프는 가격대가 조금 쌉니다. 그리고 남구에 지금 용호2동에 이 사장님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조금 찾으셔가지고 우리 남구 경제도 좀 살리고 이런 저렴한 제품을 해가지고 테이프 안에 우리 남구를 살린다면 이거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쉽게 구매도 가능하고 이런 걸 조금 생각을 조금 전환하신다면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이걸 꼭 굳이 한다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틀에 박힌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바꿔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중국 계속 말씀하시기에 답답한 마음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박창현의원 대표발의)(박창현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이영경ㆍ김근우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의원 발의)
15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창현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박창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창현의원입니다. 2022년12월23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활동 지원 등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엑스포 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구민 홍보단 구성, 엑스포 유치 지원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68호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9073호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73호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그 일전에 이 관련된 조례가 있어 왔는데, 혹시 여기 해당되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쭉 있어왔어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니, 어떤…
김근우위원
성실납세자.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니, 성실납세자…
김근우위원
아예 저희가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지금 시에서 시장 표창으로는 매년 법인 1명, 개인 1명 이렇게 우리 남구에서 추천해가지고 시에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저희는 어느 정도…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이번에…
김근우위원
좀 비슷하게 인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우리는 법인 2명, 개인 2명.
김근우위원
그런 계획으로 하고 계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혜택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 남구 내에 있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들은 법인이라 보면 재단법인이나 이렇게,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저희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이런 걸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중점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해에 납세 의무를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런 중소기업들, 매출이 좀 적은 이런 기업들은 많은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체납 사항이요?
김근우위원
체납자, 예, 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일단 세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재산세 같은 거나 연말 같은 경우는 한 98.5% 이렇게 징수율이 있고,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주민세 그거는 좀 체납이 좀 발생하고, 폐업이나 이렇게 된 경우에…
김근우위원
개인 말고는 기업 형태에서는 조금 많은지, 비율이 좀 많은지 해서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기업이요? 기업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래 폐업이나 좀, 그러니까 자금 사정으로 체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은 최대한 납부하는 경향입니다.
김근우위원
너무 혜택도 좀 그렇고 저희 남구 구조상 조금 완전 큰 학교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많이 혜택이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조금 있어서, 예, 그리고 저희 남구가 새롭게 변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지 뭐 조그만 기업이라도 계속 생겨서 일자리가 생기고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었던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이거는 조금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은 뭐 주차장 면제라든지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그런 그거지마는 일단 이렇게 남구청장 주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창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예우 받고 대우받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는 홍보도 쭉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그리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남구신문이나 언론보도에도 홍보를 하고, 아까 고선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마스킹 테이프 그 분도 재작년에 우수납세자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때 남구신문에 이렇게 크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렇게 된 이상 좀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공정하게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주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9074호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영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74호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이 조항에 있어서 저의 입장은 좋다고 생각되는 조항이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의문되는 게, 아까 검토보고에 있어서도 그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6조의 지원 사항에 있어서 그 한도가 항목별로 조금씩 줄었다, 시행령보다 좀 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 시행령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교육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검토보고 사항에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그 다음에 인사고충 상담 창구 정례화, 그다음에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기타 인사 관련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조항을 뺀 이유는 저희 개정안에 보면 2안이 정의에 보면 저희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이 해당하는 담당자를 아주 포괄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창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전화상담 문의조차 전부 다 민원처리담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 구에서, 구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인사상의 조치사항은 이미 기존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다 조례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여기 이 조례에 담을 필요 없이,이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실 운영에 관련되는 그런 조항만을 담고자 해서 이렇게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편협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이 담당자에 대한 정의를 좀 넓혀서 누구나,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에 대한 것들을 조금 확대를 지금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의는 확대시켜놓고 난 뒤에 그 지원에 대해서는 줄였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팀에 있으니까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법 조항에 있어서도 그렇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때 그 조항이 명시가 되어야 있어야 좀 더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 6조의 6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형식을 두루뭉술하게 해놓다 보면 그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명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 이런 걸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도 생기고 아까 말했던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해석에 있어서 되게 구분이 없어져요.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은 조금 그 치침에 따라서 좀 해줘도 충분히 낫지 않겠나,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본 위원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관련된 조례 말고도 이전에, 앞전에 제가 행감할 때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사안이긴 한데, 감정노동자 관련해서도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감정노동자 분들이.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
감정노동자 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다 보니까 여기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조금 더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지고 협소하게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은 최소한의 확대를 시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지원에 있어서도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축약을, 방금 민원여권과에 있는 직원들만 혜택을 받게끔만 해 준 건 아닌가…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목적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존에 인사고충상담이나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직원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조정 등 이런 거는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그 관련 조례나 그 지침에 따라서 이미 시행 중으로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지금 그거랑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상 또 다른 위치에 형태로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입장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 그리고 각 부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씩 지원을 세분화해서 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 조항들은 겹친다 해도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권리자, 방금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대상이 정확하게 자기 지원을 못 하게끔 하면 오히려 그 지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한번 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지원을 못 하게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명시를 함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제한이 되면 그 권리를 박탈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명시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질의드린 거거든요. (손을 드는 공무원 있음)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우리 민원 관련 이 조례를 하면서 인사 관련 부분만 뺀 것 같습니다. 이 관장하는 부서가 민원 관련,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인사 관련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되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인사 관련 부분은 법령에 따라, 법령과 지침에 따라가지고 우리 민원 업무를, 근데 우리 구청에 민원 업무가 아닌 업무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포상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으뜸공무원 3명씩 선발을 해서 가점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이미 위원회 의결로 우리가 그걸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제를 해도 이 조례 시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충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하든지 폭언이나 폭행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365일 저희들이 그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그 사안은 또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 위원의 입장은 아마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나 지금 현재 시행함에 있어서도, 하고 있어도 그래도 이 조례에 있어서는 그 명확성을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더 질의드린 거고 방금 국장님 그 말씀하셨던 취지랑 이런 것들은 다 이해는 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조례안을 조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지금 우리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례 내지는 폭을 조금 넓혀서 실효성을 갖자는 의미이신 것 같고, 이게 지금 6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말씀을 주시는 6조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여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김근우위원님께서 이래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혹시나 이 폭언, 폭행 등을 당한 담당자가 있게 된다면 그에 따라가지고 상응할 수 있는 조치의 수를 늘려주는 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근우위원 발의)(박경숙위원 찬성)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근우위원의 발의와 박경숙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하신 김근우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사조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6조 지원 사항의 6호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호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8호 인사고충 상담 창구 정례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먼저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076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76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박찬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잠시 발언대로, 말씀 좀 전달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앞서 조례안 처리 과정상에 어떤 타이밍에 말씀드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조금 보고 있었는데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긴 시간 여러 가지 일정 치르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앞서 우리 의회에 제출됐던 조례안이 하나 철회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예, 그 내용 관련, 혹시 그 안이 어떤 안이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명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혹시 철회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가 지난 8월, 작년 8월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이 당시는 소통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준비를 했고 입법예고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4일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쪽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12월30일날 구의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전문위원실과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대두가 되어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지금 이 법안의 문제가, 관련근거가 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는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을 좀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아마 올해 구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9월에 국회에 지금 현재 이 법률이 개정안이 지금 발의 중입니다. 현재 그 법안은 이게 일종의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인데, 이제 개정이 되면은 인구 20만 이상은 반드시 둬야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행규정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표준안이 각 구군의 자치단체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안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만든 이 조례안은 그냥 앞의 법률과 타 시, 도에 있는 걸 참고를 해서 하다보니까 좀 놓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철회를 하고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부분을 재정비하여서 조례 개정하려고 이번에는 저희가 철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설명 감사드리고, 어쨌든 조례안을 내는 과정상에 있어서 조금 미비점이 있기는 있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좀 확실하게 챙겨봐야 되는데 놓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지금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 이 의회 입장에서 조례안 제정과 의결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일 텐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특히 이번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평소 조금 빈틈이 없으신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조금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앞서 박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께서 사전에 저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렇게 조금 하긴 했었지마는 이건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가 의회에 의결이 이렇게 넘어왔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도 했었고 이건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저도 조금 놓쳤지만 박찬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대로 다음에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필요하고, 놓쳤던 부분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의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잘 부탁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