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안건 1. 2021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2021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코로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 자치단체 세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세 증가세 역시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축소에 대해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운영 실적 분석 및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지역경제와 고용 안전망 확대, 생계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간접자본 사업, 혁신 성장, 기후 변화 대비, 주민 안전 강화 등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예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수입의 감소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되나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기준 시가 인상으로 증가가 전망되어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 정책 확대 및 지역 현안 사업의 공모 선정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002억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534억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7% 1,104억1,200만 원이 증액된 1조545억1,6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 430억7,600만 원이 증액된 1,457억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62억8,000만 원으로 1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210억2,500만 원, 세외수입은 452억5,500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8,493억3,600만 원으로 80.54%고 차지하고, 이중 지방교부세 3,866억6,100만 원, 조정교부금 295억7,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331억100만 원이며, 지방채 30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5.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4.04%이며 425억5,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0.49%이며 51억9,100만 원, 교육 0.85%이며 89억5,800만 원, 문화 및 관광 6.72%이며 708억9,600만 원, 환경 8.8%이며 928억4,600만 원, 사회복지 33.84%이며, 3,568억8,400만 원, 보건 1.66%이며 174억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31%이며 981억6,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4%이며 320억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7.44%이며 784억2,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2%이며 1,056억2,100만 원, 예비비 0.47% 50억, 기타 13.32%인 1,404억7,600만 원 구성비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12.72%인 1,341억700만 원, 물건비 6.38%인 672억7,000만 원, 경상이전 49.61% 5,231억1,200만 원, 자본지출 28.42% 2,996억9,800만 원, 내부거래 2.4%인 252억6,600만 원, 예비비 0.47%인 5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인 70억1,000만 원 증액된 943억7,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9억3,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5억5,4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8억8,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6.1%가 증가된 360억6,600만 원 증액된 513억4,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억3,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3억3,8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34억800만 원, 교통사업 120억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관리 운용 계획은 2020년도 말 현재 관리 채무액은 BTL 사업 시비 지급금 173억7,5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 채무 상환을 위해 609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1억8,000만 원과 BTL 시비 지급금 원금 16억4,400만 원, 이자 3억4,800만 원 등 28억2,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말 채무 잔액 원금은 766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 가액으로 2020년 말 추정 재산 가액은 4조5,219억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보다 1,196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4,567억3,8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651억6,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개선과 관광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준비, ITS 세계총회 유치 등 대규모 핵심 사업의 추진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강릉형 뉴딜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 안전 관리, 상하수도, 도로를 비롯한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노력 및 낭비성 예산 지출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관계 법령과 2021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2021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말 강릉시 기금조성 재난 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12억8,7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에 따라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에 197억6,300만 원이 증액된 310억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4,900만 원, 주민지원기금 25억5,800만 원, 자활기금 39억9,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4,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0억4,4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2,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8,600만 원으로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맞게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느라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코로나가 올해 시작되어서 읍·면·동 절감 예산들을 시행했었잖아요.

예.

그걸 한번 겪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상을 갖고 예산 편성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에는 절감 예산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데 국장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은 절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보고할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됐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태풍, 코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시민들 해 가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강릉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4개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만 7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685억이더라고요? 시비가, 거기에 685억이 투입되는 바람에 지역에, 각 지역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사업이라든지 연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뭐 하러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과연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됐느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과 단위별로, 국별로 심사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어요. 국장님,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게요?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큰 문화도시라든지 ITS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최소화해 오든, 그런 사업만큼은 사업을 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충분히 편성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부서마다, 과마다 사업하고자 예산 올린 것 중에 많게는 2 분의 1씩, 3 분의 1씩 다 축소되거나 삭감됐죠? 이 예산 확보해 주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 마치겠습니다.

추경 재원을 봐야 되겠지만, 추경에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디 개인의 사업입니까? 다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앞으로도 추경도 남아있습니다만 1회 추경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연차사업이 소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국장님 조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현 상태가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이한 상황이 나타났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상태를 봤을 때 부동산 관련된 재산세는 증가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방세라든지 모든 세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하나 확인합시다. 재난안전기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법 시행령 75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임의예치금인가 예치하게 되어 있죠. 예치금이 있고 602 의무예치금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결산액에 1%입니다.

어떤 결산액?

최근 3년 보통세 1%요.

3년간 평균?

예.

우리가 지난 9월인가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오늘 제출해 준 예산을 앞두고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그 업무보고를 한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 편성에 앞서서 각 지역 의원님들이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로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100%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반영률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당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게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려면 업무보고를 할 필요 없죠. 그 시간에 다른 의정 활동하는 게 낫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이 다른 부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필요성이 있는지, 얼마나 반영시켜줬는지 그걸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 도나 국가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국토의 균형발전, 많이 쓰죠? 당연히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늘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강릉시도 균형발전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과연 강릉시에 과연 균형 발전을 가져오느냐? 거기에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균형 발전의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 예산이 어떤 각각 읍·면·동 지역에 골고루 퍼져서 그게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교통 관련 큰 국제행사를 하죠? 그 행사가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지역적인, 편협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실무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미래 먹거리를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미사여구입니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역적인 균형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된다. 그런 생활형 SOC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적정비율을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게 국장님들 하실 일이 아닙니까? 오랫동안 공직 생활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이 공모사업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적정선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했어요. 우선 나타나는 게 내년 세수 수입이 원활하진 못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납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번 보세요? 해당 부서 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체납이 많으면 독촉이 많아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출장도 많아져야 하고, 당연하잖아요? 독촉고지서가 나가도 한 장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거나 더 줄었어요?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일하시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거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체납액이 올라가면 그쪽 분야 일은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몰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추경이라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럴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처음 의원 되어서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강릉시에 승마장이 있죠? 승마장할 때 본 위원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지역 정서에 전혀 안 맞다고? 결국은 금년에 다 철거하네요? 4억5,000? 예산 없다고 하면서,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요.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건물을 해 놓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까? 본 위원이 굳이 그 하나의 사업을 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거 하나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어렵게 어렵게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아까운 줄 알고, 괜히 그 당시 시류에, 어떤 외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국장님도 명심해서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회의에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산 삭감 부분, 책자 인쇄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272쪽에 보면 9,500 예산이 있죠?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예.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이 있죠?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시장 화재나 도난 예방, 밤에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말하자면 소방이나 전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고용해서 배치하는 사업이고, 사회복무요원 사업은 군인 대신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 분들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은 주차장에 일부하고, 전통시장 내에 관광객 질서유지나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정규적으로 화재 예방이라든지 일반인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가는 것을 대신해서 채용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비라든지 이런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식으로 채용하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건 어떤 겁니까?

병무청에서 소속되어서 이분들은 말하자면 군 대신에 사회복무…….

그건 알겠는데 일의 중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일부는 중복될 수 있겠지만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바쁠 때 투입되고, 시장에 요즘 줄도 많이 서고 사회적 거리 확보도 이분들이 지도하고 복무요원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소방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이래서 조금 완전히 별개 사업은 아니지만 서로 근무하는 여건은 다른 상황입니다.

이분들, 사회복무요원의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하는 거죠?

아닙니다. 국비에서, 보수하고 피복비, 교통비는 국가에서 주고, 시비로 식비는 1일 6,000원씩 계산해서.

우리가 약간 중복되는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현재 자체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서포트할 수 있는 법은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운영의 묘는 못 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무요원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죠?

예.

계속 가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27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규모는 어디에 집중했죠?

코로나 청년 일자리 사업에 10억 정도, 일자리 사업에 조금 늘어나고, 문제가 사회보험료하고 이 사업이 작년만 해도, 올해만 해도 7 대 3으로,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였는데 내년부터는 5 대 5로 되다 보니까 거기 두 가지에서…….

예산서를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 예산과 상당히 많이 증액됐고, 3대 전통시장 주차장을 상인한테 위탁줬다가 관광공사가 운영하게 되겠죠?

예산은 이번에 편성은 올려놨습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상인들과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인회 측에서는 본인들이 하면서 이익이 창출, 수입이 된 상황이 없어지니까 상인들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 조율이 됐습니까?

작년부터 조율하고 6개월 안에 연장하고 있는데 몇 개 시장은 주문진이나 이런 곳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분들이 최종 이 사업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위탁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그 준비가 됐습니까?

시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 부수적으로 민원 발생되는 건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은 강릉시에다가?

위탁수수료만 받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익금은 시장에 있는 현대화시설 사업을 할 때 자부담 비율에 넣든지 그분들이 목적 외 사용할 때는 시에 승인을 받고 사용하죠.

그와 관련해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전출금으로 예산이 5억5,000이 잡혀있어요. 5억5,000이 어디에 씁니까?

인건비가 4억5,000 정도가 소요되고 운영비가 1억 정도, 5억5,000 정도가.

손실 보전 받으려면 몇 년 해야 합니까?

수입되는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하고.

얼마나 전망하고 있습니까?

6억에서 7억 정도.

3개 시장 운영했을 때요?

예.

전출금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어찌됐든 예산으로 볼 때는 더 효율적이고 강릉시가 잘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을 설정했지만 이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장 상인회하고 만남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분들 입장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조금 더 자기들이 안고 갔으면 좋겠다.

연장해 달라는 거죠?

예.

내년도에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협조해서 상인회하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협의됐습니까?

‘민간위탁 하겠다’ 통보한 상황이고 상인들이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그렇겠죠.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인데 슬기롭게 관광공사가 넘겨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잘 하여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됐는데 300억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2억이 전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이 7개나 있는데 신규사업 때문에 늘었나요?

신규사업도 있고 강원도 사회보험료 도비 보조률이 7이고 저희는 3이었는데 5 대 5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시비 부담이…….

어쨌든간에 당초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 관리가 있죠. 준공 몇 년 차입니까?

98년도에 준공되어서 22년.

매년 보면 소규모시설 유지 관리보수 해서 올라옵니다.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뭘 유지 보수를,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내년도에는 유지보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1,000만 원 올려놨는데 갑자기 노후시설물이 망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의견으로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방수 이런 거 다 잘 됩니까?

지금은, 저번에 예산을 해서 방수를 했는데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방수라는 게? 의회 차원에서 지은 지 오래됐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대안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신축이나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건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등급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에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D등급 정도 받았으면 저희도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C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관리를 해도 된다? D등급 받을 때까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D등급이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향후 10년 뒤에 나올지, 당장 내년에 나올지 불분명한 거잖아요? 매년 소규모로, 아니면 연례 상습적인, 반복적인 지원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특별히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진 식료품직접지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3차 년도 사업이죠. 올해 마지막입니까?

내년에 2월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건…….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면 2025년까지 왜 갑니까?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과학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문진 냉동창고하고 주문진 사천한과 공동작업장 2개 한 거지 않습니까? 3차 년도 5,300인데 예산을 어디에 쓸 겁니까? 지게차하시는 분들 급여로 줍니까?

냉동창고 처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관율이 3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가공물조합 주문진에 있는 업체들을 더 유치해서 100% 가면 운영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데 5,300만 원을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전기세로 지원해 줄 거냐? 지게차 하시는 인건비로 지원할 거냐?

전기세하고 운영비, 인건비.

어떤 인건비?

지게차 운전하고 관리하시는 분.

어떤 관리를 합니까?

물량이 들어오면 지게차에다가 냉동창고에 쌓고 수산물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을 그분이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38%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는 100% 운영하면 시비 지원을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100% 정도되면 판단에는…….

100%라는 건 장담 못하는 거죠? 지금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점점 더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거나 더 줄어들 경우에는 시가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취지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자체에서 활성화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만 넣는 겁니다.

예.

5,300만 원이 수산물 냉장·냉동시설만 들어가는 겁니까? 사천 한과 공동작업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내년에 한과마을은 10월에 당초 사업이 연장되어서 내년 10월에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거기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운영하고.

5,300에서 거기에 2,000만 원 주고?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식료품 직접지구 지원 사업이 아닙니까?

그 밑에 269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사천한과 식료품 직접지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봐서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지는 좋았다고 판단하는데 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 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계속 이용률이 38%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막상 가서, 과장님 모니터링한 적이 없죠? 하루에 몇 대 운영하는지?

그거까지는, 저번에 방문해서 내부시설은 봤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해서 진짜로 직접 사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쪽에서 운영회에서 운영해야 할지, 안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할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과장님 제 얘기?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부서에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키워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쪽에 질의할게요. 과장님 부서는 국·도비가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균특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텐데요.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제공해 주는 일자리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연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까지?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균특 예산을 받았어요?

매년 실과 읍·면·동으로부터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자료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 유형에 대해서, 거기 중에 자원순환과에 있는 폐자원 재활용 선별 시설 이런 곳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3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입니까?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균특 예산으로 받는 게?

예.

왜서 작년보다 적게 신청을 했어요?

이 사업이 전체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가내시를 먼저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말하자면 5억을 했는데 가내시를 먼저 해 주고 나머지 추가로 추경 때 내려올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금액이 적어진 상황입니다.

신청을 얼마 했는데?

작년 수준에 5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려오는 건 3억 조금 정도 내려와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가 없어서 전부 다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것도 아니잖아요?

뒤쪽에 보면, 262쪽에 보면 지역 일자리 방역 사업이 새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고 같이 나눠줬나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그것도 균특이죠? 그것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정도 삭감됐는지 알고 계시죠?

예.

배정된 것보다 삭감액이 거의 비슷해요?

이 상황도…….

집행부에서 능력 발휘를 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조정해서 조정된 후에 교부해 주고 그런 것은 이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반토막을 내서 주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최종은 추경 때 확정되다 보니 가내시 상황이고…….

1회 추경이 몇 개월 지나갔는데…….

사회적 관련된 예산은 거의 1회 추경에 거의 90% 편성됩니다.

균특 예산이 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까?

2월 쯤에 강원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최종 사업량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가내시 상태입니다.

균특 예산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겁니까?

특히 사회적기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일자리도 그렇고 전부 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인데, 어느 것보다도 제일 우선되어서 해야 할 부분이 왜 그런 식으로 가내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사회보험료 있죠? 이것도 균특이죠?

예.

이건 어떻게 되어서 작년보다 증가되어서 나옵니까?

기존에 있는 지원받는 업체가…….

사회보험료라는 건 이미 확정된 수치가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은 인건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인건비 중에 저희가 2개 업체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인건비를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직접 고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사회보험료가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균특이거든요? 이것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정부에서 거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내시가 많습니다. 내년쯤에, 1월이나 2월쯤에 확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받고 해서 최종 확정은 지역사랑 맞춤형도 지금 현재 올해는 3개 사업이 추진됐는데 최종 확정도 내년 1월입니다.

결국은 예산편성 때부터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못한 이런 수치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결산 때 가면 국비 반납하는 그런 액수가 많아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국비 반납 많이 했잖아요? 일자리 관련해서?

작년에 희망 근로해서, 작년에는 늦게 시작되다 보니 희망 근로 국비 보조 사업을 많이 반납했는데 희망 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공고하고 모집하다 보니까 미달되는 여러 일자리, 노인 일자리…….

예산심의하고 별개 문제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균특 예산이라는 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 부분입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요즘 다들 얘기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에서는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원되는 게 아니라 반 이상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20년 대비해서,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가내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강릉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별개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업무분야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을 이끌어가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런 사항이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강릉시 전체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게 있을 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국장님 뭐라고 했어요? 이번 예산에 담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에 포함됐는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전에도 계속 반복됐잖아요?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줄 수는 없고 출연금 예산에 포함이 됐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출연금 예산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이, 지난번 예산이 포함됐다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 같은데요? 그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은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이게 매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거나 전년도 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육성위원회하고 달리 세부적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쪽으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 주느냐, 진흥원으로 배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국장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경제진흥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업 인큐베이터라든지 전반적인 컨설팅 이런 능력이 과학산업진흥원 쪽에 좀 더 있다고 봐서 지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센터를 인큐베이팅해서 외부에 나오게, 독립되게 하기 위한 예산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질문도 다 드리기 전에 국장님이 예산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계속 두루뭉술하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에 포함시켜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꾸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담당이 아니다, 저쪽이 아니다, 이쪽이 아니다”핑퐁을 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을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던 건, 지금하고 똑같은 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걸하기 위해서 용역, 용역 그런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했을 때 바로 예산 세우겠다,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 부분에 담아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진흥원에서 지원센터를 어떻게 성장시켰다든지,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별도 한 명이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고, 그때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라도 지원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인건비는 당연히 있겠지만, 하기 위해서 추가 인원도 배치되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것에 대해서, 기왕 하고 있는 걸 갖고 그때 말씀드린 건 아니었죠?

그렇다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 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여건상 그게 아직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그게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결되는 추경에 하시든지, 인원을 확보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담으라고 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정도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7억5,000여만 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우는 거나 그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걸 거기다가 큰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겁니다. 저야말로 몇 년째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성장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계속 거기다 놔둬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인원 배치가 증가되어서 원활하게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광개발공사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항간에 말씀이 많죠. 상인회과 시와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해안주차장으로 합류해서 거기다 신축공사를 해서 새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다가 안타깝게도 상인회하고 의견 충돌이 되어서 53억 국비를 반납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이, 또 상인이 “NO”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인을 설득을 많이 시키고, 안 됐을 때는 N 분의 1을 하든지 해서 그쪽하고 연결고리로 해서 합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읍사무소 부지는 공원으로서 현재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3 분의 2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주차를 편하게 하고 쇼핑을 도울 수 있게끔 관광객 위주의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개인 상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시 부지를 주차장으로 공영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체계를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 없는지 답변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특히 일자리경제과에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전통시장 내에 시설현대화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주문진 해안주차장, 서부시장 주차장, 중앙시장 주차타워 이렇게 3개를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문진읍사무소에 어린이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 전통시장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관리 주체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쪽에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주차장만 관리할 뿐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은 교통과에서, 해당 읍·면·동에서 위임을 받아서…….

위임받은 사항이지만 최종적으로 강릉시의 재산이 아닙니까? 시장의 권한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일괄처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에 위임을 했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항상 시장님 말씀에 국비 쟁탈전을 벌여서 따온 국비를 허무하게 반납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한다고 봐야죠? 따올 때는 힘들여서 따왔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다?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금이 발생해서 상인연합회라든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출처는 알고 있습니까? 그건 권한 밖이죠.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개 개인의 주머니를 충족시켜 주는 일도 항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될 게 아닌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대다수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죠. 40여 개 단체가 반대하고, 40여 개 찬성한다고 그러면 한두 개 단체의 반발은 무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강릉시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1년이 아니라 6개월짜리 계약을 해서 빨리 개선해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의 공백상을 없애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21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성남시장하고 주문진종합시장하고 두 군데를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시는 모양인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문진종합시장에는 노후 간판 정비하고 아케이드 설치가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주문진 어린이공원 주차장 거기서부터 주문진 종합시장으로 들어가는 쪽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겨울철만 되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노후 간판은 종합시장 입구에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강릉 성남시장은 노후 소방시설을 조금 보수를 할 계획이고, 국밥골목에 바닥이 보면 미끄럽습니다. 작년에도 외지 분들이 넘어져서 소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밥골목 바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죠? 연차사업으로?

예.

금년에는 예산이 확 줄었습니까? 2021년, 25년도까지 목표인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느 시장에서 일부 신청할 때 사업의 형태가 크게 대단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가 적어서 그렇다?

예.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영합니까? 아니면 보조로 나갑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어요?

이건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고, 전기공사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시에서 먼저 납부하고 한전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다는 겁니까?

10%입니다.

그럼 일반회계입니까?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세입을 잡아야 하잖아요?

이건 사업 시행할 때 자부담에 넣는 통장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자부담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배석하신 계장님 답변하실래요?

홍삼녀 시장지원담당 홍삼녀입니다. 저희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60, 30, 10인데 시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해서 40%가 되는 거고, 그 자부담 10%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홍삼녀 예산에는 60, 40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 편성 세입 쪽에 10%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가느냐는 거죠?

홍삼녀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변을, 그럼 예산 규정에 세입은 절상입니까? 절하입니까? 천 원 단위이죠? 산출근거는 원 단위이고?

홍삼녀 천 원 단위로 예산서는…….

세입이 절하입니까? 절상입니까?

홍삼녀 세입은…….

세입은 절하고, 세출은 절상이죠?

홍삼녀 예.

그럼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안 맞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봤다는 겁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금액이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안 맞잖아요? 체크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요?

홍삼녀 예.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전년도 대비하면 270억 정도 증액됐죠?

예.

보면 국·도비, 시비가 금년도 건 표시가 됐는데 전년도 건 표시가 안 됩니다. 물론 전년도 책자에는 표시가 되지만 위원님들이 일일이 대비를 못한다고요?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국장님, 같이 표기하면 안 됩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금년에는 국·도비가 표기됐는데 작년 건 안 되니까 대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은 200억 이상 증가됐는데 국비가 증액됐는지, 시비가 증액됐는지, 도비가 증액됐는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서민 일자리 창출이 있죠? 예산이 50%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상반기 전체로 나누면 작년에 10억 정도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5억 정도, 반 정도 줄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많이 있다 보면 조기 집행 관계도, 하반기에 할 사업이다 보니 상반기에 편성하고, 하반기에 1회 추경 때 5억 정도 더 상향 조정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세울 거죠?

예.

잘 아시다시피 서민 일자리이고 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상당히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켜 놓으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정책이 어긋나잖아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일자리 줄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강릉 살자 지역 이전 청년 정착 프로젝트가 있죠? 259쪽, 신규 사업?

예.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강릉에서 창업해서, 취업해서 정착하고 있는 지역 대학생이나 졸업예정자, 강릉에 이주하고 싶은 외지 분들을 상대로 강릉 이주 청년 희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쯤에 프로젝트에서 공모 운영 사업을 선정해서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강릉에 이주할 청년들을 모집해 보고, 이분들이 오면 지역 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지역에서 창업도 하고 본인들이 기업체 취업하길 원하면 취업 알선도 해 주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인데 여기 학생들이 졸업하면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역에 안 남고 올라간단 말이죠?

직장이…….

다른 곳에 안 가고 수도권에 간단 말이죠? 생활 여건, 급여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세심하게 다듬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냥 예산만 날리고 제대로 정착을 못 시킵니다. 국장님 역시 똑같이 세심하게 챙겨 봐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정말 도심지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내려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세하게 다듬어서 신규 사업인데, 2억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해당 부서에서 와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추진 용역비하고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물 교체 부분을 개인별로 설명을 해서 익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으로 준공되고 나서 대규모 시설교체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원인이 주기적으로 기술 진단 의뢰를 해서 기술진단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 교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20억씩 들여서 교체하는데 이걸 가압 부상 시설 교체하고, 막하고 교체하는 게 이상하게 같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교체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가고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9년 5월 29일에서 19년 9월 25일 사이에 기술진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체해야 한다고 판정났죠?

그렇습니다. 올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했어야 했는데 내년으로 갔단 말입니다. 내년도 교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부상조 램프 하단 부식 및 천공 발생으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총질소가 초과되어서 나갔단 말입니다.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환경부에서 통보가 날아오는데 그 부분을 낮춰서 연말까지는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어떻게 낮췄다는 겁니까?

물량 조절,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절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처음 했을 때 보다 현재 유입되는 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3 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문진 농공단지에 제1폐수처리장, 제2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제2농공단지를 위해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생겼단 말이죠.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2폐수처리장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데, 위탁은 줬습니다. 단체에.

어디다?

업체에다가.

그럼 정원을 몇 명으로 해서?

어떤?

위탁을 줄 때 정원이라든지,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7명으로 해서.

그래서 과장님, 물론 그렇게 주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전체가 2개 다 합쳐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용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 시기로 봤을 때 7명을 줘서 운영을 새로 줄 거면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동시에 주면 그 인원에다가 한두 명만 보충하면 2개 다 운영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많이 줘가면서 하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거 준공식할 때부터 본 위원이 많이 요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처리장하고 2처리장을 같은 업체를 줬는데, 그래서 이 비용이 그걸 감안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통합 운영해서 운영비를 준 겁니다. 이 비용이 8,400만 원인데 조금, 2처리장만 갖고 있었다면 이 돈 갖고 안 되거든요.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이 비용만 갖고 2처리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데요?

2처리장 비용이 총 20억 원 드는데 2처리장을 8,400만 원으로 1년에 위탁하는 겁니다.

직원이 7명인데?

7명이라는 게 2처리장하고 총해서.

별도로 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운영 주체를 별도로 줬다고 할 수 없죠?

업체가 갖고 있는 인원이 7명 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도 이 업무보신 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10년 되어서 막을 교체한단 말입니다. 이게 막 교체하는 비용이 20억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20억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부서의 계장님과 과장님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다 혈세입니다. 세금 나가는 게, 그죠?

잘 알겠습니다.

기술 진단해서 “이거 교체해”기분 좋게 예산 20억 올려서 “내년에 교체할게요.”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해 놓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개인소유라고 그러면 1년에 쓸 거 2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계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건물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정착 자금 이차 보전하는 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받는 기업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약간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오히려 줄었네요?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신속 집행 차원에서 3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이 예산이, 총 집행이 분기별로 집행이 됩니다. 30억을 요청했는데 20억만 먼저 본예산에 세우고, 10억은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10억 정도가 더 올라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출받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비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예측은 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지출되기 때문에 전반기 때 다 지출이 안 됩니다. 전반기에 15억 정도, 하반기에 15억 정도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신속 집행에 집행 비율도 전반기 때 높여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예측이 되고 뻔히 나갈 줄 아는데 추경에 잡는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경에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는 겁니다.

예산 잡을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추경에 가면 다 예측 가능한 건데 예산을 안 잡아놨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 활동 사업비가 나왔는데 줄긴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으면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 기간이 2025년도까지 계속 기업 유치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라는 게 산업단지 외에, 하반기 때 땅은 다 팔렸지만 아파트형 건물을 지어서 기업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옥계산업단지라든지 주문진농공단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유치, 그 외에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비 4,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건 완료됐지만 기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세워진 건데 물론 삭감은 했지만, 여기 있는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 진단 프로그램하고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수당 이런 것도?

내년에는 농공단지까지 4∼5개 남아서 유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수시로 기업이 자기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됐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과도하지 않는가, 삭감은 했지만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죠.

30억 정도가 되는데 지방촉진보조금 29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어려움은 없겠네요?

이차 보전 10억이라든지 조금씩.

추경에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 주문진농공단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는 순수 토종 기업들입니다. 일반 과학산업단지하고 다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에서 폐수처리장 외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관리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살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와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업 지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떠나서 가끔씩 와서 서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교류도 하고 소통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도립공원 조경 및 환경 개선 사업하고 도립공원 편의시설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내용도 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물 설치 보수 이런 것들입니다.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도립공원 관련된 사업이고, 예산을 많이 세우자고 한 건 아닙니다. 전에도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합치고.

예산을 조금 더 하든지 해야지 사업명은 편의시설 및 유지 보수, 조경 및 환경 개선 이름 명칭만 다른데, 실제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편의시설은 CCTV나 공공시설 유지하는데 제반 연료비, 전기료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겠지만 신규 사업이 경포가시연습지 방문센터 증설 및 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경포가시연습지 들어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래 되어서 비가 오면 빗물도 다 새고, 벽면도 노후되어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시민이 제안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기능 보강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컨테이너를 놓든지…….

컨테이너 놓는데 예산이 뭐?

두 배 정도해서 안에 근무하는 여건이나 방문자들도 쉴 수 있게, 자문도 받고 해서 해설사도 같이 근무하는 그런 여건을…….

그러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예산하고 보면 컨테이너 2개라고 해 봤자, 넉넉잡고 해 봤자 1,000∼2,000이면 2개 얼마든지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뭉뚱그려서 밑에 뭐 하는데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세목별로 했으면 이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거 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하는 게 있는데 강원도에서 운영하다가 지자체로 이관시켰네요?

올해부터.

1년에 측정망 운영하는 데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위탁비도 줘야 하고,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 관리하는데?

안에 18개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소는 한 개소잖아요? 한 개소 운영하는데 위탁비를 어디 다 얼마를 주는 겁니까?

2,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언론에 담당계장님께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일회용쓰레기 많이 나오죠?

폐플라스틱.

블랙야크하고 업무 협약했죠?

투명 페트병.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제가 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비닐류는 따로 투명봉투에다가 한 가지 버립니다. 또 하나는 투명봉투에다가 병 종류 또 하나 버립니다. 또 하나는 금속류, 캔하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동네에 갖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시민들한테 소각로가 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게 투명 비닐봉투에 넣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닐이 봉투를 제작해서 별도로 준비하는 게 없습니까?

재활용봉투로 제작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됐는데, 문제는 단독주택하고 농촌지역입니다. 앞으로 재활용봉투 자체를 시가 제작해서 공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블랙야크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는 만큼 그걸 환원해 주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용봉투가 제작되어서?

다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봉투제작값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나머지는 생활폐기물봉투에다가 구매해서 넣지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쓰레기집하장에 가면 섞여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부녀회나 주민들이 나와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 마을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용봉투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플라스틱 종류, 금속 종류, 병 종류, 시민들한테 투명봉투에 버리라고 하지 마시고 봉투를 제작해서, 소각장이 될 때까지, 그 이후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를 달리 생각해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제에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다가구주택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코드라든지 방법이 얼마 정도?

보급된 게 공동주택이 현재는 4만42개소에 2만4,000세대가 보급됐고, 40%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300여 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추경에, 아파트단지부터 먼저 추경에 자동계량 측정하는 시설을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정도 보급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봉투가격을 올리더라도 지금 자동계량기 측정은 kg당 35원을 받는데 가격을 더 올리더라도 아파트 별로 다 보급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정식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약 60% 정도가 미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정리추경 때 2억 정도 예산을 올릴 겁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폐기물 발생량 감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재활용 쪽…….

음식물을 배출할 때 일반봉지에 임의대로 넣어서 배출하면 클레임이 걸려서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뚜껑이 자동으로…….

자기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대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바코드를 대서 열리면 정식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투척해도…….

음식물쓰레기봉지로 다 넣습니다.

다른 봉지에 넣어서 투입했을 때도 그냥?

거기에 넣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는 거죠. 음식물만.

그걸…….

위원님은 일반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만 쏟아 붓고 비닐은 옆에 수거함에…….

개선할 건 개선해서 더 보급해서 세입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소각장이 언제 됩니까?

2023년 6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년 6개월 남았네요? 그러면 계산해 봤어요? 쓰레기소각장이 됨으로 해서 자원순환과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봤습니까?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세부적으로 해서…….

상당히 절약되죠?

절약보다는 지출이 더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안정적인 것은 소각을 하다 보니까 매립장 확보라든지 쓰레기처리 문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하고 쓰레기 처리에 분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비교분석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되면 예산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왜 합니까?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려면 수백억의 돈이 들고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사회적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 하에서 소각장 만드니까, 2023년 6월이면 시험 가동해서 6월입니까?

준공입니다. 2년간 시험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준공하고 2년간 시험가동, 준공하고 2년 후에야 소각장이 가동되네요?

2023년 6월부터 정상 가동되는데 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양을 못 맞췄을 때는 맞게끔 개선한다든지 시험 기간 2년은 정상 가동이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쓰레기가 들어와야지 시험가동이 가능하니까 하여튼 대형 사업인데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차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334쪽에 시 관문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옥계IC하고 교도소 앞에 설치하는 거죠.

옥계IC하고 명품소나무 회전교차로에서 강릉의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양쪽에 1억5,000씩 나눈 겁니까? 3억 갖고 합니까?

3억 갖고 두 군데 해야 하는데 설계해 봐야 알겠습니다.

관문 개선 사업에 IC가 옥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계 쪽에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그쪽에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옥계에서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교도소 앞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주민이 요청하면 어느 동이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우선은 요청한다고 다해 주면 좋겠지만 시 관문이 갖는 이미지라든지 상징성을 보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들의 요청도 있겠지만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개선 사업지를 선택할 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특히 이런 곳에서 걸러서 두 곳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동 야간 조명 개선 사업이 두 동이나 있어요. 이건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서서 도에서 동을 지목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떤 시비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동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하면서 주민센터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설명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도 가져야 되고.

어떤 동이고 동 주민들이 야간, 어두운 조도 관계 이런 것은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많으니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예산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조명 사업에 목포라든지 현지를 다녀왔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조명과가 있죠. 조명과가 있죠. 에너지과에?

조명계가 있습니다.

조명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과라든지 관광과 여러 곳에서 야간 경관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체계가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명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야간 경관 조명을 하나 설치했는데 사실은 조명계장님도 계시지만 조명계장한테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알고 보니까 조명계장은 허수아비였어요. 관광과에서 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심히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경관 조명이든지 조명을 담당하는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하고 연계성이라든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로서는, 현재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 다른 부서와 연결 체계가 있어서 조명 경관 그러면 조명계에서 나서서 모든, 마지막 처리는 조명계에서 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조명계가 해야지 다른 부서가 자기들 예산을 잡아서 따로 간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조명계는 모르고 있다는 게 현재 강릉시의 조명의 역할입니다.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일단 조명, 경관 어떤 조명이냐에 따라서 조명계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나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예산하고 별도의 얘기를 잠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포 호수공원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빛 축제 예산을 계획했다가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규모 있게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라는 주문이었고 이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빛 축제 개막식이 언제입니까?

현재 예상으로 12월 14일에 시작해서 1월 13일까지 하고 개막식은 12월 18일로 잡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정도 진행될 건데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을 만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콘텐츠가 많이 확보되어서 조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주도하에, 지난번 얼마 전에 했던 야행 평가도 있었고 시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경포 호수공원에 하는 빛 축제 관련해서 풍부한 콘텐츠를 최대한 확보해서 개막식 전까지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풍부하게 성공적으로 행사가, 처음이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 관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있는데 두 군데 3억이네요? 과장님 성산에 KTX 철로 밑에 설치한 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시가 이끌어낸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원래 5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더 낮아졌는데, 정말 시 관문답게 최고의 야간조명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에 조명계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내 기술자들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정말 멋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려고,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가보면 그렇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타지인이 봤을 때 깜짝 놀랄만한 조명시설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IC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각종 도로 이런 곳은 제한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차량의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가 예상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수목 투광, 나무에 빛 쏘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조형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이거 할 바에야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외지인이 와서 "이런 조명이 있었나" 이런 시설이 되어야지 단순히 투광해서 빛을 쏘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성산에 있는 게 그 밑에 조명들이 연출하고 밑에 빔프로젝트로 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사업을 내실 있게, 기술자들을 불러서 좋은 야간 조명시설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있죠.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4개 동이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주고 있는 곳이 있죠?

하늘동에 한해서…….

몇 실이 있는 겁니까?

12실입니다.

12실을 다 무상으로 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면서 얘기를 안 했죠? 어디서 씁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심의를 받아요? 어디 와서 심의를 받아요?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하면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산림과가 산업위 소관 부서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경위라든지, 사유라든지, 이유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하늘동 12실을 어느 단체 어디에다가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 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얘기를, 과거에 주기 전에는 여기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경관이라든지 위치가 좋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중 입실로 따지면 60∼70% 가동률입니다.

예.

관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여기에 따른 시설 어차피 건물 자체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시가 유지관리·보수는 해 주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시설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장애인시설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혹시 12실에 대해서 별도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최초 건물 지은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준공이 몇 년에 됐습니까?

최초 2006년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벌어놓은 수입은 시로 안 잡히죠?

연간 5억에서 5억5,000정도 수입이 잡히는데 제경비를 제외하면 1억 정도 수입이 창출됩니다.

1억이 발생하면 뭐합니까? 유지 관리 보수비가 그보다 몇 배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임해자연휴양림 매년 보면 시설 개선 투자비, 수선비가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은 가동률이 75%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최고의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늘동 12실 주면서 무상으로,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그 부분은 문인들에 대해 사용하도록 계획이 됐는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법률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매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게 개인재산도 아니고 강릉시의 행정재산을,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해자연휴양림 관리·보수,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4개 동이 있는데, 한 동식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대대적으로 수선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 매년 소규모로 찔끔찔끔 투자해서는 표시도 안 납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대규모로 대집행해서 수선하시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계 산불 지역에 복구조림이 몇 % 이루어졌습니까?

총 981㏊가 피해를 입었고 국유림을 제외한 981㏊가, 2019년에 50㏊ 조림했습니다. 올해 457㏊를 조림하고 남은 288㏊를 내년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림이 완료되는데 산주가 부동의한 부분이 191㏊가 벌채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산불 난 성산 지역도 피해목이 제거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제거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후 서서히 죽어가는…….

처음 있던 곳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성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산주 개인이 사적인 계약을 맺어서 벌채한 것이 되겠고, 옥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구로 선포되면서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제거할 수 없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벌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어요. 도로변에 보면 성산뿐만 아니라

성산지역은 벌채를 다 했고요.

박물관 올라가는 코너에?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이 상태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연복원으로 하고, 하층에는 조림 실시를 해 놨습니다. 국유림입니다.

자연 관찰하려고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관찰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벌채를 안 하고 놔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흉물스러우니까 공문을 보내서 제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옥계 산불 지역에 조림을 하는데 그 수목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조림 수종은 도에서 관급 지정을 합니다. 묘목은 매년 어떤 수종을 심어라 지정해서 그 수량, 수종 수량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림하게 되겠습니다.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개인 산주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왕 산불났을 때 옥계지역을 꽃동산을 만들든지, 인제에 가면 자작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역주민들이나 산주들이 몇 번 제안이 왔었는데 그게 반영될 수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수 조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된 수종 플러스 관급으로 지정된 양묘 그것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 꽃으로, 관목류를 심는다고 그러면 개인이, 산주가 사비로 조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돈을 들여서 그런 꽃밭을 만들든지 다 사비, 불가능한 거네요?

조림수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정해 놨으니까 그 수목 외에는 심을 수 없으면 자비로 한다고 한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시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런 곳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렇게 많은 주문을 하는데,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1차 연도에 50㏊는 주택 주변으로 해서 꽃나무를, 화목류를 심었고, 그쪽에 바다를 끼고 있어서 경관이 좋아서 가능하면 시비를 들여서 화목류를 구입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임도를 조성하는데 절개지 사면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화목류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가 위해목 제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없네요?

내년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못 봤네요? 위해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위해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작년에 양이 줄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위해목 플러스 산불 피해목이, 고사가 안 되고 있던 피해목이 주택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주택 위해목으로 신청되어서 올해는 작년 대비 상당히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신청자가 늘어났는데 자격조건이 있죠?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 주지 않던데요?

차상위계층하고 독거노인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떠나서 상당히 그런 위험요소가 많은 나무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개인도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그보다 더한 자격을 갖췄는데 노인 혼자 사는데 집 주위에 위험한 나무가 많습니다. 그분이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못 한다? 넘어지면 정말 피해를 보고 위험한 위해목이 많습니다. 자격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잠정적인 내적인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거고, 수요처가 많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 그 기준은 준수하더라도 꼭 벌채를 해야 되겠다, 너무 위험이 많은 부분은 관리사하고 협조해서 제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강릉시민들은 모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대상자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런 법도 없으니까 가능하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한 군데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서 한그루를 위해서 하루에 출동하라는 게 아니고 몇 그루를 모아서 들어오면 그걸 적극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합시다. 과장님, 산림법 위반해서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정식으로 검찰에 기소하는 건 10건 정도가 되고 그 외에 각종 고소나 고발로 접수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연간 40∼50건 됩니다.

증가하는 편입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에 민감해서 벌채 고소·고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도 많이 완화되어서 벌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됐잖아요?

절차 없이 벌채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된 부분은 집에 대한 위해라든지 묘지로부터 피해를 준다든지, 농경지에 피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어서 임의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 벌채 외에 부분이…….

임의 벌채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피로 합니다. 10㎥입니다.

그러면?

보통 GMC 1대를 5㎥ 정도로 보니까 2대 정도가 되네요.

상당히 많은데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굴치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겁니까?

굴치보다도 주택에 위해가 있다든지.

산림보호법 위반이?

무단 형질변경입니다.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대부분.

세입에 보니까 과태료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 증가했어요. 산림과에서 산출 안 해 줬어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분보다도 산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경지와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혼자 웃었는데, 세입이 얼마나 궁했으면 220만 원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280만 원해서 500만 원을 만들어놨어요?

농경지에 소각행위가 많아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소각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산불위험이 있다 보니까…….

세입이 궁하긴 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까지 챙겨서 세입 잡은 거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343쪽에 보니까 대체산림 자원 조성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도비, 시비가 없이 국비만 있어요?

이 부분은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따른 대체 산림 조성비를 부과합니다. 거기서 부과된 금액에 90%는 국가로 귀속되고 10%는 지자체로 배당됩니다. 내년에 처음 예산이 반영됩니다.

최초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 연간 1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 온다고요? 10억에 10%면 액수가 많은데 왜 1,200만 원입니까?

기준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이 부분도 세입에 잡았어요? 국가에서 돈을 준다면서요? 교부하면?

교부해 줍니다.

세입에 안 잡았을 거 아닙니까?

세입에는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위해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과거에 산림이 황폐했을 때 치산녹화 하느라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되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요즘 대두되는 게 위해목이 대두되고 있는데, 시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위해목 제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듯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제거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산림과 자체 내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주관적인 측면에서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통계화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해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지 14년, 15년 되는데 1차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전 시민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산림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민원이 감소될 거고, 다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산지 관련 직원 인건비하고 여비는 세입에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건의한 사항인데 위해목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시키는 이유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6,200만 원이 한정된, 위해목이 있는 지역에 대상자가 몇 가구가 되기 때문에 6,200만 원인지, 차상위계층, 위해목이 있는 집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연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 세웠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 사실상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액수를 요청…….

계층이 정해져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가구가 강릉시에 몇 가구가 되는데 위해목이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갖고 예산 요구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연 1억 정도 요청했었습니다. 그걸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좋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소진되고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300만 원 부족해서…….

차상위가 그렇게 많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불 피해목에 대한 부분이 고사가 되어서 그 부분이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제거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예산 과목이 위해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산불 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면 바람이나 풍의 영향에 의해서 뚝 떨어지면서 주택을 덮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건 제거해 주고 대상자가 아니라도?

생목은 금방 넘어갈 위험성은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거고, 고사된 나무는 바람에 의해서 바로 덮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선 제거해 줍니다.

의견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해목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주거 지역 부분에서, 이걸 소화시키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시민들한테 편의가 많이 가도록 위해목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있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세하게 전반적인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심의 전까지 제출 보고해 달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21 명) 행정국장 유제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복지국장 강현숙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이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글로벌시민교육원장 박명수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회계과장 황선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환경과장 김기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김석중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시장지원담당 홍삼녀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8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