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박구슬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ㆍ이영경의원 발의)
11시05분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9079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전 부서에 우리 간부님들이 참석하신 건 아니지만 기 진행되었던 구ㆍ동정 설명회 진행하신다고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원 관련해서 아까 앞서 지금 말씀주실 때 개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세부적으로 최종 각 부서별로 해서 토탈(total)을 해서 취합이 된 인원을, 그러니까 총 필요인원 수가 몇 명이었고 그 과정을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추진 근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렸겠지만 2024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한 거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2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증원으로 이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023년 기준비 인건비 산정은 수요 인력을 총 44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3년만을 반영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정부 기조에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 신규 수요는 재배치로 대응하라는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추가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 내부적으로 이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하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이 필요해서 집행부에 4명을 증원하게 되었고, 증원 인력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복지 관련 업무, 평생교육과에 교육 지원, 청소년 보호 업무, 주민복지과에 노후 준비 지원 업무, 건강증진과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인력 이렇게 4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앙부처의 지침하고는 증원 관련해서 조금 타이트(tight)하게 보라는 지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뭐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기준인건비에서의 증원이 2023년 저희 남구가 91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증원을 해도 878명으로 기준인건비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항에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행정 수요에 급변하는 요인들을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만을 증원하게 됩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이번에 증원 관련 계획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아주 간단하게,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민원 업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남구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좀 많이 감소된 상태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민원의 내용 내지는 업무량이라는 게 한쪽 측면에서 보면 인구수가 조금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조금 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 27만 지금 현 인구에 비해서 많은 인구에 맞춰져 있었던 조직으로, 줄은 인구의 대응은 조금 사실 좀 어려웠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인구 숫자라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지표도 물론 있지만 이 인구가 줄면서, 그러니까 지금 단독 홀로 세대, 단독 세대들이 많이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지금 인구는 줄지만 세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대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세대에서 요구하는 행정 민원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복합적인 행정 민원들이 많습니다. 옛날보다 단순한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 발맞춰가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말씀주신 세대수 증가를 가장 반영한 지금 인원 보충은 핵심적인 부서를 어디로 뽑으면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핵심적인 부서는 아마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복지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있는 노후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질의에 앞서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신 이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가 등록된 동물 두 수가 인구수 내지는 뭐, 비해서 그 부산 시내의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16개 구ㆍ군 중에서 세 번째로 등록 두 수가 많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은 실장님께는 이 정도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해당 부서에 조금 간단한 내용 질의드린 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질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추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증원 기준 말씀이시죠?
김근우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직 진단 결과에서는 저희가 2개과 10팀 신설에 66명 아마 증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 정부 지침이 인력은 증원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재배치를 통해서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안에서 조정을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4개의 부서의 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편안한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증원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최근에 그 조직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단 결과 보고를 좀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동물복지와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보다 우선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내년에 증액, 인원을 더 배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되게 결과적으로 많게 있던데 굳이 동물복지를 먼저 시행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진단 내용에 보면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팀을 분리해서 산업팀과 동물보호팀으로 나눠달라는 어떤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산업팀에서 둥물 관련 업무를 공업직하고 농업직이 일부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갈수록 이쪽 민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서 우리 남구가 동물 등록 수가 세 번째 구고, 타 구 중에서도,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 5개 구가 동물복지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보다 두 수가 작은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신규 사업들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물팀은 이쪽의 인력을 증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도시나 농지, 뭐 그런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거는, 남구 같은 경우는 도시 내에 공업 도시가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럼 과연 그렇게 나눠도 되는가 하는 좀 의문점이 들고, 한 가지 더는, 이게 지금 다른 주민복지 관련되어가지고 좀 더 많이 저희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동물 관련해서는 뭐 인식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지만 그에 대해서 인력이 굳이 배치가 돼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충분히 양을, 아니면 다른 일에 있어서는 뭐 고양이 중성화라든지 이런 사업들 전부 다는 위탁을 현재 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해주면 되는 상황인 거고, 다른 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민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 그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갖고, 그에 대해서 부서 결과도 좀 있는 부서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는 청장님이 현재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시고 지금 진행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집중, 청장님의 공약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또 치중을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인력 배치가 더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럼 거기서도 이제 내년도 그 인력 배치에 대해서 좀 더 요청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 결과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다면 그쪽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굳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관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거기에는 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결과가 이제 다른 데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장님 공약이 문화도시 남구 쪽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문화 쪽 인원을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복지사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청에서 4개 과에서 그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특히 이번에 보육팀 같은 경우에는 전면 저희들이 인력 강화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보육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재배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배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배치를 통해서 조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증원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뭐 보고도 또 있겠죠?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서류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고라든지 아니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하나 예로, 뭐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재배치를 하기도 하고 인력을 또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보고는 좀 다른 분들한테도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받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남구가 해양수산 직렬이 보니까 해안가에 있는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네요, 현재?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산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자 쪽도 선박직 직렬 분도 계시고 이렇게 총 5명이서 지금 해양수산 관련업을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 남구는 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담당자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 일을 지금까지는 현재 한 분께서 하실 때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 이제 저희가 수산업 종에서 계시는 분들이 하는 업무가 이제 어촌계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류 수산업 쪽 관련인데, 현재로서는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고, 최근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어촌계에 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좀 늦어져서 일부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산직 증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김근우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남구는 삼면이 전부 다 바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해양 관련 부서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들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앞서 이제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도 어쨌든 앞으로 남구가 용호만 개발 일대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해양환경 개선이나 어촌 관광 개발 등 여러 앞으로 신규 사업들도 있을 텐데,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자리경제과 안에 있는 부서, 여러 다른 부서들도 인원 충원 관련도 많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저희가 산업팀 제가 팀장님하고도 한번 이렇게 미팅을 간단하게 해보니까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지금 위탁업체, 지금 들고양이 관련하고 유기동물 보호하고 지금 들개, 이 세 개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활히, 지금 위탁을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원 충원이 되면 그런 부분 좀 보완이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업직하고 농업직에서 나눠보던 업무를 전담 직원 한 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물 쪽에 관련된 건을 맡게 된다면은 아마 그런 민원 부분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지도 감독도 잘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앞으로 관련된 인원이 좀 충원이 되면 그런 부분들 관련된 민원들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거 일단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 관련 내용인데, 제출해 주신 부서별 요구 내용 및 조직 부서 검토 의견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년7월1일 해가지고 동물 보호 전담 인력 증원이 기 진행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다시 또 동물 쪽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증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증원된, 20년7월1일에 증원된 인원이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고 이번에 새로 하는 추가되는 인원이 맡게 될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20년 7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찬부위원장
그 부분 그러면 한번 확인하시고 일단 답변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정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저번에 2020년도에 증원된 부분은 동물 보호 관련 업무를 거의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직이 그때 현재의 동물 등록이나 길고양이 사업, 고양이 관련 민원 업무를 거의 대부분 맡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현재는 정부에서도 계속 하지만 동물복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동물을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복지를 하다 보니까 놀이터도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동물을 또 보호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동물을 사랑하시지만 동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평화공원에 산책하러 갔는데 뭐 그냥 목줄을 풀어놓고 있더라 뭐 그런 민원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담당자가 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호 담당자가 한 명하고, 저희들 한 명이 맡은 게 공업직이 저희들 공장 등록하고 승강기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 관련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너무 폭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도 많이 오고. 사실은 거기 그 ‘캣맘’ 분들 한번 전화 오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이래 옵니다. 그럼 담당자가 전화기를 두 시간씩 이래 전화를 받다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약을 먹어가면서 진짜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가 정말 과중된 업무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아까도 기획실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동물 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등록된 두 수 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등록 안 된 게 한 세 배 정도 많지 않나. 등록이 1만9,000마리가 있지만 한 6만 마리 정도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등록을 받다 보니까 등록은 계속 늘어나고 동물들은 또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할 때 가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은 또 계속 산책을 하는 때 놀이터를 안 만들어주냐는 민원, 또 어떤 싫어하시는 분은 왜 개를 갖다가 풀어 놓느냐부터 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새올 민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현장 순찰하고 답사하고 또 들개가 많이 나타났다 하면 들개 때문에, 최근에 한 여섯 마리 또 잡았는데 계속 그 민원도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 그 담당자 입장에는 그 사람들은 믿기 힘드니까 뭐 경찰이나 소방서 이런 데 해가지고 유관기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금 해가면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최대한도로 민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보호에서 복지로 가니까 저희들도 팀을 사실은 4명을 요청했지만 기획실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좀 전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정원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답변 주신 과정상에 하나 듣고 의문이 들었던 게, 예를 평화공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주말에 이렇게 나가보면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보호 담당자라는 분이 현장에서 민원이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주중에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현장에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주말까지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가는데 그 해당 관리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가지고 평화공원이나 이런 데는 또 공원 관리 부서에서 사실은 거기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민원이 좀 집중되고 있는 데가 저쪽에 환경공단 거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개를 풀어놓는다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번 주에도 제가 환경공단 가가지고 거기를 놀이터로 한번 만들어보자, 차라리 뭐 애들이, 사실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기능을 하지 않고 저녁 때 되면 그 옆에 인근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반려견 놀이터 비슷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놀이터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서도 어렵다고 그래 하고. 일단 해당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고 한 번씩 담당자들이 자주 나가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두수가 늘고 있는 그리고 추세가, 추세 자체가 얼마 전에 기사상으로 봤습니다마는 반려동물을 키워가는 세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더군다나 이게 아마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그런 추세까지 반영이 돼서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 처리에 대한 애로 그리고 지금 담당, 말씀 주신 전화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또 잘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신규로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추가로 한 명하는 그 증원 관련 신규 업무에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라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인원 이렇게 한 명 뽑아놓으면 조성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조성을 하려고 지금 해당 대상지를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일단 세연고등학교가 지금 사실은 1, 2학년까지가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대가 이번에 관련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단과 대학인데 학과가 3개 해가지고 동명대도 하는데, 동명대 같은 경우는 그 15대1인가 뭐 상당히 좋은 걸로. 그래서 출범하면서 지금 학교하고도 서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명대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반려견 놀이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주민들도 거기서 학교 안의 시설을, 놀이터를 쓰면서, 인근에,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동명대 같은 경우도 조금 장기적으로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가지고, 뭐 반려동물 보호센터라든지 이렇게 복지센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 증원됐는데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반려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관내 학교들에서도 그렇게 과가 생기고 한다는 내용을 보자면 그게 결국은 이 추세를 반영을 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앞서 과장님하고 지금 말씀 중에 서로 간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수도 늘고, 동물의 수도 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 수도 증가하고 있고 보호 내지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관련해서 지금 신규 과가 생기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이 조금 같이 함께 대응을 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이터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서로 간에 상의를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데는 이해가 좀 됐습니다. 최초에는 지금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학교하고, 동명대하고 세연고등학교에 관련된 과가 생기는 거하고 이게 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만 말씀 주신 내용으로 이게 만약에 증원이 확정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이자면 결국에 이 증원을 하게 되면 앞서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마 최소한의 인력, 필요한 부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추려서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인원이 는 만큼의 저는 또 결과가 따라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들 관련된 내용들을 추후 좀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의 내용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상임 부서가, 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행감 때 들고양이, 아, 들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예산이 깎여가지고 가장 가슴 아파했던 본 의원인데 그 민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5개월 동안 들개 관련해서 상당히 제가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지금 소방서하고 경찰 관련 분들하고 협조 관련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출동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전문가들이 출동해가지고 개를 잡는 거, 그러고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기동력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공문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은 황령산뿐만 아니고 저기 지금 홍곡산 그다음에 저쪽에 옆에 지금 이 뒤에죠. 구청 뒤에 문현동 쪽에, 문현동 거기에도 지금 있다 해가지고. 문현동 쪽에 다섯, 여섯 마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얘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보통 이사를 가면서 놔둔 애들이 이제 전부 다 산으로 다 가가지고 야생화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혹시 개들이 포확해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획단하고 계속 연계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제팀 협조해가지고 들개 주요 출몰 지역에 CCTV를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출몰 장소나 시간대 이런 걸 갖다가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현수막도 만들어서 들개를 좀 주의하라고 홍보 현수막도 만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들개를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 내에 들개 관련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특히 대연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까 1인 가구,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거의 다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지역 내에서도 들개보다는 고양이 문제 때문에 인근 상가, 그 자영업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구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관리 감독은 안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이런 것보다는 지금 계속 방생되고 있는 그런 야생의 동물들이 계속 늘어날 건데. 그리고 경기가 계속 어렵다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어쨌든 유지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선제적인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또 아까 동물이 옛날에는 이제 보호라고 하면 이제 복지로 같이 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뭐 인원 충원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같이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같이 심도 있게 고려하셔가지고 좀 지역의 관하고 이런 부분들 잘 협조해서 그런 민원, 반대도 반대 민원이 있겠지만 또 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부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달라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나오신 김에 말씀 한번 더 드리려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증액에 대해서,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하는 겁니다. 이 증가 이유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언급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냥 풀어놓고 뭐 자기들끼리 그냥 산책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거기서도 저희가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학과가 생기고 연계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런 에티켓부터 교육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그 전담 인력이 그런 것도 강구해서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생각한 게 반려동물 에티켓을 주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월달에 평생교육과에서 반려견 이렇게 하듯이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추경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반려견 에티켓을 강의를 하면서 좀 반려견들과 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도 조금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반려 산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걸 배워가지고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저도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그냥 그때 보고받으면서 잠깐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사료를 좀 지원하는, 그런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그러니까 ‘캣맘’들은 사료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던데 저는 좀 그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 사료를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특히 작년에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오륙도에 보면 해맞이공원에 사료를 갖다가 주민들이 조금씩 주고 있다 보니까 고양이가 또 많다는 민원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또 치워달라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좀 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캣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문제되는 지역들이나 이런 데 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청결하게 조금 이렇게 그런 장소를 좀 제공해서 이왕이면 조금 뭐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박경숙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지역만, 처음에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시험적으로 조금 몇 개를 운영해보고 좋으면 조금 더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장소도 구에서 설치를 하고 사료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그 ‘캣맘’ 분들은 장소만 제공하면 그분들이 또 와서 또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또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오는지, 또 장소 선정할 때도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비반려하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하고 생각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기 때문에 서로 설치 과정에서도 아마 또 어쩌면은 또 주민 분들하고도 약간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아마 선정할 때 최대한도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김서현!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예, 과장님, 기 제출해 주신 부서 증가 업무량 자료상에 이번에 신규로 증원되는 인원이 맡게 되는 업무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다가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쉼터 퇴소 청소년이 지금 평균 대략 한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 남구에는 사실은 청소년 쉼터가 따로 있지는 않고 타 구에서 쉼터에 있다가 이렇게 남구로 전입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제가 지금 몇 명인지까지 지금 현황을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쉼터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 업무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쉼터 청소년한테 이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업무입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말씀주신 대로 타 구에서 전입 오는 청소년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 정도는, 만약에 제가 준비가 돼서 말씀을 주셨으면 이해가 조금 나았을 것 같기는 하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박찬부위원장
퇴소 청소년,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면 전입해 오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자립 수당 지원하는 거 외에는 또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 관련해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라든지 그런 걸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인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쉼터에서 퇴소를 해서 저희 관내로 들어온 청소년을 다시 다른 쉼터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쉼터에서 퇴소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입이 오면 쉼터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따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박찬부위원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수치 정도라도 있어야 이 정도의 업무를 맡게 되는구나 하는 조금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게 지금 청소년 종합예술문화제 개최라고 내용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임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게 조금 뭐 다른 내용, 넓은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청소년들한테 이런 어떤 놀이의 장 그리고 조금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일견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혹시 이 예술문화제 자체가 어떻게 혹시 계획이 된 겁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 부산시에서 남구, 청소년 비율이 사실은 남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을 위한 놀이의 장이 없다 보니 이번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신설된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중순이나 말 중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라든지 이제 그런 면은 이제 아직 컨택(contact)된 건 없고 3월 달부터 이제 계획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많은 학교와의 협의, 그다음에 교육청과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청소년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려면 학교라든지 교육청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로 예술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 명이서 청소년 업무를 다 맡고 있는데 그 한 명이 이 축제까지 사실은 맡아서 운영하기에는, 축제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사실은 몇 달에 걸친 시간과 그런 계획이 필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 이제 실시하는 축제다 보니 그만큼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이제 증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먹거리 장터라든지 아니면 참여 부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이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연,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공연 예술제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신규로 증원되는 인원이 뭐 전적으로 이 축제, 예술문화제 때문에 증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증원된 사유에 이 축제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들어갑니다.
박찬부위원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쨌든 신임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취지 자체는 아예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축제 또는 이런 행사 위주로 조금 꾸준히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 한참 이 뭐 꿈도 가지고 있고 지금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대로 행사의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어떤 좀 춤이라든지 이런 식의 끼를 발산한다는 이런 식의 내용이, 말씀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쪽 관련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구정이 행사 내지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건 한 부분일 뿐이고, 예, 일단 이제 저희가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 말씀은 들어서는 이해는 되죠.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자체를 제가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구정의 대부분의 내용을 봤을 때 최초에, 제가 아마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최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쨌든 지금 경기도 어렵고 다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업무가 그렇게 내용이 들어와 있기에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박찬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서 쉼터에 있다가, 그러면 저희 남구에는 쉼터 자체가 없으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사실은 저희 남구가 청소년들에 관련된 시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수련 시설이 생겼는데, 그건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사실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이런 장소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가 이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어렵고 또 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 사실은 그 문제까지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증원이 된다고 하면 그 문제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 관련된 문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가 청소년이 제일 많은 구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 쉼터가 또 하나도 없고 타 구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제 또 그 친구들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을 좀 하고 계셔서 이 친구들이 좀 자립을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예술문화, 저는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이 그렇게 움츠려든 부분도 많지마는 너무 수업, 그러니까 공부에만, 그런데 지금 아이들 보면 댄스나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학교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축제식으로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의 끼가 더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창의마루가 저희는 있지 않습니까, 구에? 그래서 저는 그 창의마루를 활용을 해서 조금 다양하게 부스, 그 창의마루 안에 거기 보면 이제 직업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이런 청소년들이 좀 자기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주셔서 꼭 공부만으로 어떻게 대학을 간다든가 이제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것도 또 축제를 통해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또 청소년들도 만족할 수 있게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게 축제라 해서 막 놀고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아이들이 찾아가는 보람하고 이런 것도 좀 가질 수 있게 좀 실속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선 김에 또. 부서가 달라서 말하기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말씀드리기가. 제가 예전에 저번 때 상임위 때 여성 관련돼가지고 이제 청소년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었던 게 우리 구나 이런 데서는 여가부에서 청소년 시설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더 배당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업이 많았는데 지금 민간에서 이 유스호스텔이 생기면서 아마 그 순위가 미뤄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구에서 비해서.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한 번 다 챙겨보셔가지고 일단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 아니면 그런 것들이 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조금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반려견이랑 고양이들이 조금 많아지는 상황이라서 조금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죠, 지금. 그런데 조금 의식적으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마는 뭐 강아지 목줄 안 채운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평화공원에 우리가, 뭐 아까 민원이 들어오셔서 출동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매번 출동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각 과에 지금, 거기가 보면 관리 주체가 어디신가요, 평화공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조금 도움을 더 주셔야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이런 거 보니까 목줄을 채우라든지 아니면 배변봉투를 들고 다니라든지 뭐 이런 현수막들도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긴 하는데, 지금 이제 증원된, 증가한 업무량을 3년간 저희가 받아봤어요. 보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업무였단 말입니다,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기존에 한 업무들 중에서 저희가 동물 등록을 업무가 또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동물 등록 두 수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업무에서 파생되는 업무들이 또 많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라든지 복지 관련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지나 이런 데를 지금 또 한번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휴부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반려 놀이터도 보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구에는 조금 부지가 부족하다보니까 이제 민간에서 위탁해서 애견놀이터나 뭐 이런 데, 애견카페나 이런 쪽이 조금 있더라고요, 남구에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영리목적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산책하면서 애들이 개들 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다른 구에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민원 때문에 몇 번 옮기다 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저 철도 부지 있는 데 송정에 최근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면서 그런 사업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반려견도 같은 저희들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친해지면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복지공간이나 문화관이나 이런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아울러 같은 반려견 교육도 강화함으로써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업무가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무래도 그게 조성이 돼야지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업무가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은 기준에 하는 업무였는데 왜 인원 충원이 필요한지 저희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놀이터 만들어달라 민원부터 해가지고.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애들이 목줄을 풀고 하니까, 거기가 주민들은 반려견 놀이터인 줄 알고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왜 목줄 안하느냐 그래서. 저번주에도 가서 협의하는 과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실제 환경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 입장에는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거기다가 우리가 설치해 줄 테니까 설치해가지고 놀이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야 관리도 수월하고 민원도 예방되고. 그런데 그쪽 입장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로 또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우리도 안 그래도 용호동이니까 지금 또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 걸 조성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뒤에 또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도 거기에 저녁에 가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용할 바에는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또 그러고 개들도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서로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게 아무래도 추가적인 민원이 길고양이나 아니면 들개나 이런 것도 민원이 참 많은 과이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민원 사항이 뭐 장시간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일을 조금 분배해서 조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리고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제가 조금 질의드리도록.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과장님, 그 증가한 업무량을 3년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교복 구입비 지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한시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업무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업무고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는 한 2년 전부터 시작된 업무인데, 일단 저희가 3월6일부터 11월30일까지 연중 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의 업무도 있고 그게 한시적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3월에 집중되는 면도 있겠지만 일단 지원은 11월말까지, 그리고 또 정산문제도 있어서 거기는 한시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연중 업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앞서 박찬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질의하셨는데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이것도 보면은 저희, 거기 청소년 쉼터에서 이사를 와서 이쪽으로 남구에 오시는 분들도 뭐 1년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래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사실 이건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저희가 신규 증가한 업무 중에서 이건 가장, 0.1명 정도 미비한 업무고 아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은 2명밖에는 없는 상태지만, 기존에 저희 청소년 업무가 워낙이 신규 증가된 업무 전에 한 명이서 맡아야 되는 업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해운대구는 청소년 업무를 보는 사람이 5명, 동래구는 또 5명, 이렇게 거의 청소년 숫자가 비슷한 구에 비교했을 때 거의 반에도 못 미치는, 한 명이서 그 업무를 다 맡아서 하다보니 사실은 휴직을 내는 직원도 있었고 너무 힘든 업무여서 2020년부터는 조금씩, 보기에는 미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장학회라든지 각종 업무가 늘어나는 상태다 보니 더 이상은 한 명이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다 맡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증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무래도 지금 청소년 관련돼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마는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은 그렇게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조금 질의드렸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건 신규 증가한 업무만 적다보니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혼자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희 구ㆍ동정 설명회 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청소년 밖의 청소년들을 조금 챙겨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용호동에 있는 학교는 학교 측에서도 이걸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거 조금 우리 구에서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상담하는 기관이 대연동에 한 군데 있다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것도 잘 모르는데, 요번에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 기재가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남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학교에 조금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말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구에서도 어떤 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것도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홍보가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안 가게 되면 청소년 정신의학과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상담비용만 해도 거의 50에서 100만원 사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있으니까 홍보가 조금 잘 돼셔가지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한번 증원시켜주시면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 김혜옥입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안 그래도 구ㆍ동정 설명회하고 경로당 도시느라고 민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수용하셔가지고 최대한 해결해 주시느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용호동에 인생후반전 지원센터가 이제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어요. 몇 월달에 이게 되는 거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5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민간위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런데 인원이 필요하시다고, 상시적으로 필요하시다고 내셨어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을 하는데도 그 민간인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직원이 필요하고, 거기 신규 업무를 해놨는데 저희가 계약체결하는 것까지도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잘 쓰고 있는지, 센터가 어떻게 구축되고 어떻게 상담을 해서 모델을 구축하는가까지 직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처음 시작되는 거라서 직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기본 시작은 지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소프트웨어들이 갖추는 데는 올해는 초기단계라서 더 직원들이, 팀장님이랑 전 직원이 붙어야, 그 팀의 전 직원들이 붙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맨 처음에 이런 게 시행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일손도 부족할 거고 이게 체계가 잡혀가려면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른 업무가 조금 줄겠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이게 처음 시작해도 초기단계에는 방문자들이 상담을 해서 그다음에 뭐 개별욕구에 따라서 생계형과…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뭐 활동…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잠시만요, 과장님, 그걸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이제 그런 걸 하도록 잡아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랑 민간위탁이라든지 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시스템이랑 저희가 좀 알아와야 하는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다 지금 쳐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기반을 잡아줘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용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관리감독도 필요한 사항이고 사회공헌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복지관 업무를 볼 때도, 이게 복지관 업무는 지금 이제 틀이 잡혔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생기는 후반전 지원센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민간위탁을 찾는 것부터 중요하고 그분들을 궤도에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갈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이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이 필요한 사항들도, 직원들이 위에서 그 모델을 구축하는 걸 같이 도와야 하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당연히 처음 생기는 거고 우리 구에서 이걸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고 중장년층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가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컨트롤(control) 역할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민간과 협약 같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도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국민연금에서 노후준비 체계를 하던 것을 지자체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이 중요한데, 아직 저희가, 오늘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서울에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와서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창업을 하는 노하우와 함께 같이 이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민간위탁하시는 분들 5명이 이게 되더라고요, 센터장님하고 보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분들이랑 같이 연계돼서 조금 교육을 같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처음은 그렇게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복지관도 여러, 지금 관에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용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교육 쪽에, 애들까지도 다 케어하고 계시니까. 그런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인생후반전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내드렸는데, 센터에 운영 및 지원을 하는 사항들이 밑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구청에서 잡아줘야 되는 사항이고 위탁계약 체결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노동부 국민연금공단 협의 사업들이나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들을 같이 공모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게 상시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인생후반전 센터가 우리 부산에는 처음이라고 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주시고요, 이게 또 박찬위원님이랑 저랑 의장님은 또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상황이냐 돌아가는 걸 조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강광호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자료 쭉 보니까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관련돼서 좀 이야기 좀. 뭐 다른 16개 구ㆍ군 중에서 3개 구만 TF팀으로 중대재해관리팀이 또 있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운영이 돼왔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제 이 정원 조례되고 나면은, 이건 조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 직제로 해서 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인원이 맞던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50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남구에 그런 공간들이, 그런 곳이 많던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하고 동법 시행령 4조2에서 500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우리 남구청에 상시근로자가 5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하고, 현재 있는 팀 구성에서 3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팀장하고 팀원 2명.
김근우위원
임기제 분은 아직 채용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채용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게 정리돼야지 채용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김근우위원
그 일부분, 산업팀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산업팀에서 TF 운영하던 그 인력이,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로, 거기서 정식 팀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에, 행정지원과 과원으로 되어 있는, 현원은 과원이 된 이유가 이 TF팀이 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서 지금 조정하신다는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팀에서 할 수 있는 거랑 일부분 나눠서, 팀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김근우위원
일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을 지금 중대재해팀으로 나오면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중대산업재해 TF, 예방TF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TF팀으로 운영이 돼있었고 거기 인원이 옮기는 거고 산업팀에서의 업무는 아니고요.
김근우위원
일부분은 들고 오되, 나머자 부분은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중대 업무 관련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옮기는…
김근우위원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산업팀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딱히 이렇게 분배되고 이런 건 아니었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떻게 조정, 배치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궁금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일부분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산업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팀이 또 중대산업재해팀이 생기면 여기서 일부분 이제 해소가 될 거니까 지금 있는 사안 중에서는 일부 업무량이 줄 거고 그러면 되겠다는 고민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니라고 말씀주시면, 다른 부서도 아마 그런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요청드리고 아니면 나머지 또 시간되실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개별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보건소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8대 때부터 인원이 많이 증가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또 지금 인원이 한 분 필요하시다고 지금 요청하셨어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요번에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 대응팀으로 해서 19년도에 사실은 5명이 증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계속 몇 년간 주공 인력으로 해서 인력이 과도 인력이 증원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명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현재 우리 남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세 곳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암동과 용당동이 곧 개소할 예정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센터를 설치하게 되고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로 하는 총괄 담당자가 좀 필요해서 저 한 명을 증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원래 이 다른, 우리 여기에서, 지금 과에서 다 업무를 보고 계시지마는 지금 증원된 인원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대로 한다면은 보건정책과에서 지금 감염병 대응팀에 신설해서 이제 인력이 증원돼있지만 이 인력으로도 지금 감염병 대응이 좀 부족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의 지금 감염병 대응에서도 지금 예방접종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방접종 추진 업무를, 지금 추진단이 하던 업무를 우리가 남아있는 정원 인력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들은 여기서는 활용할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과에서 증원된 인력 중에서 주공 인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은 사실 동 단위에서 추진하는, 한 개의 동, 한 담당 간호직들이 한 개 동씩 책임을 맡아서 지금 동 단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사실상 3년씩,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동 단위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 지금 코로나 업무에 모두 전념하고 있고 보건소의 빈 업무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작년 우리가 8명을 증원해서 기준인건비가 확보돼 있는 만큼을 보건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코로나 대응인력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는 받았지만 이 분들이 신규인력 교육도 받지 않고, 사실은 올해에 3월 이후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당겨서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로나 대응인력으로 있었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동 단위 사업으로 이게 집중투입이 돼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놨듯이, 동 단위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획을 준비했던 부분들이고 각 동의 특수성에 맞게끔 그 담당 간호인력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5개 정도인가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 3개고 지금 4월부터…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신규가 2개네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우암동에 기본형으로, 사실 15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투자해서 2019년부터 해서 지금 우암동은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용당동은 지금 한 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여기도 인력을 재배치하신 걸로 나와 있네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 여기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현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우리가 지금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거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인력이 동 단위에서는 최소 한 명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형에서는 2명 내지 3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력 기준인건을 신청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확보되는 제가 알고 있고 다른 구ㆍ군에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자체에서 지금 조정이나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리도 지금 있는 담당자, 특히 주공인력은 동에 있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일의 중복성을 감안해서 5개 동에 대해서는 주공인력을 이 업무와 함께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했고, 여기에 필요한, 또 보조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시에 4,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또 기간제나 다른 기타 인력들을 확보해서 더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인 게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지금, 예방 업무는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니었나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코로나 업무는 사실 건강증진과나 아니면은 보건전정책과에서 사실은 소관이지만, 보건소 전체로 봤을 때는 현재 코로나 업무가 어떻게 된다라는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이 부분이 예전에 3년 전의 대응 체계에서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부분적으로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대응인력을 확보를 한 건 사실인데, 이 체계 구축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약간 혼선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예방이나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대응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인력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무리가, 현재로 우리가 계획 중에는 한 5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WHO나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 봤을 때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군이나 2급, 1급 이렇게 군을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위 단위로 낮췄을 때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이 없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확진자도 보면은 현저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1월에 비해서 2월도 많이 줄었고, 1월에는 아무래도 독감이나 감염병이 다 유행이었으니까 코로나도 재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 2월 돼서는 마스크를 뺐는데도 괜찮단 말이에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아, 전문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작년에 2월이나 3월경에는 5만5,000명이었습니다, 우리 남구가. 사실은 펑션을 했죠. 그래하다가 사실 6월 돼서 1,100명밖에 안됐습니다. 6월 돼서, 작년에. 그리고 다시 펑션해서 8월에 1만7,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선제검사나 검사 이런 부분에 역학이라든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랬었고 작년 10월에도 다시 하락의 폭을 유지하면서 2,900명이었습니다. 그랬었고, 11월, 12월은 예방접종이라는 걸 강화하면서, 1월까지는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한 2,000명대로 내려가듯이 현재 2월 중에는 한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의 효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스크는 해지를 했지만 지금 일부 감염취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단계를 치러야 될지 국가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의 효력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연장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균에 따라서 약간 변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이거는 대응한다고 봐야 되고, 확진자가 줄었다 해가지고 예방접종에 이상반응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됐거든요. 예전에는 아동이라든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접종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동이나 영유아에 대해서 지금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예방접종의 업무가 지금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독려하지만 그것도 부모님의 선택권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코로나가, 제가 월 단위로 볼 때는 이제 독감이랑 같이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었었고 8월달이라 하면 거의 휴가철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놀이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휴가철에 다 가족끼리 다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가 마스크를 빼고 이런 단계에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조금 줄여나갈 부분은 인원 감축도 지금 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조금 인원의 재배치도 했었지마는 그래도 현 감염병이나 이런 것도 지금 대응책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매년 이것도 해왔던 그거인 것 같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현재, 만약에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체계에 대해서 일반화로 돌아간다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동 단위의 건강증진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일상화 단계에서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은 9월부터 진행을 했지만 전직원들이 코로나 업무를 반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건소가 현재로서는 건강증진 업무에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코로나 업무가 종료되고 다시 감염병으로서 일반화된다면 현 대응팀은 대응팀대로 역할을 하고 예방팀은 예방팀대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접종 부분도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접종팀,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이지만 보건소 내에서 다시 재배치를 해서라도 그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화된다 한다면 우리는 이제 건강증진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못해왔던 이 업무를 지금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보니까 지금 3개소에 지금 운영 실적을 제가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생기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은 많이 줄었으나 저희가 나누어보니 하루에 8명 정도?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하루에 대체적으로…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게 제일 많았게 용호동이었어요. 1,900명 조금 넘었었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다른 구에는, 우암동인가 그쪽에는, 아, 문현동인가 그쪽에는 몇 백 명밖에 안 왔으면 하루에 한 두세 명도 안 왔다는 그런 게 되거든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업무를 재개한 거는 9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평균을 내보니 용호3동 같은 경우는 많게는 25명까지, 그다음에 우암동이나 문현1, 2동은 15명에서 20명 이상이 매일 내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 동아리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한 분씩 이렇게 다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인원이 몇 명이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현재 동 단위에서 간호 인력으로 투입하는 인력은 17개 동이기 때문에 동의 전담간호사는 17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업무를 재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보건소의 코로나 업무를 지금 50% 이상이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원래 작년에 8명을 증원할 때도 코로나 업무를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현재 계획의 수립을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에 투입된 인력까지 포함해서 17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신규교육을 3월이나 4월에 갔다 오게 되면 동 단위에서 추진하는 동에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지금 현재 3월초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 안에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하고 연계되는 사례관리라든가 보건복지하고 연계되는 협력으로 필요한 기관연계사업이라든가 그다음 그 마을에 필요한 건강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건강소모임을 지금 최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시작한 동에 대해서는 한 개의 소모임과 한 개의 4주짜리 프로그램을 지사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마다 있는 그 회의를 참석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에서도 필요로 하는 건강스크리닝 작업을 같이 할 예정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발령 받은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도 지금 인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하고 역량강화하는 부분들은 조금 시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지금 일단은 동 단위사업이 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인력을 지금 동 단위로 17개 동이 지금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대면으로 하던 업무들이 다 비대면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냥 일대일로 대상자별로 하던 걸 요즘은 공동체나 주민을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건강사업을 펼쳤다면 이제는 소지역 단위인 동 단위에서 건강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동 단위의 인력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부족함이 많고, 그다음에 인력들도 교육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타임스만약에 이게 정착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남구가 선두적으로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우암동이 복합청사가 새롭게 신설, 새로 지어졌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그 청사 4층에서 6층까지, 뭐 이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인력이 6명이 배치돼 있는 겁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계획으로, 6명을 배치할 계획이시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문현4동도 이전계획이 있고, 청사 이전 계획이 제가 잡혀있는 거, 시비 공모사업에서 돼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현동 같은 경우도 청사 이전할, 문현1동도 지금 재개발 시작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자기들이 지어주는 걸로 해서 또 옮길 예정인데, 그러면 이게, 이런 센터들이 이렇게 신축되는 청사에는 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이 1, 2동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가 신축을 한다든가 만약에 증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심의 자료에, 아니면 땅 확보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용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땅 구입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암동 같은 경우는 기본형으로 3개 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한 15억, 14억 정도가 지금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용당동은 1개 층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 층만 국, 시비 포함해가지고 5억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만약에 문현4동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개 층 정도를 한다면은 그 1개 층에 대한, 원래 그 땅은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설계와 그다음에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자재, 자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한 보통은 1개 층은 한 5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협의가 된다면 우리는 국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모계획서를 내서 그렇게 심의에 통과되면은 그 국비를 그 다음 년도에 우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현4동에도 제가 그때 잠시 훑어 봤었는데 현재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어차피 동 단위의 동 담당자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이 다행히 작년에 어렵게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을 다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뭐 인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남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5개가 있는 것은 우리 남구가 전국에 유일합니다, 현재. 그래서 굉장히 발전적이고 선두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남구에서 소지역 건강격차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더 활성화해서 확대하게 되면은 남구가 그나마 건강지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소되게 되면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 분들이 다 거기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이 분들은 거기서 근무를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형에 있던 인력들은 되도록이면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동 단위까지 커버(cover)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있는 인력으로 이렇게, 건강지원센터는 또 다른 기관이거든요, 보건기관으로.
박경숙위원
아, 그래, 저는 주민 분들이 보건소까지 안 와도 되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예.
박경숙위원
우암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찾아가시면 되니까 되게 편리하실 것 같아서.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뭐 다른, 동 단위형 있지마는 지원센터가 이렇게 다른 동에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거 인력은 투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되게, 우암동은 뭐 4층부터 6층까지 다 쓰신다하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특수사업을 물리치료,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허약 노인, 그다음에 한 3개 부분을 재활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뭐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저소득층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체하고 어떤 대상자만 된다 하면은 우선순위에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물리치료사라든가 운동처방사에 적합하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대학이나 유관 관계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동 단위형을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21년도부터 동 단위 통합건강관리사업을 했었어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어왔으면 17명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완화될 때쯤 교육이 끝나야지 되고 동 단위로 바로 이렇게 건강관리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이 교육도 아직 덜 끝났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8명이 마저 증원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전의 인력들이 전부 다 신규였고, 22년도에 2명이, 그러니까 그 앞에 2명인가 신규가 또 있었는데, 합이 친다면은 한 10여명이 사실은 코로나 대응을 다 하고 있었고, 이 친구들도 다 코로나 대응하는 속에서 우리가 역량 강화를 2개월 동안 일반 분야부터 해가지고 간호전문 분야, 건강 분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2개월 동안은 우리가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워낙…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셨나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의 각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뭐 소장님이나 전화, 그다음에 뭐 공무원으로서 그다음에 청렴교육이라든가 복무, 그다음에 이런 부분 기본계획은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각 팀장님들이 자기 팀에 있는 사업들을 신규인력이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을 연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각 동 단위의 간호직들의 주요 임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업무를 익히는 데 또 했었고, 심화교육은 관내하고 간호직 교수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심화로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동 단위에서 하는 건강관리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건강 현황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획서 뒤편에 보시면 스크리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를 4개 조로 나누어서 사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12월까지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지금 이분들도, 뽑으신 분들이 전문인력들 아니신가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간호사들인데, 사실은 교육을 우리가 정말로 16개 구, 군에서, 저는 자랑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주공인력을 교육한 곳은 우리가 지금 다행히 소지역 건강격차에서 사업비가 역량강화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진들에게 강사비를 많이 줘가면서 교육을 코로나 중에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했고, 이 직원들이 신규자고 코로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직원들도 격려도 해가면서, 또 외부기관의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알콜중독센터 이런 데도 갔었고, 그다음에 저기 주민조직화가 잘되어 있는 반송에 있는 모 도서관에 가서 주민 스스로 주민 조직이 이끌어서 도서관을 이끌고 가는 그런 것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제가, 건강증진과장님!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앞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런데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코로나 관련돼서 보건소에 인력 증진 관리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거기 보시면 보건정책과에 2021년도에 의무라고 한 분이 계세요. 결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이분은 지금 한 분이 남아서 우리가 건강증진과로 이 업무를 대체하면 안 되는가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건, 이분은 역학조사관입니다. 그래서 얼마, 한 한달도 안 됐는데 신문에 4개 구인가 6개 구가 역학조사관이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의무5급 의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역학조사관을 각 구별로 1인을 주도록 돼있는데 급여 관계로 의사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계속 매월 공고를 내고 있거든요. 급여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영도구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서 이제 간호사로 역학조사관을 대체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에 소장님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감염병 관리과로 승격을 원하시고, 그러면서 이 역학조사관 이 자리를 감염관리과장으로서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석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역학조사관은 각 구 별로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직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팀장이나 과장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남구가 감염병 대응에 선도적인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목 소장님이 계실 때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됐는데, 지금 조금 이제, 만약에 확진자들이 확산이 되거나 다른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는 우리 구가 난제인 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이건 어떻게 추후에 하실 건가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계속 이렇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시에서 계속 의무5급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일단…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암동에? 맞지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 그러면 기준인력을 신청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기준인력은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인력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주공인력을 기정 확보된 상태에서 신청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했던 게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왜 안하셨어요, 그때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우암동이 지금 이제 완공될 시기라는 건 다 알고 계셨잖아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 제가 인계를 받기로는 같이 추진을 했으나 주공인력을 먼저 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협의를 해서.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센터의 총괄 담당자가, 건강생활진원센터에 총괄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거는 여기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데 동 단위나 아니면은 감염병 대응 인력에서 조금 이래 조정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 단위의 통합건강관리사업과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총괄 담당자는 역할이 지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인력에서 사실은 과도 분리돼있고 감영병 대응 인력에서 또 한 명을 이쪽으로 또 빼서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도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저는 좀,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데 이게 21년부터 보건정책과에 결원이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이게 정해지는, 원하는 그분이 안 정해지면 계속 결원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각 구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 구인가 4개 구가 역학조사관이 지금 부재로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소장님이 계시면서 그 역할을 다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부재라 하더라도. 그렇지마는 이 부분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영도구처럼 역학조사관을 따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뭐 내규를 정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역학조사전문관을 우리가 의사 분을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은 간호사, 약사, 한의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4명 중에 한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꼭 필요한 인원인데…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박경숙위원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하셨는데 계속 결원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게 저는 조금 생각이, 그러면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왜 자꾸 결원으로 남아있냐, 그러면 또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이 같이 또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맡아주셨다 하시는데…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모든 보건소의 인력들은 뭐 병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결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요즘 우리도 현재 마찬가지고. 보건정책과에도 30명이 되어 있지만 결원이 두세 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건강증진과도 39명 돼 있지만 휴직 들어가고 병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또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휴직이나 병가 때문에 그런 건데…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마는…
박경숙위원
지금 이 사항은 21년도부터 이게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22년도, 지금 올해도 안 뽑혀지면 24년도까지 계속 결원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보면은 이 인력을 여기서, 건강증진과 쪽에서 또 한분을 이쪽으로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좀 잠깐 생각이 비슷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역학조사관 자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자리에 꼭 채워져야 되는 인력이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꼭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면 채워지도록 좀…
웃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아마 그러면 제가 보건정책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또 여기 뭐 조직팀이나 있으니까, 사실은 의사로 만약에 안 된다면 영도구나 다른 구처럼 역학전문조사관처럼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올해 1월1일자 현재 공무원 현황을 잠깐 보니까 구청 공무원 중에 행정인원이 플러스로, 12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12종목.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동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모두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너무 예측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기술직입니다. 사서직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이 대부분인 거고, 저희들이 그 외에 구청 본청에 과원이 된 거는 대부분 행정직들이고, 일반적으로 복직이 많아져서 순간적으로 일단 과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다르게, 재배치하면서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신 거고, 인원은 근데 그대로 더 플러스 요인으로 돼 있겠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정원 파트만 정리를 하고…
김근우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다른 부서에 현재 증원에 있어서도 좀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원하고 정원은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측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령이라든지 인사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거는 정원 조정보다는 이제 현원이 갑자기 많아져서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 자기 나름 맞게 지금 일단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하나만 좀 의문점인 게 보건소에 이번에 한 명 증원을 하겠다고 하셨고, 본청에 13명이 더 많은 상황에서 현재 세 분에 대해서 증원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행정직이 12에서 그러면 3명이 더하면 15가 되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원을 몇 명까지 하겠다는 수치상의 인력이고 현원이 전체적으로 현장에 배부돼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원이 우리가 3명이 돼더라도 현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정원이 올라가는 거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정원이랑 현원을 왜 정하는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정원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 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력 현황이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휴직,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출산,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변동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 정원으로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휴직이나 복직이라는 차원이 있어서 인력이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너무 편차가 큰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이제…
김근우위원
지금 저희가 주민들한테 주는 서비스가 진짜 세분화돼 있고 다양한데, 인원이 줄고, 늘고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또 그걸 예측하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김근우위원
그걸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인력관리에서 최대한 예측을 한다지만 이게 또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복직이라든지 이게 알 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인력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냥 이 증원에 있어서도 뭐 숫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한 인원에 좀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걸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다음번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도 그분들의 공동업 때문에 자기가 또 우왕좌왕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더 질의를 좀 드리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